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 부서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투자된 금액이 5천만원이었던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부족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주로 투자한 부분이 뭐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호적서고 쪽를 확장을 해서 사물함을 다 만들었고 파티션, 앞에 다섯가지 현황판 등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서고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거기보다는 현황판 쪽이 주되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좀더 쾌적하고 넓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적서고쪽을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단자함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단자함이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는데는 많은 액수가 소요가 돼서 예산도 없고 해서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자함을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지적서고가 지하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요량이 없어서 위에 있는 서고를 아래로 옮기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하서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하에 있고 1층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서류를 전부 옮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쪽을 확장하면 넓어 보일텐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농협창구도 옆으로 옮기고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정말로 밝은 표정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농협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같이 있는 사람 쫓을수는 없고 어디로 옮길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마땅히 갈만한 자리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없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고민을 좀더 해서 우리 민원실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민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간 인구동향이 계속 증가추세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감소추세로 가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된 연간 동향 가지고 계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통계라서 제가 암기하기 어렵고요. 지금 작년 2008년도 12월말이 12만2천842명인데요. 지금 2009년도 10월말로 10개월 사이에 12만1천54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명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대략 12월30일자 인구현황에 지난 10월 31일자 인구동향을 보니까 1천5백명 가까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살기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자연사, 어쩔수 없이 돌아가셔서 감소되는 이유, 그런데 그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이 출산이거든요. 출산을 하고 여기에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살기좋은 정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텐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1년전으로 놓고 봤을 때 약 1천5백명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죠? 이 추세로 가면 내년 말이면 12만도 무너져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모든 통계는 사사오입이라는 것이 있죠? 통계는 예를들어서 12만이냐? 13만이냐? 10만이냐? 하는 것 사사오입 그런 수치로 나가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인구는 정확하게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늘 13만 정읍시민이라고 합니다. 12만1천명대인데 문제가 있죠? 시장님한테 지금 13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보고를 다 안들여서 그런 것이죠. 그전에 13만때 듣고 그후에 안들어서 그런거예요.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전산제적부는 15만부이 되는데 제적부하고 현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적이라는 것은 호적 가족관계부는 본적지가 여기인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지 않아도 호적을 여기에 두신 분들, 그것이 제적이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호적만 둔 분들까지 합해도 15만이 못되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안내요원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안내석에 배치를 했는데요. 여권이 바쁘다보니까 여권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필수적으로 꼭 한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진상의장님 말씀중에 답변이 돈이 좀 모자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억2천정도 올렸는데 앞에 민원다이가 옛날 오래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를 책상 안에 넣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이고 앞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민원다이도 새로 하고 기둥이 7개가 있는데 기둥 두께도 너무 넓고 해서 기둥은 제거를 할 수가 없고 하중 관계로 그래서 기둥을 밖에 표시했던 것을 거둬내고 예쁘게 색칠도 하고 위에 창구안내 표시판도 교체하고 해서 내년에 좀 색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평이나 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7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협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1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대기소는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약 30평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여평이네요? 직원수가 몇명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4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비좁네요.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4.7평 쓰고 있는데 여기는 2.5평밖에 못쓰고 있네요? 내방객이 많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대책으로써는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핵심부서와 논의를 해주시고 2006년 7월1일부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인구는 정보통신과 통계쪽에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투자하고도 표가 안난다는 것은 색깔이 밝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말중에 한가지가 민원실에 간판이죠? 옥외간판, 메인간판이 13만 시민의 대표 민원실로써는 작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도 시켰고 이 내용 과장님 충분히 들으셨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그리고 여러 민원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상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읍시 의회 밑에 그쪽으로 민원실 간판을 제작 설치할까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옛날에 본청 앞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일부 시민들은 이 건물이 의회건물인지를 모릅니다. 의회가 군청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민원실 간판을 떼어내고 의회 간판을 붙였다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의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민원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종합민원실이 붙어있기는 다섯 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크기로 정읍시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원실인데 그정도 크기는 있어야겠다. 전부 스티커형이에요. 붙여놓은 것들이요. 아시죠?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그쪽에 하나 세우고요. 또 당직실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자꾸 여러군데는 아니고 큰 것으로 하나 해야 됩니다. 멋지고 예쁘게 해서 민원실 같은 민원실 하나 설치해서 값으로 따지자면 1~2천이나 들여야지 1백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 해놓으면 안됩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천9백50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개 마을에 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827개 마을인데요. 3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277개 마을로 사업량을 정했는데 지금 95개 마을에 277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준점 불일치 지역은 몇군데나 파악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충청도를 시범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동네는 다른 동네이고 정읍시라도 불부합지는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키고 법정문제에 휘말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준점이 안나와서 주인이 바꿔져 있고 몇미터씩 전부 밀려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써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으로써는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못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에 동의하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보면 이의신청을 155건을 했고 적정이 110으로 나오고 상향 20, 하향 25로 나와 있는데 지금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서 해주는 편입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주로 요구사항에 충족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저쪽 신정동쪽 그쪽 개발지역은 상향을 요구하고 북면쪽이나 기타 지역은 하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주민들 의견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발지로서 결정난 지역은 일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전혀 그런데가 없는 곳은 민원들의 민원을 받아주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개발이 공시된 곳은 어렵겠지만 일반지역은 가능한 도시계획지역도 없고 이런 지역은 많이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기준점 불부합된 곳이 서너곳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주로 고부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박일위원장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서너곳되는가요? 이쪽 장명동 쪽에 하나 있고요. 향교 옆쪽에?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고부 덕안쪽은 올해 많이 해결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몇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보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전화 문제가 많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박일위원장
전화가 중간에 끊기고 하다가 죽어버리고 그것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거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울산정보회사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잡아졌어요.
박일위원장
불과 1주일전에도 전화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1주일전부터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많이 잡아지고 있어요.
