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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1-23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확대 발전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다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하철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영희

윤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2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장님 여러 일 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일중에 우리 의사국에 계시는 직원들의 향후 이동에 대해서도 먼저 본인들한테 받아서 적절할 때 적정한 자리를 찾는데 협조를 아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박모씨라고 청경직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있으면 1년에 몇백만원이 손해입니다. 아시잖아요? 왜 몇백만원이 손해인가? 이런 것도 해서 일반 원칙이 있어요. 자리를 최소한 몇개월에 한번은 바꿔야 된다는 일반 원칙기준에 들어가서 보면 오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8쪽에 의회 홍보 및 간행물 발간내역에서 칼럼 등 외부인사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 식구들, 또는 의원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건으로 2008년도 2009년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작년에도 이와같은 계획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을 하고 가능한한 기획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일이 올라왔는데 회기운영 계획 총괄 앞으로는 가능한 회기운영 계획대로 하셔야 되고요. 또한 끝나는 시간을 조정한다는 회의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의회는 어차피 출발시간만 있습니다. 회기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태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보이는 그림은 절차상 맞춰서 2008년도 12월 30일자 액자 구입 완료의 의미가 아니었고 이를테면 앞으로 모든 구입에 있어서 선절차를 밟고 돈을 가지고 사야지 돈없이 먼저 구입은 없는 것인데 좀 다른 조치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애로사항은 없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별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배려 해드린 것은 없고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좀더 바로 가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기를 연초에 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세웠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실시한 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데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하지 못했던 것은 없나요? 미운영사항?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 운영사항중에서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향후 우리가 12월 18일까지는 2차 정례회로 회기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라든지 중간이라도 특별히 운영을 할 계획은 아직 없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 회기운영이 끝나면 올해 회의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했는데 25일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일에 정례회의가 끝나면 연말에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의원님 단합 송년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비교견학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아직 미집행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미집행된 것은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의회비에서 미집행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집행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이면 전부다 계획대로...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내용이 있는데 현재 67.9%를 집행 추진했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내용이 뭐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여기에는 의회홍보물하고 언론관계 홍보 예산집행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연말가면 거의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언론홍보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추경때 5천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지난번에 한번씩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씩 집행을 2천5백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JBC 그쪽 관계도 1천5백정도 남아있고 이번 정례회의 때 JBC관계는 마무리 되고 이번 12월초부터 언론관계 광고나 기획특집 홍보비가 집행이 되면 거의다 이것도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JBC 취재홍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예산을 3천만원을 거기에 세웠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목적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적나라하게 취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또 집행부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시정을 이끌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동시에 취재를 해서 보여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거의 취재를 안하고 있어요. 물론 동료 의원속에서 거부를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심층취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나가기를 원하는가? 또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다보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여론이 의원 17명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의회를 오해하지 않을텐데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의회가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당신들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을 못해준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삭감을 해야되는가? 왜 거부를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취재해서 보도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그 결과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계속 질타를 받아야만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정례회의때 JBC하고 중계방송 관계는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양쪽 상임위를 한번 중계해서 오늘부터 녹화방송이 나가고 있고 예산심사가 들어가면 양 위원회 것을 또 한번씩 녹화중계 들어갈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시정질문을 할 때는 생방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결특위가 가동되면 한번 더 예결특위때 JBC녹화중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행정사무감사 양 위원회를 했었고 예산안 예비심사 때도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면 하는 것이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박진상 전의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중에 있다는 것으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의원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들이 정말로 바른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홍보에요. 어떤 의원 누구를 딱 짚어서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2007년도부터 세웠던 것인데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전이나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이것은 의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1년에 몇번정도씩은 의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도를 했는데 예산 3천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 몇사람의 거부에 의해서 제대로 취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JBC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심층취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논의를 하고 예산이 그렇지 못하고 현재처럼 한다면 예산을 굳이 세워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조차도 안되어 있으면 녹화중계라든가 설치비용 같은 제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느 일정부분의 경비는 있어야만 방송사에서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전혀 없으면 서로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국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인 심층 사항 보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해야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그쪽 JBC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야할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은 예산이 있어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정도는 그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도 그정도는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JBC같은 경우는 꼭 홍보비를 줘야만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송국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와서 취재해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 몇번정도씩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을 좀더 심층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심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취재하는 것은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거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취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가 정말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공중파 이용방법을 찾아주시고 두번째는 국내여비가 45.9%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어떤 여비에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역량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여비입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가 시찰, 팀별로 운영할 때 가는 여비, 이것이 10월31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교견학도 가고 했으니까 상당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다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수치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의원님들이 사실 타시군 의회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비교견학 같은 것을 왕성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에서는 국내여비 편성자체가 과했다는 얘기인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더 많이 세울 수도 없고 인원수에 배정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세워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여비가 남았다고 해서 역으로 활동이 안되었다 그렇게 논리를 펴면 좀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눈에 보이는 논리는 그렇게 밖에 정의를 할 수가 없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오히려 그 예산을 좋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비교견학을 가는데 의원님들께서 경비를 절감하고 다 안쓰고 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된 여비는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직원들 여비 있죠? 직원들 여비는 현재 제로상태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여비가 왜그렇게 부족하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직원여비도 임의적으로 여비가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국단위, 과단위로 인원수별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비교해서 여비가 세워진다면 아무래도 직원들 여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팀별로 몇분 의원님별로 비교견학 간 예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 수행여비가 조금 부족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예산안 편성하는데 보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제, 그제 과천을 다녀오는데 우리 직원이 동행을 했는데 직원 여비가 없어요. 직원여비가 없어서 뭐하나 먹고 싶어도 먹자고도 못하고 저녁을 먹고 가자고 해도 정말 저녁을 먹고 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녁도 안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직원 여비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정도 여비관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만 먹는 것 그런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진상

