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 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0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에 따른 증가로서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64.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2003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공무원 및 일용직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필수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재정운영 여건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060억 1,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2%가 증가한 887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가 감소한 172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지방세가 13.5%가 증가한 120억 9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0.7%가 감소한 194억 5,1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양여금 87%가 감소한 3억원, 조정교부금이 10%가 증가한 315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6.1%가 증가한 248억 3,500만원, 계산4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건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2003년도 대비 1%가 낮은 35.5%로 나타난 바,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감소되는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0.4%인 358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억 6,200만원, 계양산성 복원 12억 8천만원, 관내 교육기관 보조금 2억원, 구조물정비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2억 7천만원, 계산4동 청사신축 및 계산1동 청사를 비롯한 4개 동 청사 정비와 구의회 청사 설계비 등 15억 9천만원, 된밭근린공원 조성 및 다남동 체육공원 조성 30억원, 청소관리 66억 5,800만원, 사회복지 서비스에 205억 1,800만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55.7%인 49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11억 6,700만원, 예비비등에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세출예산의 39.6%인 351억 9,5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직성 필수경비이고, 사회개발비는 세출예산의 44.4%인 394억 4,2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 체육 청소년 관리, 보건․위생, 환경․청소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아동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경비로서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세출예산의 11.5%인 102억 1,800만원으로 각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세출예산의 0.8%인 6억 9,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세출예산의 3.6%인 32억 1,7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종의 특별회계는 총 172억 3,900만원으로 7.6%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으로 62.9%가 감소한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8.7%가 감소한 9억 7,3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1.5%가 증가한 156억 9,300만원으로, 이중 99.3%가 체비지 매각수입 예산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요구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지원에 따라 외형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부담분의 증가, 공무원 및 일용직 정원의 증원에 따라 인건비의 증가, 지방채 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구됩니다. 또한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계획, 투자 우선순위 설정, 주민여론 수렴 등 합리적 절차 이행 및 타당성 등 철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5페이지 예산심의시 착안 사항 등 각종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정액보조 단체라든지, 작년에 집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3억 정도 세웠습니다.

지금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총괄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작년도 2003년도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 다 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억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다 합해서 3억이 조금 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3억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이 총괄 편성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분리하다가 총괄 편성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어디에서, 그러니까 구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의 내부 내규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3억 정도면 작년 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2003년도보다 보조금 총액이 부족하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지금 각 사회단체들은 전부 다 더 많이 받기를 계속 원한다고요. 그 전보다 증액돼서는 못 받을지라도 감액되는 것은 좀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만약에 증액요인이 나타나서 3억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증액시킬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구청사 토지매입비 19억 8천만원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비 말입니다. 국내여비를 운전기사 여비하고 동사무소 직원, 이건 교통비입니까? 이걸 지금 따로 신설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은 월 10만원, 이것은 교통비로 매달 봉급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월액여비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입니까? 아니면,

월액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월액여비니까, 결국은 봉급식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관내에 출장 다니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출장을 안 다녔습니까?

위원님, 담당 실무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새로운 사항만 몇가지 질문드리는데..., 말씀하십시오.

금년도까지는 여비가 국내여비로 해서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월액여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서구나 부평구, 그런 데 볼 때 금년도까지 거기는 월 한 10만원 상한액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10만원을 준 게 아니고, 출장 회수에 따라서 10만원 상한액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주도록 명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만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특별하게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비나 여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예. 2003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원당 월 6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실비보상 성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하고 부평구는 한 10만원 정도로 해서 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6만원정도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의 증가액을 기획감사실 예로만 들어오면, 예산서 115페이지인데, 한 2.23배 증가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이 타부서보다는 출장 빈도가 많습니까?

크게 증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비보상비 증가한 금액은 미미하고요. 개발지원팀에서 하는, 내년에 추진하는 업무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이게 월정액으로 봉급형태로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라든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홍보비용 등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데는 구정백서가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구정백서는 일단은 백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쇄방식을 마스터에서 옵셋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백서 인쇄물의 질이 더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CD제작을 해서 보관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종이 질 자체가 중요합니까? 우수시책이라고 주는 것도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고가의 인쇄비만 해서 활용도 안되는 이런 것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사소한 것입니다만 테마파크 관련 비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 때도 홍성균 위원님하고 원관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점의 핵심은 우선 타당성 조사,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그 테마파크가 계양구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그림에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킬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구청장께서도 안내놓으시고, 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특별하게 말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래서 삭감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술용역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 관련 문서번역료 해서 한국어, 외국어,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96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번역료 정도는 구청의 직원들, 외국어 우수자가 한 10여명씩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까? 우리 조그마한 회사도 번역을 해서 바이어들에게 자료를 주고 다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외부용역을 주면,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일상 영어같으면 괜찮은데 전문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건 더 쉬워요.