박일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고 앞으로 문제점 없도록 보완하실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박일위원장
개인적인 전화라면 전화하다가 끊겨도 크게 오해를 안받겠지만 우리 직원들간에 통화할 때는 그렇다지만 혹시 민원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민원인의 요구가 다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가 갑자기 끊기면 다른 불만이 나옵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개선을 계속 시킬려고 하는데도 그전 전화보다 더 개선되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박일위원장
계약서에 그런 것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계약서상에 그것은 없는 것 같고 하자보증은 2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 기한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면 천재지변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독려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사후약방문 같지만 그전 전화도 전혀 문제 없었고 끊기는 것이 없었는데 새로 좋은 것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큰 돈들여서 바꿨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나중에 한 2년 지난뒤에 예를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전화가 그전에 쓰던 전화보다 더 효능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유지보수비도 줘야 하고 다른 기타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 연속선상에서 전화기가 지금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어 왔어요. 휴대폰을 샀는데 버튼에 아무 것도 안써져 있는 것이 11개나 있어요. 휴대폰 버튼이 보통 30개가 있는데 11개가 없다면 숙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정읍시가 처음 계약전에 이런 기계를 요구해서 입찰이 들어왔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가져다 줍니다. 저 전화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것은 15년전에 저렇게 썼고 우리 쓰던 것은 10전에 쓰던 것을 철수하고 15년전 것이 왔어요. 안에 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입은 구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과장, 부장들 전부 A/S팀들 오라고 해서 아마 우리 계장님도 다녀갔을 거예요. 최소한 기계 리콜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버튼에 이름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로 하든 명패로 하든 써놓아야 숙달이 되죠. 제가 여기에 직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것 자신있게 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휴대폰처럼 쉽게 다룰 분 계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배우신다고 했고 주무 계장님이 배우신다고 하면 다른 분은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과연 그 전화기를 납품한 업체에 정읍시는 무엇을 서류상 보냈는가? 요구사항 혹시 보내셨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제방까지 과장님이나 담당을 불러서 했고 그 담당직원들도 제가 과장, 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스티커라도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몇억을 들인 사업인데 혹시 무슨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가? 하자보수 겸한 사항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정식공문으로 보낸 것을 없고 구두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공직사회 시청은 공문으로 보내는 것만 참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그 전화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버튼에 기능의 네임플랫을 붙일 수 없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휴대폰은 2천개까지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죠.
박일위원장
전화기 버튼이 무슨 용도인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스티커라도 붙여서 예를들어서 방금 우천규의원 말씀대로 지움, 통화연결 그런 것이라도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쓰시는 인터넷하고 저희가 쓰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행정망에 접속이 안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놓아도 거기서 말씀을 안해주시면 무용지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이것을 입찰하셨죠? 그럼 우리 시의 애시당초의 설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오라고 했는지 시방서하고 계약서를 전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납품업체에는 2년이 아닐 거예요. 리스는?
돈은 받아가도 2년후에는 수리비를 받아가면서 원금회수를 해가겠다는 것이죠?
우리 시로보면 돈은 5년에 걸쳐 내는 것이고 A/S는 2년만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정도면 정말 전체 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얘기를 하면 이정도면 전체 콜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네임플랫을 전체 붙이는 것, 이것 요구하세요. 이것이 안되면 전체 콜을 정식으로 요구할 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네임플랫이 불가능하다면 전체 콜을 하겠다고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소를 제기하겠다고 공문으로 해서 보내세요. 그것까지는 첫단계에 쓸 것 없고 처음에 기능 쓰는 것 문제 없게 해주고 안된다면 두번째 공문에는 정식 소를 제기한다고 하세요. 계약파기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4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정보화 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씀대로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한 원래대로라면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서울과 정읍의 달라진 문화도 가깝게 만들고 동떨어진 생각도 가깝게 만들고 이념까지도, 문화까지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농산물 판매만 보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본연이 지금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금후계획에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자기가 노력해야만이 그것이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정읍시 사이트는 여러가지 정읍소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넣어야죠. 부족함이 많죠. 본연의 정보화마을 취지보다 운영취지보다는 부족함이 많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농가소득쪽에만 자꾸 생각하지 본연의 일은 많이 뒤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금후 계획에 그런 쪽이 없고요. 그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6쪽에 컴퓨터 교체인데 1인1기가 다 되는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거에 썼던 컴퓨터는 다른 적정한 곳에 보내지는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보통 50%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폐기시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절차 잘 밟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절차는 점검해서 안되는 것은 폐기를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이 없으면 폐기를 못하는 것이죠. 폐기비용이 들어 가는데요. 지금 많이 재활용되어서 잘쓰여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동사무소, 장애인 사무실 등 잘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지 않는 것이 절차에 의해서 폐기가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세요? 폐기비용이 안들어가도 처리가 잘되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 업체에 맡기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내역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1인1기라면 과거에 50% 있었다면 지금 600개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에요. 300개가 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개인은 버릴 수도 있지만 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 내역서를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4쪽에 정보화 마을 운영이 있는데 3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에 내장산 정보화 마을이 전라북도 선도마을로 선정이 되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나머지 2개 마을은 현재 수준은 어느정도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그래도 괜찮다하는 편에 속해요.
정병선부위원장
2개 마을도 얼마 안있으면 금년도 내장산과 같이 선도마을로 같이 갈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 하나는 또 선도마을에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금후에 정보화 마을을 확대할 방안은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하나쯤은 더 해야할 것 같은데 여건이 좋아야죠.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정읍시의 앞으로의 방안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방안은 확대하기는 해야하는데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모든 마을이 혜택도 되지만 사실상 형평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읍시의 모든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해서 한다면 선진 정읍시가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컴퓨터 인터넷이 오전에는 연결이 어느정도 되는데 오후가 되면 연결이 안되는데요.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원인분석을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어디가 그런가요?
정병선부위원장
인터넷이 안들어갑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의원님실 컴퓨터가요?
