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 꼭 고지해야 될 것은 해 주시고요.

김용익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희철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2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억원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 2월달에 올해 지원한 것에 대한 결산 및 2004년도의 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리고 3, 4월 달에 내년도 사업결정을 하고, 내년도 말에는 다시 결산을 하고, 2005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연금법상 재직기간 32년 이상으로 해서 10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올해도 10명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대상자가 되는 2명이 시로 전출 갔고, 또 2명은 공무원 형편상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부지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10명이 가게 됐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7명에다가 연기하고, 기타 대상자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관용차량 구입교체 건입니다.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하고, 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규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초에 각 동에 기동차량으로 10대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경주 의원입니다. 총무과를 보니까 연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할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면 추가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2004년도 업무보고가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더 실효성 있게 올려야지 이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서 빠진 것이 3건 있습니다. 한 건은 제9회 구민의 날 기념식 준비 철저하고, 공직자 특별훈련 실시,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의 날 기념식 준비 철저는, 올해는 구민의 날 기념하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민 생활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안하고 순수한 구민의 날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왔다고 잘 하고, 안 올라왔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안 올라왔더라도 총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 청장님이 이익진 청장님이셨는데 관변단체, 모든 행사에 남발이 심했다고 해서 초창기 때 상당히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왜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느냐, 회원들이 더 열심히 성의를 보이고 하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또 그게 풀린 것 같아요. 남발이 되고, 관변단체 행사, 또 동네에 보면 한 10군데가 넘거든요. 관변단체가, 봄, 가을, 뭐 하면 국수 판다, 놀러간다 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참석은 합니다만 구의원 후보 나오실 분들은 막 10만원도 내고 20만원도 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내면 3만원, 2만원..., 5만원 낼 때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불려갈까 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각 아파트 부녀회장은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행정에 대해서, 총 부녀회장은 대충 알거든요. 각 아파트 부녀회장, 관변단체 총무회장님들한테는 그런 것을 옛날 같이 자제를 시켜서 선심성 행사가 지양되도록 과장님에 통해서 고지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의원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행사에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익진 청장님 때하고 박희룡 청장님 때하고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을 한번 하셔서 7월 달에 저희가 각 동장하고 각종 단체 회장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초청장이나 이런 것 남발하지 말고, 또 그런 바자회 같은 행사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발송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양을 하는데, 금년 가을에는 유독 단풍놀이라고 해서 통장협의회다 뭐다 해서 각종 단체마다 다 야유회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유독 그런 것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바자회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 2004년도에도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는 바자회라든가 독거노인 불우이웃 돕기 등은 되도록 지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자기 돈 털어서 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으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총무국장님이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듣기 좋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것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사람은 부담을 안 줘야 되거든요. 노골적으로 누구는 얼마를 냈는데, 돈 2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퇴색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참석은 할 수 있되 돈을 너무 앞장 세워서, 말로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 물질적으로 공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봉투 가지고 다니려고 의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구청과 주민과 조정역할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시정하고, 지방자치제 꽃을 피우려고 의원이 됐는데 물질적으로 앞세워버리면 있는 사람만 의원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하되 부담을 갖게 하지말고, 비교 같은 것을 공론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공론화 해 버려요. 그것은 회장, 총무들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국장님은 동장님한테 꼭 그것을 한번 더 고지해 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하고 각 자생단체, 회장, 총무까지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예. 47명에서 3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초에 동으로 내려 갈 기동차량 운전기사 10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운전기사 2명이 증가 돼서 합계가 8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내년도에 각 동으로 차량이 배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양 1동만 나가 있나요?

예. 계양 1동은 관내가 넓고 멀기 때문에 한 대가 나가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 청소업무도 동사무소로 다 이관된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선다면 차량에 대한 집행 계획시점은,

저희가 동 기동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되면 곧바로 조달청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1월 초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왕 예산이 선다면 각 동에서 나름대로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월 초에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동 기동차량에 대해서는 앰프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착해서 내 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 총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죠?

정원 27명에 26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7년이 된 차량이 15대, 6년 넘은 차량이 7대 해서 총 22대가 내구연수가 경과 됐습니다.

제가 왜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차량은 55대인데 기사는 26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량마다 기사가 하나씩 있어서 차량을 관리하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55대 있고, 기사가 26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차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그 과에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모든 직원이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량이 내구연수가 6년이지만 10년, 15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 끄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어쨌든 책임 정과 부가 있잖아요? 부책임자하고 책임자가,

예. 있습니다.

대수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물론 차량관리 점검은 관리자가 정해져 있지만, 수시로 기사가 바뀌기 때문에 어느 차량은 누가 운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몇 대 업무용 차량만 빼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업무용 끌다가 승합차 끌다가, 화물차 끌다가, 버스 끌다가 이럽니다. 26명 기사 전부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량을 사용을 하면 사실 내구연한이 6년도 상당히 길다고 봐요. 그러니까 책임부여를 줘서, 어떻게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내구연수를 똑같이 책정을 하면 되겠어요? 디젤하고 가솔린하고는 사용 내구연한을 더블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이 이렇게 6년으로 보면, 어쨌든 관리차원으로 볼 때 정․부를 확실히 규정을 둬서 하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3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2억 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현황은 당연직이 2분, 위촉직이 9분 해서 11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내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38개교에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38개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지원계획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심의 결과 27개 학교에 대해서 2억원을, 물론 500만원 내외지만 어느 것은 천만원도 넘어가고, 어느 것은 400만원 되고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2004년도도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004년도 2월 달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2003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2004년도를 어떻게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것이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 쓴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와 다르게 썼을 경우는 그 학교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안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모체가 계양구청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문화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학교 담장을 고친다거나 하게 되면 그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억이라면 큰돈인데, 사실 각 학교에 27개교가 500 내지 1,000을 나누어 줬다면 큰돈이 아니거든요. 이왕 나누어 줄 거라면, 더구나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선으로 따지자면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할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돈을 줘서, 진짜 그 학교가 발전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500여만원은 큰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조금 일괄적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27개교 전체를 배정을 준다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올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보조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가 될지 몰라도, 급식소가 없다, 급식소를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원 가지고 그런 데에 조금 밖에 보조가 안되니까 되지 않을 우려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돈이 집행이 되는가를 잘 말씀을 들으셔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학교에 배정을 똑같이 해 주지 말고 급한 데에서부터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400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 초에 먼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내역서를 한 부씩 나누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년 남짓 됐어요. 지금 화물차를 동사무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11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블 캡 10대가 동사무소로 지급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동 기능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니까 각 동사무소에 노란 차 있던 것을 구청으로 다 회수를 해서, 활용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덤핑으로 팔고, 채 3년도 안돼서 다시 이런 형태의, 말 그대로 낭비적이고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낭비냐구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자체가 정치인들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동사무소 기능 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라, 동사무소에 있던 모든 차량을, 차량만 그렇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차량을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기틀 자체로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입장이라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나름대로 정치인들이 잘못되면 소신을 가지고 행정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무질서적인 행정이 낭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로 돼서 동에 배치된 기동차량들이 전부 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폐기처분 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각한 상황이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된 것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국 시․군․구에서 사실 반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또 내지는 국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든 고급 행정관리자예요. 여러분이라도 어떤 줏대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청장이 설상 잘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언을 할 줄 알고, 그런 행정가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 기능 자체가 이상야릇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서 말이에요. 우리 계양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기초단체는 다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직원 생일 차려주기를 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2,000원짜리 케이크를 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예. 원래는 15,000원짜리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총 현원이 544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그만큼 싸지기 때문에 12,000원짜리로 했습니다.

