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임시회폐회중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제8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후진 의원님,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확인와 그린벨트 지역 내 인․허가 관련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와 관련한 조사의 경우 총 9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의 경우 총 7건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하여, 향후 엄정한 조치와 반복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금번 제8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임시회폐회중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82회 회기중 다루었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을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타성적인 업무보고와 무성의한 자료제시로 질문과 답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아쉬움 또한 많았습니다. 실례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과년도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성실한 노력이 없었고, 집행부에서 실시한 자체평가업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계양의제 21,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외부용역을 준 결과라든가, 구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에 있어서는 황어장터 성역화와 관련한 시비 지원액을 사전에 19억을 미리 받아 예산을 성립해 놓고는 이제 와서 취득승인 요구를 하고 있는 등 행정절차가 뒤바뀐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 청사 처분와 취득부분도 현실에 입각한 세부적인 절차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변화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여, 과거의 답습행정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뼈아픈 자기 성찰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 제출한 2004년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체 평가한 내용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과, 계양의제 21 사업반영 내용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중․장기 발전계획 등이 보다 내실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차기 2차 정례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기 지적사항이 대폭 포함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