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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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예산 관계를 먼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계는 어떻게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전 실․과를 통합해서 단가계약을 맺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단가가 다 틀려요. 이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가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5가지가 있는데요. 가로가 0.5미터 세로가 7미터, 세로가 0.9미터 가로가 7미터 그 다음에 1.1미터 12미터, 1.2곱하기 15미터, 현판은 0.5미터 이것만 단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색도 2색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1종 0.9미터 곱하기 7미터 해 가지고 44,000원으로 돼있고, 기획감사실은 42,000원으로 돼있고, 차이가 있는데, 무슨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체는 제한이 없고요.

이후진위원

어찌됐든 총괄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다 틀려요. 가격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체는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단가계약 맺은 이하금액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싼 데로 해야지 더 주고 단가 계약을 맺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문화공보실은 44,000원이 맞는데요. 단가계약이 맞는데요. 기획감사실 42,000원이면 2,000원이 싼 겁니다.

이후진위원

싼데 해야지 왜 2,000원 더 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도 이 단가계약 한 자체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뜻은 알겠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실과별로 가격차이가 다 나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44,000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42,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총무과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50억 3,193만 1천원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총무과의 예산이 무려 전체 예산에 28.2%를 차지하고 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내년도에 증액되는 금액 자체가 10억 5,4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10억 5,400여만원, 맞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에 2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총무과의 예산이 증액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요 증액 원인은, 제가 2003년도 본 예산에는 학교 교육지원 2억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2억이 2004년도에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2004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3억 5천만원정도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된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됐고, 아울러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액됐고, 그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10억 5,400여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인건비 상승, 교육기관보조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인해서 10억 5,475만 4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다 학교 교육경비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물론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에 28%라는 구성비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가 또 예산 낭비성적인 그러한 요인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재량권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도 직원들의 전체 호봉을 따져 가지고 대표 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더 타이트하게 짜여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을 보면 청사정비자금 이자상환 1억 9,834만 2천원,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금해서 8억 1천만원 이런 부분이 누누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산택지내에 청사토지관계 매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율을 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정비자금 원금 상환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저희가 거기서 빌린 겁니다. 밑에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상환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3년거치 5년 변동금리로 기채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시에서 저희들이 토지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 있지요? 빚을 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조율을 한 바가 있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금년 본예산에 상정도 안 했습니다. 여기다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정을 안 했다고, 그래서 상정을 안한 자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조율을 해서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은 못 세우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안주는 조건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일단 예산에 반영을 안 해놓고, 안 해놓은 다음에 도시개발 본부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애초에 안 세워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율해서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안 세운 상황에서 조율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세울 거 아니겠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추경예산에도 안 세울 방침입니다.

홍성균위원

뒤로 자빠져 보겠다는 건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어찌됐든 조율을 하고 계속 시장님한테도 탕감을 해 달라는 상황인데, 현재 도시개발본부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다가는 계속 탕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개발본부하고는 조율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이 그런 의지로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정말 탕감받을 수는, 시장님도 여기 친정 식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땅값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쓰는 돈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8,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8,700만원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현재까지 쓴 금액이 7,200여만원을 썼어요. 집행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65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03년도 각 구에 총 평균액에서 저희가 70.3%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구 평균이 기관운영․시책추진 합쳐서 연1억 2천여 만원이 됩니다. 저희는 8,7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 70.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직책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청장님으로부터 각 동장님에 이르기까지 3억 4,35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근거에 의하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책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균위원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입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에 대비해서 810만원이 증감을 했거든요. 지금 청장님이, 이것이 8,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정수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청장님이 이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내지는 총무국장님 쓸 수 있는 돈도 일부 이용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구청장님 것을 일부는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분이 쓰기가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한 두 번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작년에 본 예산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익진 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예산을 업무추진비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삭감을 해서 올린 바도 있었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전체 예산에 70.3%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청장님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구노력을 한 것인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올해는 예산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이 1억 8,5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 9,100입니다. 올해 각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뽑아 봤더니 구청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구 8,500, 동구가 3,900, 남구가 9,360, 연수구가 4,400, 남동구가 5,400, 부평구가 1억 400, 서구가 8,500입니다. 타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의 의지라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청년실업률이 8%까지 됐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불황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도 노력의 일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인 측면에 총무과의 예산이,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에 2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름대로 편성을 한 부분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 자체를 절약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결산검사할 때도 청장님 판공비에서 써야 할 때 집중적으로 쓴 데만 다시 쓰고 그런 것이 지적이 돼서 의회에서 감사까지 청장님이 하셨는데, 혹시 그 뒤로 문제점 지적된 것에 대해서 혹시 회의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드린 것에 보시면 그전에는 시책추진비에 축․조의금이라든지 직원격려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개인으로 돈을 쓰라고 준 5,3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음지에서 구청에서 전달 안되는데 그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구민의 날에 175페이지 홍보탑 6백만원이 있지요?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우리 계양구를 상징하는데, 계속 놔둘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개월 보름정도만 세워두는 겁니다. 큰 사거리에 높이 세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176페이지 보세요.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상패, 이것이 우리가 상패로 그동안에 나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상패가 있고 순금 한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냥이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8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냥에 80만원 계상한다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지경주위원