박진상위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직원여비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편성을 잘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부담없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국장님 네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국내외 선진지 방문하실 때 특히 국외 방문시 그나마 2009년도에는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정읍의 제품을 홍보를 한다든가 공직기관을 방문한다든가 또 공기관 수준의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청취를 한다든가 남다른 실적이 있었던 해였다고 보고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는 국내연수, 해외연수가 되도록 해야겠고요. 또한 국내연수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해주셨습니다. 강사님이나 교수님 지정을 3~4년해서 2명 이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나는 범위에서 우리가 일정을 잡고 꾸준히 한번 들어보자. 한두분 또는 두세분한테만 우리가 쭉 들어보자 지방자치가 뭐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뭔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되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시도된 것이 안면도 연수시에 교수님 두분을 섭외했는데 뒤에 우리 최형호계장이 앉아 있지만 두분 교수 섭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게 섭외를 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가능하면 그런 좋은 교수님이 계시면 강의를 듣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연수관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교수님 섭외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이 아니고 그만 못해도 연속성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보고 직원들도 한 교수님 또는 두 교수님한테 2년, 3년동안 연속성 있는 교육을 받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비싼 교수대가를 치루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직원님들이 계시는데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들은 날짜도 기억할 수 없지만 시의장만이 있는 정읍시 의회가 아니고 17분이 모두가 한분 한분 기관이십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는 직원이 있으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전체 기관을 방문해야 됩니다. 전체 의원님 방을 다녀야 되요. 그것이 임무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17분 방에 다니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요.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을 안만나야 된다는 소문,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 안계실 때 우리 회의공개 건, 이것이 나왔어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비밀회의는 한번도 추진한 예가 없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리고 공개가 원칙이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공개를 안할 수도 있는데..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협의하면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통보를 해줘야 되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모 직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꾸짖은 예가 있는데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네번째입니다.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 역시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 저하고 국장님하고 논란이 되었었죠? 이 자리에서? 그런데 개선을 못하고 오다가 지금 거의 시행이 되는데 제가 많은 것을 듣고 얘기를 하면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다. 한쪽으로 가면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두개로 나눠지면 5:7로 나눠지면 무조건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시인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요구했는데 안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못하고 외부적으로 할 형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의원님과의 개인대화는 국장님이 판단은 스스로 하시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얘기한 것을 다른 의원이 반대의견이 없으면 좀 들어주시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금년 1년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정확해야 되겠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의안접수 처리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회의가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도 감사를 언제 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올 4월중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2008년도 것인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2008년도 감사당시 직전까지 입니다. 2년전에 종합감사 끝난 뒤부터 감사 전까지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 도 감사에서 본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잘못되었던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 업무추진비 등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하나는 인원조정 관계로 인건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미리 챙겨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저희 직원들, 또 제 잘못이죠. 제가 못챙겼으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관계 의정활동 공통운영비 사용한 것중에서 일부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뭐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사항이고 완료되었으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얘기해주세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안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제가 보면 회의장면 화도라고 해야 되나요? 