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국․과장님들이 오셨는데, 너무 업무보고 하는데, 확실히 보고하는 것이 없어요.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그간 업무보고와 관련 제반문제점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아 오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과년도 업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등 개선방향이라든가 구청 자체적으로 평가한 업무보고 자료, 고객만족도 결과보고 자료, 중장기발전계획, 계양의제21등에서 보고한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차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구정현안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등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차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과 고심하고 논의한 끝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비 효율적, 비 생산적 의정활동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2004년도 업무보고시 질문답변 시간은 생략을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만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시 각 부서 별로 2004년도 업무 및 사업현황을 보완하여, 보완내용을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만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자료준비 소홀로 인한 상세한 설명이 없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예산삭감등을 통하여 강력히 제지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니, 집행부에서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결과 지금 팀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민원도 많고 한데 저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들은 다 보내고 과장님들하고 일문일답을 하시자고요.

홍성균의원
일문일답은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용익의원
그래도 미비한 점은 새로 계획을 잡았다면 우리가 문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앉아 계시면 뭐 합니까, 구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휘의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김진웅의장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속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자로 전보된 구온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지난 10월 20일 자원봉사센터 조장에 임용되신 정화영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여기서 무슨 그런 것을 소개해요. 업무보고만 하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20명이며, 현원도 같습니다. 4개팀의 주요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법령을 의하여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종류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반기와의 증감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4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64명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4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은 401명이 추가등록되었으며, 모자가정은 76세대, 부자가정은 3세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6세대가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이며,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입니다. 이중 10인의 위원으로 지난 9월 29일 구성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수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10월 30일 공포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수를 9인으로 하였으며, 11월 14일 개최한 위원회에서 경인여자대학사회봉사센터장이신 박용희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인가시설 3개소, 미인가시설 5개소, 사단법인시설 3개소등 총11개소이며, 시설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경로당은 일반경로당이 2개소 증가하여 총132개소이며, 보육시설은 상반기 보다 11개소 감소한 116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운영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1월 5일 개최한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3개사업 15억원의 기금목표액을 25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16억 9,300만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폐지된 주민소득지원자금 7억 4,400만원을 11월 5일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였음으로 앞으로 9억 4,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사업 계획은, 사회복지사업은 3개 사업에 2,500만원, 노인복지사업은 6개 사업에 2,754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지난 10월 20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 정식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춘 센터 직원 및 운영위원의 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관련기관 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원봉사센터의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센터운영 예산은 1억 574만 4천원으로 인건비가 58%인 6,100만원, 사업비가 17%인 1,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등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예우 및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으로 2,721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 주로 6․25전쟁 때 조국수호를 위하여 희생하신 군회원을 위하여 공연을 곁들인 위안잔치 개최와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구와 같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6․25 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기회 제공, 현충일 행사 참석자 중식 제공 그리고 모범회원 표창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재증명수수료 감면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90%가 국․시비보조금으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활근로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와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49명에게 4가지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급자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에 5,5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지원 1억 5천만원등 총8억 6,681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업무는 매년 계속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또한 계속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6,700여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에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2억 5,700여만원의 예산으로 132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등 기타 복지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보조사업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영아전문 보육시범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 및 일반 영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보육을 목표로 6억 5천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10억 5,600만원을 투자하는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약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2004년 3월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지에 당초 용도대로 동사무소가 들어설 경우 집값 상승을 기대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원과 청와대 등에 시설건립에 부당성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음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여성복지회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민방위교육장을 4층으로 증축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코자 지난해부터 인천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으로 지원된다면 2005년 상반기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립시에는 운영비 또한 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구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금년도와 같은 내용임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육시설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밝고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 역시 사업내용이 금년도와 같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모․부자가정지원 및 아동복지증진 계획도 매년 계속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재가중증장애인 유족지 나들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도움없이는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정신을 통한 장애극복 및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 마련과 보호자로 참여하는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향된 인식을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3급이상 중증장애인 20명씩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연2회 역사유적지를 견학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3백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0명의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원 27명,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5개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공중위생팀이 9월 20일자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대상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사업장이 188개소고 저수조 청소업체 및 저수조 현황이 저수조 청소업체 11개소, 중점관리대상업소 37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3,98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030개소,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1,1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및 실천을 위한 범시민참여운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12월에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2000년대 제2회 계양산 역사 생태학교 개설 운영과 마을 동단위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담장허물기 운동추진, 후드뱅크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캠페인, 북스타트 운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유예산은 5,3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3만 4,367건, 시설물 2,149건 총 36,516건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와 건축물이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9,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수 오염도 정기검사 및 하천주변 상시 감시 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상시 감시모니터링 및 대기실 개선대책 추진으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4,5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 중점추진대상 업소 확대 운영과 좋은 식단제 실시 실천 업소를 지원함으로서 음식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 적극 실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0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5,017개소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과 1399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전화 활성화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와 시설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한 개선 지도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퇴폐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업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현장 환경체험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중 관내 20개 초등학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라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승기수질환경사업소, 해양생태공원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자연 환경보호의 중요성 및 각종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2쪽에 환경행정 메일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연중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종 환경행정 홍보 및 사업장 관리에 활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봉입니다. 