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을 대표하여 문화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방금전에 우리 김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대관가요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송대관 가요제 그 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녀시대 팬클럽에서 2천명이 자리를 요구했다 다른 가수들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송대관가요제를 보려고 다른 외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정읍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읍시에 사는 우리 아이들, 초중고생들이 거기까지 간 것은 송대관 가요제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출연하는 가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녀시대, 샤이니 그 그룹을 보려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읍시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된 것 아니냐 저도 그 점은 공감이 됩니다. 우리 정읍을 잘모르는데 그 계기로, 왜 송대관가요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 가수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홍보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서울 시내나 용산역, 호남터미널, 서울역, 영등포역, 부산지하철 거기에 우리 영상광고 하죠?

거기에 우리 정읍시 전경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진이 걸려 있어요? 강남터미널이나 서울역을 보면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지자체 장 사진이 걸려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각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이 개수가 총 몇개인지 아십니까? 수십, 수백개 됩니다. 수백개가 되는데 현재로써는 제가 알기로 강남터미널도 2개 지자체 장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요새는 다 치우고 배경사진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그 지역 홍보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송대관 가요제를 말씀드렸지만 송대관가요제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니까 타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만명이 그것을 보러 오는데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제가 송대관씨에게도 물어봤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홍보광고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 돈 받을 것이냐? 물었더니 돈 안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정읍시 홍보를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말로 10원도 안받고 사진 얼마든지 응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지적을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정이 전혀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송대관 가요제를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장들은 당신들이 얼굴이 없어서 사진을 안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특정인물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정읍을 그만큼 더 홍보를 해서 한분이라도 더 외지분들이 우리 정읍을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뭔데요? 안하면 어때요?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명제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은 것은 없고 돈 액수를 큰 것만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쪽 말은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과장님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쪽 롯데마트에 핸드볼팀 후원금 2억정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의사타진 하셨다면서요? 만약에 예산안 작업이 끝날 때까지 용역결과가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안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예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개 다 일단 세워놓고 내년에 하나를 다시 감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다음 주부터 심사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방금 그 예산안 작업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결정을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 제가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롯데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잠시 정회하고 그전 속기록 가져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속기록 보여드려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안했어요? 시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건축과장께서 저렇게 대답하면 안되지라고 저한테 오셔서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요. 알았습니다. 핸드볼 선수들에게 감독에게 선수스카웃비용 있죠?

양질의 좋은 선수를 데려오라는 뜻에서 스카웃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이고 많이 있을수록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도팀에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카웃비용이요?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핸드볼팀에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검도팀에는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어쨌든간에 핸드볼팀에는 선수 스카웃비용이 4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검도팀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검도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매년 그런 것을 요구했었죠?

우리도 스카웃비를 책정을 조금해주면 훨씬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핸드볼팀이 우리 정읍시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용역결과가 핸드볼로 귀결이 되더라도 검도팀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고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죠?

검도팀에는 차량도 없고 핸드볼은 창단되자 마자 차량도 있고 숙소문제도 그렇고 왜 그렇게 사서 빌미를 제공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가능하면 공정하게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을 시켜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곧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용역결과가 나와도 한쪽에서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축제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형평성도 있고 30분가량 하시기도 그렇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분의 형평성에 맞춰서 우천규의원님 되도록 시간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비문화체험관을 지으면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주고 그 지역민들이 자기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보면 향교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역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양보하고 땅 조금 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데요? 그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도 약속을 했었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약속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과장님도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족보에 여자들도 이름을 넣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분들 이름 안넣었잖아요. 요새는 한글로도 족보를 하는데 아무리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향교라고 하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면 일부 같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오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온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전혀 상충되는 얘기인데요.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확실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력 이것은 이미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저희가 알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억울하는 생각이십니까? 이분들이 이 돈을 안낼 때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우리 세법이 잘못되어서 징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법이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징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도 크게 하신 분, 지금 서울로 아파트 좋은 것을 사서 이사가신 분도 계시네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그럴수 있어요? 공소시효 없이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결손처분되었다고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줘야겠네요? 잠시 방심하게요. 제가 시내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 번호판을 떼이는 차주인도 아는 분인데 일부러 아는체를 안했는데 입장곤란할 것 같아서요.

효과가 많네요? 차값은 이미 빠졌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