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 1동 원관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박희룡 구청장님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제4대 의회에 입문하여 초선으로서 미력하나마 계양구의 발전과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자 노력한 지도 어언 1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선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안목을 넓혔다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분들 중 많은 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뿌듯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냉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구정의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부적절한 사례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많은 사항들이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타성적이고 관행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고루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겠다는 박희룡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취임하신 후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세수증대 흔적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34만 구민들에게 공약하신 사항이 빌‘공’자 공약이 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 GDP가 1만 달러에서 멈춰선 지가 8년이 됐고, 1만 달러 시대의 불경기라고 본 의원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재임기간 중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린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집단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국민소득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구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는 경쟁이 극한 투쟁으로 치달으면서 소수의 창조적 인재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고, 과거에는 10만명, 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앞으로는 천재 한 사람이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계양산 일각에 국내 롯데 재벌그룹이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진지하게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기약 없이 국․시비 지원이나 하 세월을 기다리는 테마파크 조성 같은 허상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개발계획이 아닐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적자생존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피나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관내에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 재정자립을 도모하고자 아우성들입니다. 지방의 각 단체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투자유치 세일즈맨이 되어 뛰고 있는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시대에 일부 환경단체 이익집단의 반대를 구실로 유유자적하며 마냥 하 세월로 일관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튼튼한 투자자가 제 발로 찾아와 해 보겠다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분명히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에 대하여 청장님의 간단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원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제 소신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전국 232개의 기초단체에 사활을 건 것이 분명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 지방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재정자립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 이 역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양산은 인천을 대표하는 진산이고 주산입니다. 저 계양산 밑자락에, 제가 보는 것은 북쪽입니다만, 밑자락 쪽의 개발은, 이건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롯데의 계양산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된 시설이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얘기하는 파크밸리인데, 이 계양산은 살려야 됩니다. 계양산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 계양구의 미래가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약 말씀을 했지만, 공약은 세수증대입니다. 분명히 공약사항에도 계양산의 자연은 보존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을 살리면서 그 밑자락에 많은 고용창출로 우리 구민들의 세수를 증대하고, 또 우리 구의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구의 세수를 증대하는 것, 이러한 쪽의 컨텐츠가, 그런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계획하는 그러한 일부분이 위락시설이고, 주된 시설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겠다, 우리 계양구에 저런 여건이 하나만 더 있어도 다릅니다. 유일하게 계양산 저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구 구민의 미래가 저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것을 테마파크, 테마공원인데 그런 쪽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천 지하철의 마지막 종착 계양역이 생기는 그 위쪽 부분의 계양산 밑자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자락 목상동 주변을 함께 생각을 해서 계양역 앞쪽에, 밑자락에 새로운 위락시설, 체력단련, 취미개발의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해서 우리 계양의 세수증대로 가는, 재정자립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정책을 제가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회의 기술적인 전문분야 검토 기능강화를 위하여 재직 공무원 중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는 건데, 내년 3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정례 인사 때에 의회에 어떤 전문성, 또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 와서 기술직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박촌동 103-1번지 10미터 도로개설에 대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원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03-1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난 11월 1일날 현장확인 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박촌동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미터, 길이 220미터,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비 50%를 지원 받고자 2003년 금년부터 2004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확보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학교 개교와 맞춰서 앞으로는 추진을 하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의 다른 지역에 또 상황이 벌어진다면 구에서 자립도가 얕으니까 50%라도 도로개설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촌동 95-1 건설과 도로점용료 세금 이중 부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에도 낸 근거 사실이 있는데도 이중 고지서를 또 발부해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 364만 3,670원이라는 돈을 완납을 했는데도 고지서가 한 달 반 후에 다시 발부가 됐습니다. 과연 이 민원인이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또 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금고지서가 재발부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제반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과태료가 그동안 수기로 처리되다 보니까 소인이 늦게 되는 이유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납된 납세자에게 재차 독촉고지서가 교부되어 민원인에게 행정의 실추를 범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가 전산으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잘못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등 행정에 적정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구획정리 이화마을 주택조합 인가 취하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인가 일자가 2002년 11월 29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1,449평에 대한 조합인가가 1차적으로 나가면서 조합원 수는 34명, 건립규모는 지상 13층, 10개동 479 세대로 인가를 내 줌으로 해서 조감도가 나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환원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주택조합인가로 인해서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24평에 500, 32평에는 1,000만원, 1,200만원씩 지금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화동 주택조합 허가 취하를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계양 이화마을 지역주택 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토지소유권 확보 근거 조항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29일 조합원 34명으로 인가 하면서 사업승인 신청시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조합의 사업계획 예정부지의 일부가 장기동 구획사업지구 내 체비지가 포함되어, 향후 조합에서 체비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택조합에서 불법으로 모집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조합원 추가 모집 행위를 한 바, 2002년 12월 16일 관할 경찰서에 주택공급 질서문란 행위로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 24일 조합 측에 계약금 환불토록 지시해서 환불 완료 조치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5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개정 이후부터는 토지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여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라도 조합 설립인가 철회를 종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양 1동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계양구 면적의 58%나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계양 1동 인․허가 문제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양 1동 그린벨트 내 인․허가 문제는 지난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면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법규연찬 등 그런 사항으로 지연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린벨트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세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예.