아마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지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와서 직원들의 비리라든가 부조리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일단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물론 비리 공무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와 못지 않게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생일날이면 할당적인 입장 속에서 계속 케이크를 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전 직원입니다.

이게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익이 된다면 하셔야죠.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팀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매각 건하고 매입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지난 6월 업무보고시 의회청사 건립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우리 이용휘 의원님이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6개월이 다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마치 애들하고 장난하듯이 구두로 와서 몇 마디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어제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도 욕을 먹어야 됩니까? 총무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의회에서도 다 알아요.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사실은 의회청사 건립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제가 물론 더 챙겼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요구한 대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시구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윤혁상 의원님이 교육경비 관련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위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 2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1%면 금년도 기준으로 한 3억 2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억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3억 2천정도 배정할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학교 수의 500만원 내외로 해서 한 1억 8천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2억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윤혁상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옛날 회의 때 총무국장님, 과장님 다 참석하셨었죠? 지금 윤혁상 의원님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 때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을 지금 윤혁상 의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렇게, 윤 의원님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갔다와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400, 500, 700, 그날 찢어져서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애초에 위원장 선출하는 것부터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하려고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회의록에 보면 홍성균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도액이라면 금액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조례제정 당시에 홍 의원님 발언 내용입니다. 이미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것 선심성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위원장부터 청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회의록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들은 전부 다 하나 같이 앉아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천만원 들어왔으면 거기에 700만원, 2천만원 들어온 데 1,500만원,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돈 좀 남으니까 그것을 배분하고 있었어요. 그게 회의입니까? 그게 위원회입니까? 그게 생산적인 심사입니까? 심의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윤 의원님이 이렇게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찢어줘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더 성의 있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지원계획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심사를 했으면 적어도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왜 3회를 했냐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 2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월 달에 올해 것에 대한 결산하고 2004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일단 지원계획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학교로 어떤 식으로 할 테니까 신청해 달라는 것을 학교에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의 계획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다시 또 내년도 말에는 2004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을 결산하고, 2005년도 심의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처음하고 끝만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놨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도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주시죠. 여기에는 내용에 보조금 지원사업 이렇게만 하셨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미 조례제정 당시에 우려한 일을 가지고, 의원들이 한 얘기를 조금만 주의를 해도 처음 시행하는 돈을, 내 돈 같으면 2억원을 그렇게 막 배분하겠습니까? 여기 사전에 의원님들이 전부 우려했던 일을 앉아서 버젓이, 저도 있는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가 처음이라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이나 마나 사전에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과장님, 자꾸 지금 말씀을 계속 위원회로 밀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는 당연히 이 지원금이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나가기 위해서 했다면 이미 총무과에서 무슨 주관이 뚜렷이 서서 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말씀을 위원회, 위원회, 그럼 위원회에서 똑같이 27개 학교 500만원씩 똑같이 배분하자고 하면 또 쫓아가실 거 아녜요? 그러니까 뭔가 방침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길학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지원해 달라는 데는 700만원, 2,000만원 해 달라는 데는 천만원, 3,000만원 해 달라는 데는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 지원 들어가야 될 데를 1,500 주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일이 안됐을 거라구요. 저는 누구보다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9년을 한 사람입니다. 1년에 나름대로 수천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학교가 그렇게 기반이 열악합니다. 500만원, 이것 갖다 할 데가 없습니다.

페인트 5,000만원짜리 칠한다고 하다가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반 칠하다가 끝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총무국 자체에서 뭔가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매해 똑같은 반복이 될 거라구요. 위원회에서도 각 학교마다 지원액은 2, 3억인데 들어오기는 5, 6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올 거라구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왜, 공짜 돈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원할 금액은 이미 정해진 금액이고요. 배분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이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심혈을 기울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실에서 위원들을 모아놓고 골고루 배분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럼 홍성균 의원님이 여기 회의록에 나왔는데, 이런 말 한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청장이란 분은 앉아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하시고, 위원들이라는 분은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또 실무 주관부서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생산적인 업무처리고, 생산적 관계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대로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 500만원, 1,000만원 그냥 찢어서 계속 매년 줘 봐야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계획을 말입니다. 지금 적어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왔어야 돼요. 전혀 그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일회용, 속된 말로 땜방식으로 지나가면, 아무 말 없이, 아무 답변 없이 지나가면 그냥 관성적으로 가서 의회에서 한 얘기는 뒤로 제치고 관성적으로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 그 날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초․중․고 다 신청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빼자는 기준이 뭡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받았습니까? 거기 대학교수들도 몇 분 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그런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왜 빼는 겁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38개 학교에서 35개를 받아서 앞으로 나누어 드리겠지만, 심의결과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최하 480만원서부터 1,500만원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들어 온 금액 500, 700, 그 정도는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전액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00이다, 이런 것은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자치 학교부담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 주는 것은 자재를 금년에 구입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의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50% 지원도 있고, 60%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빼게 된 동기는 교육청의 행정과장이 참석했는데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액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빼자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빼게 된 동기가 됐고,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처음부터 빼자고 한 게 아니라 행정과장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을 구 자체에서 안 해 줘도 초․중만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했지만 기 올라온 거니까 심의하자 해서 심의하니까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9,000만원, 7,000만원, 이런 식이다 보니까 6개 고등학교에서는 전액 삭감한 상태가 된 거지, 우리가 당초부터 우리 자체 구에서 빼자고 한 것은 없고, 또 청장님실에서 이루어진 얘기는 저희는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500만원 내외를 한 게 아니고 현재 신청한 금액에서 500이다, 700이다 이런 것은, 요구한 800까지는 금액대로 다 줬습니다. 심의결과서 나눠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재나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50% 지원도 있고, 60% 지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그런 얘기 같아요. 고등학교는 제외하자고 하니까 행정과장이 그 날 위원회에서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즉흥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뭔가 원칙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계획서 작성했는데 사전에 그런 것 통보해 주시고,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했어야죠.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 하기 이전에, 3일 전에 전부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각 심의위원님들에게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 알려 드리고, 3일 후에 개최할 때까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조사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3일 전에 다 받았는데, 앉아서, 이 보조금 가지고 그냥 자른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거기 온 대로 그대로 반을 자른 게 아니라 학교 자부담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해 줬다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세밀하게 실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구청장 생색사업으로 각 학교에 나 이렇게 5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심지어 2,000만원까지 골고루 잘 나누어 줬다..., 이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이 적어도 2004년도 업무보고,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더 심사를 하겠지만, 물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죠. 원칙을 분명하게 조례에 확고하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맡게끔 지원을 해 주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또 여러 가지 우려점을 홍 의원님 비롯해서 이용휘 의원님 등 발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2004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무엇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원칙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에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항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그 자체가 우선 의회가 무시당하고, 의회에 대한 고려도 없고, 제정당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관성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윤 의원님도 오늘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안되니까 한번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지금 분명하게 원칙과 기준을 정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총무과가 구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죠?

저희 총무과는 일반 사업 부서와는 달리 사업 부서에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죠.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일반현황에 보면 총무팀, 인사행정팀, 경리팀, 재산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는,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요?

인사행정팀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요?

그것도 인사행정팀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요?

인사행정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은요?

재산관리팀입니다.

그럼 나머지 팀은 뭐 합니까?

나머지 팀은 경리팀인데요. 경리팀은 각 예산에 맞춰서 각 실․과에서 오는 회계관계를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일도 많지만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것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국․공유지 일제 실태조사 한 적 있죠?