선명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 식구들이나 알지 다른 분들이 와서는 누구인지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질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교체는 대책을 세우셨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3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재원부족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억3천이라는 내역이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 관련된 비용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본회의장 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회의장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도 음향 내부 시스템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개선할 때 전부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계에 제출한 이 음향하고 관련된 또 이 시설장비 3억3천에 대한 내력을 저한테 좀 주시고 이 회의장에서 녹화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정회중일 때도 나갑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끄면 화면만 나오고 마이크 소리는 안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 방에서 봤을 때 정회하면 화면만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창수 주사님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우리 녹화되는 것이 회의중일 때만 녹화가 됩니까? 정회중도 녹화가 됩니까? 오토매틱은 아니고 수동으로 끄는 것이고 끄지 않으면 계속 나가는 것이죠?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기계적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을 빌어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이죠?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강제로 끌 수 있어요? 끌 수는 있는데 그것을 다시 켜면 재부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그런 것은 아니고 말소리가 안나가게 하려면 MC 마이크 스위치만 누르면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음성은 전혀 안나갑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회중에는 제가 끄기때문에 기록은 안남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는 것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이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만일에 정회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는 말이 외부로 안나가게 하려면 MC마이크 스위치 하나만 끄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화면은 녹화가 되더라고 말소리 녹음은 안된다는 것이죠?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데 그것이 본청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지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상임위가 됐든 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심의든간에 의회에서 회의중일 때,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나가도 당연히 그것은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그것은 공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회의석상에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시민이 본다면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회를 할 때는 회의석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정회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송출이 된다면 정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정회중에 저한테 지시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메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끈다고 해서 거기서 끄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화면만 나갑니다. 음성은 안나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민감한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꺼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정주사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위원장님들한테 회의진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홍보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전반기 때도 했던 얘기중에 하나인데 우리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해서 속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속도가 빨라서 그런데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속기하기 편하게 말 속도를 느긋느긋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7백여만원을 들여서 사놓았는데 그 장비를 활용을 하려면 6개월정도 내부적으로 교육도 받고 트레이닝도 하면 아주 수월스럽게 된다고 현재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속기사 여직원 두분이 아마 그것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속기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영역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와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기고 테크닉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자꾸 바꾼다는 말이에요. 바꾸는 문제는 제가 볼때는 속기사 만큼은 대단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만큼 쌓아놓은 노하우를 사람하나 바뀌면 그 사람이 또와서 몇개월을 해도 그 수준까지 못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속기사 문제는 그렇게 쉽게 바꿀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죠. 그분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맞지 편법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정읍시 의회가 괜찮은 선진의회가 되려면 속기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자격자가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은 속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을 어찌됐든 업무적인 독려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속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의회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너무 편법지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합니다. 전반기에는 그런 얘기를 박의장님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현실에 적용하기가, 그런데 오늘은 사무감사장이라서 얘기를 할테니까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참조해서 최종적인 목표, 또는 과정 이런 것도 정해서 의회직원들도 좀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국장님 연속선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속기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기계도 사야된다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고요. 최소한 우리 정읍시 의회는 속기사가 별도로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자리가 속기사가 필요하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속기사가 있는데 거기는 본회의만 하기 때문에 속기사가 하는 일보다 지금 다른 인력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또한 이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속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주세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주어서 따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정읍시 의회가 지금 전근대적인 의회에요. 