과세대상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납세의무자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에 목적도 없는 목적세를 왜 징수합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지역 안에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세로서 전국에 도시계획지역 안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현행법상 예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법 235조 제1항, 도시계획 사업지구로 고시된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건물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적세를 징수를 해요?

그게 지난번부터 계속 논란이 돼서 저희들이 시청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전체를 다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도 부과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린벨트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제한도 받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증축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는 주택, 그리고 그 부속토지, 그리고 본인들이 경작하는 과수원, 그리고 본인들 소유의 임야, 목장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 안이라도 하더라도 영업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 이것에 대해서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자꾸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농지에도 도시계획세를 1,000분의 20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안의 농지에 대해서 부과한 적은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과오납으로 부과했을 겁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의회에 입문해서 이 부분을 자꾸 질의하고,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과오납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오납으로 그렇게 처리할 리는 없고, 도시계획 지역 안의 전답이나 농경지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다만 잘못 부과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환불을 즉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자료를 받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그래도 지방단체 대표자 구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법적 근거가 법 84조, 또 이것이 삭제됐다고 하니까 시행령이다, 이런 얄팍한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시행령 84조는 86년도 12월 31일날 삭제됐어요. 법 84조는 73년도 3월 12일날 삭제됐고, 79조부터 103조의 2까지 삭제된 법을 이용해서 구의원들에게, 본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이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과 근거의 관련 법률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235조 이하 법률에서 도시계획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아닌 법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세에 부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한 본 의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이 삭제된 법을 자료로 제출하라 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좀 신뢰가 가는, 믿음이 가는 그런 세무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금 우리 계양구에 차량 총 숫자가 얼마입니까?

9만 8천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만 8,380대입니다.

자동차세가 시세죠?

맞습니다.

청장님 위임사항이죠?

청장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청장님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사항 아닙니까? 시세를 구에서 징수하는 게 위임사항이죠.

위임하고 대행하고는 세금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위임은 시세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에서 이 업무를 시에서 할 것을 대행함으로서, 이 대행하는 징수교부금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임인지 대행인지는,

번호판 영치 대수는 지금 몇 대가 됩니까?

금년도에 9,215대 했습니다. 전체 차량의 약 9.3%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 했습니다.