그런 뜻에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일상용어에서 코미디 같은 거 번역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전체 비전에서 테마파크가 어떻게 차지하려고 이 70만평 되는 데에다가, 이 조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우선 말씀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계속 지적한 것들을, 저 혼자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올해 또 올렸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테마파크 조성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다가 방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밑그림을 그리기도 어렵고, 용역을 만약에 밑그림을 준다하면 한 몇 억 정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테마파크를 주민에게 알리고, 업무시행청이 어디가 될지, 인천시가 되어야 될지, 국가가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면 어떨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예산도 소요되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큰 그림에 대한 비전제시 없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도 재고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70만평의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영화세트장까지 총체적인 파크가 형성될텐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외국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까지 해서 우리 원관석 부의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2003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내년 예산액이 무려 69억 5,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의 원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각 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 다 편성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저희 과에 다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감액 자체가, 32억 6,800만원의 증감액 자체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라는 겁니까?

예.

그럼 자체 내에 기획감사실의 증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8천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체예산에 2003년도 대비해서 1억 8,000만원요? 공부를 안해 오셨군요.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특별 공직기강으로 해서 240만원, 정보통신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6,200만원 정도, 그리고 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으로 2,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얼마 증액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자기 부서 내에 증액된 금액 자체도 모르신다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합해서 했기 때문에요.

어떻든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이 의회 내에서 부단히 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인 예산자체를 각 실․과 마다 분산시킨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통합관리측면에서 같이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측면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수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공단이 생긴 것이 3년여가 됐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이 안되다가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연구,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통합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 대한 끊임없는 감독 자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한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길 위원도 여쭤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왜 또 올라왔습니까?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시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우선 조그맣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시행부처도 정하고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테마파크 공원 자체가 시에서도 거의 지원 자체가 어렵다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이중적인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낭비성 예산을 왜 자꾸만 중복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도 또 올리느냐는 얘기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그쪽으로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비보조 자체가 테마파크 공원조성의 예산 자체는 불가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또 그런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안 쓴다 라는 말씀이라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야간업무에 대한 이런 수당 자체도 삭감을 시키는 어려운 형편에 왜 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양구 내에 5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나가는 경상적 경비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40%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예산의 40%라면, 그것도 1차적인 게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쓰잘 데 없는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타당성 있고 뭔가 비전적인 측면에 희망이 보인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번에 삭감시킨 것을 또 올린다면 의회를 조롱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살림을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내 집 살림처럼 한다면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볼 생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길학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파크 조성 문서번역료가 사실 얼마 안되지만 총무국에 보니까 영어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못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기초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막상 번역하고 이러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 직원 실력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운 겁니다.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문서번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은 뭘 번역하실 겁니까?

이 테마파크 업무가 공보실에 있다가 저희한테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공보실에 있을 때 것을 보면 외국에서 바이어에게 영어로 편지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알기 때문에 그걸 한 적이 두 번인가 있습니다.

그럼 총체적인 우리 계양구의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아이템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테마파크 조성이 되면 일단 고용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쉼터조성이 되고, 일산이나 서울근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관광자원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낸 데도 없거니와 하는 데도 없어요. 72만평 땅 사서 하는데, 이게 장난입니까? 장수대공원이 몇 년 걸렸어요? 거기도 2007년 가야 마무리가 될지 말지예요. 1년에 500억이 넘는 예산을 붓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천상 구에서 발주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왜 예산을 세우느냐구요. 아무 대책도 없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부나 시에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료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하지 못할 자료를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자료도 우리 예산이 반영되고, 시에서 반영하고 어떤 것이 조화가 돼서, 매끄럽게 조화가 되어야지 기본은 안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자꾸 예산만 테마파크, 테마파크 올리는데, 이것 실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2쪽,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하시려고 1억 4,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개인용 컴퓨터 100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규 직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인터넷이 잘 안된다 하는 것을 교체해 줄 겁니다. 그래서 100대 정도 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100대를 구입해서 신규 직원이,

신규 직원 오면 주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신규 직원이 오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규 직원은 자기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건데, 그럼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 인원에 대한 대비 몇 대, 동사무소 교체 등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직원은 몇 명이나 될지 예측을 못하겠고요. 대부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 신규 직원한테는 몇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0대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략 100대를 하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저번에 왔는데 35대가 모자라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는 3년을 써야 되는데 지금 4년짜리가 많기 때문에 실지로 소요수량은 17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차년도에 100대만 구입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도 이렇게 1억 단위가 넘는 구입비라든가 예산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0대를 구입해서 나머지 교체되는 교체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은 불용처리 해서 매각을 합니다.

