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밖에는 소담스러운 눈이 아름답게 대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소담스런 눈처럼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2동 홍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계양구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희룡 구청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상에서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정세의 변화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좌충우돌하였고, 우리 계양구의회와 구청 또한 우여곡절과 희비의 사건들이 홍수처럼 터진 파란의 세월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감회는 급격한 변화의 충격속에서 본 의원 개인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갖고 구민을 위하여 뛰어왔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록 삼선의원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구정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처럼 순리에 맞고 이치에 합당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감회를 안고서 단상에 섰습니다만 우리 구의 행정을 직시해 볼 때 가슴속에 멍울진 답답한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박희룡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진언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청장님 취임 후 1년 6개월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계양구청이나 힘겨운 세월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금년한해는 파란이 연속된 한해였습니다. 우리 계양구만 하더라도 두 번의 구청사 도둑사건을 비롯하여 성희롱 사건, 공금횡령 사건, 그린벨트 불법행위자 묵인 수뢰 사건 등으로 계양구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구민들은 구의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청장님께 신랄하게 휘하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복무기강확립을 주장하면서 복지부동 사례를 발본색원하시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시는 청장님의 무기력에 본 의원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러운 심정입니다. 하반기에 터진 계양1동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또한 일부 소속직원들 몇 몇이 땅 투기계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그지없는, 통탄할 일입니다. 작금의 이러한 우리 구의 모습은 온갖 부조리와 리더쉽 부족의 결정판이라 할만합니다.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대오 각성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청렴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요 민족정기가 서려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본 의원은 일주일에 서너번씩 계양산을 오르면 징매이 고개를 지나갈 때면 우리 명산 계양산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운 이규보 선생님의 탄식소리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계양산의 늑골을 파고 지나가는 아스팔트 길 징매이 고개를 옥죄고 있는 흉물스러운 고갯길이 너무도 보기 싫습니다. 그나마 몇 종류 안되는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를 끊어놓고 자연상태를 좀 먹으며 공해와 소음으로 구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고갯길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안상수 시장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틀림없이 징매이 고개 터널복원화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사를 청취하였는데도 우리 구청소관 부서나 청장님으로부터 동사업에 대한 착수계획이나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청장님! 울지 않는 아이는 젖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의사를 받았는데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신히 시장님의 동의를 구했으면 이때다 싶다하고 억척스레 매달리고 일사불란한 브리핑 작업으로 사업을 진척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한심한 행정은 이제 구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청장님의 복안과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항은 어쩌다 본 의원의 단골 메뉴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본 의원은 젖 달라고 우리 아이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2천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생명의 위협을 1년내내 받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라는 새싹, 우리의 미래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전임 이익진 청장님 때는 시에서 육교시설 자재까지 부려놓고 착공하려 하였습니다만 주변 몇 몇 목소리 큰상인들 때문에 지금껏 손을 놓고 있는 집행부의 처사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시장님 면담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청장님도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무능한 행정에 두손만 드는 것이 아니고, 두발까지 들 정도입니다. 청장님! 두발까지 들 정도예요? 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추진력을 다시 한번 고대해 보며, 내년도에는 필히 완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한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는 어찌 보면 외형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36%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진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숙지하고 있는 바로는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세수증대를 통한 자립도 향상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임하신 이래 당당하게 공약하신 대로 세수증대를 위한 비책을 추진하셨는지, 추진하셨다면 어떤 내용인지,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산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이 네가지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비록 실속없이 목소리만 큰 의원일지는 몰라도 심중에는 항상 우리 계양구를 사랑하면서 애정이 꽃피는 향토로 가꾸어 나가려는 진솔한 소신 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감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박희룡 구청장님의 허심탄회하고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균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징매이 고개터널 복원화 사업에 대한 저희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은 인천의 마지막 허파이자 조상의 숨결과 역사의 얼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산허리가 잘려 녹지축이 단절됨으로서 생태계가 고립, 훼손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명로 개설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물서식 공간을 이어줌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및 증식을 위하여 시급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징매이 고개를 중심으로 하여 축소되었던 중심성의 복원과 계양산과 네모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복원하여 계양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징매이 고개 터널 복원화 사업은 당초 시에서 에코 브리지라고 해서 육교형 생태이동 통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경명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육교형 생태이동로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중심성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터널형 생태이동 통로가 설치되어야 가능함으로 지난 9월 26일 시장 및 시 간부들과의 계양구 주요발전 전략사업 추진정책간담회에서 녹지축이 연결되는 터널형 생태이동통로 건설을 강력히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3년 10월 2일 구민을 날 행사에서 시장이 터널복원화 사업에 대한 시행을 주민들에게 약속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터널복원화 사업비를 예산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상태이며,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조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계산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계산초등학교 부근 4거리에 보도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시종합건설 본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육교설치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계산초등학교 학부모 및 인근주민들이 육교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대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타설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시장님 방문 후 우리구에서는 시비를 지원받아 보도육교를 설치코자 2회에 걸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97년 도로개설 당시 보도육교설치 위치 문제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였고, 도시미관 저해 및 예산상 보도육교 설치계획이 없음으로 구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에 보도육교설치와 관련하여 육교설치 예정구간 주변건물 사용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육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반대민원이 해결될 경우 지속적으로 시와 협조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초등학생 인근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육교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통한 구청장 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정의 확충에 달려있으나 우리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36.6%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때 보다도 세수증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세와 세외수입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자치구 세원의 확대, 과표의 현실화 누락 및 탈루세원의 색출, 적극적인 기업 세무조사,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등 여러 부문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의 확충과 발굴을 위하여는 계양산 테마파크 조성과 신공항 및 경인운하 개설과 연계한 지역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무공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노력을 창의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간 138억원 규모의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도록 시와 중앙에 정책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시스템을 보강․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2002년 33.7%에서 금년에는 2%가 인상된 35.7%로 높였으며, 2003년도에는 13,000여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지방세가 정확히 부과되고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구 종합토지세 징수액이 2002년 10월말 38억 9천만원보다 금년도에는 9.5%가 증가한 42억 6천만원을 징수하여 3억 7천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었으며, 재산세 징수액은 2002년 10월말 44억 8천만원보다 금년도에는 4.3%가 증가한 46억 7천만원을 징수하여 1억 9천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무조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고, 고급 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현지실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150%가 증가한 5억 7백만원의 지방세 추진실적을 거뒀습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무과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등에 대한 채권확보 및 공매 등에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6.5%의 체납액을 추가 정리하여 전년도 229억에서 14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천시 10개군․구에 대한 인천광역시가 실시한 2003년도 지방세정운영 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8천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과세 정확성 제고와 은닉세원의 발굴,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 2004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 세입예산을 2003년 106억 5천만원보다 13.5%가 증가한 120억 9만원으로 확대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를 잘 대시고 하세요. 아침을 안잡수셨나 왜 이렇게.

