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제8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분에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금번 구성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그린벨트 지역 내 인․허가 관련실태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주재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용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절차도 좋지만 저번에 이어서 하는 거고 하니까 그냥 이후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용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거절하셨으므로 다음 연장자이신 조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지난번에 중단됐던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했던 이후진 위원님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후진 위원님이 위원장을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니까 다른 분을 선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 이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본인께서 사양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사항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이후진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또 간사에 지경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석현 위원님께서 이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지경주 위원님을 간사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후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지경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신 이후진 위원님과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일정을 보시면 활동기간을 지금 81회 임시회가 29일부터 개회가 됐기 때문에 29일부터 저희가 특위조사 기간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10월 9일, 10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조사대상은 총무과, 도시정비과, 조사장소는 의회청사 5층 특별위원회실이고요. 그리고 그 뒤 5번란 조사방법과 조사일정을 보시면 10월 9일과10일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첫날에 도시정비과를 넣었고요. 끝날에 총무과, 도시정비과로 넣었습니다. 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변동할 사항임을 알려드리고요. 이것을 유념해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목요일날 하게 되면,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경인교대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은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13, 14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10, 11일도 괜찮습니다.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토요일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11일날은 참고적으로 집행부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날 전일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조사특위 기간을 잡았다가 이틀째인 화요일날 양심선언 발표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회기 날짜를 잡은 상태 내에서 중단돼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연장선상에서 조사특위를 하자는 그런 취지라면 이틀 동안에 무슨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계신 전 동료 위원님들의 책임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심도 있는 조사특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면, 지금 이틀하고 4일이 공전된 그런 입장에 처한 상태라면 최소한 4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무슨 조사가 되고, 심도 있는 조사특위가 되고 그러지, 이틀 가지고 무슨 조사특위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조사는 형식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본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몇 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서 5일을 잡던가 며칠을 잡아서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은 9일과 10일로 잡혔습니다만 10월 13일 월요일부터 4, 5일이라도 잡아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합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기간이 12일간 있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단된 상태지만 29일부터 10일까지 해서 12일이라는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기간이 많이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4, 5일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지난번 조사특위 때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준비를 얼마만큼 해 왔느냐, 사전에 다 준비한 겁니다. 회의록을 다 공개해 봅시다. 마치 위원들이 일정을 이틀만 잡으면 마치 형식적으로 잡는 것 같고, 마치 성의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 같이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는데, 말은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휘 위원님 말씀대로 13일부터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14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사하고 자료검토하고, 현장확인하고, 그래서 9일, 10일 이틀 동안에 충분히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조사결과를 마무리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사특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 분 말씀처럼 9일과 10일로 잡았지만, 조사일정을 보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도시정비과의 그린벨트 내 인․허가 관계가 전혀 현장조사도 이루어 진 바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13일부터 16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잡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한 7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10월 16일까지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날짜 잡는 게 이틀 사이인데 홍성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어느 정도 파트를 나누어서 여유 있게 하자는 내용이고, 이용휘 위원님은 시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같이 파트를 나누어서 시간을 넉넉히 갖고 체계 있게 하자는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보니까 파트를 정해서, 이틀이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4일간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2일로 단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