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21일 제8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중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결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2회 임시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8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11월 21일 및 11월 24일, 11월 28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25일 및 12월 3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구정질문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제83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2004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과 환경속에서도 3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이라크 전쟁과 사스 발생으로 국제경기가 장기적인 침체속에 빠진 가운데 내수 경기마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지역경제와 서민가게가 IMF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며, 내년 또한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긴축재정 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 지난해 7월 취임하여 1년 6개월여 동안 많은 지역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구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구민과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서기 470년부터 지켜 내려온 우리 고장의 유구한 문화유적의 정비와 복원 및 발굴을 바탕으로 구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양의 희망과 미래를 창조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58%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제약과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자주적 재원확충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제정자립도가 36% 수준에 그쳐 구정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인위적 제약조건들을 극복하고 경제특구의 첨단산업, 국제물류, 비즈니스 도시건설과 연계하여 풍부한 녹지를 활용하는 테마파크 조성 등 배후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된 지역발전 전략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리구의 발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구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더한층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고자하는 구민들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우리 계양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이웃 간에 정이 오가며, 아름답고 훈훈한 사람들이 사는 맛을 느끼는 고장으로 만들고자 민선3기 구정의 캐치프레이즈를 “구민의 마음은 하나로 계양의 힘은 미래로” 이렇게 정하여 34만 구민과 550여 공직자와 함께 구정을 역동적으로 꾸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전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듯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작업을 완료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시대를 전개함으로써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안방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고객인 구민들께 최고의 행정서비스 상품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교육과 고객설문조사를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 평가에서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산택지지구를 계산3동에서 4동으로 분동하여 택지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실시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동별 특색있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토록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동기능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사무소에 주무와 청소 인력을 보강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구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동 초도 방문과 반상회 및 이동구청 운영 현장견문제 실시를 통하여 접수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있는 도시문화 창조활동과 고문변호사와 법률무료상담을 인터넷과 전화 방문상담 등을 매주 실시하여 구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살기 좋고 넉넉한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취로형, 업그레이드형등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행정을 전개하였으며,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절을 전후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과 계양구 전공직자가 참여한 이웃의 고통 함께 나누기 자매결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웃돕기 운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적인 노년상 정립과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와 난방시설 교체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및 순회진료사업을 펼치는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가중증장애인들의 고립된 일상 생활 탈피를 위한 역사유적지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여 삶의 의지 고취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평가에서 우리구가 추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상담실 운영과 여성창업 관련 여성아카데미사업, 여성자원봉사 워크숍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큰 호응을 받아 인천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향토문화진흥 및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구의 역사적 사실과 문헌을 바탕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구민에게 역사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계양구만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1회 계양산축제에서 “정조대왕어가행렬”을 재현하여 지역전통 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 초석을 다졌으며, 계양산 동부능선에 위치한 계양산성을 원형대로 복원코자 실시한 제1차 정밀발굴조사 결과 육각정 일원에서 기와류와 토기류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축조시기가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성으로 추정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인천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인 황어장터 옛자리에 기념관과 기념비 건립을 위한 성역화 사업비 19억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어 내년도 광복절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부평초등학교내 부평도호부청사 주변에 부평부사 선정비와 어사대를 이전하고, 전통담장 설치 등으로 문화재 보존과 함께 주민들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과 동네체육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체력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제9회 구민의 날을 기념한 구민체육대회와 다양한 경축 문화 공연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새로운 모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지 아파트와 상가로 가득한 공원주변 환경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전체육공원을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현대식 공연장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용종동에서 서운동에 이르는 1.3킬로미터의 서부간선 농수로 둑을 조깅 등에 잘 맞도록 바닥 공사를 하고,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산책로로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양1동 자연부락인 선주지동과 이화동에 25인승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무료로 운행함으로써 오지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대중교통 편익시설인 버스 승강장 설치와 스쿨존 조성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코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및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추진 등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보호하고자 계수나무 식재사업과 등산로 주변의 산림 보존을 위한 샛길 폐쇄, 목재계단설치 등 등산로정비공사를 완료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계양산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최초로 주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하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성 출범하여 살기좋은 푸른 삶터 가꾸기를 위한 계양산 분과 등 4개 분과별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협력체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구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실정에 맞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1년여 동안 노력 끝에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5개 분야 106개 과제별 기본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중․장기발전 시작 원년으로써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이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기틀을 다지는 때이니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사업에서 알찬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34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민의견을 수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시대 구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중인 구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하고 최신 정보 기술 및 컨텐츠를 보강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도록 확대 개편하겠으며, 인터넷 침입차단 시스템과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6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취약계층인 전업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원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과 이메일을 활용한 지방세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분할 등으로 많은 행정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와 지원을 통하여 공명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하는 등 복지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166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67억 8천만원과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키워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로당 2개소를 대수선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노인과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중증노인의 부양가정에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코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 사회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여성복지업무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육아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사업과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 