지금 잘 하고 있는 의회는 회의결과가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며칠씩 걸리잖아요. 달나라 가는 세상에 그것이 늦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기계도 사고 자격증 취득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노력만 해서는 안되고 기간을 본인들한테 전해주고 따라고 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고생하고 이것을 놓치면 며칠 걸려요. 그리고 유진섭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얘기를 빨리해서 속기하기 조차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어떤 의회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두가지를 요구할께요. 전자에 한 것은 우리 유진섭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하면 쉬워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녹음들어가서 녹음이 시간타임이 가능합니다. 1분에 녹음한 것을 1분30초에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볼륨조정 하나로 됩니다. 값으로 따지면 10만원정도 주면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되죠. 녹음을 한시간하고 1시간 20분에 들을 수 있고요. 1시간해놓고 4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힘들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차량문제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차량이 몇대나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3대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업무용 차량, 봉고차, 의장님 차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석연한 점을 발견해요. 제가 한3년 의회에 있어본 결과 어떻게 의장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장을 위해서 취재 당연히 나가줘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실도 전체가 전문위원에 배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한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차량 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은 봉고차량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지금 저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량을 하나를 더 구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 의장을 수행할 때 수행비서도 있고 카메라맨도 같이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차 하나를 아껴놓아야지 같이 나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차량 정수에 따라서 3대 밖에 구입을 못하고 쓰는데 그것도 전체 그쪽으로 다 나가면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사국 직원들,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적어도 12명의 의원들이 정확하게 배속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박진상 의장님 말씀중에 국장님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셨는데 전북방송과의 관계 적립이 지금 석연한 것 같아요. 두분들 말씀이나 듣는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는 프리로 하더라도 기본은 나왔다가 박진상 전의장님 말씀이고 국장님 말씀은 필요량만큼은 지금 확보했다는 말로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럼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초과는 필요없을 것 같고 다만 보도하는 방법 그런 방법론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는 JBC하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의례적인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내년 6월 선거전까지는 선거법 관계가 묘하게 접근이 되다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이 적은 비용가지고 고효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도 어떻게 쓰임새 같은 것, 계획같은 것이 나와서 전체 의원님들이 보고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봐야만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 잘되고 있는 것은 몰라요. 정확하게 해서 공중파에 우리 홍보비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지상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언제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북방송하고 어떻게 내부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방이 있을 것이고 녹화방송이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 속성상 의회는 생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의회의 모든 행위는 생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방에 올라온 TV시청 채널하고 방송시간을 보니까 녹화로 보인단 말이에요. 녹화라는 것은 편집이 따르게 되어 있죠? 실은 의회의 회의를 그분들이 어떻게 편집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 약간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편집이에요. 편집은 의원들의 여러가지 발언 내용들이 왜곡되게 편집될 수도 있어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편집은, 그래서 전북방송이 여기에 와서 녹화를 해도 그것을 삭제하거나 편집된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 안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 홍보팀하고 삭제라든가 편집은 미리 상의를 하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무삭제판이에요? 편집된 것으로 나옵니까?
담당

홍보담당

배재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녹화된 것 그대로 방송하는 것으로요?
담당

홍보담당

배재현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확하게 한번 모니터를 해보세요.
재현

배재현홍보팀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냐면 그것은 제가볼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의원들의 개개인의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무삭제로 나와야지 편집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홍보계장님이 모니터링을 꼭 하세요. 약속대로 이행을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배재현 예,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15시09분 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2009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회기운영 계획안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답변 있음)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