제가 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작전 2동에는 컴퓨터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6만원씩 해서 20대 3천만원을 했더니 재원부족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불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각 동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 2동은 컴퓨터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컴퓨터 자체가 인터넷도 안되고, 그냥 키보드만 작동하기 때문에 전혀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동에 교체됐을 경우에, 특히 특이사업으로 하는 데에 신규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충을 해 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교체되는 컴퓨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전2동의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이 100대 사는데 중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못 쓴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을 교체를 하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3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4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대상에 잡은 겁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교체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보다 더 못한 데, 못한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교체를 해 주고, 그것을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용기한이 3년이라면서요? 3년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100대 정도 구입을 한다면 교체되는 컴퓨터가 쓸만한 게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실장님은 전혀 못 쓴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전혀 못쓰는 컴퓨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전부 전산화 시스템인데,

그것은 컴퓨터 교육장이라든가 자치센터, 그런 데로 나갔다가, 그것보다 더 나쁜 것, 아주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작전2동은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인터넷도 전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새 것 구입하는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100대를 사면 나중에 100대 나오는 것에서 인터넷도 되고 하는 그것을 다 대체시켜 줄 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 것을 구입해 달라는데 내년도에 마침 100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만한 컴퓨터를 골라서 지원해 줘서 자치센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답이 간단한 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후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청 내 실․과별 현수막 예산, 어쨌든 여기에서 기획을 잡아서 편성을 해 주신 건데, 현수막이 규격이나 종류가 같은 건데도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은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그게 일률적인 단가입니까? 실․과별로 단가가 다 틀려요. 보셨으면 가져오세요. 가격차이가 나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단가계약으로 44,000원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42,000원에,

44,000원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서가 다 잘못된 거네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국내여비, 이건 전체적인 겁니다. 기획감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된 부서가 실상은 우리가 볼 때 그 부서는 증액을 시켜줘야 부서인데 감액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짚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3년도 예산에 여비가 좀, 형평성 없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 조정하느라고 감액시켰습니다.

건설과, 건축과는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타 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다,

예.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죠. 그 부서는 실지로 여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한 시간 동안 쭉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실장님 답변도 들어보고, 방금 화도 냈지만, 이 기획감사실은 다른 과하고 틀려서 계양구청 살림을 하는 과 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동수 위원님이 좋은 질문 했지만, 한 대가 아닌 100대를 사면서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마음이 상하게 실장님이 숙지를 안 하시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답변하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2003년도에 삭감액이 또 올라오고, 우리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다른 과보다 더 믿습니다. 전의 박상석 실장님이 얼마나 예산을 잘 짜셨는지 아십니까? 그런 데에서 아쉬움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길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 몇 페이지 안되는 것은 팀장들 보좌 안 받고도 살림을 1년 것을 짤 거니까 외워서 오십시오.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지시를 해 주라고요. 빨리 끝날 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면 소신 있게 답변하고, 계수조정 가서 잘릴 데는 자르고, 증액시켜주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134페이지, 국외여비 있죠? 이게 무슨 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가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2년이 다 됩니다만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세미나는 한 두 번 갔지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솔직히 다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2년 동안 안 가자고 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무슨 명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기획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실․과가 해당되는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중앙에서 교육 차출을 해서 외국에 갈 때 우리가 그 때 그 때 공문이 오면 갈 여건이 되면 이 국외여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실․과에 몇 명이 잡혀서 얼마다,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한 과에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두명이라든가,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에 기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한 과에 기본 몇 명,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업무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많이 가는 과도 있고, 특히 세무과 같은 데는 한번도 못 갑니다. 업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도 혹시 안가는 해도 있었습니까?