정병선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혹시 과부하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침에는 들어가지는데 오후에는 안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정보격차 해소라고 말씀하셨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정보격차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농산물, 주로 여기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 같으면 산업물이 되겠죠.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 말씀도 맞지만 원래 뜻은 정보격차 해소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뭐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고 구매도 해주고 우리 지역을 바라봐 달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하고 도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급하고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이 되었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천규의워님께서 범위를 크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말씀을 안드렸거든요. 박진상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안부에서의 목적은, 가장 포인트는 그것이죠. 잘 안팔리니까 지역경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보를 주면 팔린다는 것이 가장 큰데 우천규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렸는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봐야요.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2철7천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작년에는 못팔았고 내년에는 더 팔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야 지역민이 잘 사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구매촉구를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지역별로 해서 그런데 조금전에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본의원이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마을 몇군데를 지정해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정읍시의 농축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범마을일 뿐이고 시범마을이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정읍시의 전 마을이 정보화 마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계도하고 지도를 해줘가지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갈려니까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죠. 행정력이 충분히 따른 다면 책임 추궁을 해야죠.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 정읍시의 약 770여개 마을이 전지역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화답을 드릴께요. 행안부에서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확대를 못하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한분 있어야 하고 의원님들이 내년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행안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 예산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까지 가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장소에서 면단위로라도 소집을 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계속 교육을 해서 마을 회관에 여기에서 폐기시키는 컴퓨터라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다보면 그 마을에 컴퓨터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 어느 사람이 가서 자기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만 만들어주면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정읍시의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교육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로써 물론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동네에 7천만원씩만 들어가도 우리 정읍이 자연부락만 550개니까 400억정도 들어가는데 돈있으면 해결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정보화마을에서 팔린 모든 물건이 정읍시 모 의원님 한 농장에서 파는 물건보다 조금 나갑니다. 정보화마을에서 노다지를 잡을려면 국가 프로그램이지만 정보격차, 이념격차, 풍습격차를 서로 띄워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국민이 알았으면 되고요. 두번째 노다지를 캘려면 체험상품 같은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띄워서 전국에 알려서 사람들이 해마다 사시사철 와서 정보격차도 줄이고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 참깨, 찹쌀이라도 사가면 우리 시로 봐서는 무지 좋은 사업이죠.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나 골라보라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발굴하는, 우리 시 특색에 맞게 정말 좋은 것, 우리 정읍에 사시는 분을 잘 알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자연을 잊고 서울 도심에서 찌들어진 사람들이 정읍에 와서 1박2일 이정도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혹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내장에 승마체험이 있고 복분자 따기, 산내에 고구마 캐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건 파는 것은 큰 농장이라면 본인들이 다 해결하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면 할수록 또 입소문을 통해서 오면 우리가 스포츠해서 사람만 오면 1억투자하면 3억6천이 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떨어져요. 3개 마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 마을에서 앞으로 30개 마을로 번져나가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들과 산밖에 없는데 이것을 잘 개발하면 도시민이 정읍을 찾아주고 그렇지 않으면안온다. 단풍은 보름밖에 안온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에 주부들에게 컴퓨터 교육시키는데는 없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정보화 교육이 대부분이 주부들입니다. 따로 주부 교육시킨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정보화 마을이 아닌 마을에서 정읍시내까지 나와서 컴퓨터 공부를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것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함이 지금 관장님이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예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농악단은 한달에 개인당 15만원정도 활동비를 주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있는 56명, 그런데 여기에 단무장, 단장 이런 분들은 더 드리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무장은 30만원입니다. 총무는 25만원이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합창단은 어떻게 운영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같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합창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내권에 100%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노래에 소질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오래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령은 어떤 제한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계십니다. 젊은 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은 45명이 필요하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교향악단 구성요원이 정읍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같은 경우는 단원이 10%에 불과했습니다. 정읍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사람이 10%?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5명정도 그것은 우리 정읍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향악단 모집공문들이 온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여기는 비상임단원으로써의 공연이 있을 시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교향악단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에 주특기적, 악기를 다루는 전문성으로 있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전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계된 그런 사항으로 봐지고 전라북도 같으면 소속을 우리 정읍에만 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익산내지는 전주 등도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지방자치 같으면 정읍에 주소를 두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그런 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교향악단이라고 하면 그 구성요원들이 어느정도 기술적인 음악에 대한 그 분야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읍의 자원만을 가지고는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없겠죠? 농악단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 교향악단 수당으로만 자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이분들을 실비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얼마정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계획하에 그때 예산요구를 했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타 시군을 보면 상임단원으로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국악원 국악단원은 공무원 8급, 7급 수준에 맞게 호봉으로 가면서 보수체계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농악단은 비상임단원으로써 수당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지 상임단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9천만원 요구했었던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그 교향악단 자체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다시 내년에 재창단한다는 시각으로 봐주셔야지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었던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금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 1년동안 활동을 못했고요. 다만 개관식때 그래도 그동안 못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소집이 되어서 한번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사람들의 실거주지가 정읍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밥이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다른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상임단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할 분들이...
박일위원장
현재 우리 시 형편상 상임단원 생각도 못하죠. 이것은 예산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단한다는 것을 논의해야지 업무보고 이 시간에...
진상
박진상위원
재정적인 여건이 상임단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농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균형적인 측면에서 비 상임단원으로써 맥을 이어가는 자체만도 괜찮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국악단 조례상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일 상위에 있는 리더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다음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출, 지도자, 연주자 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무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국악장이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국악장은 지금까지는 사무관 정도의 대우, 단무장은 6급 대우 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국악장이 지난 번에 선임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선임한다고 네분인가 다섯분 올려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임 안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못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이 리더를 하고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리더는 우리 국악단 33명중에서 지도자, 단무장, 지휘자가 선두에 서고 행정과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 국악단 단원 리더를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악장이 선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리더가 있어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장님께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사시에 나와서 사회보시는 분은 직함이 뭐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단무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위에 있는 지도는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가고 가장 중요한 국악장이 리더를 해야지 왜 단무장이 리더를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하나의 국악장은 다시 말해서 33명의 국악단원, 전체적인 지도자, 지휘자, 단무장 내지는 단원의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지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왜 선임을 안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 4월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분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네분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안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심의과정까지 갔었는데 우리 국악단 예술회관이 처해 있는 그동안에 국악장이 근무해오면서 어떤 적절하지 못한 틀로 결론으로 봤을 때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노사관계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국악단원을 총괄 지도하고 업무적으로 뛰어난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국악단원에서도 바램이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합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는 이 네분이 국악장에 선임될 수 있는 조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꼭 결격사유라기 보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선임을 안해요? 앞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은 전부 없애 버리고 우리 정읍시립 국악단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국악장 선임해서 국악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빨리 나와야죠.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결론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악장 자리가 언제부터 비어 있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007년 2월말부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3년 다되도록 국악장을 비워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럴수가 있어요? 