구정을 바르게 이끌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4개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생활쓰레기는 하루평균 137톤, 음식물 폐기물은 하루평균 53톤, 재활용 폐기물은 1일평균 17톤 등이 발생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에 대한 내용과 198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가로변 쓰레기통 확충, 청소행정 전용차량 확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확대실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폐기물배출시설 및 처리업체 관리 강화,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시기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신년도에 사업목표는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며, 쓰레기종량제를 완전히 정착되도록 대구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청소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가지고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환경미화원 4명과 무단투기 단속 일용인부 2명을 충원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책업무를 우리 구에 5대 자체 시책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대행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구민의 홍보를 강화해서 구민의식을 선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가로변 쓰레기통 확충계획입니다. 종량제 이후 도로변에 설치됐던 쓰레기통을 제거한 이후에 다중 집합장소에서 주민들이 가벼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주요지점에 설치한 결과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설치는 내년 4월중에 하고 수량은 100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도시미관에 맞게 스테인레스 재질로 화려하게 제작을 하고 설치는 주요간선 도로변 버스승강장 및 등산로 입구 등 다중집합 장소 등에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청소행정 전용차량 확충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전용기동차량 운영으로 적시 민원처리 및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비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장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필수장비로서 차량3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쪽에 특이사항으로서 청소행정과의 전용차량이 현재 노면진공청소 차량 이외에는 기동 차량이 없습니다. 현재는 수송도로의 기동 차량을 대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매립지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장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확대실시 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2004년도에 완전 실시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일부는 추진이 되고 있고 단독주택 중에서 시범지역을 제외한 28,394세대와 음식점 등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독주택 용기를 3,863개를 제작을 해서 한10가구당 1개씩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계획입니다. 1회용품등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필요성으로서는 현재 폐기물처리를 자기 부담을 전액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지금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의결한 다음에 2004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입니다만 우리구 관내에 4,556개소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건당 3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해 가지고 1인당 월 1백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폐기물 배출시설 및 처리업체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적정 처리토록 관계하고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환경상의 유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 대상업소는 911개소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1회씩 확행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에 대한 관리도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차량의 수집운반 행위를 집중 단속 해가지고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오수분뇨처리시설 현황은 8,214개소가 되겠으며, 축산폐수시설은 88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오수 및 단속정화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2004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계양구민나눔장터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중고물품을 매매 교환할 수 있는 나눔장터로 운영하여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며,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자원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에서 판매시기는 2004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하고 판매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적극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장은 3월부터 7월과 9월부터 11월 사이에 매주 마지막 토요일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운영주체는 자생단체가 주체가 되고 구에서 협조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취급품목 및 참여대상은 각종 생활용품중에서 교환과 매매가 가능한 것 모두가 대상이 되겠으며, 참여대상은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전국민을 참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제도상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장소 이외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돗자리나 가격표시와 물건만 가지고 나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외국의 차고세일이라든지 마당세일 등과 같은 독특한 문화적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재활용 생활화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익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과 4개팀 업무현황, 216페이지 위원회 구성 현황, 연료현황, 217페이지 시장현황과 제조업 현황, 218페이지 농축산업 현황과 노동조합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가스 및 석유취급 업소 안전관리, 논농업 직불제 보조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가스 및 석유취급업소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가스관련 안전점검을 상반기 및 해빙기, 장마철, 하반기 및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유판매업소 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4월,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중 이용시설 및 초․중․고교 가스안전 순회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지급 단가는 우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헥타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방제기간은 5월부터 9월중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병해충은 벼 물바구미, 도열병, 이화명나방, 멸구류 등을 대상으로 1,030헥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방제 방법은 벼 재배농가의 경작면적에 따라 해당 농약을 농가 별로 배분하고 농가에서는 방제기간 내에 일제히 방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우선 1단계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단계는 2006년도 이후에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2004년도 사업은 2004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1월중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간수시설, 비가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소형농기계,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저온저장고, 냉장탑차 등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전시회 참관단 파견으로 지원내역은 참관 경비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역관련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대상 외국어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서반어어등 무역제의서와 회사 및 제품소개서 등을 번역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해외지사와 지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무역관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소기업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해외규격 및 ISO 9000인증사업 산업디자인 및 특허출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체선정을 2004년도 4월중 선정하여 업체방문 심사한 후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역경제 기여도와 업체건실도, 사업과 연계정도 등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참여인원은 260명내외로 2003년도 수준과 비슷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훈련은 3월부터 10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와 취업보호대상자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15개 직종 17개 기관에 45명 내외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상설로 운영하여 취업상담제를 통한 구인구직자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소는 내년도 4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지원사업과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23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 18농가입니다. 면적은 101헥타 약30만 4천평으로 사업내용은 저농약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농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쌀 영양제를 살포하고 소포장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부직포 전면 피복재배로 저 농약쌀을 재배하여 우리구 특산품으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4페이지, 유기동물보호대책 추진입니다. 관련법규는 동물보호법 제7조 4항으로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2002년도에는 26마리에서 2003년도 10월말 현재 80마리입니다. 현실태로는 애완동물 사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각종 가축 전염병이 노출되어 구민보건을 저해하고 동물관련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포획장비 및 인력,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요인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위탁운영시설 지정 계약을 1월중 실시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 얘기를 해 드렸습니까? 공무원님들한테?

김진웅의장
네.

지경주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총무국이 힘들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는 계양구청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신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들이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의원님들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2004년도는 불미스러운 일 특히 사회에서 존경받는 계양구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열심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책임자인 우리 양승원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을 어떻게 이끌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저의 마인드를 물어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장 위주로 발로 뛰는 행정 또 확인 행정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0여명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직원들에서 저를 따르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직원들 속에 파고 들어서 한 마음으로 화합이 돼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과 비슷한 답변인데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할 얘기는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장
이상으로 제82회 계양구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