예. 금년에도 한명인가 자비부담을 해서 가라 해서 안 해 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2천만원 정도 되면, 사실 청소과 이런 데가 소각로 시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비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로서 우리 계양구에서 토털 다 쓸 수 있는 금액 자체 예산이 올해에는 3억 3,5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억 4,3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81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지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청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8,7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각 실․과 마다 요소 요소에 숨겨놓은 것말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청장님이 8,700만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외에도 각 실․과마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억 4,3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에 숨겨놨다, 그런 것은 저는 처음, 실․과에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숨겨놨다는 것은,

그러니까 8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810만원 증액된 부분이 첫째 타당하느냐, 둘째는 청장님이 여기의 몫으로 보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선 이런 업무추진비는 총무과가 한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것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8,700만원은 2003년도 수준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그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일까지 자료를, 올해 청장님이 집행한 내역, 그것을 소상히 해서 갖다주십시오. 2003년도 지금 12월이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 오늘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갖다 주십시오.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두번째로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정액보조금이 2003년도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3개 단체에 1억 7,310만원이 지급이 됐고, 임의보조금에서 17개 단체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임의보조금 내지 정액보조금을 플러스 해서 30개 단체에 2억 8,310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뭉뚱그려서 주민자치과에 3억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억을 해 주다 보니까 2,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목이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9분이 심의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왜 2,700만원의 증액이 어떤 이유로 됐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얼마만큼 투명하고도 공정한 측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2,700만원 증액된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거기에서 유사하게 3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출은 아마 3억이 다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느냐는 표준안이 지금 주민자치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조례로 결정을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달 지출분은 할 수가 없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1, 2월분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출하고, 3월부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보면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청장의 의지대로 이런 형식으로, 마치 사조직화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아세요? 위원장 구성 자체부터 말 그대로 위원회 구성이 민간단체 내지는 지역에서 그래도 인품으로서 존경받는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면 신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9분 중 두분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한다면, 결국은 청장의 의지대로 야, 이 단체 더 줘, 저 단체 주지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심의 때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저는 왜 걱정스럽고 우려되느냐 하면, 더군다나 2,700만원이 증액된 3억이라는 돈이 증액돼서 올라온 의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계획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자체를 이런 형식으로, 청장님 의도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동감입니다.

동감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조정 됐습니까?

예.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만 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나라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덥석 덥석 이런 국민의 고통을 감안한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35,000원을 줘요. 식대비 5천원+3만원을, 무슨 우리 구에 재정이 많다고 2만원씩 인상을 해서 주느냐 이겁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살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안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5만원을 준다고 해서 누가 뭐랍니까?

행자부에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7만원으로,

저 5만원 받고도 내실 있게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2003년과 2004년도 대비 각종 유인물의 산출단가 적용 근거를, 홍성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 12월 현재까지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03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실․과의 현수막 제작단가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부의 반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총무과의 단가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년 예산이 23억 1,851만 5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7억 6,37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신중환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감액된 부분이 계양문화회관에 대한 위탁대행비가 기획실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올해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그 부분에서도 한 2,200만원 일반행사비에서 그 정도 삭감이 됐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이전비가 한 1,600만원 삭감 됐고, 또 광고물팀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든 실질적으로 여기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로 가다 보니까, 운영자체의 효율성과 일원화적인 측면에서 기획실로 가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의 짐을 덜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올해 결산을 하면서 어가행렬이라든가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실 염려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계양구청장 박희룡 청장님의 일부 대인관계의 마찰로 인해서, 다시 얘기해서 계양경찰서장님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시간조절이 안되다 보니까 아침 10시에 행사가 열린, 아주 좋지 못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제에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관련단체, 경찰서라든가 문화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시간에 맞게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시간대와 날짜를 정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장 개인의 대인관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시간자체를 아주 공교롭게도 아침 10시에, 그러다 보니까 인원 강제동원을 각 동사무소, 단체에 떠맡겨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실무진에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바래게 됐던 거예요. 청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냐, 무슨 똥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양경찰서장하고 식사 한번 하고 대인관계로 한번 찾아가고, 잘못했으면 서로가 소주 한 잔을 기울여 가면서 얘기를 하던가 해서, 그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어가 행렬의 계획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어가행렬 축제부분에서 예산을 6천만원 세웠습니다.

6천만원은 우리가 1,5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증액을 해 드려서 3,500만원 올라온 것을 1,500만원을 일부러 열심히 잘좀 해 보라고,

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속상한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1,500만원까지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청장님한테 경찰서장을 지금부터라도 로비를 해서 시간대를 제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직언을 해 드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6천만원이면 뭐가 어느 부분에서 천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까?

어제도 질문하시면서 그런 점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참여인원이 많으니까 음식부분에서 500만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인원 300명을 동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생들 한 400명 정도를 더 동원해서 웅장하게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물론 부녀회에서도 고생들을 하시는데, 어떻든 자율적인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행사의 중요 부분이라면 강제동원보다는 자율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후진 위원입니다. 14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신문구독료로 해서 2003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 겁니까? 2003년도에도 사실 많다고 봤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지는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지방지는 10개에서 17개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봐야 됩니까?