예. 실태조사 해서 전산입력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 전과 후의 데이터 있습니까?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팀에서 주 업무만 있습니다. 세수증대로 해서 무슨 계획이 있다던가 긴축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놨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없어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그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뺀 것은, 여태까지는 대장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부 전산입력을 끝냈고, 현재 거기에서 전산입력에 따라서 대부를 해 주고, 또 미대부에 대한 것은 전부 찾아서 변상금을 물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 증대에서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항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것말고도 모든 게 항상 이루어지는 지속사업이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업무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면 재산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유휴재산이나 무단점유 재산 같은 것 발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팩트 관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던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 총무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31필지에 26만 9,213평방미터고, 현재 대부해 준 것이 290건에 10만 3,377 평방미터로서 총 67.2%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41건 중에서 무단점유가 10필지고, 131필지는 나대지나 기타 사항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무단점유 같은 경우 지금 발굴한 거죠?

예.

그럼 그런 지속사업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지금 예산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긴축을 해서 세수증대를 하느냐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똑같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개발을 해서 발굴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특수시책까지 전부 사기진작 차원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고루 균형 있게 각 팀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의 업무는 한 건 이상이라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경리팀만 업무보고가 안되어 있고, 또 세출예산에 대한 것만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됐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없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는 모습 전혀 없죠?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무슨 일을 추진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세부적인 사항, 아우트라인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61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업개요에는 어학에 관심 있는 공무원, 또 배낭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 이것 비율로 인원을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점수화 시켜서 그 순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의 순서가 뭡니까?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점을 점수로 하는데요. 해외여행 경험 여부에 따라서 40점을 부여하고, 어학교육 실시여부를 30점, 재직기간 20점,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10점 해서 총 100점을 선발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점이 전담 부서 공무원을 11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별로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해서 3개 분야 해서 8명씩 24명이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선정기준이죠?

예.

그러면 어학에 관심 있는 공무원 위주로 실시하여 국제화에 대비한 잠재력 함양, 이것도 하나의 선정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배낭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 혜택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체가 각자의 선정기준이 되고 있어요. 따로,

배낭여행은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한 배낭여행이지 개인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로 하죠. 제가 묻는 요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호주하고 일본,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각 국가별로 8명씩 24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때는 20명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요. 각 국가별로 맞춰서 예산을 아껴 쓰면서 4명을 더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명인데 예산을 아껴 쓰는데 어떻게 24명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까? 국가별로 뭘 맞췄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70%를 지원했습니다. 총 금액에서요. 정확하게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3,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24명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3천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하고,

복권 맞는 것보다 어렵겠죠.

저희가 액수가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3개 권역에 대해서,

같은 지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명으로 했습니다.

아까 선정기준이 있었는데 몇 급 위주로 갔습니까?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인데 각 부서별로 몇 명씩 갔습니까?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4명, 총무과 1명, 주민자치과 1명, 민원봉사과 1명, 지적과 2명,

예. 됐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이 우리가 가용재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쓰시는 데에만 지금 주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총무과가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나 작년에 매각해 둔 게 있습니까?

예.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것은 매각밖에 없죠?

매각도 있지만 대부사업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대부하는,

그것을 실태조사해서 이번에 일제 한 것 아닙니까?

오죽해야 이번에는 대부료 관계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것을 안 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대부료를 달라고 하느냐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8월까지 전산입력을 다 끝내고 거기에 따라 대부료를 받지 못한 데를 발굴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에 같이 올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전부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매각한 것은 앞으로는,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매각해서 세외수입 그쪽으로 증대를 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구유지, 매년 이렇게 매각을 하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돈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큰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희가 구유지 매각하는 것은 자투리 땅으로서 다른 용도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자제를 해서 지양을 해 달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5년, 10년, 20년, 그 때 가서 땅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우리 구에서 땅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각 부서별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특수시책의 개념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두가지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올해 나온 것 각 실․과 보니까 거의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부구청장님, 특별하게 지시하셨습니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각 실․과에서 얘기 나오면 듣고, 거기에 보충되는 방향제시는 해 줄 수 있는데 각 실․과에서,

그럼 각과에서 올라온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타당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다 실려 있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특수시책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주민자치과가 좋다,

주로 그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해 오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또 타 구, 타 기관, 우리 같은 유사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던 것, 또 그동안 했었지만 폐지됐다가 보니까 다시 그게 좋은 거다 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특수시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해 보고 싶은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에 대해서 아직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전 부서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어느 부서에 한번 시행해 보고, 아니면 이 시행한 사업을 어느 동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얻어지면 전 부서로 확대하고, 전 주민에게 보급하고, 전 주민에게 서비스 해 주고,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라든가, 타 자치단체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꼭 그게 모방하고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들어가야 저도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가 있을 것 같은데, 직원 생일 찾아주기가 특수시책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직원 생일 찾기가 특수시책이라고 올라 온 자체가 저는 한 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 같은 데는 Before Service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서비스도 한번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구도 한번, 여태까지 안 해 봤으니까 한번 해 보시던가, 아니면 그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특수시책에 집어넣고 하시던지, 아니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안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일단 1차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연차연도에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5년 후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행정서비스는 구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책이다라고 판단 되면 그 때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직원 생일찾아주기가,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저는 이것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자료에 나가면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특수시책입니까? 저는 얼마 전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량이, 공무원 입문 당시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년, 30년 넘어갈수록 이런 코미디 같은 시책을 내 놓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버젓이 신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오는 걸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시각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수시책입니까? 적어도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다른 것으로 한번 총무과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고려하셔서 특수시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마련 됐고, 몇 번 토론을 거쳐서, 그 과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단 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3년도에 중․장기 과제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다면 2004년도에 시행할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한 건데, 총무과장님,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돼서 그 과제를 수행하고, 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2004년도 사업에 총무과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것 뭐 하러 계획 만듭니까? 용역 3,000만원씩 주고 또 왜 합니까?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관성적인 업무입니다. 관례적인 업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차라리 관례적인 업무는 제목만 제시해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들여서 이 중․장기발전 계획을 왜 합니까? 부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점검이 되고, 연계가 되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통합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계시지 마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맞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래도 부구청장님께서는 전부 다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일단 통상적인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길학균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 것도 다 2004년도 분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중․장기에서, 2003년부터 짧으면 2007년까지, 그리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뭔가 2003년부터 이미 시작한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게 계획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야 중․장기 발전계획이 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제가 뒤져봤습니다. 없어요. 나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계양의제 21에도 주민의 의견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했고, 그리고 우리 계양의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료에서 통계처리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에 적용됩니까? 여기에 뭔가 사업에 반영을 되어야지 그 계양의제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여기에 반영 안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끝나버리고, 중․장기 발전은 중․장기 발전대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엇까지 대조를 해 봤느냐면 구청에서 중반기 7월 달에 자체 평가업무 결과보고 자료까지 제가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 대조해 봤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또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는 이 업무보고를 거부해야 될 정도지, 앉아서 업무보고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전부 다 예산 낭비하는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꼴이 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행정 투명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시던가, 작년 11월, 재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1건씩이나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 얘기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정책보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정책 보좌관 2명이 있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총무국장님하고 확인했습니다.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과제명만 서류에 적혀있고, 실행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처리결과에 대해서 회신 온 것을 보면 관내시장 규모 운영이 비슷한 재래시장 한두 곳 견학하고, 해외시장 방문일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하고, 얼마만큼 예산이 되는지 모르지만 인건비만 해도 두 분에게 억대 이상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2년 동안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정원제하고 상충되는 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고, 심지어 타구에서는 연초 자료를 보면 인천시청에만 9명 대기발령자가 있고, 각 10개 구․군에 2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구청에서는 대기발령식 정책보좌관을 거부한 구청장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한 구청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인천시청 시책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해외시장 방문하겠다고, 해외 견학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해외시장 방문일정을 추진하겠대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말없이 앉아서 한쪽은 떠들고, 한쪽은 듣고, 또 가면 그런 대로 여태까지 하는 방법대로 일하고, 나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 여기 또 버젓이 해외방문 일정 추진하겠다고, 이것 일정 추진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집어넣기 전에 뭔가 내실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돈을, 아니면 사기업에서 2명을 1년에 1억씩 인건비 지출하면서 그냥 데리고 있겠습니까? 남의 돈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정책보좌관 운영제는 당분간 금년 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 6월에 정년 맞이하는 사람은 금년 말에 공로연수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정년 돌아오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보좌관제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금년도 정책보좌관 운영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외연수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가 안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일단 정책보좌관제 운영이라는 것이 시 9명, 각 구에 1～2명, 부평 같은 데는 3명, 시행을 안한 데가 남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특이하게 금년 말까지 자진명퇴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동장으로 있던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발령내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시각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하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누군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 누군가도 또 정년 한 1년 남겨놓고 또 밀려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44년생들을 작년 말에 대기발령 했던 그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말은 45년생이 되는데, 아직 방침도 없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44년생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에는 한 사람은 구청장 권한으로 공로연수 명을 낼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본인 의사가 공로연수를 하겠다면 공로연수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연수라 봐야 지금 출근 안하고 그냥 6개월 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보장받는 제도라서,