이게 소리가 적어요. 마이크 소리가 잘 안들리는데, 방청객 여러분 잘 안 들립니까? 이거를 좀 손을 봐 줬으면 좋겠네요. 평소보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린다니까, 성능이......, 볼륨을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홍성균 의원님의 마지막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계산2동에 소재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글인데, 이전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산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부지면적 약5만 1천평의 본부와 막사등 15개 건물로 구성된 군사 시설로서 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상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도부터 훈련장 이전을 위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98년 9월에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한 바 대체부지 제공과 이전비용 약3백억원을 요구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방부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기초단체인 계양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비군 이전을 해당 부서에, 시든 국방부든 해당 부서에 우리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의원께서 질문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답변서를 보고 읽는 것은 정확한 우리 구의 표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제 일요일날 사무실에 나와서 수시간 간부들하고 협의한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간부들한테, 의회는 집행부를 감독 견제하는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답변을 하자 그리고 그 답변이 상당히 개념적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답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얘기도 어제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쉬는 날이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가지를 보충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이러한 것이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왜 일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절차와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6개월만에 많이 터득한 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질문하신 징매이 다리 터널형 그것은 제가 수년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당선되고 작년에 시장이 초도 방문했을 때의 건의사항 중에 가장 앞에 세운 것이 이겁니다. 터널형 징매이 고개를 녹지축을 연결하자 그리고 금년도 4월 4일 연두 방문 때 시장님이 똑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홍의원께서 질문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월 2일날 구민의 날, 우리 구민 앞에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내 10개 기초단체가 모두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 사업냐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또는 어떤 것이 절대가치 사업이냐 이렇게 시에서도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각 군․구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편성 자체가 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장이 구민의 날 축하 때 축하 말씀 중에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후로 시장을 다시 뵙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징매이 고개 녹지축 연결하는 터널공사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바로 환경녹지국장하고 연락을 해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녹지축을 연결하는 터널이 되야만이 거기에 중심성이 복원될 수 있고 또 동식물 이동통로가 가능하고 또 등산로 개설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앞으로 주 이틀 쉴텐데 주말에, 산을 많이 찾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예산문제 때문에 걸리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말이지요. 시에서, 빠른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예비군 훈련장인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계양산, 인천을 대표하는 진산이고 주산인 계양산 밑자락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격훈련을 통해서 우선 불안감도 있고 소음도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도 결국은 중앙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3백이고 5백이고 이전비까지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확고한 이전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꾸준히 시간을 두고 추진해서 이전을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적인 과정은 밟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청장님이 답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흔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서술에 불과한 말씀만 하시다가 또 정치적인 그러한 측면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중앙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최소한 구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든 좀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구청장님이 내년부터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룡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성2동 김석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실현 및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초지일관 노력하시는 박희룡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이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소득증대에 따른 구민의 욕구가 날로 세분화, 다양화되어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제 우리 계양구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과거의 관성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최신 정보 수집과 활용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쇄신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일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화, 사회복지, 교통, 행정, 정보통신 등의 많은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현실을 계양구에서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일보 전진 이보 후퇴하는 계양구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계양구청이 만신창이가 된 한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 계양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을 헤매던 해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희롱 사건, 근린벨트 땅투기 사건 등 일일이 다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터져 구청은 사건 수습하기에 급급한 사이 34만 계양구민과 묵묵히 구민을 위해 일한 5백여 공직자 및 계양구 의회 위상과 권위는 땅에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계양구의 행정시스템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구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옛말에 사람이 신용과 믿음을 잃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잃었던 믿음과 신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주관과 소신있는 분으로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양구청에서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 일탈 행위자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문책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부서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현안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고 그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불법 땅투기에 대한 방지대책 주로 이런 말씀인데요. 내용이, 그런데요. 먼저 지난번에 발생한 소속공무원들의 땅투기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무척 송구스럽게 여기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도적 방지대책으로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담당직원을 교체하는 등 조직 및 인적정비를 단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난번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그린벨트 불법 땅투기 행위 사전예방과 만일 재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린벨트 관리팀 신설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시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법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가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부서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거래된 토지가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1회이상 토지이용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정한 토지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부서장 공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번째 빠져 있습니다. 일탈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안은 말씀을 드렸고, 조치는 지금 언론, 방송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직원이 구속이 된 적이 있고, 아직 기소돼 가지고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구속이 됐고, 훈계니 경징계니 해서 징계처리가 됐습니다. 가능한 어떠한 비리부정 행위도 말씀드린 대로 일벌백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뜻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일벌백계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아직도 잠재적으로 수면 밑에 있는 그러한 기존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 교육을 강화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그것은 우선 첫째로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 우선 그것이 먼저 교육이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그린벨트내에 비리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가 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월례조회 할 때도 본인이 몇 번 지적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1일날 월례조회 때도 제가 ‘정직은 힘의 원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간부들이 계십니다만 왜 그렇게 되는가, 공직자가 구리다는 표현도 좀 했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약점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땅투기 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다, 재테크 못하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공직자는 안되지 않느냐, 가장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공직이 뭡니까? 우리 구청의 공무원 같으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땅투기 해야 되겠느냐 하려면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냐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리, 그린벨트 내에 비리부정과 그 사건들이 거의가 사실, 구속건 그것은 작년 5월 30일자 준공처리 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 7월 2일날 취임했는데 거의가 비리 부정사건이 거의가 그 이전에 발생된 겁니다. 한참 지나서 터진 건데, 제 생각은 터질 것은 다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새롭게 내년부터는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벌백계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벌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벌을 줄 때 인간이 미워서 주는 겁니까? 죄가 미워서 주는 겁니다. 주는 죄를 아주 강력하게 법이 허용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직원들에게 뭔가 격려가 되고 이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청장님께서 ‘마니 폴리테 운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1992년도에 부패추방운동입니다. ‘마니 폴리테’라는 뜻은 ‘깨끗한 손’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계양구에 필요한 것은 마이더스가 아니라 황금의 손이 아닌 바로 이렇게 깨끗한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구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필요한 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청백리 이런 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건설과 부서장 장기공백에 따른 행정공백의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청장 개인의 생각보다도 인사규정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판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규정, 인사규정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설과 부서장이 계속, 사업부서인데 계속 공석으로 나둬야 됩니까? 공석으로 차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불편해도 문제가 되도 이 성격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해당 부서에 중요성을 보고, 업무를 보면 빨리 충원이 된다든가 부서장이 와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내부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 규정 위에 상위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든가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재판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받든 결과가 법적으로 나와야만이 우리구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불편하고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저부터 불편합니다. 사실은, 마음도 놓이지 않고, 물론 우리 팀장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부서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법과 그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구청장 생각만으로 할 수만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법원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단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도 건설과에다 도로 문제로 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9월달에 드렸는데, 발주가 그때 당시 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누가 불편을 겪습니까? 바로 구민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