우리 공보관실의 특수성인데요. 또 언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독을 해 줘야 되는데,

구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 두 개씩 늘어난다면 이해를 해요.

일일이 그것을 창간을 해서 신문을 넣어주는데, 기자도 출입을 하고, 또 봐 달라는데 대언론 관계, 주민홍보 관계에서 무책임하게 볼 수 없다고 자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144페이지 하단부하고 145페이지 상단,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술단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전에는 예술단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술단원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분들 최소한의 수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 나왔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도 사실 운영이 잘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계양구가 예산이 많다면 3천만원도 해 주는데, 원체 없는 입장에서 천만원에서 450만원이 증액됐으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이건 어린이합창단은 그동안에 잘 나가지 않는데요. 어린이합창단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460만원 정도 나오고요. 남동구는 한 2,390만원 정도고, 우리는 지원내역이 솔직히 비교할 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계양구가 원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예산에 맞게끔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보면 2003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세출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도 이렇게 늘어나고 했는데 감액이 돼요?

아까 홍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7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가행렬도 늘어나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완전히 뺐습니까?

그러니까 타 과로 사업비가 이전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게 감액된 게 아니라 증액된 거예요. 타 과로 이전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감액이 됐어도, 신규사업이 몇 개가 늘어났는데,

신규사업 늘어난 것은 청소년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났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회에 소비되는 시간이,

이분들이 보통 매주, 합창단은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주 2회 구청 강당이나 시설공단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3시간 정도는 이 분들이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솔직히 이 예술하시는 사람들은 미미하죠. 진짜 인기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대학교 강사도 나가면서 시간을 내면서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공보관리 예산이 800만원 섰죠?

예.

그런데 이게 2003년도 예산액에 800으로 명시해서 2003년도에는 400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800만원이 섰습니다.

공보팀 2003년도 예산이 4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800만원이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세요. 그냥 400만원 증액도 안됐는데 2003년도 예산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증액을 하려면 증액으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2002년도 12월달에 우리가 4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 기자실 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증액요구를 해라, 우리가 요구한 것은 400만원이지만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해라, 8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내년도 대비한 것은 본예산과 본예산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표기를 잘 하셔야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과장님이 투명성 있게 표기를 잘해 주세요.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회 계양산축제 실장님이 추진해서 행사를 잘 끝내셨죠?

예. 조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2회가 되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상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 도착지, 초등학교에서의 공연을 우리 전통을 살린 내용을 한두가지 더 추가시켜서 한번 멋있게 각색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행사를 치르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번복을 않고요. 내년에 예산이 6천만원인데, 제가 이번 행사를 살펴본 바, 각 동에서 찬조로 출연해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정조대왕 어가 행렬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일관성이 없고, 작전 2동 같은 경우는 싸이클이 따라 다니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벤트형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든가 해서 나름대로, 그리고 그게 동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니까 각 동에 기준선정을 둬서, 차라리 예산이 안되면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경품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계양에 유일하게 정조대왕께서 여기를 지나가시고, 머물다 가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 나름의 생각은 시에 한번 역사적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좀더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활 쏘는 것 재현하는 것 보시고, 담당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제대로 된 행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좋게 평하셔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에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내년 2회 때는 중앙 매스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궁부 있죠?

예.

지금 시비보조로 해서 얼마 가져오셨죠?

작년에 2,500인데요. 올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내후년도에는 더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많이 도와달라고 시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에 1대, 2대까지가 상임위원회가 있었나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보다 우리 의회사무과 인원이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다.

106쪽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3층 의원실하고 전문위원실 같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복사기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대 신설되는 겁니까?

예.

그게 불편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회의록 제작내용인데, 2003년도 예산이 500이고, 증액 2,500이 뭡니까?

이것은 당초 올 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5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제본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회의록 제작으로 요구를 했는데 제본비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임시회 9회, 정례회 2회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지방의회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요. 앞으로 선거법이 바뀌어서 중앙 국회의원들도 합동연설회나 개인연설회도 폐지하고, 거기에 미디어나 인터넷,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4대 의회 들어서 나름대로 엊그제 구정질문을 일괄로 않고, 일문 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구 4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녹화해서, 우리 인터넷 계양구의회에 들어가 보면 회기에 대한 회의안내만 되어 있는데, 어느 지방의회를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면 활동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수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VTR식으로 해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약 8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고정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고 비디오로 해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매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니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