그것말고, 그런 돈을 줄 정도면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과제를 줘서 그 과제물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학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굳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급직 공무원들도, 아까 제가 공무원 정년에 대한, 심지어 일본은 65세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아직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급직 직원들한테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터넷에 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구체적 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도 개선되는 게 없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분들 걸맞는 일을 요구하고, 안되면 과감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앉아서 말로 들으면 공로연수지만, 공로연수라는 게 집에 가서 노는 겁니다. 월급 줄테니까 한 6개월 정도 집에서 쉬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정책연구원으로 있을 때는 별도정원이 인정 안됩니다만 공로연수제로 들어가면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점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별도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급직들이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만한 숫자가 다시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직들이 좋아할 거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이것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시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실질적인, 구청장이 정책보좌관을 주는 것 자체를 저는 찬성을 한다니까요. 젊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서 업무 챙기고, 정책개발 하게 하고, 물론 저쪽 기획감사실하고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한번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구는 완전히 시장을 충실히 따르는 것인지, 그렇다고 효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무원 교육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받아보고, 여태까지 위탁교육을 갔던, 능력개발에 의해서 갔던 간에 교육 간 사례를 쭉 보니까 개인별로는 보통 3, 4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길면 7, 8일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되면 지방분권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반 갈등이 증폭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히려 부패라든가 비능률이, 아니면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자치역량을 구비를 해야 되고, 그 자치역량을 구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선 역량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2002년도 교육내용을 보면, 지극히 장기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때 그 때 일회성 교육 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비전 플랜은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그런 것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중․장기 계획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해서, 이것을 뭔가 해야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화에 대한 교육은 구 자체적으로는 계획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내년도부터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그냥 강구하는 겁니까? 올해 말까지라도 뭔가 예산이라도 반영돼서 한번 시발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한다고 해도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하니까, 계획 세우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아예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기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횡령사건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동사무소 횡령 건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한 11건씩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자의 지휘감독 책임으로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연루자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았겠지만, 그 사건의 연루된 사람들의 관리감독 책임의무가 있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있었습니까?

주의나 훈계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계양 1동 엄익표 직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훈계 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같은 경우는 뭘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은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횡령사건이 동장의 지휘감독 책임에 의해서 견책 징계를 내렸다면 구속사안이 발생한 도시정비과 사업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특별한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결재과정에서 전결사항이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결사항이 과장전결이면 징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리감독 책임이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안 맡고 계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다 징계심의를 하죠.

그럼 이것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다 보니까 과장들이나 국장들은,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전결사항이 있다던가,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대개 보면 지금 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직상급자, 행위자에 대한 직상급자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징계 같은 경우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합니다. 중징계라 함은 보통 정직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 엄익표 문제 같은 경우 동장이 견책 받은 이유가 시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속사건까지 발생하고 또 집단 땅 투기사건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국장이라든가 그 위 상급자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직원에 대한 문책은 직상급자가,

그러면 직상급자가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직상급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뇌물수수 건,

그러니까 과장의 직상급자는 누구냐구요?

직상급자는 도시국장이죠. 도시국장인데 도시국장은 도의적인 책임정도로 해서 주의,

지금 보면 아무 징계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세석 과장하고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다음에, 직상급자에 대한 문책 여부는 그 때 가서 확정이 될 겁니다.

이런 연대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꼭 징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연대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주의를 하고, 좀더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의회에 내 놓으십시오.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건이 많아도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구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결권을 그린벨트 건축허가 행위, 또 그 간에 우리가 건축허가가 작전동 골프연습장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민원제기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업무는 결재권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청장님이나 저나 간부회의 때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보다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결재권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왜냐 하면 일단 결재라는 것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가 나누어지고, 정보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매일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어떤 구의 우수시책을 보니까 어떤 구는 아예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해 버리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래야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알 수가 있고, 타 부서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어서 서로가 네트워크의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이게 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 내에서 각 부서에서 민원해결사안 사례 같은 것을,

사례가 아니라 그 날 그 날 것을 아예 공개하는 겁니다. 처리한 것을 완전히 다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그것이 이해관계,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있을 수 있죠. 그 선정기준이 타당하면 경쟁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경우에는 경쟁자도 거기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가 총무과에 배정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사와 관련된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학교문제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총무과에서 학교 전반적인 문제는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것보다도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양구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계양메일링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무역업무에 대한 번역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이 주변에 공표가 된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2002년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외국어 우수자들이 어디로 인사발령이 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쭉 알아본 게 있어요. 구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실제로 가는 데가 지역경제과에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에 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인사배치 한다고 총무국장님이 옛날에 저하고 한번 업무보고 때 질문답변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대로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국어만 우수한 사람이 그 부서에서 배치됐을 때 다른 업무역량도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직원은 동으로 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그런 데로는 거의 배치를 하는데요. 그런 사안에 따라서는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어 우수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일 시급한 게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인사발령 되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 가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가는데, 그 분들이 간 부서에 행정역량이 특별했기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셔도 이런 문제는 전혀 검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에서 우수자들 2명이 전출 간 사항도 있습니다. 경제특구청이 생기면서 간 직원도 있습니다.

이 활용방안도 한번 총무국에서 마련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부천시에는 5대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에니메이션 페스티발, 만화정보센터, 복사골 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부천시의 도서관만 하더라도 중앙, 북부, 신곡 도서관, 박물관만 해도 자연생태박물관부터 향토역사관까지 한 8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사골 문화센터라든가 만화정보센터라든가, 지금 야인시대 촬영세트장 이런 것까지 합해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계양의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계양구가 교육문화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자리 메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주민들이 92.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92.4%에 대한 교육문화 도시로 갖춰야 될 조건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 68.3%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그 시설관리공단 계양문화회관의 전시실을, 그 밑의 공간을 전시실로 한번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서관은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활용해서, 계산 2동 사시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게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90%가,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 어린이도서관을 가 보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는 진짜 전도시가 한 권 책 읽기 운동해서 똑같은 책을 한번 권해서 읽고, 그 저자를 초대하고, 사인회도 하고, 저자와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도 이 쪽 살나리 지구에 도서관을 한번 개설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살나리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계획에 세워 놓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죠. 6월 달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6월 18입니다.