그 문제는 부서장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반영됐고, 공사를 할 시기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산적해 있습니다. 건설과는,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챙겨서 예산이 반영됐고, 지금 동절기가 이미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구정연설을 통해 여러 가지 구정방침과 시책을 34만 계양 구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과 약속을 확행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업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질문을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먼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병방시장과 계산시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비 가림막 시설이나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를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책으로 40여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으로 108억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또 농촌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주권개발 사업과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총 5억여원의 사업비를 농촌경제 및 생활환경개선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점차 심각해져 가는 실업해소 대책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정보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726면의 구직신청을 접수받아서 398명을 취업시켜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총19건의 도시개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7건이 완료되고 또는 공사중인 서운동6-4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1건은 올 연말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양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보면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넘는 임기, 일련의 구정을 보면서 우리 소위 계양구에 역사적 전통문화 유산들을 정비내지 복원 발굴을 향한 그런 방향을 저는 정했다고,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적 문화시설은 미흡합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일부에서 새롭게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는 결국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고용창출로 인해서 구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그로부터 세수가 증대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타구로 이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양구가 공기가 나빠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질이 나빠서 이전하는 겁니까?

우선 말이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효성1동 저 위쪽에 보람농장 일명 달동네라고 합니다만 거기 작은 공장부터 약408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 도시계획에 어떤 바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으로써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장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는데, 제 방에도 두차례 대표들이 왔습니다만 사실 마땅한 곳이 계양구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군데 알아 봤데요. 그래서 지금 서구 저쪽에 당하리인가 저쪽으로 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양구내에도 그 산업단지와 같은 성격의 그런 것을 단지를 조성했더라면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들이 타구로 안갈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준비가 안돼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타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질문을 받고 답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운동 일원에 1단지, 3단지, 6단지까지 해 가지고 2만 2천평의 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이거 편법입니다. 생산녹지입니다. 저것을 말씀드렸던 9월 26일날 시에 정식 건의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생산녹지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또 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효성동, 작전동 일원이 준공업지역인데, 지금 거의가 주거가 됐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계양구는 과연 소비도시만으로 있어야 되느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어차피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양구 전체를 봐도 상가나 이런 데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운동 생산녹지 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을 유치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구인난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도시개발 도로개설도 확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왜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의 재정자립도까지 낮은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은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7월 1일 취임하고 이 사실은 서운동 건은 난개발이라고 시에서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시장하고 간부들 있을 때에, 그런데 어차피 저기다가 중소기업단지화해서 공장이 들어가고 회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생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자꾸만 시간이 가고 그래서 작년 정확히 10월 30일 마지막 말일 날 입니다. 그 날 시에 도시국장외 연구위원 등 여러 사람 만나서 우리 구에서 저하고 간부들 몇이 가서 이 문제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두사람들의 젊은 이런 사람들은 박사라고 그럽디다. 이 사람들은 절대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저기는 위치가 안된다 이렇게 한 것을 저는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 저렇게 됐고 했는데, 계양구도 뭔가 생산성 있는 이런 도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말이지요. 그래야 세수가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 계양구의 재정자립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냐,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분 나쁠 정도로 시쪽 간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돌아와서 작년에 제가 저것을 열어준 겁니다. 40여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 계양구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열어줬습니다. 다만, 건폐율이 20%밖에 안된다. 생산녹지 이것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법을 지키자, 그 대신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강력히 얘기했으니까 기간이 2년 정도 들었는데, 사실 작년 10월말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9월 26일날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의 전간부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지금 2만 2천평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하면 7만평이 됩니다. 전체를 우선 산업단지 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금방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받았지요. 분명히 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는 계산 재래시장하고 병방동 두군데인데요. 지금 먼저 계산동 쪽은 계산 재래시장은 부흥회라고 보통합니다만 상가분들이 조직이 안돼 있어요. 있던 것이 와해가 돼서 지금 우리 구청 해당부서하고도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병방쪽에 병방동 재래시장은 번영회하고 몇 차례 걸쳐서 우리 실무자하고 접했습니다. 접해서 내년에는 물론 국비 지원 국․시비지원이 있고, 우리 구도 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자부담이 있어요, 상인들의, 그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빠르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번영회 쪽하고 협의해서 원칙이 결정돼야 만이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위축돼서 재래시장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대 다국적 유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그랜드마트, 월마트 같은 데도 있지만 전자상가, 홈쇼핑, 방문판매까지 이 지역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재래시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분들을 현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인왕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 현대화하기 전에 상인들과 유통전문가와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계속추진 했어요. 추진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보교환도하고, 서로 네트워크 구성도 하고, 구매물품 배달도 같이 하고, 공동 브랜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차장 시설도 확보하고, 선진유통기법을 도입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빠르게 지금쯤 해야 되지 않느냐 다국적인 기업 유통업체가 들어오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래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김석현 의원님, 영세민 상가들을 위해서 충정어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 바로 영세 상가들입니다. 대형매점이 하나 생기면 구멍가게가 4, 5개가 무너진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반 서민상가 뿐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우리 계양구로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에 인왕시장까지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연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 직원이 역할을 합니다만 금년 12월입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연구 과제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서울 인왕시장도 한번 현장견학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확고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벤치마킹이 꼭 뭐 그것이 따라 간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양구는 지금 특성상 도농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농복합지역인데,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양동이나 효성동 같은 경우 계산택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로개설도 공영주차장이나 가로등, 보안등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힌 내용이고요. 