그럼 공익요원이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같이 참여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 10대에 1대 꼴로 영치를 시키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양구는 어제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이 중요하고, 세수증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했듯이 테마파크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들이 와야지 전체적인 조세 펀드멘틀이 형성되는데, 지금 계양구는 마땅한 공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큰 영업체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과세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탈루나 누락세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세금 중에 가장 큰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유통과정에서 당연히 과세가 되고, 거의 90 몇%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안 내고도 몇 년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이 75% 징수율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다가 결국은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제일 낫겠구나 해서 번호판 영치를 금년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두배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무직으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34억 8,800만원이 구세가 징수가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12월이고 얼마 있으면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구세는 인센티브나 포상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세는 늑장 징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시세와 구세가 세금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와 같이 유통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등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걷히는 겁니다. 걷히는 세금이 많고, 구세는 재산세와 종토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뭐냐, 보유과세입니다. 단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단지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 납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구세는 구민들의, 특히 주부들의 장바구니에서 직접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납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납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시세만 징수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세나 시세나 같이 징수하는 거지, 다만 구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조세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봐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시세는 81.9%를 징수했고, 구세는 74.2%라는 낮은 비율로 비교가 되는데, 그래도 구세도 세무과에서 신경을 더 써서 금년 안으로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세가 징수되어야지 우리 지방세원이 확충되고, 재정자립도가 돼서 필요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구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직원이 41명입니다. 세무과에, 밤낮 없이 번호판 영치하고 독려하고 한 결과, 인천광역시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8천만원 시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징수를 태만히 한다, 또 시세만 징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질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자료를 보고 듣고 하면서, 기본이 무너진 계양구청의 행정, 이대로는 안됩니다. 투명성 있는 답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 시키려는 행정,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4년도에는 기본이 무너진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민의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52억 7,694만 4,090원에 대한 이유, 기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예산만 집행해 놓고 집행은 안 하는 문제점, 과다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왜 되는지, 반드시 확인행정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산3동 이용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그리고 계양구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본 의원이 구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지만, 오늘 본 의원은 두가지 사항에만 지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사전계획, 설문조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시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과정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 단계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유지, 이용객 불편 최소화 등을 이유로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계획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또한 총 23개소의 등산로 중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주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들여 4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하는 사업을 책상에 앉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양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23개소 있지만 실제 5, 6개 의 주 등산로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양산 등산로의 정비는 실제로 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계양산 등산객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들어 봐야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 구성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문제점은 그 설문내용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요식 행위로 구색을 갖추려는 것이 아닙니까? 2주간에 걸쳐 계양구 홈페이지 설문 응답한 사람은 고작 224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막대한 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예산을 집행한 구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다 못해 계양산 입구에 구청장이 하루만 서서 올라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그 이상의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 책정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데, 실제 계약금은 부과세 포함 1,351만 9천원으로 책정액의 67.5%로 체결됐습니다. 이는 부실설계를 낳은 원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 감사를 지난 1월 20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14개 항목으로 분리해 놨는데 각 항목별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데크로드 A형부터 G형까지 7개소를 설치했는데, 내용을 보면 길이와 넓이만 나와 있지 두께는 없는데 이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쉼터테크와 정상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로프 휀스는 설계상 125 경관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시공은 131 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 로프는 설계상 37 경관에서 시공은 67 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프교체는 설계는 507미터인데 시공은 9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은 설계상 3개소, 시공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도 안내판은 설계는 5개소에서 시공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노견정리는 설계상 920제곱미터에서 시공은 88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설계와 시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설계자체에도 관계자 형태와 마찬가지로 실제 계양산을 전부 돌아보고 나온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책상에서 만든 설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예산은 구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또한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을 정비하는 공사인 만큼 담당자들은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역서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짜 맞추기도 구색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철거비용 내용을 보면 등의자, 평의자, 평행봉, 철봉, 종합안내판 등 철거비용이 75만 7,57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철거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단지 1.9톤 정도의 처리를 위해 15톤 트럭으로 운반하고, 처리비용은 단지 29,394원 밖에 안 들었다는데 이해가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장롱 하나를 폐기하려 해도 동사무소에 가서 약 3～4만원의 비용을 내고 노란 딱지를 사야 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서 언급한 설계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이후 계양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계단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비가 오면 미끄러워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정상에 가면 계양산의 유래가 담긴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기념촬영을 하면 철탑이 나와 보기가 흉하다는데 비문의 위치를 돌려놓을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계도 안내판을 보면 이용 안내문구만 있고 연락처나 담당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표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던 제1회 계양산 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기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주간의 주말을 통해 행사를 