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평년도에 하던, 2003년도에 하던 업무와 달라진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인데, 저번 인사에 한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한명만 결원상태입니다. 그 결원은 전산7급 한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담당은 6개팀으로 되어 있으나 정책개발팀에서는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 정책개발팀을 개발지원팀으로 다시 명칭을 바꿔서 이제는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테마파크도 추진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특수시책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페이지 확인평가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과 비교하여 달라지거나 추가된 사항을 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평가 계획은 2003년 5월 9일 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함에 따라서 기존 심사분석 제도가 자체평가 제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7월 4일날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 30일 평가위원 9명을 위촉하였고, 그 구성은 부구청장, 국장 3명, 기획감사실장, 경인교대 교수 2명, 구의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홍성균 의원님과 이용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상 중간평가는 각 해당부서에서 7월달에 중간평가를 하고 50개 업무를 2004년 1월중에 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각구 담당자와 연찬회를 개최해서 공동평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한 다음에 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사업 중 중요하고 추진이 미진한 사업을 선정하여 확인평가 담당자가 서류 및 현장을 위주로 실사하여 평가한 후에 청장님에게 직보하여 잘된 사항은 널리 홍보하고 담당자는 표창을 줌과 동시에 잘못된 사항은 감사를 실시하여 경중에 따라 문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구 재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 재정을 시행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구 재정을 운영하자면 투자는 주민숙원 사업, 경상적 경비는 절약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 절감은 최소한 10% 범위내에서 실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것이며, 세입부분에서는 구세의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계양구는 인천대공원과 같은 자연과 더불어 심신단련, 취미개발등 자연 친화적인 여가선용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태로서 테마파크 조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현실적으로 구에서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중앙의 정책 결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사업주최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분석, 시장분석, 테마파크에 대한 개발 대안 제안 등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호수공원등 동물원, 자연생태 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송수행 능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 저희실에서 소송중인 건수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4건으로 총2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소송종결 현황을 보면 종결이 다 끝난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13, 민사소송 7건등 총20건이 2003년도에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 4건, 취하 2건으로 해서 행정 소송 관계는 승소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 1, 폐소 5건, 취하 1건으로 승소율이 28.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민사소송의 승소율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폐소 원인은 대부분 인․허가 건수로서 법에 의하여 적절히 처리하였으나, 허가를 내 주었으나 주변여건, 주민동향 기타 법적인 여건에 대하여 절실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고 방안으로는 각종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업무관계자 즉 결재권자가 되겠습니다. 변화 무상한 주변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증축하는 건축물 150제곱미터이상의 구내통신, 구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팩스, 피시등 5회선 이상이 설치되는 건물과 무선 통신설비가 있습니다. 중계국 방송중계시설 이동중계국 같은 시설의 준공검사 업무가, 사용 전 준공검사 업무가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법등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에서 군․구로 이양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처리건수 예산 건수는 약3백건이 되겠으며, 예산 2,700여만원은 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 감찰활동은 매년 하는 중복된 것이지만 여기에 추가된 사항은 확인평가 기능강화에 따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분야, 사업분야를 확인평가반이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이 감사계로 넘어가면 감사계에서 현장을 위주로 파악해 가지고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차단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청 전산실에는 인터넷망이 내부행정망과 외부망으로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가 되겠습니다. 내부행정망은 행정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민원행정, 통합재정,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부 행정망에는 심의 차단장치인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망은 웹서버, 메일서버, 전자민원창구서버가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침입차단장치인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외부침입차단장치인 방화벽을 설치하여 중단없는 대신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영어마을 및 동영상 서버를 제공하기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 용량이 부족하여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과 홈페이지의 개편사항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에 의거 개편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디자인재구성 두 번째, 계양동영상 뉴스 및 인터넷 신문보강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신설 네 번째, 행정간행물 전자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 자동차정기검사 일정 등 각종 인터넷 신청 및 조회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무료법률상담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서 보니까 매월 첫째주만 구민무료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늦게 가면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대해서 매주하자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시행 단계기 때문에 업무 속에 넣고 이제는 인천시에서 저희구하고 부평구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이 길어야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인터넷 반응을 봐도 주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구상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직접 느낀 불편사항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0개월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주민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받게 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주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구 발전을 위한 장․단기사업 기타 예산절감 및 행정혁신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접수를 10월까지 받아 가지고 아이디어 심사 결정을 2004년 11월에 하고 200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지난 9월 우리 문화공보실 팀이 당초 3개팀에서 4개팀으로 1개 팀이 증설됐습니다. 증설된 팀은 문화청소년팀에서 문화예술팀과 청소년팀으로 분리되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구민과 함께 하는 홍보행정구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참여 분위기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양산메아리를 올해와 같이 월1회 3만부씩 제작을 하고 각종 구정성과나 시책 등 기획홍보를 연중 4회 분기 별로 1회씩 홍보를 하고 구정뉴스, 동영상제작, 인터넷 구정신문, 지역유선방송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의정활동 등을 포함한 각종 구정시책을 수시로 홍보를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계양산축제 추진 철저입니다. 제1회 계양산 축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행사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4년 10월 5일 우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계양산 축제를 추진하고 또 앞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4월중에 계양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는 제1회 계양산 축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0월달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올해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7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축제 담당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시고 내년도에 2천만원 정도를 시비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43쪽, 황어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부지 내에 6필지에 대해서, 6필지에 사유지가 3필지가 있고 체비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체비지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10월 10일날 마무리해서 12월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까지 3․1독립만세 운동 기념상징물을 조각하고 또 3월부터 7월까지는 기념비 사무실 조경시설을 건립해서 7월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계양산성 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서문발굴조사가 10월말에 완료가 됐고, 2차는 동문지에 12월달 발굴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북문지에 대한 3차 발굴조사를 8월까지 하고 건물지 4차 발굴조사는 건물지로 추종되는 곳에 12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복원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중심성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터널형 생태다리건설이 지금 시에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다리가 건설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중심성 복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선행한 후에 발굴조사 정밀발굴 조사 등을 실시해서 중심성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운체육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운동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관 사업주체가 시와 구로 구분이 돼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이클 연습경기장을 건립하고 우리구에서는 사이클 연습장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사이클 연습장 착공을 7월중에 하고 2005년 12월에 연습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5년 7월에 체육시설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차별 조성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그린벨트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성지로서 인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축구 활성화와 생활축구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서운체육공원조성 부지 옆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만 6천평방미터로 잡고 있고 거기에 국제 규격에 축구장 건립과 임시가설물 축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약30억 1,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억을 지원하고 우리구에서는 부지매입과 임시가설물 축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20억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3일날 시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 후보지를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동 위치를 9월 30일날 신청을 해서 시에서 10월 21날 선정결과를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강화군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린벨트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선행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생활체육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탁구외 6개종목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또 관내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족구외 7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게이트볼장외 10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여건을 조성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청소년 어울마당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월달에 청소년 예능대회와 9월달에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10월달에는 청소년 가요제 등을 개최를 하고 청소년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영어 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구 홈페이지에 청소년 영어교육사이트를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고 12월 20일날 설치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간 시험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및 육성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위문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