어떻게 국악장을 3년간이나 공백을 두어서 이 정읍시립국악단을 이끌어 가냐는 말이에요. 올해 관외 행사 몇번이나 갔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관외는 1번 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색이 정읍시립국악단이 관외 공연을 광주 충장축제 한번 갔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국악장 내지 등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 그럼 아예 조례상에 국악장 없애버려야죠. 우리가 조례 개정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김승범 의원님 말씀 100% 옳으신 말씀이세요. 원론적으로 100%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네분이 응시를 했는데 자격미달이에요. 저도 심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네분이 국악장으로 선임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느냐? 결격사유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결격사유하고 자격미달은 단어가 틀린데 결격사유는 무슨 하자가 있는 것 같고 자격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네분, 심사를 받았던 네분은 자격이 미달이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우리 정읍국악단을 이끌기에는 조금 미달이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격미달인 국악장을 제가 선임하라고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자격이 맞는 사람 빨리 선임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셔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100% 인정합니다. 그것 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경고를 할께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가면 내년도 국악단 예산 전부 삭감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국악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의미보다도 해야할 일은 빨리하셔야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침체되어서 관외 공연을 광주 충장축제 옷파는데 가서 한번 공연한 것이 이것이 공연이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큰 행사, 전국적인 행사에 가서 우리 정읍시립국악단 공연도 하고 해서 우리 정읍을 알려야지 국악장도 없는 시립국악단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빨리 국악장 선임해서 국악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승범위원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국악장은 없으셔도 계획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계획서 , 앞으로 12월에 공모해서 1월에 뽑는다든가 내년 1월에 해서 최소한 3월까지는 뽑는다든가 계획서는 있어요? 마음속의 계획서가 아니고 서면 계획서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 지난번에 시장님 결심 얻은 것이 있잖아.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서 한번 갖다 주시고 공적인 일을 하지 사적인 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해는 다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안 가져다줘서 안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마음에는 뽑을 계획이 있어도 세상은 달리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안맞아서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자격미달로 다시 우리는 재공고를 붙인다는 그 이유에 그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 주변사람들이나 선후배들은, 그러니까 방을 붙여줘야죠. 신문에 낸다든가 아니면 정읍소식21에 올린다든가 해서 공고형식을 빌어서 새로운 국악장을 선임해서 2010년부터는 국악장 체제로 간다 그런 식으로 공명하게 해야죠. 주문하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여기에 안써질 것이 써져 있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립교향악단 45명을 참고표 표시로 넣어놓았는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말씀중에 우리가 요구해서 소집되어서 한번 공연을 해줬다고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을 안주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번 해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장님은 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관장으로써 시립예술단 활성화 측면도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고 공연장이 새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에서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부분이 정읍시민이 아닌데 소집을 시켰어요. 우리 정읍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나중에 더 써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휘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소집을 시킬 수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소집보다는...
박일위원장
애프터서비스 한번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서비스 한번 한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안온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립교향악단을 존치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거든요. 가치문제가 있겠지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한번이 꼭 필요해서 소집을 했으면 경비가 나가야 됩니다. 안주고 어떻게 시켜요? 지금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한테 강사료를 20만원, 30만원 차비도 안되게 서울에서 오라고 해요. 많이 소문났어요. 그래서 난 이것은 안된다고 보고 다시 국악단원들 총 몇명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33명중에 지도자를 빼면 30명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 3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명만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지도자, 지휘자,
천규
우천규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3억 소요됩니다. 보수측면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향악단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릴께요.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 두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죠. 혹시 정읍출신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주소지는 다 정읍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주소를 물어본 적은 없고요. 정읍출신, 정읍에서 태어나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 몇명인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10명도 안되죠? 그래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돈을 13억이나 쓰니까 결론부에 달합니다. 다만 몇억이라도 더 써서 시민들이 늘상 볼 수 있는 상설쪽으로 돌리고 판소리 월요일, 국악가요 토요일, 민요 일요일 이렇게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연극이라도 해서 채워줘야겠다. 또 질을 높여줘야겠다. 역량이 있는 단원들인데 역량을 70~80%가지 왔는데 100% 승화 못시키고 그냥 있다. 그런데 70~80%짜리는 많아서 시민들의 말이 생긴다. 어떻게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13억도 투자를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더 해서 상설공연이 있으면 좋겠다. 정읍에 오면 볼 수 있다. 여기저기 식전행사나 출연하는 것으로 13억을 쓰기로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이름도 좀 바꿔서 예를든다면 상업적으로 단풍미인 공연단이라고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서울, 부산 거기에 공연을 좀 많이 나간다든가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나가서 20회 정도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주문도 받고 그랬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잡았다가 취소되고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기본유지 성격, 100%가 아니고 75% 유지하는데도 13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산을 조금더 투자해서 최소한 외부공연은 10회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아야 정읍을 알릴 수 있고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또 단원들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멈춰있으니까 이정도는 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새로운 얘기꺼리가 되니까 기능을 더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서관 운영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러가지 민원중에 많이 듣는 것이 도서관 시간, 제가 제안하나 할께요.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부하는 장소니까 전제는 풀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다른데서 충원도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활용을 해서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24시간 열려 있어야죠. 학교 수업할 때는 도서관 문 열고 학교 끝나고 공부하러 갈려면 도서관 문닫고 수요가 없잖아요. 전혀 수요가 없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밤새하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파주나 경기도 일원에서는 민원발급 다 됩니다. 그렇듯이 정말로 공부하는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인력이 따르겠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엊그제도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 봤는데 수능 D-day 3,4일전에 거기서 행사를 하는 모습은 불씨를 준다. 도서관 근처에서 행사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다른 장소 많은데 왜 도서관 앞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불허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면학분위기를 돋아줘야 되고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아서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몇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래요. 피해가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승범 의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국악장 공석기간이 얼마라고 하셨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007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석임에도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부족한 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단점은 어떤 점이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장점이라면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행정하고 단원들하고 또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이라면 국악장이 있어서 그 틀속에서 어떤 각 부별로의 기량이라든가 어떤 연주부 통솔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행정이 한다고 하지만 아마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 국악장을 선발하려고 하다가 자격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하지 않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은 갖고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당시 심사과정까지 가다보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선임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여러가지가 겸비된 부분을 찾아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모집공고를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동료의원들 계신데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국악장도 만55세 미만으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동료의원들 몇분도 그런 것 지적을 했었어요. 물론 젊고 유능한 사람도 많겠지만 나이가 어느정도 드셔서 많은 기능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이 좁아지지 않느냐 그랬는데 조례에 이미 단원은 55세 미만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국악장에 대해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을 결부시켜서 단원들의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식의 어떤 단원들의 각 부별 프로정신 자기 주특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오래된 교수라든가 국악장이 왔을 때 단원들하고 어떤 기량면에서 조금 언바란스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악장도 그래도 55세라고 해도 높은 편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단원들의 연령분포가 많은 사람이 40대 초중반이라서 10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높여놓으면 시대감각이나 기량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장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도서관 리모델링하는데 3억7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여기에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태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태인에 도서관 이용객수가 1일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80명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학생들이 방과후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도서관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일평균 300여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일고등학교 옆에는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교육청 소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전에 우천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 개관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도서관과 신태인 도서관은 12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침 개관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8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평일 휴일 관계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국경일은 쉬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일요일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월요일에 쉽니다.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 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여러가지로 많은 액수가 투입되었어요.