계획함으로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이에 참여하려는 구민들까지 많은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10여가지가 넘는 방만한 행사를 기획하여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어려움에도 어린이, 여성, 청소년, 스포츠, 미술 등 각 장르를 총망라하듯이 의욕을 부린 것은 지나친 과욕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지역특성을 살리려는 행사를 기획한 것은 좋으나 그 내용선정에 주 행사가 어가행렬이라는 것은 추진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퍼레이드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즐기고, 어우러져 화합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가행렬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동원계획이 수립되고 주민참여는 기대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어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였다고 보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주도 행사의 대표적 병폐가 인력동원이고, 이번 행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본 행사 정조대왕 어가행렬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적 전통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가 행렬의 뒷풀이로 임금이 음식을 베푸는 형식을 본 따서 부녀회를 통해서 국수 등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음식이 모자라는 것은 행사준비의 소홀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의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를 바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공사에 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현관계인데, 문제점 보완사항인데요. 그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적 정통성이랄까, 왜 정조대왕 어가행렬이 우리 계양구의 지역 축제로 그것을 선정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계양의 역사 향토사를 보면 조선조 518년 동안에 그 많은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정조대왕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약 200년 전입니다만, 그래서 와서 역사적인 표석들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부평도호부에,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의 어떤 지역특성화의 지역문화 축제를 뭘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구민들의 동체의식으로 가는 겁니다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연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역사에 남는 정조대왕이 탕평책이니 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인물이고, 또 부모의 효가 지극한 임금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분 왔다 간 분이, 그래서 이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현이 다른 구와 차별화 시키는, 독특한 계양만의 지역문화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셔서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준비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런 대로 잘 치뤄서, 행사를 끝내서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좋게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 정리관계인데, 경찰서와의 협조관계가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또 역사가 고증하는 어가행렬의 기본적인 행렬은 그대로 고증 받아 합니다만, 그 후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동이죠. 동별로, 또 다른 자생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이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양산 축제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관 주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든 지금은 저 자신이 구민들이 선출해 준 민선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양산 축제, 이 어가행렬 같은 축제는 전체 계양산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교수나 문화예술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마음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문화축제를 통해서, 또는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의 답변을 드릴 것은 계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드러난 문제점이랄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계양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할 때 의견수렴 과정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또한 설문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 또는 그게 지금 4억 정도, 전액 시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용역비가 2,000만원이 들고, 3억 8천만원이 공사비로 들었던 건데, 이 시설용역 내용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 또 감사결과에도 지적하시고, 또 거기 목재데크도 두께부터 여러 가지 세밀하게 이용휘 의원께서 다 현장 가서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또 등산로 안내판 예산에 대한 낭비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꼭대기 올라가서 기념 표석의 위치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두가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은 계양산 정상에 지금 설치된 표석은 제가 여러 날 고심을 했고, 직접 챙긴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챙겨서 문안을 만든 내용이고, 그 표석을 읽어보면 5가지 패러그래프로 계양의 역사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산의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계양사 집필위원들에게 보내 줘서 의견도 받은 사항입니다. 혹시 잘못될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위치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주로 계양산 하게 되면 여러 군데 물론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연무정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또는 공원관리사무소, 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동쪽에서 계양산성 쪽에서 정상 올라가는 것이 주로 메인로드죠. 등산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쪽을 징메이 고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이 쪽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정면에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송전탑이나 철탑이 있어서 보기에 모습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의 위치가 정말 큰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송신탑 철탑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됩니다. 확고한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위치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개 남쪽을 향하는 북쪽을 뒤로 두는 경우인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산로 안내판인데, 당초에는 계양산 앞쪽으로 서너 군데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효성동 쪽에도 여러 많은 주민들이 효성1동 약수터 쪽으로 등산을 가시고, 또 교대후문 쪽으로 해서 올라가십니다. 거기가 엄청난 등산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양산 등산을 정비한다니까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왜 효성동 뒷산은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쪽에도 하는 길에 좀 등산로 정비를 완벽하지 못해도 그런 대로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판이 두개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안내판 추가는 그런 데에서 오는 변화인데, 갯수가 바뀐 건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시비 4억을 받아서, 시비에서 예산이 충당된 겁니다. 하나 하나 현장에 가서 제가 지적하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보완하자는 얘기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계양산은 물론 정상까지 제가 공사 중에 한번 올라갔다 왔고, 효성동도 두어 번 갔었어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어떻든 처음 이것도 등산로 정비를 처음 한 건데 이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용역회사 기본 계획의 이런 문제, 이것은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 의견수렴도 했죠. 그리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우리 주민대표라든가 우리 구의원께서도 오시고, 또 그대로 인천 녹색연합사무처장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전부 모이신 데서, 물론 자연보호협회 회장이 오시고 다 오셨습니다만 오셔서 용역회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사실 보완이 된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산 등산로 입구에서 잠깐이면 수백명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모양새나 형식은 훌륭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데는 사실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완벽하게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대로 정성을 다해서 여론수렴을 몇 가지 형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구체적으로 목재 데크 두께니 여러 가지 발주한 용역비부터 차이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이것에 한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문서로 답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속 시원한 답은 못 받았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가행렬 하신 날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하셨는데 그 때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음식이 부족했다는 말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녀회를 통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날 한 행사 중에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어가행렬 자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임금님이 주시는 음식,