거기에 집어넣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저 쪽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도 한번 지원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그건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가 숙제하는 것을 제가 카피를 해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 고장의 문제점 찾기 과제가 있다고 해서 책상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들고 와서 카피를 한 장 했는데, 아이들 눈에도 유흥업소가 많다, 도서관이 없다,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다, 거리가 어둡다, 문화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박물관이 없다라고, 어른들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 생각이 보편적 생각은 아닐지언정, 확신은 못하겠지만 다른 아이도 아마 그 또래 아이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학교 부지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지도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도 고민을 하셔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에서 특정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특화 발전특허를 신청해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했습니까? 우리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재경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고 해서 그 때는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보완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버섯영농단지, 그리고 테마파크 두개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는 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제외를 했다가,

예. 그 때는 해당이 안됐고 나중에 보완한다고 해서 보완지시가 왔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뭘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테마파크하고,

버섯영농단지입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과 계양의제와 주민들의 의식조사 한 것과 그런 것과 매치가 됩니까?

그것은 법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마치고 우선 그 둘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와있는 것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쉬운 것, 가장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가용재원이 계양구가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외수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23.7%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구 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부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지시가 아마 7월인가 언제 한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달 중으로 다시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초에 시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지시를 받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할 때 실적을 전부 취합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체납정리계획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세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고, 구세 수입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수입이 있는데,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정리목표율이 좀 높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정리목표율이 낮으면 결국은 징수의지도 낮다고 봐야 되겠죠? 부구청장님, 그렇죠? 그래서 목표율을 새로 설정하고 상향조정하게끔 지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세수입은 정리목표율이 구세 수입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구세 중에서도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정리목표율이 49.9%로 높은 편이지만, 다른 것은 시세수입의 절반 밖에 안되거든요. 시세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시가 가져가는 재원 아닙니까? 구에 필요한 돈은 구세죠? 이 구세의 정리목표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구세수입이 정리율이 낮은 것은 그게 과목별로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구세수입의 정리목표율이 11.5%고 시세는 28%입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시세수입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티지가 올라간 거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달 안으로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구세 수입을 빨리 체납정리 하자 하는 뜻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그것은 각 과목별로 체납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의지는 우리 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세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자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구세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세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사실은 시세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구세 수입에 관심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시세 수입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세 수입을 중점을 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럼 정리목표율의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숙지는 안했더라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매각은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은 제가 볼 때는 기초작업이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재원으로 확보되어야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징수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대략,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녜요?

85%,

잠깐만요. 길 의원님, 아까 11시에 정회를 해서 길 의원님이 할 얘기가 많아서 한시간 넘게 지금 질의를 하는데, 더 할 얘기가 있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시자구요. 혼자 한 시간씩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85% 정도입니다.

예상보다는 어떻습니까?

예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데 정리목표율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받을 게 100만원이 있는데 목표는 10만원 잡아놓고,

그것이 과년도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년도 것도 다 받아야 되지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서 과년도로 체납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관심을 더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총무과뿐 아니라 각 부서의 세입 다루는 부서 전체를 제가 회의를 빠르면 다음 주 내라도 해서 다그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든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5월 21일하고 6월 1일날 도난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재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11월 13일날 19시 30분경 구청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각과마다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어떻게 오셨느냐는 얘기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 방치를 해 놓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도 있었어요. 제가 봐서는 도난의 사건이 두번씩이나 있는 이런 상태 내에서 지금 전혀 대비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날 19시 30분경 5개 과를 다녔어요. 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도둑이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예요. 맞았는데도 보고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도난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장치를 다 하고, 교육도 했고, 또 회의 때마다 분명히 챙겨라, 특히 퇴근 후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더군다나 퇴근시간 이후에 그냥 사무실이 비어 있다, 방치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의 교육과 퇴근 시간 이후 사무실 관리하는 요령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본인들 각자 공무원들의 양식에 달려있고, 또 사무실 책임자인 과장들이 챙겨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특별지시 하겠습니다.

그 날 저 혼자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무려 그 날 유흥업소 단속으로 인해서 새마을부녀회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40여명이 들어오셨었어요. 몇 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6월 16일, 25일 사이에 78회 임시회를 할 때 사실 연말이 돼서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다 편성돼서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주선을 하자고 조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주 수요일이라는 날짜까지도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바가 있었습니까? 필요성을 안 느끼나요? 시의원들 그 분들도 일꾼이고, 저희도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정책교류 내지는 정책 간담회, 구청과의 교감적인 대화 자체를 필요로 해서 그 때 제안을 했는데 한번도 없어요. 하신다고 해 놓고, 우리 길 의원님이 여러 방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많은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 자체를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하신다고 해 놓고도 못하시는 그런 자체니 뭘 어떻게 하겠느냐, 시의원들의 필요성 자체는 절대적으로 계양구의 시 사업에 대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면 그런 자체를 요구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한번이라도 했었어야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날짜까지 박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하는 자체는 얼마만큼 계양구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부구청장님, 참 안타까워요. 격려좀 해 드리고, 뭔가 끌어안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오셨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의원과 우리 구,

구청하고 시의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시의원과 집행부 구청과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시의원님을 별도로 그 때 그 때 사안 있을 때마다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홍성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제안해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이 주요 업무보고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전자로 얘기했듯이 길 의원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두어 시간 동안에 걸쳐 얘기를 하느냐구요? 다 똑같은 심정일 거라구요.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내년에 할 일을 상당히 비중 있게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출근해서 10시에 부구청장님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1시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균 의원님께서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면서 아주 대접을 잘 해 드리는데, 보세요. 11시부터 1시간 반을 존경하는 길학균 의원님이, 홍성균 의원님이 다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 이유가 뭐고, 이렇게 우리가 오시라고 해야 오시는 이유가 뭐고, 원래 업무보고 때는 안나오셔도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관행적으로 실무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출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장님한테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5년 8개월을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행자부 법을 안 찾아봤지만 법이 있던 없던, 원래 구청장님도 오실 자리인데 구청장님이 바쁘니까 부구청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산증인이지 않습니까? 벌써 11시부터 계속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안 오셔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특별위원회가 있던 우리가 별도로 출석요구를 안 하든 오셔서 항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에 예산을 따러 갔다든가,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두가지는 제외하시고, 나머지는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와서 계셔야지, 저번에도 특별위원회나 무슨 도시과장 회의할 때도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존경하는 길학균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대들고, 또 제가 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국이 문제 있지 않느냐, 그 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서도 그럼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의원들한테 오히려 대들고, 다 부구청장님이 없어서 그런 일도 터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깨끗하게 무슨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벌써 다 증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검사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출석요구를 안 보내도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경주 의원님의 그런 구정활동의 충정 어린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도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의회고 해서, 저 부구청장의 입장에서의 바람은 출석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왜냐 하면 제가 기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저는 언제든지 참석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또 구청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부구청장이 의회에 간다, 그 중요성도 알고 계실 거고, 또 한가지,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 기간인데, 물론 질문하면 제가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업무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원들이 일하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 국장을 통해서 업무파악이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얘기인데 부구청장이 몽땅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이것은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진행되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할 때도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온 겁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마음이 틀린 줄 몰랐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의 법적인 문제, 출석요구가 있어야 온다고, 또 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밑의 국장 선이 가서 얼마나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잘 하나 걱정돼서, 그런 것 없이도 나는 염려스러워서 올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마음하고 부구청장님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틀린 것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은 혹시 의장님이 업무보고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지적을 못했더라도 항시 회의가 열리면 계신 동안까지는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 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출석요구 하셔서 구청의 전반적인 얘기를 듣게 의회사무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잊어버리고, 위원장이 잊어버리더라도 업무보고 때나,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참석하셔서 이런 일이 심도 있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제 관련 운영안을 마련하여 업무보고 기간 중에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현황도 같이 업무보고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금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통․반장 및 반상회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중간에 내년도에는 모범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약 12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8페이지에 통․반장 수당에 있어서 통장 수당과 상여금이 각 100%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부담액의 한 7억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강화에서 중간부분에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센터 상호간에 우수사례 등 정보를 공유해서 긱종 시책개발 및 문제점 등을 파악, 해결해 나감으로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 기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선거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7대 총선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5일 목요일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 투표구 수는 62개 투표구에 선거인수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의 67.6%인 약 23만 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전산과 원장 수기업무를 병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산으로 일원화하고 수기업무를 폐지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장 대사작업을 완료해서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기업무가 폐지가 되면 주민등록표 이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절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많은 경감이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 위원입니다. 73쪽 보시면 민방위 시설현황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럼 민간시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민간시설도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해서,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 자체가 민간시설은 말 그대로 민간인 소유고, 공공시설은 우리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에서 보면 저의 지하실 대피할 장소를 마련해 놓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피시설은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시설 표지판이 너무 오래 돼서 없어진 데도 많고, 그런 곳이 많다구요. 어느 곳이 대피장소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도 구에서 기왕 관리를 하실 거면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지금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공익적인 업무를 보조를 함으로서 병역의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의 각종 업무분야를 보면 일반행정도 보조하고, 그 외 산림감시라든가 질서계도라든가, 교통단속 등 공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쪽 봐 주십시오. 각종 단체현황이 있는데, 단체현황 중에서 이 분들이 계양구에만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구에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체별로 나름대로 단체규약이라든가 정관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무소가 소재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계양구에 없어도, 사무실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무실이 우리 계양구에 소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똑같은 겁니까?

