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행정팀장 오기환입니다. 건설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240쪽 일반현황 및 241쪽 2003년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우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생활여건을 주장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언어폭행, 집단행동으로 인해 100% 단속효과를 얻지 못하고, 전시행정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점상과 야시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채널 7의 VJ특공대를 비롯하여 거의 매일 MBC, KBS, SBS 오전 오후 시간대 구분 없이 방영한 바 있으며, 10월 2일과 6일 한국일보, 경인일보가 각각 노점상 문제를 지적하였고, 특히 11월 7일 조선일보에서 돌고 도는 노점상 단속이라는 제목 하에 포장마차 압수, 과태료 받고 반환, 또 장사, 또 압수라는 소재의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병방동 사거리 노점상에 대해 수차에 걸쳐 단속을 하였으나 계속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6일 계고한 후 7일 압수, 8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장마차를 내어준 바 곧바로 보란 듯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상설화와 고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속현장에는 최소 4, 5명의 인원이 있어야 물리적 충돌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IMF 때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노점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앞으로의 업무추진이 염려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46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및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대상 시설은 410개소이나 2004년에는 연면적 1,000 평방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연면적 300 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등이 조사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600여 데로 추정됩니다. 재난위험시설은 방축동 120번지에 소재한 동산연립 4개 동이 D급 시설로 금년 6월 30일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어 현재 이주 중에 있으며, 11월 철거예정인 바 재난위험시설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예방 안전점검과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긴급 구조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봉사대,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인적․물적 장비 등을 점검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역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및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며, 평상시 안전홍보를 위해 반상회보, 구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및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78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등이 완료되고,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서운동 반도맨션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7월 사업완료 할 예정이나, 시에서 침수지역 해소 대책으로 본 사업구간에 하수박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 하수박스 공사 완료시까지는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50페이지, 박촌 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박촌 초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박촌 초교 옆에 박촌 고교가 개교 예정으로 있어 당초 사업구간이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연장되었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1쪽,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공사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되어야 하나 2003년 반영분 3억원이 미편성 되었으며, 내년 추가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효성동 민방위교육장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작전동과 효성동 경계지역으로 지적 불부합 지역이 발생하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일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작전동 63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지역 역시 구획정리 완료지역과 미개발 지역의 경계지역으로 도면 축적 600분의 1과 1,200분의 1 도면이 겹치면서 도시계획선이 불확실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공사 경계측량 등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됩니다. 254쪽, 효성동 미도아파트와 16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4년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촌동 46-1에서 18-3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부족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56페이지, 서운동 남일금속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반도맨션 부근 도로개설 공사와 동일하게 시에서 침수지역 해소대책으로 하수박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어 하수박스 공사 시행시까지 사업진행이 곤란하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부족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음 257쪽, 병방동 15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부족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8쪽, 동양동 200-1에서 39번 국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비로 국고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나, 2003년도 국비가 반영되고 않아 보조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구간 종점 부근은 서울시 소유 토지로 선형이 직선화되지 못하여 선형변경이 필요하며, 인근지역에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9쪽, 관내 일원 하수도 증설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대해 내년 3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4월 공사발주하여, 우기 전 6월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우기 전 6월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박촌 아름빌라와 307 지방도간 하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시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의 사업비로 동양지구 진입로 내에 181미터를 매설하는 공사이며, 내년 3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2쪽, 서운 초교 부근 하수 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서운동 지역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공사발주,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63페이지, 지역방재계획 수립입니다. 비상근무 체계를 정비하고, 배수문, 배수장, 양수기 등을 사전 점검하여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해대책 세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임무를 지정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제설용 장비를 사전점검하며,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의 제설자재를 미리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 직제는 건축지도, 건축, 주택, 공공시설, 광고물관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0쪽에서 27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계획, 계산4동 청사 신축계획,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건축의 발생을 억제하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견 즉시 철거 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구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매일 1개 반 5명씩으로 된 순찰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 운영하면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및 계고, 강제철거, 자진정비 지시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징수목표를 9천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독촉 및 최고장 발부를 수시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내 준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현장에서 순찰하면서 수가 증가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내년도에 제작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한편에 부착해서 순찰을 하면서 눈에 띄어서 가설건축물 위법사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소요예산 26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제작해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관내 건축물 대상은 17만 3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전산으로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발급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로 부수되는 현황도면, 평면도라든지 배치도가 전산화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72만여원을 들여서 현황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서 2005년도부터 기존 건축물 대장 표제부 전산화 발급하는 것과 아울러서 현황도면도 전산으로, 민원이 신청하면 즉시 민원창구에서 발급토록 전산화 발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계산4동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계산4동사무소의 영구청사를 건립해서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갖추고, 계산4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비롯해서 총 소요예산 17억여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4억 5,100여만원, 건축공사비 12억 5,500여만원을 들여서 계산4동 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지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매입 협의를 3월까지 인천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설계 및 통신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5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4년 10월경에 동사무소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의 2년 차로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계산택지나 불법광고물을 2월부터 9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계양구청 길 오조산 공원에서 도두리 공원까지, 계양새길 계양경찰서에서 계양구청까지, 이렇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을 2004년도 4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실시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산화 및 불법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재원입니다. 