그날 준비한 점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부족하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당초에 천여명 정도의 음식을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주관한 부녀회에서 음식값이 모자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음식을 못 드시고 가시는 분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부족분은 현재 예산에 맞춰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더 초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짜여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당하기 곤란하고 내년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행사 끝나고 결과보고서도 제가 결재를 했는데, 음식 부족한 것은 제가 못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 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음식이라는 것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00만원 얘기했는데, 500만원이면 많은 숫자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점심으로서 요기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대접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사 날인데 깨끗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깨끗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정상에, 아까 청장님께서도 비문을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준공식 날 올라갔을 때 비문이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왜 바뀌었죠?

비문이 바뀝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비문이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문 자체 안이 준공 전날하고 준공 날하고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날 확인했는데요? 아.. 색을 칠한 것은 저도 봤죠.

색을 칠한 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내용 바뀐 것은 없어요. 그 날 제가 올라가서 읽어 봤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11월 3일이면 등산로 정비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 추가할 게 있어서 늦췄어요. 그래서 처음에 11월 3일 예정해서 일요일 두고서 11월 5일로 준공식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 5일을 14일로 날짜를 바꾼 겁니다. 그것도 제가 강력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의 근거니까, 5일 날로 해 놓고 그대로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4일로, 그 글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등산로 준공 행사는 14일로 한 거죠.

그 날짜 밑에는 바뀐 거 없습니까?

바뀐 게 없죠. 그냥 계양구청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양구청 하지말고, 구청장을 넣어라, 이름은 넣지 마라, 이름 넣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공해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설계부분에서 설계부분하고 집행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지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도 한 두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못 다 하신 답변은 정확한 서류근거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 2동 조동수 의원입니다. 현재 계양구의 지역경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의 상권은 지리적으로 부평과 부천 상권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상권을 형성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계양의 지역 상권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계양의 상권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부천시에 중동과 상동지역의 신흥상권이 개발되면서 더욱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 같은 재래시장도 다국적 유통업체에 밀려나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계양의 경제적 위기에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역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얼마라고 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하여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양구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 시작의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면 아까 재래시장 걱정한 것도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선 병방시장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농업지원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중소기업 쪽에도 저희가 금년에 한 108억 이상의 지원을 주선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에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네요. 뭐 얼마라도 얘기하기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엊그제 구정연설에서 역점사업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보다도 세 번째, 항목별로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중소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신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누가, 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은 내년도에는 해외지사와 비용과 계양구 재정여건상 충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세웠습니다만 기본적인 금년도 수준으로 얘기하면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2,300만원이죠?

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2004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평상사업 예산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한낱 구호에만 그친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해 마다 지원하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한 세가지 분야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운동의 중소기업, 목적사업단지죠.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4만여평 이상 확보해서 중소기업단지랄까 그런 조성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또는 아까도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만 계양산 너머 저쪽에 테마파크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경인운하랜드 쪽에, 특히 둑실동 쪽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같은 것, 또 이쪽에 동양동이나 귤현동 쪽, 벌말 쪽에, 상당히 지역이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가 벌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하나의 산업단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계양의 경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향점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해연도에 중소기업 지원책은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서는 예산도 그렇고, 또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의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사업은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나마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김석현 의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계양구에서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계양구를 떠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니 불만 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규정에 생산녹지 건축 허가시 건폐율이 20%, 용역률이 100%, 연면적 또한 우리 구에서는 유난히 500 평방미터만 짓게끔 제한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산 및 제조가 가능한 공장의 신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녹지화 되어 있는 단지를 준공업 단지로 형질변경해 줘야 합니다. 물론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에서 도시개발 이익환수금을 부과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이 문제를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인식하시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존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20%가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약 90% 정도는 자재창고 형태의 천막을 약 90% 범위 내에서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본 건물, 예를 들어서 본 건물 100평 같으면 90평을 부속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어느 공장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지어서 어떤 지게차가 우천 시에도 자유롭게 용이하게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규제를 3미터 이적거리를 떼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운동 일원에 목적사업단지, 소위 중소기업단지라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한 2만 2천평이 기존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녹지로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라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이나 그런 명목으로 하기는 무척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0월 8일까지 시에다가 공문을 올리고, 간담회도 부서별로 개최하고, 한 7차례 사실 시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10월 30일날 직접 제가 도시국장하고 관계 간부들하고 해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준공업 지역으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어떻든 저것이 건교부까지 올라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 놓고 또 금년 9월 26일날 우리 계양구 주요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건의할 때, 물론 시장께서 주재한 회의입니다만, 시의 부시장, 실․국장이 다 나오신 자리인데, 여기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소비도시로만 보지 말자,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서운동 여기 아니냐, 그래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설명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관계 국장한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시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업 지역으로 용지가 변경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6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입주하는 공장들이 여러 가지 기업 활동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9월 26일날 그러고 와서도 바로 해당 도시국에서 거기에 따른 공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한 7만평,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7만평이니까 한 4만평 이상이 다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준공업 지역으로 포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단지에 지금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입주현황 정도는 청장님이 파악하셨습니까?