전체 다 똑같지는 않고요.

규약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각 단체별로 단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새마을협의회면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자기네 회원들끼리 단체에서 규약이나 정관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임원의 자격 같은 것이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사무소가 우리 계양구에 소재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의, 다른 단체도 그렇고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각 단체에서 규약을 만들었던, 규정을 만들었던, 그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72쪽에는 빠져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은 어떤 분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 위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양구에 거주를 하거나, 그리고 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근무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당 동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 동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해당 동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를 업무보고시 내지는 행정감사시 지적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자체를 지적을 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껌 씹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껌 씹고, 담배 피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는 근무복을 입고 술 주정까지 하는, 개선이 잘 안돼요.

저희도 공익근무요원이 27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고, 또 공익요원들이 사실 질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도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라도 발생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 점오시간을 통해서 복장이라든가, 특히 무단이탈이라든지 지참문제, 이런 사항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분기별로 정기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특별히 정신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11월 5일에도 공익요원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공익요원의 각 부서에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근태 문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장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특별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어떻든 그 분들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 속에서의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돼요. 저도 근 36개월 동안의 근무를 하고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으로서 이 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를 보면, 이 분들도 군인 아닙니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라구요. 현역군인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지금 말씀처럼 나름대로의 소양교육을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행동 자체가 문란한 것이 눈에 보여요. 재삼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부 몇 몇 사람에 의해서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자체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복무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한 건도 불행한 사고라든가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 인상을,

예.

그런데 지금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최소한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더군다나 상당한 나름대로의 주위에서 통장님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관리를 임기가 2년이다, 2년에서 재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임 자체를 그냥 연임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2년이 지나면 다시 임명장을 주고, 또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참석을 하던 안하던 어떤 제재조치가 없어요. 아마 1회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하고, 2회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하고, 3회 참석을 안 하면 해임을 시킨다거나 어떤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열심히 하는 통․반장님들 욕을 먹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근 10년이 넘어서고 20년이 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 분들에게도 명예를 줄 수 있도록 조직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통장님들 연임문제는 지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월례회의에 참석을 해도, 안해도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동장님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준한 상태의 조직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명예를 실어주고, 잘 안하고 나태한 분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도 자체도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명문화가 왜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통․반장 조례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상에는 없고요.

국장님,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임용권자가 구청장이었지만 지금 동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부터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그 전에는 구청장이 임용권자였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럼 안나와도 그만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하는 것은 크게 품위를 손상시켰다거나 또는 사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고,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에 불참을 몇번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통․반장님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출석부를 만든다던가 할 때 참여가 부진한 통장님들한테는 촉구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특화사업이라고 올해도 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각동에 500만원씩인가요?

30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일부 의회 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동은 생산적인 측면에 나무를 심고, 또는 어디에 투자 한 동도 있고 한데 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의 벚꽃축제라고 해서 일부 일회성 잔치적인 측면에서 했어요. 그런데 특색사업적인 그런 자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적인 측면으로서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마다 특색사업을 한다고 하고, 어느 동은, 여기 이용휘 의원님도 벚꽃축제 할 때 오셨습니다만,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게 벚꽃을 심기 위한 하나의 사업에 투자된 돈이었다면 괜찮은데 술로 떡으로 해서 잔치 비슷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말 그대로 생산적인 측면의 특색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 모레 19일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된 평가보고회를 각 동장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개최하고, 토론도 하고,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모임 때 동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구요.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익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몇 가지 총무과에도 올라온 내역서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전국에도 몇 번 매스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 몇 백미터까지, 우리 계양구도 오염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관정을 뚫어서 뽑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 계양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찾으셔서 전부 다 제거를 하면 지하 몇 백미터에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자치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한해서만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지하수에 관련된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라도 민방위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꼭 건설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수질오염이 되고 민방위과에 그 비슷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예.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급수와 관련된 수질관 문제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지하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반장 반상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행정시책에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여론 수렴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이게 그 분들의 임무이자 의무죠? 77쪽,

저희 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저희 구정시책입니다.

이것을 통장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고, 구에서는 그것을 알려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결원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데이터가,

저희가 통장이 현재 총 정원이 434명인데 통장 2명이 결원되어 있고,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22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결원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중간과정에서 해촉하고 위촉되고 쭉 진행이 됐는데, 시점이 10월 31일 현재 통장 434명 중에 2명 결원, 반장 2,256명 중에 221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 통․반장 사기문제라든가 충원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현황도 파악했고, 두 세차례 신속히 충원을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그만 두고, 마땅히 하실만한 분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결원이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통․반장 표창을 매월 6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시장 표창은 시에서 연초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통․반장들에 대한 표창계획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시장 2명, 청장님 2명 주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반장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4명으로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추천을 받습니다.

반장님도 지금까지 했었어요?

반장님도 저희가 표창대상은 됩니다만, 동에서 통장님들도 다 못주다 보니까 반장님들 추천 올라오는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구청장 표창을 4명으로 확대해서,

4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반장님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을 몇 분으로 기준하십니까? 반장님 4분 중에,

저희가 특별히 기준은 딱 정하지 않고요. 지금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반장님들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4명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전부 통장님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도 보니까 더 숨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실지 움직이는 분들은 반장님이더라구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동안 통장님들 두 분하고 반장님들은 2명 해서, 4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해 놓고 반장을 빼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6명이라는 결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대상자 중에 126명, 2002년도에 41명, 2003년 49명, 2004년 36명인데, 총 126명이 언제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내년도 하반기쯤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몇 명이 갑니까?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시행을 하는데 대상은 126명이 되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표창 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같이 산업시찰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실시인데, 상반기 36명은 뭡니까?