그래서 정읍시장이 아니고 신태인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참고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얼마전에도 경기도 일산 모 동사무소에서 관광을 와서 우도농악전시관에 안내를 맡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관과 달리 안의 내용물은 싼티난 것으로 해서 충분히 전시가 되어서 미안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도농악의 발상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인데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혹시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동감합니다. 그전에 흐름, 발자취 그런 사항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로는 우도농악의 발상지가 정읍이다 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농악하면 정읍인줄로 알았는데 이미 농악은 전라북도에서도 임실 필봉한테 전부 빼앗겨 버리고 모든 주간지 월간지를 보면 전부 이슈가 필봉이에요. 필봉은 선두, 정읍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한우홍보관도 전시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전시해놓았는데 우도 농악의 뿌리라고 하면서 그 전체의 값이 1~2천만원 계산하고 싶어요. 동네 수준을 못 벗어나서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왔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런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지금 우리 박물관 공모를 했어요. 의제를 몇가지를 주고 해왔는데 제가 봐서는 농악쪽이에요. 소리쪽, 박물관의 겉모습은 장구의 끈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져 있고 안에는 건축물 2층에서 1층을 볼 수 있는 것이 장구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이런 저런 것을 봐서 우리 간부회의때 대한민국에 농악박물관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민족 겨레와 함께온 농악이 대한민국에 농악박물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우도의 발상지라고 하지만 아주 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주무 관장님으로써 간부회의에 제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관장님 정회중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꼭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광개발단은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관장을 하고 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민자유치 관련해서 유스호스텔 건립 관계를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스호스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두가지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문화광장 조성 어떻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저희가 지금 성토부분하고 암거설치 이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화장실도 건축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재정 투융자심사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사업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정말로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심사를 해보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단 추진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께 여기서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기 복잡하고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체 심사를 당초에 06년 11월14일에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체 투융자심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이 부분이 시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시비만 125억원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 125억원을 투융자심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당시에 30억 이상이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아니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자체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만 가지고 해야할 사업이 안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보니가 오늘날에 와서 내장문화광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혹덩어리고 암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몇십억짜리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면서 자체 예산을 많으면 50%, 그렇지 않으면 30%, 20%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 정읍시 만큼은 지금 5백억이 넘게 투자가 되는, 당초에는 1,250억정도 됐어요. 이것이 처음 계획을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봤을때는 1,250억정도 됐는데 이러한 사업을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완전히 우리 시비로 전부를 하겠다 하다보니까 이제와서 우리 정읍시가 빚이 8백억이 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해버렸다. 금년말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2009년 4월에 도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이 받았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가 아니고 그때 당시 도비 6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비 6억도 여기에 쓰라는 것이 아니었고 각 자치단체에 20억씩을 주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왜 국도비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6억을 투입한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도비 6억이 포함되어서 재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번 캔슬되었죠? 타당성이 없다고 보완을 하라고 지적받은 일이 있죠? 보완지시 받았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완지시 받은대로 보완 잘되어 있어요? 전부다 보완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때 당시 보완하라는 것이 국비확보해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10억을 확보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10억을 어떻게 확보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135억으로요.
진상
박진상위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 보류시킨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다?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다 승인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내장문화광장 조성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토목이 60%정도 진행중이라고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문화광장에서 정읍사제전위원회에서 단풍부부사랑 축제 하셨죠? 송대관 가요제, 국화축제 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행사장이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요구를 했습니까? 과장님께?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 주최측, 송대관 가요제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한테요. 과장님 소관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인데 협의요청온 공문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어떻게해서 결정을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어차피 사계절관광과에서 그 행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시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행사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뉴앙스가 틀릴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시 행사라고 하시는데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에 우리가 보조금 주어서 하는 행사에요. 그리고 송대관 가요제도 우리가 보조금 주어서 하는 행사라는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님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써야지 누가 요구를 해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현재 공사중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누가 했어요? 누가 거기에서 하자고 했어요?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도 공문이 안왔고 송대관가요제에서 공문 온 것도 없는데 누가 결정해서 공사중인 현장에 누가 요구를 해서 과장님은 결정을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정에서 위에 리더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용도 모르고 거기 쓴다고 하니까 그냥 써버린 것인지?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아무튼 사계절관광과에서 얘기를 해서 쓰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협의요청도 없이 그냥 사계절관광과에서 현재 그 자리가 공사중인데 공사하는 것을 미루고 거기에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사계절관광과에서 써버린 것이라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이것은 내장산테마파크 속에 문화광장이 들어가서 그때 항상 부시장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추진상황 보고도 하고 관련 시행사도 같이 묶어서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제전위원회라든가 송대관가요제 추진위원회에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전에 먼저 쓰라고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든 행사는 여기에서 한다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공문 오기전에 초기부터 여기서 한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한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인정은 저도 합니다만 그 자리가 완공이 된 지역이 아니에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사실은 먼지나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작년도에 어디서 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4,5주차장에서 했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서 했을 때 주차하고 진입하는데 문제점만 조금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거기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시비 5천에서 1억은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왜 낭비를 한지 아십니까? 가서 보셨죠? 바닥 깔고 저수지 파서 비닐로 물 안새게 하고 관 매설하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루하기 위해서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전기하고 상하수도는 하루를 해도 아마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기, 상하수도는 그냥 끌어오는 것이니까 인정이 됩니다. 거기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부 파고 비닐 깔았죠? 거기에 물부어서 분수만들고 금붕어 넣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그래서 첫날 사계절관광과 질문하실 때 정병선 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부직포 깔고 먼지 안나게 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5천에서 1억은 우리 시비 낭비를 해버렸어요. 작년에 했던 데서 했으면 부직포 값 안들어 갑니다. 금붕어 안넣어도되고 분수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화축제 할 수 있고 물론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만들어야겠죠.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공문으로 이것을 요구했을 때 과연 이것을 허락을 해야 맞았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건물 세우고 천막치고 분수대 만들고 부직포 깔고 예산낭비를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낭비문제는 의원님 말씀으로 받아들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것도 시가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명백히 민자본으로 줘서 제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과장님한테 협조공문은 와야죠. 그래야 딱 내놓고 이렇게 협조공문와서 상황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주최측인 과장은 아무것도 권한이 없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 해버리고 거기에 안빌려줬으면 5천에서 1억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는 돈을 낭비를 하고 제 얘기의 요지는 우리 과장님 권한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라. 앞으로 문화광장내지 등등 여러가지 일들을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우리 예산을 주어서 하는 행사도 절차나 이런 것을 밟아서 그리고 과연 그자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라도 파악해서 행사를 하셔야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조성목적의 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큰 행사장이 없어서 여기에 축제나 이벤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만남의 광장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재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 5일제 근무 등해서 결론은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고 축제나 이벤트장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하는데 현재 서류로 내년도에 5월에 완성을 해놓고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무슨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그 지역 그 섹터안에 화훼단지, 먹거리센터, 유스호스텔 입간판들이 많이 있고 나무와 나무에는 큰 현수막을 붙여놓았어요. 배너광고처럼 큰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거기에는 박물관, 광장, 워터파크 등등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짓는다는 것인가? 지어졌다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면서 써붙여놓았는지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위치를 저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와 관계없이 나무에 현수막으로 한평짜리를 붙여놓았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내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차원에서 붙인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화훼단지, 먹거리센터, 유스호스텔은 왜 붙여놓았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도 우리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민자?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그 3개 회사로 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민자유치라는 것은 돈의 문제에요. 정읍시는 무엇을 투자받았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먹거리센터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한다는데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민자라면 정읍시에 그런 민자 아닌 분이 한곳이나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개인이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내장산 관광테마파크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앞에 마트 있잖아요. 마트는 민자유치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하고는 취지가 다르죠.