지금은 1단지, 2단지는 기존에 이미 조성이 됐고, 그리고 3, 5, 6단지는 한 40여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도로 3미터부터 얘기하시고, 천막 치는 말씀 등등 했는데, 하나의 경제활성화랄까 자생력 키우는 측면에서 보면 큰 무리가 안 간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행정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말씀은 어느 하나를 예외를 만들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하다, 가능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현 실정법에 위배된다면 하기가 곤란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밀고 있으니까, 또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원래 서운동 생산녹지를 준공업 지역이 2000년 5월 25일날 처음 구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형식에 불과한 공문이나 보냈으니, 자료라든가 모든 게 충분해야 되고, 앞으로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셨으니까 임기 중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지금 계양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공문 보내고 어떤 때는 반응도 전혀 없고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부서별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0월 말, 금년 9월 26일날 직접 제가 시장님도 뵙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행정조직일텐데 아직도 우리 계양구청의 지역경제과에는 중소기업지원팀 조차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지역경제팀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행정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팀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기업지원팀을 새로 신설하도록, 지금 실업대책팀에서 함께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로 실업대책팀이 해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완전히 기업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우리 구에서도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팀을 만들도록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지 역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계양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길학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동수 의원님께서는 마음이 좋으신지 임기 중에 하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당장 해야 될 일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지원팀 문제도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 놓고 슬쩍 구성해 놨다가, 어느 날 또 없앴다가, 또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다 못해 궁핍한 실정이죠? 42% 이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 중에서 세수증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너무나 과거 지향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산성, 중심성, 황어장터 같은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서 구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도, 심지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단 돈 1원도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겨우 5천만원 또 올렸습니다. 지금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것 뭔가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서 얻은 것을 현재에 적용하고, 또 미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친 과거지향은 우리가 미래로, 어디로 가는지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바로 현재 인식이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우리 계양구의 과거가,

지금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나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리는데, 지금 제 질문의,

어제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의 자생력을 키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됩니까? 1년, 2년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구민의 마음은 하나로’라고 구호를 만든 게 뭡니까. 우리 계양구의 구민들이 뭔가 하나로 뜻을 가지고, 애향심, 자긍심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인천의 10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계양구만은 역사의 정통성과 문화유산이 많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미래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에서, 계양산성은 벌써 오래 전에 77억의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제 취임 전입니다. 그리고 중심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부평도호부 정비되고, 종합 정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어장터,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만세운동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역사유산이나 유물들을 정비, 발굴, 복원하는 쪽에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구정연설에서도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오늘 우리 조동수 의원도 지적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앞으로는 뭐냐, 문화의 모든 방향이 잡혔으니, 제 생각입니다. 잡아 놨으니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할까,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양중심성, 계양산성, 황어장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수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구청장께서는 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구청장은 계양구의 리더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양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양의 상대는 누군지, 계양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시할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타구보다, 아니면 타지역보다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를 비교해서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제 의지를, 이미 그동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자생력 키우는 거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양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길 의원의 질문이, 내가 경제마인드가 없니,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인드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라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안되니까 적어도 리더는 경제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길학균 의원께서 그 의지, 질문하신 뜻을 제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 서운동 중소기업 단지 아닙니까? 그것도 일곱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두 분을 직접, 시장님부터 해서 만나서 방향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테마공원 조성얘기를 취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공약도 됐고, 저거요. 그린벨트에다가 군사보호시설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참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합니까?

의장님! 지금 제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에요.

