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 의원 발언

지금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여성팀에서 상당한 노력의 성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 우수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팀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2위를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위를 했습니까? 본 위원도 우리 계양구의 인구 한 50%가 여성인 관계로 인해서 여성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일한 결과의 대가로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3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는 165억 3,92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05억 1,867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39억 7,942만 3천원이 증가돼서 2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39억 7,900여만원의 증감된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39억 7,592만 3천원의 증감현황을 큰 줄기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16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장애인 복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억 599만원, 또한 장애인 관련시설 예산에 2억 9,969만 9천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2억 6,022만 4천원, 그리고 경로 교통수당에 1억 8,852만 1천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38만 6천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의 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 8천여만원이 증가가 됐고, 아동복지사업에 1억 8,300여만원, 그리고 보육사업 관련 8억 3,900여만원, 보육시설 관련 5억 6,400여만원이 증가가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205억 1,800여만원의 23% 예산을 구성을 했는데, 205억 1,800만원 중 전체 예산의 국비의 보조는 얼마이며, 시비의 보조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억 1,517만 3천원에 국비가 101억 9,908만 천원, 시비가 59억 1,579만원, 구비가 44억 1,451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01억이면 근 50%의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59억이라면 25%,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는 어떻든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상당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 생리적으로 총무과보다 상당히 일할 만 하시죠?

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얼굴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 299쪽을 보면 계양구 여성대회의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아까 전국에서 2등을 한 지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성복지 관련 299쪽의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내년에는 보다 알차게 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다 해서 지금 1,30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증감이 된 겁니까?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가정 성폭력,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에 2003년도는 18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해서 60만원이 증가가 됐고, 여성정책 평가에 따른 자료제작은 75,000원이 증가된 22만 5천원, 여성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서 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서 계양구 여성대회는 교재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서 10만원이 증가가 됐고, 원고료는 17만 5천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23만 4천원에서 26만 4천원으로 3만원이 늘었고, 초청장 5만원 그대로고, 상장은 14만 4천원에서 감소가 되는 2만 4천원 된 12만원이고, 표창 부상품은 60만원에서 10만원 감액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그대로고요. 연극공연비도 그대로고, 여성사회교육도 1,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 국․시비의 보조의 증액자체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노숙자 보호비가 1억 1,794만 6천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9,711만원에서 2,083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쪽방 생활자 지원비는 6,052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044만원에서 1,008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 근거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내역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을 여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셨죠?

예.

사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에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이것 외에 저희들이 지원 마련해 준 게 임의보조금이라고 드린 바가 있었어요.

금년에 500만원을 구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런 분들을 행정기관에서도 도와주고, 마련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2동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산 2동 경로당의 금년도 임차료가 1,117만 4천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계산2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산동 904번지로서, 애초에는 면적이 857.5 평방미터에서 현재는 382.8 평방미터로 대지가 분할돼서, 면적이 감소돼서 2002년도 11월 13일날 5년간 분할납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구에서 부지매입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너무 매입하게 되면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결된 바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도 분할이 되고 해서 저희가 매입시기를 내년도로 잡아서 매입금액은 한 3억 1,925만 6천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예상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소요 예상분은 8,939만 2천원으로서, 여기에 계약금 10%, 3,192만 6천원하고, 매입비 잔금 2억 8,733만원의 5년 분할금 1회분 5,746만 6천원, 그리고 연구이자(??) 2,296만 8천원 해서 1억 1,236만원을 저희가 2004년도 소요 예상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 임차료가 1,117만 4천원은 계산2동 경로당에 382.8 평방미터에 공시지가를 산정한 산림청 토지 임차료로서 2003년도 예산액 970만 7천원보다 146만 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토지 임차료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빌려쓰는 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매입을 못하는 사연이 뭔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아직까지도 열악하고 해서, 매입을 하기가 예산부족 관계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거기 부지가 100여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산림청 땅이다 보니까 적극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한 70여평이 건설업자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쓰시던 테니스장이, 체육시설 땅이 결국은 업자에게 팔려서 지금 다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자산증가도 될 수 있는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땅도 팔리고, 결국은 노인정도 축소가 되고, 결정은 그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임차료로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예산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이것 노인네들이 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렵더라도 임차료에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가가 한 3억 1천천만원 정도 된다면 계약금이라도 주고 추경예산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도 강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임차료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저 실무과장으로서도 이번에 반영이 안됐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내후년은 2005년도입니다.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양승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확보가 안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 8,900만원 정도 5년정도 해서 이자까지 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사실 확보가 안됐습니다. 2004 추경에 계약금이라도 해서 연보로 해 나가는 첫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올해 본예산에는 임차료로 계상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계약금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보로 갚아나가면서 매입할 수 있게 다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추경에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삭감시켜 버리고, 아니면 목을 변경을 해서, 계약금 형식으로 한다든가, 임차료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우선 임차료 확보해 놓고,