281쪽에서 2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구획정리사업지구 보상 및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1,234건인데 유인물에서 1,1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대상은 총 1,234건으로 동양지구가 614건, 귤현이 300건, 장기지구 190건, 살나리 130건입니다. 체비지 매각대상 건수는 총 175필지에서 동양이 63필지, 귤현이 17필지, 장기 72필지, 살나리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추진은 공사가능한 용지와 노후주택 소유자 우선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양지구의 보상은 2004년 중으로 보상완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장기, 살나리 지구 내 매각수요 필지를 중심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양, 귤현지구는 초등학교 부지 매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체비지의 적기 매각을 통해서 차질 없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4개 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동양지구는 전체 공정의 35%를 완료예정이고, 귤현지구는 85% 정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장기지구와 살나리 지구는 2004년도에는 보상협의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공사는 약 5%에서 10%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동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7억 8,700만원으로서 내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공공식재 사업, 마을쉼터, 가로경관, 방음벽 녹화, 담장 허물기 등 3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총 사업비 전체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대 유지관리는 우리 구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된밭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총 18필지, 지장물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11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조성공사 시행은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한 계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 29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301쪽,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계산 1동 969-10외 2필지에 대한 교대지구단위계획에 수용된 부지에 내년도 7월 31일까지 전액 시비로 13억 3천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CCTV 설치를 통한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갈수록 불법 주․정차가 심화되어 만성적인 교통지체 현상과 주민불편 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지역의 확대,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단속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무인 CCTV를 통한 단속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3월중에 계산삼거리와 경인교대역 사이, 경인교대역에서 작전역 사이, 계산역에서 임학역 사이, 임학역에서 청소년수련원 사이 해서 4개소에 시, 구비 50% 해서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무인CCTV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CCTV 한 대 가격은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민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및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대중 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함으로서 이용률을 제고하며,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효율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년 동안 버스전용차로의 계양로 2.16킬로와 로데오거리 및 문화로 1.2킬로에 대한 특정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민간용역사업자 선정을 해서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시, 구비 50% 해서 1억 4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익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의자를 설치하여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보다 더 편안한 교통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로 인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전 지역에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의자 설치를 5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0개소에 대해서 총 구비 2,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307쪽에 계양1동 오지노선 셔틀버스 운행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셔틀버스 운행을 개통해서 지금 현재 계양1동 선주지동과 이화동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00여명 이상이 이용함으로서 정착단계에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각종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의 편익증진 도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경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허가 사업부서입니다. 우리 도시국은 특히 오해와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은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시국장님은 몇 년 같이 일해 보니까 성실성은 대단히 각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 답게 추진력 있게, 능력 있게, 성실성을 같이 겸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이 공석이어서 팀장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아쉬움이 많고,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2004년은 계양구 도시국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지경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힘차게 현장행정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공석중인데 건설과는 곧 명령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이 새로 오는 대로 건설과 업무를 조속히 파악해서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사나이들이니까 잘못된 과거는 너무 들추어내지 않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2004년 예산을 너무 삭감하지 마시고, 넉넉히 반영시키고 계신지, 잘 상의해서 도시국장님하고 잘하고 계신지 기획실장님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시국 예산을 짜고 있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부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한 한 거의 다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의장실을 잠깐 가보니까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우리 김재원 도시정비과장님이 주민신뢰, 공직신뢰, 도시국 사기저하 불법 행위 차단하는데 공직에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인생까지 걸 필요는 없고, 진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기사가 나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수선한 도시정비과를 잘 이끌고 나가실지, 도시정비과가 솔직히 감사에서 그동안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했는데요. 오면서 저희 직원들과 저와의 미팅을 하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과장으로서는 우리 과 업무를 이렇게 추진방향을 해 나가겠다, 그런 설명을 계속 직원들과 대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10월 24일자로 저희 팀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전 과가 이런 마음을 해서 과거에는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나이답게 전 의원들이 옛날 일을 너무 물고 늘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전 과가 도시정비과장님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2004년도를 잘 일을 해 주시면 우리 계양구가 새로 태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각별히 이런 일에 앞장서셔서 2004년은 인천에서 최고의 계양구가 되도록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기타 부서까지 그런 새로운 각오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