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 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255억 1천 3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기금은 185억 3천 4백만원으로 금년도 178억 7천 1백만원 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47.8%인 88억 5천 1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96억 8천 3백만원중에서 69억 7천 9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7억 4백만원은개별기금에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각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10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학업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3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3억 2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1천 1백만원은 재 예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6억 1천 9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12억 4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1억 4천 9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6억 7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사업으로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6억 3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2천 1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입니다. 화장장 설치 예정인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총 73억 6천만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하고 3억 6천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등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1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 청소년의 생활정착을 위해 장학금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 4천만원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며 3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1천 5백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8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3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2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2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5억 2천 7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19억 6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 보상금으로 9억원을 지원하고 10억 6천 6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억 1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 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6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 4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8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예치회수금 21억 6천 3백만원, 법적 적립금 2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이자 수입 4천만원을 포함 26억 2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18억 5천 9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5억 1천 4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 부서의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 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18,534,730천원으로 2009년 17,871,174천원보다 663,55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621,102천원이고 융자금230,000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979,000천원, 개별기금 예치금으로 2,703,788천원 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등 10개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749,76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은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8.11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2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8,621,102천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복지과장님? 화장장 주변 주민기금해서 화장장 주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지증진사업으로 칠십억원을 지원하고 삼억육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장이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금번간에 곧 대표권이 있는 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다면은?

어렵다면은 저희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장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당연히 사실 집행을 사실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십억은 내년도 저희가 사업착공과 동시에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도 할수 있도록 돈만 묶어놓지 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안되고 있어요. 빨리되어야 지금 입암시립묘지 어제 가봤는데 밑에 한 부분만 조금 남고.

예, 한 섹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빨리 추진해야할 부분인데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올해 얼마조성한다고 했지요? 오억삼천오백만원?

예, 현재.

이천만원 이것 이자료 지원하는 거예요?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로, 이자로 지원하고 통합기금하고 예탁 일천오백만원을 재 예치할 계획이다. 지금 이천만원 가지고 어떤것을 발전기금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월이면 사업 신청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또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은 3월에서 4월부터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던데 보면은 우리가 예산쪽에 지금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오늘 제가 훑어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많이, 다른데는 축소가 되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더 늘어나고 여성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원이?

그 만큼 여성단체들이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데 늘어서는 조금 힘들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지금 총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오억구천육백칠십사만원.

지금이요?

예, 현재.

2009년도?

예, 2009년말로 해서.

오억구천?

오억구백육십칠만사천원 입니다.

지금 기금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2010년부터 통합관리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탁을?

예.

어디에 어떻게 몇 %로나?

지금 전북은행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어때요?

전북은행요.

그러니까 금리는 어때요?

금리가 3.9%.

그럼 3.9%면 굉장히 낮은 것인데?

예.

낮은데 이왕이면 기금으로 마련해서 이자로 쓰는 것인데 좀 금리가 높은곳 지금 4.6%, 4.9%까지도 있고만 다른곳 기금으로 관리하는것을 보니까? 왜 3.9% 밖에 안되요?

기간에 따라서 그게.

보통 1년으로 할꺼 아니예요?

그래도 기간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마다 약간 날짜마다의 %가 틀립니다.

이자로 하니까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내야지 여기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 이자로만 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그다음에요 환경관리과, 이억천삼백만원 이렇게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는 육천오백만원이 어디에 환경감시단원이예요?

매립장에 근무를 해요.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난번에 두 사람이라고 안했던가요?

아니요. 세 사람.

세 사람?

예, 전주나 고창에 있는 감시원보다 좀 적습니다. 우리시가요.

인원을 세 사람 운영을 해야해요?

마을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예,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각종 우리 기금은 투명하고 또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전반적인 피부로 느끼는 사안입니다만은 경제는 어렵고 또 복지 여러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힘이 있는 곳에 이런 각종 기금이 편중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여성과장님께서는 안왕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참 질의를 하시듯이 간략하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얼마지요? 오억이 지금 지났지요? 넘었지요? 목표는?

예.

그렇지요. 잘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는데 그 오억이 맥시멈이라고 지금 4대때 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오억정도 가지면 지금 현재 예산가지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지만은 당초부터 오억범위내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차질없이 여성발전에 임하는 사업으로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보장기금은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꼭 수급을 받아야할 이런 어두운곳에 수급이 될수 있도록 수급자들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은 저런 사업이 수급을 받아야 하는가? 또 아니면 저런곳에 정말 적은 지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금관리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이런 파악을 잘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우리 안왕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폐기물시설주변 그 지역 지원금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지요?

예.

환경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감시단 관리는 몇개 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냥 봉사활동 차원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단이요?

예.

도지사가 입명한 명예환경감시단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이렇게 3종류의 명예환경감시단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명예지이예요 말 그대로 어떤 보수를 받거나하는 것은 전혀없고 자율적으로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은 그분들이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자기 눈에 띄었거나 할때 알려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단체는 여러단체가 지금 있는데요. 환경보호 협의회라든지 그건 하나의 사설단체들이 명예환경 감시원이 아니라 자생된 하나의 조직들이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감시단은 아니고 하나의 자연보호협의회 무슨 사단법인체로 해서 7개정도의 단체들이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중앙에 단이 있고 지방에.

자발적으로 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읍도 청정지역이라고 일컫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번을 강조를 해도 무리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대기 울타리도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 또 이런것들을 함께 계도내지는 서로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킴이 역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이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일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엄선을 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경의 지킴이 역할에 더 임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이 되어지는 것도 참 좋겠다. 왜냐면 차량도 운행하고 여러가지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폐기물이 있지않습니까? 축산폐기물부터 공단폐기물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 또 우리 농촌지역에는 액비저장탱크 그 주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재난 대비해서 우리 기금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전자에 큰 폭우 폭설로 인해서 갑작스런 재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시에서 커버하기는 열악한 또 우리 농가들이 재난을 당하고나서 정말로 조그만한 손길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것들이 올해도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는 다 우리 지역 곳곳마다 피해있는 곳을 검토해서 했다고 하는데 또 거기까지는 못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금도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하고 또 재난이 있는 곳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난대비해서 우리 기금은 큰 차질없이 지금 마련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은 의원님도 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그런곳에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쓰겠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해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기금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지역에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곳이 우리 과에서 다 파악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그 곳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고가 나기전에 미연에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있도록 각 일선은 굉장히 지역은 열악한 환경이예요. 노령화 되어 있지 정말 그 위험한 곳이 저들도 이렇게 지역를 돌다보면은이런곳은 좀 봐야되겠다 역시 거기에서 꼭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까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 기금이 잘 활용될 수있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내녀도 8월 25일자로 기금이 통합되기 때문에 금년도 8월 25일 이후에 지금현재 기금이 만료된 기금이 있어요. 그것은 1년이 기간이 안되잖습니까? 8월 25일까지는 그래서 1년 미만은 또 그 이율이 적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통합기금들이요.

내년 8월 25일부터는 이제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기금이 기획감사실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기금자체가,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기 사업별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되어 있구요. 지금 도에서 사업도 선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예,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결정안되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