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임대현황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왜 돈 받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지 않는 데가 몇곳 있었는데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변호사 그분들이 우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다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10월6일에 경마공원 유치제안 연구용역에 계약방법 및 계약대상자 선정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용역업체도 많이 있을텐데 그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직원은 몇명 들어가요?

해당 실과에서 용역비 예산이 세워지면 그 용역의뢰를 할 때 시도 있고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와 때를 우리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주문하는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2009년 10월 14일에 했는데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방법 및 계약대상자 선정 이렇게 용역을 회의를 해서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늦게 했을까? 계약하고 한달만에요? 회계과장님도 한 30%정도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역을 맡긴 것이 핸드볼이냐 검도냐 둘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자. 실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 여건상 힘들지만 그래도 둘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올해 이 용역비도 세웠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저희 업무를 방해를 하려고 용역을 일부러 늦게 맡기고 내년 예산에 두개 다 세우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예산작업을 다음 주에 하는데 12월19일까지 하면 그것이 언제나와요?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진작에 하셔야죠. 과장님도 30%는 책임이 있어요.

직책이 회계과장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시청에 손가락 안에 드는 과장님이시니까 다른 과에서 왜 용역을 하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 보시는 것도 바둑 훈수하시는 것 같이 삼자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안이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관심갖고 우리 정읍시 모든 행정 꼭 시장님만이 총괄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인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나 업무도 많으신데 더 다른 영역까지 보실려면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또 우리 하위직들이 보면 선배 공직자의 자세로 볼 수도 있고 하위공직자들이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이 원할 때 정읍시청에 있는 공직자 내지는 상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슈퍼맨을 요구합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초에 업무계획 세웠다가 못하신 일 있어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인가 여러가지로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의원님이 그것을 안봐서 그래요. 가로 열고 해외동포 및이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화 이제 별로 문제 없어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리콜할 수 있으면 리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인정으로 해서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문제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 정읍시가 좀더 나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할 것이 아니라 초청을 아예 안했어야죠.

예산도 없는 사람들을 혹시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그분들을 초청한 것 아니에요? 지금 2009년 대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배정된 예산 증감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개 도시 대한민국에 거의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 몇개 빼놓고는 우리 정읍시와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러면 90년에 있었던 IMF보다 더 우리한테는 체감온도가 높아요. 각 지자체가 다 그럴텐데요? 시장님 생각할 때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니까 생활체육 하나만 앞서가면 되지 무슨 예술까지해요?

시장님이 예술을 앞서가자는 소리는 한번도 못들었으니까요. 국악은 각 동별로 동아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국악을 하는데 꼭 우리 시에서 국악원도 있는데 시립 농악단까지 돈 많이 들여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개가 축이 맞아야 된다는데 아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잘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그럼 그 분들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평가해서 일정 점수 미만으로 해서 경고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국악을 전공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안잖아요.

우리 도내에 2~3개의 대학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를들어서 내가 어떤 악기를 한다면 소리만 들어도 누구 제자인지 파악이 될텐데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채점하는데 있어서... 어떤데는 천막쳐놓고 한다고 하던데요?

얼굴 안보이게요. 현재 여기에 있는 국악단원들은 일정 수준의 기량이 충분하니까 평가해서 평가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분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동학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 앞에 보면 자판기 커피 마시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 자판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주변 휴식공간을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어차피 우리 예술회관 안에 리모델링도 해서 아주 좋아졌으니까 벤치라든가 그 근방 정비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9월말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0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