천규
우천규위원
마트하고 먹거리센터가 달라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관광테마파크하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넣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민자유치한 민자란 우리 국가기관망 산하 내지는 SOC사업을 믽자유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을 민자라고 봐야지 그분들은 개인적인 투자, 말하자면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옆에 여관, 모텔을 지어도 그것을 민자로 볼 것인가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서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것은 개인사업으로 취급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전 단장님이 유스호스텔을 여기 업무보고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빠져 있어요. 정읍시와 유스호스텔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1원도 투자한 바가 없고 거기서 돈나와야 1원도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서면으로 있어요? 1원이나 1%나, 0.1%나 0.1원이나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작업장에 호텔부지를 하고 있다고 그림을 그려서 놓아둬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화훼단지, 먹거리센터는 저희들이 테마파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얘기하면 거꾸로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돈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도나 시군을 보면 업무보고에 꼭 들어가요.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돈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알리면 좋죠. 미약한 정읍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의원님들 의견 일리는 있죠. 그것이 시장님 홍보...
박일위원장
시장님 홍보가 아니라 그것까지 세워서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천규
우천규위원
유스호스텔에서 광고를 하겠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해야 되고 거기에 말뚝을 세울려면 주무 과장한테 공고를 내야죠. 다 불법아닙니까? 간판하나 거는 것이 정읍시에서는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서 걸게 되어 있어요. 남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버젓이 간판을 붙일 때는 행정절차를 밟았냐는 얘기에요. 하물며 정읍혈세를 그것을 해주고 있다니 혈세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생각차이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인...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우리 김승범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공사 공기가 늦어지면 절대 공기 며칠을 빼갔기 때문에 지금 발주 주었죠? 그럼 공사 늦어지면 지체보상금이 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라도 들어가지만 기관에서는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헛소리를 듣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이것이 생각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이 내장산 관광테마파크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가능하면 정읍에서 먹고 쓰고 구경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렇다보니까 유스호스텔도 필요로 하고 먹거리 센터도 필요하고 화훼테마파크도 필요하고 이런 취지에서 관광테마파크 이 7개 사업을 조성을 한 것인데요. 아무튼 민자유치라고 해서 너무 도외시 하는 것도 저희로써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관광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름이 민자유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유치가 뭡니까? 잡아놓은 거예요. 유치장에 사람이 들어가면 유치장이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입니다. 자본투자를 할 것 아닌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고 정읍시에 1원이라도 들어와야 유치가 되는 것이죠. 정읍시 통장에 들어왔냐는 따져서 유치하라고 해야지 우리 대명을 가진 정읍시에서 남의 돈을 유치했다고 해요? 무엇을 유치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우리 시금고로 돈이 꼭 들어와야만이 유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세상에 돈은 안들어왔지만 서류라도 얼마를 투자하는가? 보험금을 얼마를 받는다든가 유치한 것이 무슨 유치에요? 무엇을 유치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우리 시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민자유치를...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다 투자하지 않는 여관이나 그 앞에 편의점이나 앞으로 생길 것들이 전부 마찬가지죠. 왜 그분들은 예외고 여관은 안되고 호텔은 되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행정에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적게 나와요. 소리도 안나오고 지금 김승범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어떻게 행사를 치루는데 현장에 아무런 서류절차 없이 하고 공사업자는 무엇하라고요? 휴가비 주었습니까? 공사업자한테 돈 지불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행정이 협조를 해야죠.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절차를 밟아서 돈을 내야지 혈세로 간판을 만들어줘요? 남의 사업하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빼라고 했어요. 우리 것 하고 박물관도 하고 광장도 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 두배로 더 크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 계획대로라면 거기에는 손님이 1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 가을에 올해 개업을 하면 알량한 뺏지지만 떼겠다고 녹취를 해놓고 시장님은 끝까지 9월말에 다 짓고 10월말에 오픈해서 1천명이 먹고자는 것을 한다고 하고 시민들한테 혼선만 주고 제가 그런 혜안도 없으면 정읍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뺏지 반납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전 시민들한테 유치를 했으면 제대로 유치를 했어야지 지금 거기서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못 자잖아요. 꿈이 깨졌잖아요. 그 보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 동네에도 호텔들어오니까 언니 오빠 내년 가을에 오세요. 우리 정읍에 유스호스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아이들의 동심을 어떻게 달래줄 거예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했는데 업무보고장에서 감사장에서 전부 틀림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자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같은 것 하지 말고 우리는 1원짜리라도 유치를 했으면 모르는데 유치를 한 사실이 없어요. 1원하나 유치한 사실이 없어요. 관광공사 것은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것도 들어갔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유치를 했고 자본적인 측면으로 보면 관광공사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서로가 유치가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유치만 당한 것이지 유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쪽 회사에서는 유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읍시가 무엇을 유치해요? 그리고 혈세를 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남 사업하는데 써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민자유치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무엇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무엇을 유치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우리시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치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단돈 10원이라도 유치가 되어야 유치고 그것은 불유치에요. 유치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유치했다고 합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이 생각의 차이에요? 돈문제를 어떻게?