금 10돈을 주고 또 15만원에 대한 상패를 줍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208페이지를 보세요. 자산취득비 보면 더블캡이 8대로 돼있는데, 동사무소 한대씩 사주려고 하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8대 내역은 현재 여기서 6대는 동에 나가는 차량이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동에 11대가 다 나갑니다. 한대는 보건소에 나갈 거고, 한대는 청소과로 나갈 겁니다. 여기서 6대는,

지경주위원

우리 동사무소가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1동입니다. 11개 동인데, 현재 5대가 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모자란 데를 사준다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6대만 더 사면 동에는 다 나가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성과금을 준거에 대해서 2003년도에 반대해서 2003년도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보니까 2003년도 공문서입니까? 국장님?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2003년도에 지급할 것이 삭감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온거지요.

지경주위원

사인란에 보면 사무국장도 있고 기안자도 있고, 위원장도 있는데, 부위원장 혼자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노조에서도 이것을 합의가 안됐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 사인도 빠져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기안자고 사무장이고 다 빠지고 부위원장 혼자서만 결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상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하기 전에 밑에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성과금에 관련하여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작년에 삭감되고, 그 전에는 이것을 탔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작년에는 줬습니다. 작년에 준거 가지고 반환한다고 그래서 직협에서 걷었다가,

지경주위원

그러면 왜 노조에서 이런 건의문이 채택이 되고 분배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성과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성과금은 저희가 등급을 4등급으로 해서 주는데, 4급이하만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금 줄 때는 다면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4급 이하는 국장님도 안 들어가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까지는 들어갑니다. 부구청장님만 안 들어가고, 연봉계약된 사람은 안되고 그 밑에는 타게 돼있는데, 전부다 계산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주는 것도 다면평가를 해서 각 직급 별로 13명내지 1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다면평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 국장이 얼마고, 과장이 얼마고, 6급이 얼마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배가 됐나 알아보려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2002년도 것은 타야 되는데 못 탔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준다고 그런 것이 2002년도 것을 1월달에 줘야 되는데 못 준겁니다

지경주위원

한번 나간 거 있잖아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2001년도 것......,

지경주위원

얼마씩 나갔냐 이 말이에요. 총 얼마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전 성과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비슷하지요.

지경주위원

총액은 비슷한데, 지금 불만이 차등 적인 것이 불만이 있다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 예산 다루기 전까지 국장, 과장, 6급 얼마씩 나갔는가 좀 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분배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됐는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아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은 예산 마지막날까지 장석도 위원장인가요,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시자고요. 여쭤봐 가지고 공문서가 나왔는데, 부위원장 혼자 사인이 됐어요. 노조에 전체적인 건의도 긴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서 예산을 다룰 때 신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사전에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도 나와 있는데, 지금 확인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분 정책보좌관은 거기에 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연수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해외 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길학균위원

정책보좌관제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없이 개선 여지가 없이 계속 신규사업도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나오기만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시 내리는 사람은 봉급을 동결해야 되는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봉급을 동결해야 될지 아니면 정책보좌관 월급을 동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딜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경주 위원님하고 홍성균 위원님이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금의 기본적 도입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일 많이,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 그 다음에 경쟁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에 따른 성과금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직급에 의해서 연공서열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만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까지의 성과상여금에 대해 지급한 그 사실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방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면평가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받아 들이지 않는 기준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이것이 딜레이 되고, 원래 만들어 놓은 취지에 따라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협하고 성과금을 관장하시는 주무 부서하고 뭔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받아들이는 합의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지난 11월 29일날 직협 임원 간부진들이 1박 2일 강화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따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금 문제 나왔을 때 현창효 주무가 얘기할 때 우선 사업부서를 ‘S’등급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C’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찌됐든 다면평가는 하되 그것을 다 참고로 하고 그러면 사업부서 우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S’등급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다 좋겠다, 지원부서는 ‘C’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그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저녁 11시경해서 합의점을 다 찾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에 올려 가지고 2002년도 연말 안에 지급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말씀하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개인이 아니라 직협 임원들 간데서 거기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서류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지금 여기서 그분들하고 나눈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직협에서 일부 부위원장이 공문을 만들어서 보낸 거, 여기서야 누가 사인을 했든 안했든 모르시겠지만 공문 접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직협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해도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단체장하고 협의가 돼서 사실이 이러냐는 확인도 해 주셨으면 좋을 걸 그랬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직협하고 얘기를 해서 공식서류가 됐든 회의 서류가 됐든 작성한 대로 해서 가져다 드리겠지만 일단 직협도 직협이지만 단체장도 단체장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불찰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만나는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지급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 봤고,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직협에 일부 간부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어떤 제동 요청이나, 우리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전과 동일한 사업도 있지만은 특수시책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미디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직원 생일 찾아주기를 또 여기다 특수시책에 넣었네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다시 할 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신규사업이나 변동되는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생일 때 각부서에서 한번 격려도 해 주고 그때 한번 직원들끼리 몇 가지 말씀도 하실 수 있을텐데, 케익하나 주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