지난해 의회에서도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방자치란 참뜻은 사실 균형적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입니다. 인천시 같으면 각10개 기초단체에 군․구에 특성이 있지요. 그것을 살리면서 고루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계양구도 현재 11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4동 같은 경우에 주차확보율만 봐도 111%입니다. 아직도 차가 많이 있어도 주차공간이 있다는 하나의 예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각해당 부서에다가 지시해 놓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본 예산과 다른 겁니다. 내년도에는 각지역 별로 동별이지요. 공영주차장 하나하고, 체육공원, 주민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아침저녁이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한번 계획을 짜보자, 물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없는 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제가 계양구 5백여명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우리 계양구민이 바라는 것이 35%가 교통관계입니다. 버스노선도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교통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하고 체육공원 이것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가면 상반기에 어떤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로 봅니다. 크게 보면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외에 하나는 뭐냐면 개발에 관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농촌동이면 농촌동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면서 계양구의 일거리 창출도 많이 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쪽으로 해서 재정자립으로 가는 어차피 지방자치제 목표는 재정자립입니다. 그렇게 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각동별로 공영주차장 1개소가 확보되고,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계획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미안합니다만 예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어려움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체육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인 것을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국유지냐 시유지냐 땅이 있으면 위치가 적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더라도, 시유지도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물론 쌉니다만 어떻든 개인의 경우는 구입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것도 세부적으로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효성동 쪽에서 구청으로 나가는 순환버스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잘 압니다. 효성동에서, (의석에서- o 의원 지경주 : 김의원님 제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제시하셨는데, 이것 또한 추진성과 및 그동안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것은 21세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사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뿐 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일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어려운 사람 돕고 협조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동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방대한 내용이 돼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자에,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계양구청의 행정공백이 바르게 섰었으면 매끄럽게 돌아갔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두번째 문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낭비된 인력을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낭비되는 인력 지역활성화가 되면 여유롭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주머니가 두툼해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동감입니다. 사실은 말로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분명히 제가 말한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거고 지금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에 추세랄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든 나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명실공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과 가진 사람, 힘있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동사회가 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더 정책을 신경쓰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양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지혜와 용기 같은 것, 힘을 가지고 계양구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그것도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결국 이것은 계양구의 미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거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효성1동에 축복된 지역구 의원 지경주입니다. 계양구에서 미래의 희망을 안고 오늘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시고 각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34만 주민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불초소행을 영광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존경하는 효성동 주민 여러분! 바쁜 이 시간인데도 지방의회 정치에 열정을 가지고 많이 와 주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각 부처에서 수고가 많으신 각언론사, P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경제 사정 악화로 각지역에서 불경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을 자살로 해결하려는 가정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민의 한숨소리와 가게부담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이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져 지금도 정치 놀음에 헤어 나지를 못하는 현 정권, 중앙정치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제가 쓴 이 원고를 청와대 국회의장, 4당대표들, 인천의 각 국회의원들한테 등기로 보내서 서민의 불경기를 알리는데 본 의원이 조금이라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각 언론사 여러분도 저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마음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박희룡 청장님,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5백여명 계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중앙에 잘못된 정치인들을 본받지 말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계양구, 희망있는 계양구를 만드는데 서로서로 도와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옛말에 ‘권력의 시간은 지나가는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젊은 나이에 재선이 되어 어느새 6년의 의원 생활로 계미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으나 과연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때로는 되돌아보고 반성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공인으로서 깨끗하고 소신있는 올바른 처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초창기 때 의회의 대립된 행동과 의회의 느슨한 틈을 타 구청의 복무기강 해이, 공무원의 비리 등 누구 탓하기에 앞서 저 자신부터 주민의 질타와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 지난 2년간 개인의 모든 능력, 성격 이젠 많이 검증되었기에 앞으로는 성숙된 지방의회와 깨끗한 구청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본의원의 간곡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나이답게 잘못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의회도 화합으로 봉환되어 가고 있고, 다행히 구청도 깨끗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잘못된 의원들간의 대립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구청에서 또다시 재발할시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의회의 구청장님과 의회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앞에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5백여 계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불편했던 우리 효성동 당면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효성동은 사회복지시설 등 변변한 공공시설 하나 없는 부평구와 공단에 인접한 계양구 달동네로서 부지런한 근로자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복합 서민촌으로서 마땅히 국가나 지방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도로와 교통문제등 효성1동에서 계양구로 연결되는 모든 학교 등․하교길 시내버스 노선이 한개 노선도 없는 이 불편한 현실을 박희룡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 지역의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통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박희룡 청장님은 효성동의 제반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시국 산하 그동안 흐트러진 도시정비과 과장과 모든 팀장들이 인사이동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계양구 전체 58%가 넘는 그린벨트를 몇 몇 직원 가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감사결과 본 의원이 알았습니다. 지금 계양구청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공권력이 도전을 받고 각과에서 일일이 말씀 못드리지만 공권력이 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선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회와 청장님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도시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특히, 도시정비과 전담부서 및 용역비를 세울 용의를 청장님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에 앞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먼저 들어도 됩니까?