박일위원장
거기에 먹거리센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공장이 들어온다면 애매합니다. 그것은 기업유치고요. 그런데 우리 우천규의원이나 저희들 모두가 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돈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간판까지는 걸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간판이라도 뽑아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으로 투자하고 왔든 돈을 벌러 왔든 MOU까지 체결하고 비슷하게 왔든 그 현장에 들어올 때는 우리 시에 간판을 걸겠다고 요구해서 다른 지역은 불법간판 빼내지 않습니까? 안빼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통보를 해야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불법을 방조하는 것도 되고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비싸서가 아니고 절차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절차 받으셨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호텔 거기에 입간판 세운다고요. 우리 과장님 사업장 안에 들어와서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박일위원장
앞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철거하라고 하세요.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든가 세금도 내고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충당했다고 하셨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국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내려왔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균특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로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흙막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흙이 어디서 들어오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각종 공사장에 사토를 받고 있거든요. 토취장을 정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의 반발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토취장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토취장 확보없이는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각종 사업장에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론을 얘기할께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취장이 확보가 안되면 사실 사업을 못하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토로 저희가 성토는 할 수가 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여기저기 것을 갖다 한다는 얘기에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런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장을 봐서 그 흙을 쓸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토취장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있으면 더 좋죠.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화 한다니까요. 다른 큰 사업 다리공사는 국도 1호선 공사 전부 토취장이 의무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받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 사항을 안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농한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토취장은 물색중이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앞에 현장에서 이 현장으로 흙이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유스호스텔에서 일부 들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얼마나 들어왔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1만루베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만 루베라면 양을 혹시 짐작이라도 하십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15톤 차로 1천대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300대분입니다. 지금 이 설계가 그것이 들어와도 됩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공계약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다른데서 가져와야지 거기에서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가깝게 가져오면 그만큼 단가가 적게 먹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비용부분은 모르고 계시죠? 루베당 얼마에 받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 설계상에는 상차비하고 운반비만 계상이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흙값은 제로?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하차운반비만 주고 받아 쓴다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흙값을 일부 지급을 하죠. 루베당 5천원이면 5천원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성토가 설계에 잡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16만루베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6만루베인데 토취장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애로가 그런 부분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문제는 났잖아요. 문제점 보고를 서류상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9만루베정도는 했거든요. 거의 60%정도는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문화광장 조성하는 것 업체에 직영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군장건설에서 합니다.
박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왜 흙을 주었냐 안주었냐를 물어보고 그 흙에 대해서 따질 것 하나도 없잖아요? 안그런가요? 우천규 의원?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한내에 하든지 말든지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이 직설적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셨고요. 다만 저희들은...
박일위원장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흙을 어디서 갔다 썼냐 안썼냐 그것은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대로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토취장을 북면쪽 입암쪽으로 물색해놓았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니까요. 현재 9만루베정도를 성토를 했거든요.
박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몇만루베가 들어갔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요. 공정대로 우리가 계약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만 우리가 따지고 제대로 안되었으면 안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해라 저 흙받아라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토취장을 만들어서 15만루베를 넣기로 했어요. 토취장이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설계상 그렇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또 저 앞쪽에서 한차라도 오면 안되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토취장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취장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비에는 1만원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땅은 1천원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업무보고 장이니까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설계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설계대로 안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을 적시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설계대로 안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토취장이 원래 설계에 없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토취장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리만 지정을 해서 6키로면 6키로, 10키로면 10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흙을 알아서 업자가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가 토취장을 어디에 지정해서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를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하고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돌이 1만루베가 들어왔다. 흙이 아닙니다. 돌입니다.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거기에는 토석도 들어 있죠. 돌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돌깨는데서 돌이 나오지 어떻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흙도 일부 썩여 있죠. 그것이 돌만으로는 매립이 되지 않죠. 거기서도 큰 돌은 못가져 오고 30센치 이하 이렇게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에 돌을 넣어주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규격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흙을 얘기하시는데 흙으로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흙으로 하는 거예요. 깨진 돌 못넣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센치 이하의 돌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것하고 흙하고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가져오는 것이지 큰 돌을 가져다 메꾸면 공간이 생겨서 나중에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침하도 되고 다른 흙이 들어오면 배수도 안되고 거기에 적정한 흙을 쓰라고 해야지 설계부터 잘못나간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부분은 아무 흙이나 받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그 얘기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도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만 해요? 어떻게 쓰레기로 받습니까? 혹시 흙에 대해서 알아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쓰레기는 받을 수가 없죠. 폐기물인데 어떻게 거기에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흙쓰레기라는 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침하기 예상되고 그런 것을 걸러야죠. 하나도 안 걸른다는 얘기가 들려요. 루베만 따지지 정읍시는 아무 흙이나 갖다주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돌려보낸 것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조건 붙이셨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어떤 조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에 없었다면서요? 토취장도 없었고 무엇을 들여올 것은 따질 것도 없고 돈을 주고 사오든 따질 것 없이...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아니 따질 것이 아니죠. 관리감독은 해야죠. 그 부분에 폐기물이 들어온다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이 생각되기는 들어오지 않아야할 흙들이 흙막이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계획에도 없었고 돈을 얼마를 주고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박일위원장
감리회사는 어디에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감리는 없습니다. 토목공사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왜 토목에 감리가 없어요?
성환
손성환정읍관광개발팀원
100억 이상이 감리대상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닏.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맡고 있어요?
성환
손성환정읍관광개발팀원
시설7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 전공하셨어요?
성환
손성환정읍관광개발팀원
토목전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래의 규격 알아요? 혹시? 토공 시방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토목도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데 아무 흙이나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손만대 쓸 공원 아닙니까? 공원에 아무 흙이나 들어와요?
박일위원장
그렇게 불량 흙이 들어온 적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없습니다. 그런 부분
박일위원장
그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큰 돌 들어온 적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이 규격이 넘게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폐기물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저희 시의 감독한데 맡겨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폐기물이 들어왔다 큰 돌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깊게 들어가는 것이 물어봤어요. 제가, 토취장이 있느냐? 없다. 시방에도 없다. 그러면 우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죠? 어떤 흙이 들어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19만루베중에 10만루베가 들어왔는데 9만루베도 계속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남이 절토해서 버리는 것, 우리 정읍시는 다른 구간에 길을 낼때는 절토구간에 돈을 주고 내요. 아십니까? 과장님은 그냥 받을지 모르지만 정읍시는 흙을 버리면서 돈을 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바로 15억짜리 공사하는 정읍시의 혈세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얘기를 건넸어요. 그리고 자손만대 써야 할 것을 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보고 해야 된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전부 괜찮다고 우리가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라면...