예.

내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100%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럼 약 8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되죠?

예. 한 7억 1,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통․반장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반장님들에 대한 연초에 한번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여도 100% 인상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 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통장회의 할 때 한번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 1회라든가, 각 동별로 묶어서 구청 대강당에서 한번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에 대한 조례규정,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분들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복잡하거나 이런 내용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총선관계 때문에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행한다면 하반기에 동에 저희가 순회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던가, 참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고, 꼭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구의 행정을 알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피드백 시켜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것도 다른 여타 건과 마찬가지로 외부용역을 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장이나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 방안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 보자 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2004년도 업무보고가 뭐가 바꿔진 게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관계도 한번 실시를 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주민홍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아니, 그것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실제 차년도 행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검토 자체도 사무감사 끝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적용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특히 동별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놓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하나 안되는데 다른 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 기억나시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동장님들 한번 여기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봤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아시는 동장도 계시고, 모르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분명히 뭔가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전문위원들하고도 같이 그 책 뒤져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안됩니까?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부 다 개별화되어 있다 이거죠. 개별화 시켜야 될 것도 있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이 통합되고, 일관되게 정책에 반영되고, 또 수립할 때 참고가 되고 해야만이 그 용역결과가 살아있는 용역결과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회성 용역결과로 다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뭐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식사 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미뤄보고 말입니다. 한번 다시 준비를 시켜서 업무보고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제 사견이지만 식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야지 도저히 이것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한번 적용이 안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업무보고 받고, 사무감사가 돌아와도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또 받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부구청장님,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저는 부구청장님도 그동안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올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은 이런 것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사고 현황 일지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부구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단 한 건만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위기의식은 못 가지셨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사안마다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그 결과 가지고 전파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체킹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쭉,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소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계속 연이어 문제가 발생되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의회에서 제기돼도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설령 대책까지는 없더라도 진짜 고민하는 모습이라든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해 보여요. 전부 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 이 자리까지도 별로 긴장해서 오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해 오시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대응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구청장님의 리더십도 진짜 회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11건이 일어나면서도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경찰관이 그러대요. 제가 일요일날 계양산 등산을 가면서 해양경찰청에 계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서 같이 등산을 했는데, 도둑 한 명을 경찰관 몇 명이 못 잡는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요.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아무리 지도 감독해도 사실 잡기가 힘들고, 그것은 사전에 알아서 예방방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시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언론에 부각도 되고, 공개적인 자리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보완되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의장님, 이것 진짜 업무보고를 한번 정리시켜서, 연기 시켜서 다시 한번 받든지 뭔가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우리 선배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년 아니라 10년이 가도 그 모양,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절망감 밖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시대는 새로워지고, 시대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달라져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전부 다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중앙정치도 정치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져놓고 서로 이전투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체평가 보고서 주민자치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반영된 게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드리나 마나입니다. 여기 중․장기 발전계획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 나온 내용도 별반 적용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업무보고 끝내고 계속 이어진다는 게...,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의회도 또 무기력감에 같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석현 의원님께서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지만 통․반장 결원현황 파악해서 신속한 충원하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때 통장 4명, 반장 270명이 결원 됐어요. 지금은 2명이라고 말씀하시고, 221명이 결원 됐다고 하셨는데, 뭐 별반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도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통장이 지금 7월 말까지 4명 결원 됐다가 지금 2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것도, 오히려 통장이 4명이 아니라 8명으로 결원이 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현실은 전부 다 통장을 안 맡으려고 그런다, 반장을 안 맡으려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다, 몇 월 몇 일 날은 우리가 이 팀에서 누구누구 나가서 어느 동의 주민을 접촉해 보고, 어느 동에는 누구누구를 접촉해 봤는데 그동안 270명씩 8월 말까지 결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0명이 됐다고 칩시다. 300명이 돼도 실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봐도 지금 채울 길이 막막한데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도 뾰족한 묘수도 없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서로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게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설령 충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그냥 유야 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뭐 역정내는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이것 자체가 잘했다는 것 보다 그 과정에 대한 한번 공무원들의 열정을 보고 싶은데, 그 열정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도 저도 수십 장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터넷에 주민자치과 관련, 총무국 관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아까 계셨지만 제가 다른 구의 우수시책을 보고, 이 우수시책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활용할 내용도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왜 참고를 안 하십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모음집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별반 큰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안 하던 것들, 조금 벤치마킹 해서 그거에서 조금 수정해서 보완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들, 좋은 시책이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보시면 될텐데, 아무리 뭘 대조하고 해 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실 때마다 좀더 반갑고 격려하고, 서로 웃고, 용기를 주고 받고 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도 받고 싶은데, 이게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홍성균 의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상태로 지금 10년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도 없고, 질문해 봤자 그냥 여기 나오는 것 가지고 확인하는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의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과년도 업무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자체평가한 업무 평가결과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차년도 구정업무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정현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온 여러 가지 사항들도 반영이 안되고, 심지어 용역까지 준 몇 가지 사업 결과도 전혀 차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되면, 이런 업무보고는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고, 의회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만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지금 세운 각 부서별 업무보고만 일괄 총괄해서 받기로만 하고, 다음 2004년도 예산안 12월 5일날 정례회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총무과,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 때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만드시고, 또 예산에 그와 연계돼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준비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의견 나눈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 준비를 해 주시죠? 아까 다 계속 들으셨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가 무슨 생산적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차제에 집행부도 전반적으로 업무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하는 일정을 다시 잡자는 겁니까?