나오셔서 효성동 시내버스하고, 용역비 세운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효성1동, 2동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효성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과거 32번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 졌어요. 없어진 것도 몰랐고, 한참만에 저도 안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는 인천시내이면서도 1동, 2동이 10만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시내버스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도 있고 일반 동민들, 주민들의 교통이용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세사미 아파트 저쪽 효성2동에서 588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빙빙 돌고 합니다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청장님! 저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깔끔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방청객이나 제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가 길어지면 흐려져 버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대로 80번 시내버스는 이용을 합니다. 지금 효성동쪽으로 세무서 앞쪽으로 다니는 건데, 그래서 1동 위쪽이나 2동 밑쪽에 주민들은 이용이 불편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관내에 순환버스노선 신설을 시에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전인가요. 제가 시간을 내서 두가지 노선을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지금 효성1동, 2번 시내버스 종점에서 출발해서 효성 신사거리로 해서 세사미 쪽으로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남쪽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아나지 길로 내려와서 이쪽에 장제로를 통해서 순환하는, 도서관 앞으로 개관됩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계양산 밑에 경인여대 있는 쪽 그쪽에 계산길을 순환하는 버스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신설이 확정돼서 운행을 한다면 우선 아쉬운 대로 교통편의 제공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다가 놓친 겁니다만 32번 버스도 확인하니까 승객이 없어서 안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지금 여론조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빨리 새로운 노선으로 확정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거 이외에는 시내버스가 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만 다니면은 효성1동, 2동이 이쪽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구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쪽으로 나오고 도서관 이용이고, 계양문화 회관 이용도 그렇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환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이 계획이 돼있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솔직히 우리의회에서 구청으로 질문하는 48시간, 이틀 전에 질문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솔직히 얼마나 청장님이 알고 계신가 솔직히 질문에 뺐던 것을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제 말씀이 억지인가 아닌가는 청장님이 사람 많은데 아실 겁니다. 지금 효성1동 인구가 4만인데, 우리 행정구역이 계양구인데도 부평구로 다니는 시내버스는 5분에 한대씩 있습니다. 잘못돼 있는 거지요? 계양구로 다니는 버스가 많아야 되는데, 왜 시장이라든가 모든 생활 교통을 부평구로 뺏기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메모를 해 주시고, 지금 계양구 학교가 초등학교가 수십개가 생겼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아침에 여기 사장님, 사모님도 많이 오셨지만 자가용으로 얘들을 태워다주고 하니까 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 때문에 아침에도 여기서 출근하신 분들이 학생 하나 태워다 주는데 자가용을 몰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길이 막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마을버스가 3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초선 때 줄기차게 투쟁을 해서 2대가 증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더 늘려주시면 좋고, 시내버스는 꼭 한 개 노선이 구청 부근으로 학교와 연결되게, 도시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상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날 이후부터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내버스 관계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588버스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버스지요. 이것은 당초에 5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한 두 번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고 바로 588은 증차를 요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5대가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3대로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성동이 서쪽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모든 행정청이 택지 쪽, 노인복지회관은 작전서운동, 복지회관 같은 것은 계산2동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효성동은 어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이지만 취할 것은 취하고 문제될 것은 제가 문제를, 하지만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효성동에 이번에 20억 예산, 여성복지회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 임기내에 여성들이 운동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저 임기내에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결과 그린벨트가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때도 감사를 했는데 정리가 많이 안됐었어요. 또 새로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도시정비과 김과장님이 오셔서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도시정비과 직원이 그 넓은 그린벨트를 3, 4명 가지고 관리를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 청이나 의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도 월급을 제대로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근로자들이 용기가 나서 잘하지 월급은 조금 주고 사장이 일만 많이 시키면 뒤에 가서는 용기도 안나고 전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인색하게 올라왔습니다. 도시국 것이, 앞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많이 도전을 받고 있지요? 엊그저께 청해뷔페 앞에서 무슨 상인들도 공무원들이 가서 얻어맞고 오고 어디 무허가 정리하러 갔다가 공무원들이 맞고 오고 그런 일들이 많지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공무원들하고 대치하고 그랬을 때, 이런 전담, 우리 구청에서도 용역을 세워서 깔끔하게 불법은 불법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린벨트에 감시원이 도시계획팀에 3명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는 그린벨트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없느냐 또 신설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텐데 철거비용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은 각도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적은데 넓은 면적 그린벨트가 우리 계양구 전체 면적에 58%정도 되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팀의 업무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용역비의 경우도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날로 대형화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으로 철거하기는 사실 인력, 장비, 기술의 한계로 철거용역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향후 조직진단시 팀별 업무량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사무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팀간 통폐합과 분리 등을 통해서 그린벨트 관리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철거용역비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린벨트 불법행위의 예방활동과 근절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관리부서를 신설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검토를 한다니까 각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전국 산하에 인천시만 같아도 그런 관리청, 그린벨트 담당 용역한 곳이 있지요?

네, 연수구나 서구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랑 서구랑 남동구랑은 진작에 시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구만 이렇게 빠져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고 손발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청장님께서 신설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유일하게 청장님, 국장님들한테 질문이 갔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이 간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이 소신있게 계양구청의 제일 핵심부서로서 잘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계양구 인구가 34만 5천 공무원 수가 540명, 서구가 34만 9천인데 공무원 수가 635명 100명이 많지요?

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중구 8만, 동구가 8만 1천 그러면 8만인데도 520명, 8만 1천인데도 520명, 우리 계양구는 34만인데도 540명, 그러면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면 우리 계양구는 6천대 1입니다. 공무원 한 분이 우리 주민을 6천명을 관리해야 되고 중구나 동구, 강화는 1,500명대 1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구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도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실장님이 고생을 해서 행자부, 인천시 건의해서 공무원을 28명인가 9명을 증원,

상용직 29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행자부에서 쓰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몇 명 썼어요?

20명 썼습니다.

20명 썼지요? 그러면 9명을 안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9명에 대해 왜 안썼는가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견해가 틀린 것은 왜, 틀렸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공무원 수도 모자라는데 29명을 뽑으라고 인천시에서 했는데 왜 20명만 뽑아 가지고,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데도 9명을 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덜 뽑으면 포상도 주고 상장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양구에서는 효성동 4거리나 계산동 4거리가서 물어봐도 알겠지만 공무원 수를 줄이고 상장, 현금 받아온 데는 누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을 더 뽑아서 한명이라도 봉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인데, 왜 9명을 안 뽑고 포상금을 받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9명이 증가할 수 있는데 왜 20명만 뽑았느냐, 그리고 9명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9명을 왜 증원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관리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근 129명에서 158명으로 늘이는 기준정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준 정수 안에서 증원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구는 20명 중에서 2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서구가 49명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17명만 했습니다. 또 부평구는 41명을 증가할 수 있는데 4명만 했습니다. 연수구는 64명이 증가요인이 나타났는데 23명만 했습니다. 다 50%, 40%,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29명에서 20명을 증원했습니다. 거의 70%가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는 %로 따지면 많이 증원시킨 폭이 됩니다. 9명을 증원 안한 요인은 앞으로 향후 신행정수요가 발생하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든 지 단속요원 이런 것들이 환경변화에서 늘어나면 9명은 점차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9명에 관한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9명에 대한 포상금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하면 9명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에서 안 쓰면 1년에 8백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을 그냥 놔두면 2004년도 연말에 7,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환경여건이 변화돼서 쓰게 되면 한사람을 쓰는데 8백만원씩 감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7,200만원 안 받아가지고 공무원 수가 살아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저 본의원이나 우리 계양구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2004년, 5년까지 가지말고 9명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모자라는 공무원을 채워주시고 왜 남구, 남동구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기는 20만도 안되고 10만도 안되는 공무원 수가 5백명인데, 우리는 34만 5천을 가지고 공무원 수가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9명을 언제까지 충원하실 겁니까?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 소요 판단을 해서 이것은 행정보조요원은 안됩니다. 단속요원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공무원 수를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많이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기피부서에서는 힘들어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살림을 알차게 짜야 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이조시대부터 역사의 책을 보면 임금은 지역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모를 수도 있고, 야인시대를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이기붕씨 같은 사람이 부정이나 하고 말야 대통령한테 허위보고나 하고 그러면 위에서 모르고 그 사람을 밑에 부서를 믿고 결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공무원들이 청장님이 어떻게 34만을 다 살림을 압니까? 저도 효성동이지만 모르는 곳도 아직도 많습니다. 오히려 담당 부구청장님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오히려 청장님을 모셔주고 도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뽑는 인원도 안 뽑고 말야,