계양의 경쟁력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양의 경쟁력이 뭐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 의원이 한번 알려 주시죠. 경쟁력이 뭔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계양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수도권 메리트가 우리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얘기하세요.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제 얘기는 말이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정책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면 되는데, 하나 하나 심문하듯이 말입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해 주세요! 심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 했으면 설명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 길학균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묻는 거기 때문에 좀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두셨으니까, 계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양의 경쟁 상대는 누군지, 계양의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적어도 리더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의지를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계양의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심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오늘 질문사항이 대체로 크게 4가지입니다. 롯데 계양산 개발에 관한 질문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정조대왕 어가행렬, 또 계양산 등산로 정비에 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 그리고 마지막이 서운동 생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기업의 활성화랄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지원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정확히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4가지 사항에 이해가 안 간다든가, 뭔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길학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괄적인, 전체적인 얘기가 돼서 저로서는 납득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답변 안 하시고, 그럼 지금 이 질문은 질문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포괄적으로 이미 답변은 다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질문사항이 대개 이 4가지인데, 4가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안 갔을 때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도, 예를 들면, 다시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서운동 쪽에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지역이 낙후된 저쪽의 얘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으로 그것이 우리 계양구가 앞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소위 재정자립으로 가는 방향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약속대로 지원될 수도 있고,

제가 단시일 내에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죠. 서운동 문제, 계양 개발문제, 이런 것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서운동 준공업 단지도 개발하면, 형질변경 안 하면 특혜시비가 있다고 애초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양산도 계속 반대를 하셨습니다. 롯데건설 개발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질문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도 서운동 문제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반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운동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세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역점시책이라면서요? 그럼 역점시책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양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계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양의 경쟁 상대는 뭔지, 그리고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없이,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도 없이 그냥 마구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구호만 외치니까 지금 조동수 의원께서,

길 의원님, 오늘 보충질문에 맞는 질문입니까?

당연하죠.

어디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합당성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그게 지금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결론 내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계속 제 질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답변할까요?

좀 길어도 괜찮습니까?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 몇 번 기회를 줘도 지금 다른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시간을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계속 제지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질문시간에서 빼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생력을 키우는 건데 그것이 어느 한 분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쪽에 상가들도 이제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도 필요하겠죠. 또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이 2개가 현재 있습니다만 병방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 쪽으로 갈 겁니다. 물론 국․시비 지원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서운동 저쪽도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태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저쪽의 경인운하랜드 쪽의 주변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모아져서 되는 겁니다.

의장님!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이것을 제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지금 도시정비과장도 저기 방청석에 가서 자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구청장부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왜 경쟁력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계양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수도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리더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계양 지역이 물류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철도, 그리고 공항, 그리고 지하철 등 우리 주변에 대단한 물류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가 국내시장이든 국제시장이든 기업유치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중심지에서는 대개 지리적 이점으로 물류, 그리고 생산, 그리고 R&D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계양산과 계양산 주변에는 개발 유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는 앞으로 계양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를 물어 보고, 그 중에 제가 물류 부분 중에서도 생산부분,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질문도 다 안 듣고, 답변도 안 하시고, 무조건 제 질문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제 질문이 문제됐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이 지역 정치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역주민이 너 질문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만 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드릴 지 다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런 경쟁력도 있으면 우리 지역에 무슨 제약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점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 개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정책하고 국토 균형발전 정책하고 뭔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구청장께서는 인식하고, 분권화를 대비해서도 지역전략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의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서운동 준공업 단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니, 합당하니, 이런 말씀부터 하면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민들 앞에서 소신껏 발언해야 될 의원이 집행부의 제지에 의해서, 집행부의 반대에 의해서, 집행부의 몰지각한 행동에 의해서, 구정이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합니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이 좀 포괄적, 너무 애매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질문사항은 4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의회 질문을 할 때 당일 날 질문사항에 관련된 것을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구청장님, 들어 보십시오. 의장님! 이것 뭔가 우리가 정회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해야지, 이 상태로 저는 질문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동수 의원이 질문지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역점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의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보충질문이,

하여튼 이것이 우리 길학균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들께,

이게 무슨 포괄적인 겁니까? 구청장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뭔가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데 구청이 어디로, 이 600명 직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겁니까? 우리 계양구민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앞에 놓고 그렇게 얘기해도 의원은 되는 겁니까? 어디로 끌고 가다니요? 제가 유감스럽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길학균 의원께서 설명을 곁들인 질문과 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에서 오는 그런,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 오늘 질문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