박일위원장
그 공사비외에 흙값으로 돈을 더 따로 지급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해야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없죠.
박일위원장
우천규의원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공사금액을 주고 발주를 했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감독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양질의 흙만 받으면 되지 그 돈을 우리가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공사하는 것까지 일일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흙값이 돈이 안들어가요?
박일위원장
설계대로 하면 될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설계대로 합니다. 흙은 운반비만 들어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거기에 현재 광장을 얼마정도 복토를 해야 된다는 설계가 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에 의해서 복토를 하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16만루베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에 의해서?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서 나온 폐석을 가져다 거기에 복토를 하는데 쓰고 있다 그것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0센치이하는...
진상
박진상위원
30센치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박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믿어야죠. 감독이 감독을 하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있는 직원이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내장문화광장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성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느 특정인에게 계속 리모컨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호텔을 유치한다든가 먹거리 식당을 유치한다든가해서 과거에 지금처럼 간판을 만들어주고 도면을 그려주고 현수막을 걸어주고 하는데 시비의 쓰임새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시에서 큰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같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례는 혹시 들어 봤어요? 혈세로 남의 집 간판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생각이 잘 안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속된 말로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개장이후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아직 없어요. 일감도 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그 부분은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는 행사주관 부서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조성을 하면 해당 관계 부서나 이런데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조성사업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만한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고 전부 아니라면 누가 합니까 전부 총무과입니까? 흙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무슨 흙은 넣는지 검수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죠. 설계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러곳에서 왔는데 불처가 불충분한 곳에서 왔는데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날마다 나가서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시로 몸으로 했지 기록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록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가지고 온 기록은 있죠. 업체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어디에서 가져온 기록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요?
천규
우천규위원
업체에 있는 것 달라고 해서 받아야죠. 돈을 집행하는데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요량도 맞춰보세요. 그리고 자꾸 흙값을 안주었다고 하는데 16만루베가 나갔죠. 지금 기성고 얼마 나갔습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때당시에 선금급 30%
천규
우천규위원
총공사비용이 얼마에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도급액만 2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1억중에 선금급이 30%나갔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한번만 나갔겠네요? 현재 감독으로서 기성이 30%냐? 50%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이가 항상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정읍시의 기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는 이것이었는데 날짜계산해서 여기까지 왔다. 40~50%정 됩니까?
박일위원장
공정이 60%면 그것도 60%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독관하고 얘기를 할께요. 손성환씨 30~40%정도 됩니까?
성환
손성환정읍관광개발팀원
총 공정율은 60%가 안되고 30%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30%?
성환
손성환정읍관광개발팀원
예.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전체 공정이니까요. 사업공사가 토목, 조경, 전기, 건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토목부분만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돈이 따로다로 나가는가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께요. 토목만 60%했으면 돈 얼마 나갔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선금급만 나가고 기성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선금급만 주고 돈이 안나가요? 돈을 줘야 일을 하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은 흙파다 장사하는가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60%면 돈이 50%이상이 나갔어야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겠어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급을 안준 것이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에서 어떻게 일시키고 돈을 안줘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은 100%를 지키더라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안주면서 신청을 안했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내내 얘기한 것 다 지키세요. 당연히 일을 시켰으면 돈가져 가라고 연락을 해야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기성급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끝까지 돈 안주실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개인살림살이와 시청은 달라요. 늘 정읍시가 이와같은 자세로 일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율 다 써놓고 공정율이 몇%인지는 모르고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하고 얼마나 그분들은 돈이 아쉽겠어요? 무슨 돈으로 일을 해요? 집팔아서 일합니까? 일은 밤낮없이 하라고 하고 돈은 안주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별이 다 기관이지만 저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타 현장은 다른데에 해주세요. 현장내에 빼서 다른 곳에 허가받아서 보기 좋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습니다.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를 지켜주세요. 우리 간판하나 하는데도 전부 절차이행이 있어요. 허가를 내서 돈을 1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쓰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치했다고 하니까 또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유스호스텔 개장일을 알고 계십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개장일은 내년 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이면 2010년 말?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이에요. 우리 광장은 5월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준공시점은 5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할 때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틀리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분리해야죠. 이것때문에 올해 추가비용은 얼마나 세워져 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주차장부지하고 공원조성하고 해서 30억 가까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마 세워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배수문제는 회의라고 한번 했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배수문제를 걱정하셨는데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참석을 했었고 또 저희는 설계에 배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 것은 돈 액수는 20억 정도 하지만 감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시는 FM대로 해놓아도 밖에 바람을 많이 타는 업무중에 하나에요.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이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으로 귀결되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에게 주어진대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문화광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135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죠. 총 사업비?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135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체적으로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585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테마파크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전체를?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속에서 현재 운동장 조성하는 것만 문화광장이다? 문화광장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무엇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구조물은 화장실만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화장실만 하는데 135억이에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조경이 일부 들어가고요.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정도를 하는데 135억이 요구된다?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그중에 7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65억이 사업비하고 일부 용역비라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585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그대로 입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중에 민자가 322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자유치를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화훼테마파크가 다른 것으로 바꿔질 것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무엇으로 바꿔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글쎄요. 아직은 저희도 그 부분은 무엇을 바꿔졌다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은 5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5억으로 예산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기본적인 어떠한 준비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전혀 없다.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왔다고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중에 585억중에서 322억을 빼면 263억인데요. 263억중에 국비가 36억,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36억이 뭐예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문화광장에 10억, 박물관이 15억,
진상
박진상위원
박물관 15억을 국비라고 하면 안되죠. 균특을 국비라고 하면 안되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균특이고 농경체험관리센터가 11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이것도 균특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균특을 우리 정읍에 주어진 실링이에요. 균특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 용도로 쓰겠다고 승인만 받는 것인데 그 용도로 쓰지 말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비 확보라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온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아무튼 그 재원을 구분하면 3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국비라고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버리는 것이고 시민들 눈가리고 속이는 것이고 국비를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균특을 가지고 국비다라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85억이라면 당초 예산보다 10%이상 증액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데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농경문화 체험관, 박물관 그안에 소장하는 부분 이런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균특내지는 지방에 내려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중앙으로 부터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하나도 준비를 안해놓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떤 국가사업이면 국비가 대부분 투자가 되는데요. 지방사업,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체 사업이라고 해도 애당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갔었으면 국비가 확보가 됐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전부다 지역사업인데도 국비를 50%이상 확보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져 주세요.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도비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구
이안구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