1분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분이 남았다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청장님이 다 모른다 이겁니다. 이제 2년이 다 돼가니까 조금 파악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오히려 청장님이 뽑지 말아라 해도 우리 담당부서는 뽑아서 어느 부서에 손발이 딸리는가를 알아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결재를 올리고, 혹시 청장님 거기서 결재를 하셨습니까? 뽑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9명, 미루는 것에 대해서. (의석에서- o 구청장 박희룡 : 결재를 했습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수요에서......,)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의회 길학균 의원입니다. 모두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린 내용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계양구의 도시발전에 지향점과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 역량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도 길기 때문에 우선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계양구의 도시발전지향점, 다시 말씀드려서, 계양구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저희 어릴 때도 박정희 시대 때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천불’ 같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비전이 달성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나 도시의 이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주 같으면 제주시를 떠올릴 때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 가까운 부천같은 경우는 만화나 영화같은 문화도시에 이미지를 이미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춘천은 휴양도시,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로테르담이라든가 아니면 홍콩이라든가 싱가폴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제비즈니스의 허브도시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인천시입니까? 계양구입니까?

인천시입니다. 인천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은 사실 개항이 인천항에서 전부터 활성화가 됐고, 그 후로 사실상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안을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가니까, 부천하면 문화도시처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만불소득 얘기를 했습니다만 2만불을 향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거점도시다,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큰 화두로 나와있는 동북아국제중심도시다, 국제도시다, 다른 말로는 첨단산업도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합하면 제가 볼 때는 싱가폴이나 로스테르담처럼 물류도시로 성장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계양구에도 어떤 통일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양구 중․장기발전이 구청장 취임한지 1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만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계양구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계양구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계양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이라든가, 계양구의 도시발전에 지향점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양발전을 선도하는 공무원이나 계양 미래를 보고 꿈을 가꾸어 가는 구민들은 계양구가 어디로 발전할 것인지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구청장께서는 계양구의 발전방향을 보여줘야 되고 또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간단한 거니까.

중․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계양구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어울린 그러한 문화공존 도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회사경영자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직원들을 그냥 일만 시키는,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들은 회사발전의 큰 방향을 큰 그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계속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주어진 일을 올바로 추진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려면 직원들이 그 일에 대한 목표와 의미라든가 아니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가치라든가 일이 갖는 가치 등 일에 대한 우선 큰 비전이나 그림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비전이나 큰 그림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다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결과를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회사발전에 아니면 공무원들은 계양구 발전에 자기의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에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든가 산림욕장 같은 것들이 도대체 계양구의 큰 비전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테마파크하고 산림욕장이 필요한지 그것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중․장기발전계획도 결국은 각계전투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오히려 조각난 작품들만 모이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양구에서는 앞으로 계양구가 발전했을 때 계양구민들한테 머리에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아니면 손바닥에 잡히는 이미지, 아니면 피부에 와 닿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계양구는 그러한 특성은 일단 3, 4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하나는 인천을 대표한 진산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밑자락을 개발하는 거다, 그 개발은 바로 테마공원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테마공원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청객 여러분이 계신데, 저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린벨트에다 군사보호시설 이중 삼중으로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계양의 미래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테마파크로 방향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가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등을 합하면 연 35....., 확보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질문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가기 때문에 저도 질문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 중․장기발전계획 토론회 때 나가서 이미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0월달에 계양의제21에서 지역주민 1,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계양구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92.4%가 계양구는 교육문화도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계양구청장은 계양구의 발전을 책임진 집행부의 수장은 앞으로 계양구는 교육문화도시로 성장을 시킬테니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테마파크도 하고 산림욕장도 하고, 뭐도 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이렇게만 자꾸 나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여론은 교육문화도시인데, 구청장님께서도 교육문화도시로 끌고 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통성, 현대성이 어울리는 문화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육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정통성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교육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보충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역량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 분권형 선진국가를 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하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에 대비해서 지난 11월 17일날은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는 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인천광역시의회 발전방안이라는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는 분권화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분권은 선거를 통해서 어느정도 달성이 됐지만 중앙과 지방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의 수직적 분권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10년 전에 부활됨으로써 이미 분권화시대는 접어들었는데 그 분권의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해 내는 주체 세력들의 의지와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화가 성공을 하려면 선결돼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분권이 이루어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갈등이 지방과 중앙정부간에 갈등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낭비와 비효율도 초래될 수도 있고, 또 부패와 비리가 어쩌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지방정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집행부에서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정비체계 구축하고, 공무원의 인력개발구조혁신, 계양역사 문화특구 지정,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계양의제21도 역시 사업을 계속, 우리가 인천에서는 가장 앞서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했지만 제도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가 95년 처음 실시돼서 완전히 민주주의가 제도적 기틀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중앙정부가 약 전체 7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올리려는 것이 바로 분권으로 가는 하나의 제도적 뒷받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사실 기초단체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광역단체, 또 광역은 중앙 연계해서 무리되지 않도록 합의적으로 제도적인 개선부터 실제 어떤 지방화로 가는, 자생력을 키우는, 그렇게 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축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가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언젠가 법의 제정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성의 제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도적인 보완이겠지요.

자율성의 제고는 포괄적 의미이고, 자율성제고와 자율성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이거지요?

전부를 만들어서 스타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분권화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지요?