등 아동복지사업에 4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해 1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과 특허출원 상품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서운동 생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구로의 용도변경과 중소기업단지 조성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할인마트의 입주와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새로운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재래시장인 계산, 병방시장의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 및 실직자 해소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투자여력은 부족하지만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서운동 반도맨션 부근 도로개설등 8개소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과 하수도를 우기 전에 준설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하수암거 설치, 하수도 준설, 구조물 정비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위하여 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 지원을 위하여 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들의 탈․불법 행위 등 유해 환경을 해소코자 민관합동 단속시스템을 가동하여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 오․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 주변의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산1동 주택가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을 주민불편이 없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으며, 현재 4개동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가 내년도에는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수거 및 배출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처리비를 포함하여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된밭공원 조성비에 20억원, 다남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및 녹지공간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확립을 위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계양산성과 중심성 복원사업 및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대 인천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황어장터 일대를 성역화지역으로 보존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기념관 건립과 5일장 개설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탐방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2회 계양산 축제가 구민화합의 장으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어 성공적인 축제로 지역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양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노인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체력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백일장과 가요제 및 영어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영어 교육사이트를 운영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을 학교녹화 체육시설등 교육환경 개선비에 지원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의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014억원보다 4.5%가 증가한 1,060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0억원이 증가한 8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억 4천만원이 감소한 17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888억원중 구세등 자체재원이 316억원이고 국․시비사업인 보조금은 248억원이며,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4억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전공직자는 항상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다각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04년 새해가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는 성심 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2004년도의 재정여건, 재정운용방안, 재정규모, 회계별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점투자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4년도 재정여건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증가되고 공무원정원 및 일용직 정원의 증가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 경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 A/S기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등 지출요인이 신규로 발생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금년도에 비해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각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3년도 보다 가용재원이 더욱 열악하여 2004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3.5%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0.7%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이면서 자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87.5%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6.3%, 시비보조금이 36.5% 증가함에 따라 구비부담이 늘어나 재정여건은 금년도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도 재정운영방안으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을 제공하고자 구정주요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우리구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1,060억 1천 1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7.3% 증가한 88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7.3% 증가한 88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7% 감소한 17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887억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인 금년도 대비 13.5%가 증가된 120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비해 0.7%가 감소된 19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에 비해 87.5%가 감소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비해 10%가 증가된 31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에 비해 16.1%가 증가된 24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차입금은 지방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으로 35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9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와 기금전출금으로 22억 4,2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172억 3,9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3억 7,700만원, 그리고 장기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살라리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건설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다소나마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비로 3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33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추고 대민서비스 개선을 도모코자 계산4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1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비로 7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추진을 위하여 1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총5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청소년선호시설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관련 사업비로 11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사업비로 3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구에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2002년과 2003년도 기본연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하였고, 2004년도는 기준연도로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매년 2년간의 투자계획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기간 중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의 감사로 재정규모가 감소한 바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규모 면에서 연평균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년도 3년간의 평균수입에 물가 상승률 을 감안하여 약 4.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산출방식 변경 및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구비부담률이 증가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따라서 2004년도에 우리구의 재정 전망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률 증가와 더불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A/S기간이 만료됨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대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신규투자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부득이 억제하고 2005년 이후로 조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 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소요되는 총재원은 5,243억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4,596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연도별 예산은 2002년도가 1,022억, 2003년도가 1,045억, 2004년도에는 1,08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1,074억 마지막으로 2006년에는 1,0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에 대한 총소요재원은 1,095억원으로서 이중에서 기투자한 17억원과 2007년이후 투자분 81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997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효성2동 청사신축을 포함하여 총3건에 73억원을 투자하고 보건사회 분야는 장애․영아전담보육시설의 건립을 포함하여 총2건에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는 서운동 반도맨션 부근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하여 총36건에 525억원을 투자하고 도시개발 분야는 된밭 그린공원 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총3건에 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분야는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을 포함하여 총5건에 3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조정하면서 전체 투자사업 중 도로교통 분야의 서운동 반도맨션 부근 도로개설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연도별 투자의 효율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책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년 수정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수 의원입니다.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청장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