아니, 업무보고를 다시 잡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임시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이번 금요일까지 해서 일괄 업무보고만 받기로 하고, 구청 집행부의 입장만 받기로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질문답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뒤쪽은 다른 게 일부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도 결과보고도 있고, 용역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있고, 그리고 자체평가 한 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계양의제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놀고 통합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안 때 다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때 따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라는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아니라 연차사업을 새로 구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반영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 때 가서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태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지금 정원은 4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2명 부족한 39명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3일자에 세무직 3명이 더 보완돼서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 관련 심의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이의신청이나 과세표준 등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2002년도에 목표액이 1,18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 목표액이 1,2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액은 1,21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8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과세 주체별로 분류해서 보면 구세가 1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6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20억으로 늘어서 14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금년도에 1,112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094억으로 해서 17억원을 줄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17억이 늘어난 요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3억 4천과 13억원 수준이 늘어난 게 가장 큽니다. 이것은 과표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보유과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보유과세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구세가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시세는 33억이 현년도 분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서 약 17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침체되고, 따라서 건축경기도 저조하고, 이런 기류를 반영해서 시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입해서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5억이 줄었는데, 자동차세 감소요인은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년 5%씩 자동차세를 줄여주고 있고, 그리고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차 부과세액이 줄어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세 과세여건이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약 75%에서 80% 수준, 그 정도의 회수율에 그치기 때문에 절대 목표를 높게 안 잡고 거의 근접해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15억으로 전체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세는 17억이 늘어났고, 시세는 33억이 줄어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8천만원이 줄어든 그런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수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과세대상과 과세비율, 과세표준, 이런 게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때 그 때 정부정책이 뭐냐, 부동산 활성화 시책이냐, 억제시책이냐, 이런 데에 좌우가 많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크게 차이 없는 2억 6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181억이었고, 2003년도에는 196억이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198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경상적 수입과, 그 때 그 때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임시적 수입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5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1억 2,600만원 늘어납니다. 이것은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 입장료, 사용료, 실질적으로 은닉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입원이 증가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인증기, 증지수입, 이것으로 해서 1억 3,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수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세외수입, 우리 이자 맡기는 데 금고에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1억 3천 늘었습니다. 늘은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 3억 5천만원 정도 줄었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이것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이 사용잔액이 이월되는 것인데 이게 2억 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계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산출해서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이것은 늘 세무과에서 일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에 여러 가지 보유과세와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부시책에 호응하면서 발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청장님 재량으로 여러 가지 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구민들에게 과세저항이 발생되고, 또 너무 적게 올리면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서 마지막에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에 부응한 과세시가표준액 상향조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과세요인을 판단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 특별한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네 번째 줄에 중과세 자료정비, 거기에서 사치성 재산, 공장, 공동시설세 등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일반 재산세와 종토세에 17%를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세저항도 많고, 또 동시에 세원도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치중해서 과세저항도 없애면서 세액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구세의 대표적인 재원이고, 금년도에 106억이지만 내년도에 120억으로 우리가 상향조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세변수와 시책변화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당히 신중하게 구민여론도 수렴하고,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세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실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지금 기업이 어렵다, 그리고 상업하는 여건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 투입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괴로움을 끼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결산자료나 재무제표,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세무과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누락세원에 대해서 추징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무조사가 유일하게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은 법인체에 대해서 세무실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치성 재산, 세금 및 특히 고액인 세금에 대해서 특별 세무실사를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과세정의도 실현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해서 세무과에서 신중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선납확인제 운영 강화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우리가 가장 시세 중에 취득세, 등록세는 재산취득 과정에서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재산세나 종토세 성격과 비슷한데, 이게 약 75%에서 80% 수준에 징수율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것을 보니까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연초에, 전체 승용자동차가 9만 6천대인데 그 중에 승용차가 6만대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1년 동안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자동적으로 10% 감면되지만, 승용차는 두 번에 나눠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내년 초에는 한꺼번에 내십시오, 그러면 세액을 10% 할인 받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납세의무자한테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우리는 적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내년도 활성화 돼서 선납할인제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금 안내는 사람한테 재산도 압류하고, 공매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개요 네 번째 줄에 보면 2003년도 9월 말 현재 144억원이 지금 과년도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그리고 아까 제가 세외수입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에도 약 57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항상 계양구에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것에 따라 구 재정을 올릴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신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좀더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부동산, 차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항상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급여, 보험금, 심지어는 은행예금, 그리고 영업소에는 매출 채권, 이런 것까지 과감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 활동도 하고, 그래서 세금 낸 사람과 세금 안 낸 사람이 차등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다소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자동차 세금 안 낸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서 번호판 떼어간다, 이런 것을 생활화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세무과에서 일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세외수입 연 수입이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106억이고, 세외수입이 190억 정도 된다면, 세외수입이 약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부과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이 다소, 업무 형편이나 인력부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도 지방세와 준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공매한다든지, 또 과감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다든지, 뭔가 내년도에는 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11월, 12월까지도 마지막 정리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는 우리가 각 과에 책임자도 지정하고, 또 강력하게 미납액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자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실무자들 1박 2일로 강력하게 체납활동을 할 수 있는 기법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연찬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달 말에 다시 한번 전체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을 보면 각 과별로 잘된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강력히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모바일․이메일 활용한 지방세 납세 안내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방세 납부가 부진한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도 가장 많이 작용하지만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고지서 받아 놓고 어디에 놔두고 잊어버리면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하고 전자 이메일서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착안해서 이 업무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서 대량으로 알려 주는 거고, 이메일은 구청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적극 개설하도록 하고, 또 고지서 후면에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세무과에 납부하도록 하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팀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일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지방세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획기적으로 전자시대를 맞아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제공할 것은 지방세 법령사항 같은 것은 좀 어렵겠다고 하지만 개정되는 것만이라도, 그리고 정기분 내는 것, 정기분을 잊고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면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가 민원부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세무민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약 50% 이상이 자동차세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팔았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청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서, 이런 것을 안하니까 당연히 6월 1일 현재 소유자와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이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민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구청으로 봐서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상식을 리플렛 형식도 좋고, 여러 가지 형식에 착안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민원을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봉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정원은 총 15명으로 현원은 16명이며, 2004년도 7월까지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총 3개팀이 있으며,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록물 관리 및 각종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민원팀과 기록물의 관리 및 자료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록물관리팀, 호적신고 등 호적관련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호적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로는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공인현황입니다. 총 301개의 공인대장에 등록되어 관리중이며, 이중 구 본청이 148개, 보건소가 10개, 동사무소가 143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과에서 처리되는 민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0,829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허가가 3,156건, 신고가 6,263건, 진정민원이 563건, 질의 및 건의가 28건, 정보공개 및 G4C민원이 819건을 처리했으며, 종합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28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및 고객만족을 위해 시행 중인 친절봉사행정 생활화 추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봉사 교육 및 전화 모니터링 전문업체에 의한 전화응대 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친절유공공무원 표창 및 친절으뜸공무원 포상을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주는 친절한 공직자세확립과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료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록물의 훼손, 멸실을 방지하고, 업무 청구시 신속히,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산불이 났는데 구청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중단하고 가 봐야죠.

지금 산불이 많이 난 겁니까? 많이 났으면 중단시키고, 부구청장님도 가셔야 되고, 우리도 가 봐야 되니까 중단시키고 갔다 오자구요.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가 보세요. 부구청장님과 팀장님들 가 보세요.

지적과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 가십시오.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0개를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50개를 더 확보해서 보다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4개 팀으로 토지관리팀외 3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33,719필지고, 면적은 45.6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562개소로 중개사가 501개소이고, 중개인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10개 개발사업으로 주 대상사업은 형질변경 및 건축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며, 사업규모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개발 전 지가와 개발 후의 지가차액에 대한 25%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개발대상사업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은 봄, 가을, 이사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예고 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말 보증설정만료 대상업소를 파악해서 업무보증설정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홍보로 계양산 메아리와 구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을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구간은 465 구간이고, 도로명판은 1,086개소, 건물번호판은 9,208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및 홍보로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에 새주소를 병기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스템 관리로 도로명판 실태 일제조사를 연 2회, 건물번호판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건물번호판 신규 부착은 신․증축 건축물 전량에 대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와 사실지목이 일치되도록 조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은 장기동 외 7개 동이며, 도로, 하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사실지목과 합동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산권의 합리적 관리와 각종 정책수립에 따른 토지정보 제공의 정확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허가 기준은 대지인 경우에는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이고, 농지인 경우는 농민은 인천시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이며,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구입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업무절차는 2004년도 지침에 의거, 일정별로 업무를 추진하되 주요 추진사항은 토지특성 조사의 다양화로 신뢰성 있는 자료의 작성과,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산정 및 지가균형 유지를 위한 검증,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부여로 계양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의 결정․공시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매년 지가현황도의 자체 작성으로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주변안내도 제작․설치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한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서 생활편익을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주변지역 안내도이고, 설치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장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20만원으로 시비가 1,000만원이 이미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규격은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이고, 재질은 유포지로서 버스승강장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기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법정동 경계 및 명칭, 현황도로, 주요지형지물이고, 안내사항은 도로구간, 도로명, 주요 건물명 및 건물번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탐방자에 대한 안내도 및 인지도 제고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를 통한 활용유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준비 소홀로 인하여 오늘은 질문답변 없이 부서별로 해당과장 주요 업무보고만 받고, 12월 5일부터 개의하는 2차 정례회 예산심의시 2004년도의 각 부서별로 추진할 사항을 총망라하여 예산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할 시에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