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먼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이어서 2009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요구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좋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의회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번 도 감사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변태적으로 집행했다. 때로는 변칙적으로 집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이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내적으로 거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내용을 몰라요.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의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문책을 받았어야 되는지?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좀 알고 싶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공개를 해주고 싶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아마 거기에는 본의원이 의장할 때 잘못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누를 범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야될 것이 있고 또 잘못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정작 잘못되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버린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전부다 동료 의원들인데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적으로 이미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 해결된 부분이고 이미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우선 나부터도 모르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략적으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의사국에 있는 직원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직원이 문책을 받았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국장으로서 첫째 판단을 여러가지 잘못해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 잘못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라는대로만 했을 뿐인데요? 다음 5쪽을 봐주세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정기회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3회를 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출범이 4월이었던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4월21일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관계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에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의정자문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우리를 옹호해줄 수 있는 시민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감정이 상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시민속에서 듣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문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번 있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6개월여동안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의정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을 것인가?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텐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립취지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시켰는데 그 안에 어떤 회의과정에서 서로 어떤 내용상이 됐든 절차상이 됐든간에 서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찰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당초에 배치할 때는 조례상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씩 하려고 했었는데 그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자문위원회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있을때만 자문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모아져서 저는 그런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에 의해서 자문위원들과 의원들이 같이 연석회의 내지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는 없는 현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정자문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 의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별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한테 못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자꾸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줄 수 있는 시민의 분위기, 정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의정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정기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장이나 의장단하고 정기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회의때는 의원들이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단하고 자문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를 한 일은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득실을 놓고 봤을 때 실이 될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7쪽에 우리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무려 1억이나 세워놓고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JBC취재방송은 별도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별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약 2천8백여만원이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1억2천8백만원이나 되는데 이 JBC에서 우리의 의정활동에 관한 취재보도가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고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보는 시각에서도 틀리겠지만 대개 정례회의때 저희가 JBC는 중점적인 것이 1차 정례회의 끝났고요. 그때 시정질문이라든가 생방송으로 운영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지금 다음 이어지는 문제때문에 시간이 없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좀더 JBC에서 의정활동하는 모습들을 심층취재해서 가감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보도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예산을, 그래서 우리 위원회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심층취재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의원속에서 일부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집행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더욱이 고민을 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취지에 맞게 정례회의시에는 중점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별로 녹화중계도 하고 또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중계방송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좀더 지금 현재보다 더 빈도를 많이해서 거의 대부분 취재를 한다하는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일부러 동행취재해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홍보예산 1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홍보 예산이 얼마였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5천만원도 안세워버린 때도 있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1억을 어디에 다 쓰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거의다 도내 신문사, 지역관내 신문사, 그리고 통신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정활동 발전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도움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금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저는 업무보고는 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사국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총 직원님들이 몇분이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29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29분 모두가 올 한해가 저물어갑니다만 의원님들 보좌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7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좌속에서 의정활동을 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실이나 의정, 의사, 홍보팀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잘 보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연말 또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다시 재도전을 해야되는 이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박진상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자문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얼마전 이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이 장소에서 결론을 내릴때도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님들께 그 요구를 드려서 우리 의원들이 자칫 잘 판단하기 힘든 것, 난해한 것을 의정자문한테 드려서 자문위원님들의 생각을 듣는 이런쪽의 자문위원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 용처로만 쓰자. 여기까지 분명히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은 또 그런다고 하시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유리한 고지로 서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든다면 겜불사업 같은 경마장건 가지고도 우리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결정 못하는 것을 결정내리기 전에 자문위원님들에게 한수 듣고 우리 의원들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홍보해 줄 수도 없고요. 자문위원님이 콩놓아라 팥놓아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대로 전라남도 모 시의회에 가서 이런 이런 것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만나면 만날수록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일이 이상한 말이 나왔잖아요. 심판을 받고 요구를 안들어주고 그것도 말로 온 것이 아니고 서류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들어주실려면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들어주신다고 해야 우리 국장님은 그 말을 근거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참고로 의원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의원간담회시에 필요시 요구해서 개최하도록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결정한 사항을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엇에도 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줄려면 다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간담회에 넘긴다든가 그것을 회의를 진행해야지 답만해 놓으면 일은 전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자문위원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옛날같이 핸드볼 같이 골치아프고 여론조사라도 해야 될 건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딱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하고 지혜를 빌리는 것으로 쓰임새로 하기로 전체 의원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월례회의나 참석하고 지금 같이 얘기나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자문을 받아야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받고 자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그 지혜를요. 일없을때 자꾸 만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때 필요시할 때 요구를 하기로 의견을 보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그 관계는 별도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가 필요시 개최토록 결정을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차기 간담회시 토론하도록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협조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의회운영에 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물론 국회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회상임위 같은 운영방법을 보면 각 의원들한테 시간배정을 어느정도 해서 의원들 시간배정이 끝난 뒤에 나머지 시간을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시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검토분석하셔서 내년도 의회운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기간 동안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해서 더욱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마공원 유치보고의 건은 11월11일 제2차 본회의 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