우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동이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지방자치의 참뜻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생활자치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오히려 거부하는 곳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권을 수용하는 그 자체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할 때 지방정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질문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지방분권화가 되면은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이 되면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끔 구정을 선도하고 구정을 이끄는 중심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가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의원들이 저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계양구청에 땅 투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뇌물수수사건, 공금횡령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1년에 11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부구청장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주의를 준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의를 줘도 안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분권화시대에도 적어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중심세력인 공무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정비가 우선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방자치화로 가는 것은 지금 까지 행정이 관 주도로 됐는데, 이제는 구민으로 가야 됩니다. 수요자인 구민으로 가야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극대화라든가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스템이야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십시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모든 일들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업방향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경쟁력에 어떤 원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체는 인재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적에 불문하고 잡종강세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러시아 사람이든 중국사람이든 인도사람이든 관계가 없다 이거야, 나이도 관계없고 국적도 관계없다 이렇게 인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소위 천재 경영론도 삼성같은 경우 주장하고 있습니다. LG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턴식 제도를 줘 가지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공무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학생, 교수, 공무원들 약550명을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관광도시, 관광국가, 그리스까지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35명을 미국, 중국, 일본에 3개국에 파견하고 있고, 현재 대학에 전문학교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도세력인 공무원들의 역량 확대 방안을 제일 우선사업으로 우선 강조를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업이든 이렇게 자치단체 등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 중․장기계획에도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지금 지방화, 분권화에 이미 접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분권시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우리 계양구면 계양구 여건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에 영리, 비즈니스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조직과 다릅니다. 이것은 공공조직입니다. 오로지 어떤 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이지 혁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말씀한 대로 인천시 얘기도 하고 연수구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도 해외연수겸 관련된 직원들이 갔다 오곤 합니다만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 이것은 그냥 연수를 갔다 오는 걸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갔다 오고 나서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 그 결과가 다음 연수에 피드백이 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도 올라옵니다.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위로와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만 인크라이네이션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 우선 이게 앞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든 면에서 지방화, 분권화가 실시됐을 때 준비를, 수용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문시간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의 삶의 끝쯤에는 문화생활이 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먹고 살만하면 문화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리 공원이 많고 아무리 첨단 건물이 많아도 문화시설이 한 도시에 상징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양구는 인구가 34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 도서관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습니다. 물론 택지에 일부 만들어 졌습니다만 적어도 계양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은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가 숙제한 것을 카피를 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딸아이 초등학교 4학년 짜리가 우리 고장의 문제점 찾기라는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고장의 문제점이 뭐냐, 유흥업소가 많다, 도서관이 없다,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다, 거리가 어둡다, 문화전시공간이 부족하다, 박물관이 없다, 우리 딸아이가 예리한 것이 아니라 아마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어른들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가까운 부천시를 한번 보십시오. 부천시는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문화 사업 보면은 국제환타지 대영화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만화정보센터, 문화사업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련 시설 도서관 5개, 박물관 8개, 나머지 복사골 문화센터등 이런 것들이 8개씩 있습니다. 우리계양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우선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살라리지구 앞쪽에 서운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일정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해서 언제 체육공원이 시작이 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오늘 주민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체육공원이요.

이 소관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이쪽 살라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무슨 질문 내용인지 아시지요? 앞쪽에 서운체육공원의 조성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김용익 의원님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용익 의원께서 바쁘시고 해서 질문을 못드리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운체육공원은 지난 2002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12월에 시에서 계산사이클 경기장을 착공을 해서 내후년 5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면 우리는 체육공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2005년 6월부터 공사를 해서 2006년도에 완공 전체적인 체육공원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005년 6월달에 시작을 한다고요.

2004년 5월달에 시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1년이 늦은 2005년부터 부대시설인 체육공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전 계획된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체되는 이유는 땅 보상관계가 문제인데요. 지금 관련 토지주들의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11월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지 확보 문제만 해결되면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6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78회 임시회 지난 6월달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인데, 지금 용종동에 파출소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리구획정리지구내에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중인데, 그 지역에다가 파출소 부지라든가 살라리 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금 우리 문화시설 중에서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건립계획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도서관도, 특히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계양구로서는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34만 2천이 넘는데, 이제 저쪽에 계산2동에다가 계양도서관이 세워졌는데, 내년 3월 되야 문을 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저쪽에 공공청사 용지에 일부입니다. 일부가 지금 240여평이 남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파출소 용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에서 변경을 결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찰청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출소 부지가 필요없다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우선 부지가 경찰청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살라리구획정리 지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일단 도서관으로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거기다 하게 되면 우선 택지 주변에서 학생이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쉽다, 주택가가 밀집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쪽으로 치우쳐서 위치도 조용하고 좋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용종동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된다는,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접 거기다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말씀을 물으니까 경찰청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양해가 되야 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어린이 도서관이냐 다른 공공시설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검토가 되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살라리 지역은 구획정리 지역은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살라리 지역은 일단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계획을.

그 다음에 계산2동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시실 쪽에도 지금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계산2동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만들어주면 그 밑에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노원구, 광진구 서울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관계상 재향군인회 건은 보충질문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우리 계양구의 재향군인회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만 8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7천명 정도되고 아마 이것이 96년도에 재향군인회가 부평구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군인회관의 건립문제는 아마 4만 7천여명의 재향군인회의 숙원사업으로 돼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늘 들어왔지요.

재향군인회관 건립문제가, 4만 7천명정도의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명무실하고 무보직으로 고액연봉자를 국가 돈으로 지금 계속 월급만 주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출․퇴근상황부도 없습니다. 과제 이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출근도 안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월급은 두분 다 1년동안 1억 1,500만원씩 타갔습니다. 앞으로 또 1년동안 6개월 동안 계속 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답변내용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요. 다 아시는 사항 같은데요.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지난해 말에 대기발령으로 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그분들이 명퇴를 하기 전에는 법률이 정한 정년퇴임까지 급료를 줘야 됩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법조문에 의해서,

잠깐만요. 구청장님, 지금 제가 정책보좌관 제도가 잘못됐다 안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보좌관을 두고 구정을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을 두고 임금을 1억 1,000만원씩이나 지급하면서 까지 과제이행도 안하고 출근도 안하고 아무도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토요일날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날 가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상황부도 없어요. 과제 이행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10월달에 월급으로 440만원, 11월달에 500백만원 계속 타가고 있습니다. 12월달에 630만원 또 줬습니다.

맞습니다. 줘야 됩니다.

아니, 명퇴를 안시켰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명퇴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뒀으면 돈이 1억 얼마씩 지금 임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제를 주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부구청장께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나름대로 금년에 과제를 줘서 그 과제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학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굳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했습니까? 사무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글쎄요, 그 답변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아니,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배경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못하시게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일도 안하고 정책보좌관 이름뿐인데, 이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빼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준 것만큼.

지금 얘기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같은 과제를 줘서 내부적 결재도 나한테 받은 겁니다.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여러 군데 시장도 방문했어요. 방문해 가지고 아까 어느 의원님 질문에 답변도 했습니다만 10월말이면 연구 과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10월말에 나온다고 그러지 마시고, 11월말, 지금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1년동안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실태조사가 3월에서 5월, 활성화 사례가 7월에서 10월입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구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무감사 때 확인하고 부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구 같은 데는 정책보좌관 제도도 그런 것도 없고요. 다만 옹진하고 강화군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계양구는 어차피 스스로 명퇴를 안하면 급료가 나가야 되니까 인천시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대기발령하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저는 저 나름대로 질문하신 대로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공직 생활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을 연구하도록 그래서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돈을 1억 1천만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줬으면 월급을 주고 있으면 한달에 보니까, 6백만원 타간 날 7백만원 타간 날, 5백만원 타간 날, 4백만원 타간 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지금 그 사람이 명퇴를 자진사퇴를 안하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를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제를 줬는데 감사를 해 보니까, 과제를 이행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시,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사례수집 같은 것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중구 신포시장이니 서구 뭐 다 갔었습니다. 다가서,

과제를 안줬다는 말씀이 아니라 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답변은 그 사람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과제를 이행 안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제를 이행 안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무슨 얘긴지......,

개인 돈 같으면 1억원씩 줘 가면서,

그러니까 대기발령을 하고 처음에 신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아마 그렇겠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대기발령인데, 정책보좌관 제도가,

그것은 제 질문의 답변이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이 사람들 공무원 연수시켜 줘야 되겠다고 천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거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지금 답변이 답변 내용입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연수, 이건 우리 계양구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고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공무원연수를 간다고 그럽니다. 정식 명퇴 6개월 전에,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잠깜만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자료에 정책보좌관 부부동반 공로 국외연수해서 배우자 것까지 250만원 곱하기 2명해서 5백만원, 본인들 250만원 곱하고 2명 5백만원 나왔습니다. 갈 수 있어요. 일을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런 돈만 쓰느냐 이거지요. 지금 남구 같은 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을 둔 겁니까? 구청장 의지로 두는 겁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두는 겁니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인천시장의 지시도 아니고, 전체 인천시부터 10개 기초단체의 흐름이었습니다.

누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흘러가는......,

대기발령 할 수 있는 연령이 오면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인사규정 원칙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한 거지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더라도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리더는 제고를 해야 되고, 그 낭비가 보이면, 비효율이 보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일텐데, 이거 물론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만 일단 이것으로 접고, 우선 재향군인회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입장을 다시 한번 의회에 이번 정례회 내로 한번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4만 7천여명의 재향군인회의 향군회원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계양군인회관 건립 관련인데, 지금 타구에서는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실제로 재향군인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구청장님도 대충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군인회관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10억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자체 1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지상 5층 건물로 재향군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자체경비 5천만원에 국고 보조금 5억원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5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주고 2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줘가지고 현재 건물을 신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도 국고보조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34평정도 되는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전세금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2002년 7월 31일날 구청장께 계양구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에 관한 도움요청을 정식공문으로 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31일날 재향군인회로부터 회관건립에 대한 도움요청에 대한 공문접수를 받고 2002년 8월 29일날 계양구는 인천광역시로, 광역시에다가 재향군인회관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에다가 ‘재향군인회관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 제목이 이겁니다.

말씀하세요. 핵심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신청을 지난해 7월 30일날 시에다 했습니다.

그것은 7월 30일날 재향군인회가 계양구청에 한 것이고, 그걸 받아 가지고 계양구는 인천시에다 지난,

이거 인천시에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8월 29일날.

아니, 7월 30일, 또 있겠지요. 또, 그 다음에 또 국고보조금 신청을 8월 29일날 또 했네요. 지난해.

어떻든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거 뭐 한달 차이인데, 똑같이 인천시장 앞으로 국고지원보조 요청을 했지요.

그때에는 총 소요액을 약21억 정도 해 가지고 국고 10억, 시비 10억, 계양구 재향군인회 자체부담 1억 이렇게 해서 총 21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달부터, 작년 8월부터 지금 1년이 지나서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시로부터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받은 적이 없으면, 국고신청을 요구하고 공문이 안 오면 당연히 우리는 업무의 점검상 왜 안 오는지 시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선에서 알아봤겠지요.

알아봤습니까?

나는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 듣고 상황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장께서는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으로 드린다라고 질문요지를 사전에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구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방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년 3개월 동안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청 집행부에서 대응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요청을 공문을 두 번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은,

한번 보냈습니다.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7월 30일인가 하고 8월 몇 일 날로 돼 있네요.

두 번씩이나 보내 놓고 1년 3개월동안 뭘 했습니까?

이거 공문 가지고 될 일이, 모든 사업이 그래요, 공문 가지고 해서 준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는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사업부터 지원요청을 계속합니다만 그것이 시에서 바로 바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없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합시다.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어 가지고 컴퓨터 가게에 갔습니다. ‘컴퓨터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기종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옵니까?’ ‘한달 후에 옵니다.’ 그말 듣고 나오면, 나는 한달 후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내 물건을 사더라도, 계양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지원요청을 했으면 1년 3개월동안 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청은 있으나 마나지요.

아까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뭘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요. 우리 계양구가,

시간 관계상,

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하고, 개인적 접촉도 하고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다 안되요.

일단 회관건립 의지는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지지난 주에 계양구 재향군인회에서 건립매입계획안을 구청에 보낸 사실이 있지요? 11월말쯤에.

그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청장님 사인까지 하신 공문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당초에 재향군인회에서 회관매입의 건에 관해서 21억정도가 된다 그래서 자체가 1억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구 부담이 되겠지요.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3억원을,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3억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 이것은 국․시비로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즉시 적정한 건물을 물색해서 조기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억이 구비로 지금......,

의회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재원에 대한 마련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국․시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처럼 요청해 놓고 1년 반이 되도록 나몰라라 하고 계시지 마시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를 하시더라도 이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재원 마련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원마련이 어려우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책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구로서는, 나머지 부족한 17억을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로서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어떤 행정절차상에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문서라든가 절차에 민주적, 합리적 절차가 아니면 제가 수용을 안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한 합리적인 절차 과정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겁니다. 뭐든지, 재향군인회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청에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실무자들하고 특별하게 행정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원칙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지작업이 많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에 공헌한 재향군인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제반 준비를 잘 마련하셔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우리 4만 7천여명의 재향군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제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7억을 최대한 국․시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도 지금 지방화시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구청같은 공공기관이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난 투명하게 난 나갈 겁니다. 그 대신 단 한가지 그 과정이 합리적이면 된다, 절차가 민주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양구의 비전 말씀인데, 계양구 주민들이 자녀교육에 걱정없는 교육도시로 아니면 품위와 품격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그래서 모든 구민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문화교육도시로 계양구를 성장시키는데 구청장께서 좀더 매진을 해 주시고,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빨리 한번 정하셔 가지고 구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