임차료는 산림청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매입하는 조건이라면 5년 동안에, 사실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건지, 착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보면 화가 치밀어요. 내 집 살림이라면 이런 식으로 방치 안 합니다. 95년서부터 이미 분구를 하면서 그래도 계양구 내에 가장 번듯한 경로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계산2동 경로당이에요. 그런 요지의 땅에 번듯하게 경로당 차려드린 게 거기인데, 그것을 근 60%, 70%를 뺏겨버린 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매입비 확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경에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91쪽하고 304쪽을 보시면 작전어린이집하고 이동 경로당 부지문제인데요. 청장님실에서 이것을 제가 발췌해서 김석현 의원님하고 청장실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임대료를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행정을 하느냐, 매입하는 방향을 갖자 해서 매입을 하기로 구청장님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금 설명서나 예산서 올라오는데, 신규사업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전어린이집 진입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임대료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우리 계산2동이나 작전어린이집 진입로를 토지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답답한데, 다른 것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면 구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임대료를 내고, 다른 데 신규사업만 방대하게 예산을 올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임대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때 그 때 답변만 하고 시정은 안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전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6,400만원의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쓰레기 처리비 해서 담장 짓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거기 미국에 있는 사람 불러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반영이 되면’이 아닙니다. 반영을 하셔야죠. ‘반영이 되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감증명서 다 첨부를 해 놨구요.

예산편성해서, 그래도 저는 기대에 이번 본예산에는 작전어린이집 진입로 문제와 계산2동 경로당 토지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정리추경에 6,400만원은 저희가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전어린이집 진입로 토지매입은 당초 예산이2002년도에 섰다가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그래서 부족분 이번에 6,400만원을 추경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여기에 반영된 임차료는 매입하는 날짜와 1할 계산을 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회 추경에 의회에 제출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산2동 경로당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홍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2004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연부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할 수 있게, 매입절차에 들어 갈 수 있게 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조직이 현황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예. 29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290여명이 등록된 것 말고,

여성인재은행이 293명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대략적으로 기존 단체가 여성인재은행하고,

2,6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자원봉사 조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명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인재은행도 일종의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인 자원봉사대가 있고요. 그 외 여성단체 10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10개 여성단체 협의회면 새마을부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녹색교통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교통대 같은 경우,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계양구 내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할 예정인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기존 조직 뿐만 아니라 따로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기존 봉사조직하고 겹칠 우려가 있겠죠?

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계양구 내에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 통합하는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적어도 이 복지행정 집행의 효율에 어떤 극대화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에 대한 행정소모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자원봉사 조직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뭔가를 구축을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증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향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증만 만들어서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 있는 사람은 부녀회 회원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지회 가면 새마을지회 조직도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계속 반복됩니다만, 이렇게 여러 기존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존단체들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이 자원봉사센터도 기존에 있는 조직 중의 하나인 것인지,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부끄러운 답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아차 하고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의 다른 여성조직하고 같은 부류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모든 봉사조직을 같이 하나로 끌어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서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깨달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안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아, 이번에 새로 오신,

지난번에 소개를 드리려다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채용된 정하영 소장입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인증관리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다 내려보내기 때문에 다 통합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한 단체가 아니라 각 단체를 저희가 통합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센터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이 되지 않게, 저희가 시간을 다 적립시키고 하는 겁니다.

반복, 중복, 그리고 서비스의 낭비, 행정력 소모, 이런 것 다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VDM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증관리 프로그램을 센터에는 다 적용해서 개인마다 시간을 적립시키고, 그런 것을 이번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의 천국이다, 21세기 자원봉사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관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일회성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통합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제가 한번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장애인 세대들하고 결연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결연사업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 분들은 보건행정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건행정과 지원됐을 때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대응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조직과 관련된 별도의 하나의 조직일 뿐이지,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조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안되면 이 조직은 또 하나의 옥상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아주 잘 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도 잘 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칭찬도 받고, 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 돼서 기존에 있는 봉사조직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조직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봉사단체 조직 중의 하나일 뿐으로 존재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성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복지단체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를 받는 단체가 여럿이 있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국비, 시비, 구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독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결과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A라고 하는 봉사단체에 국비가 단돈 10원이라도 지원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혈세로 지원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나가면 갔다 온 담당자들의 방문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결과,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요구합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 의해서,

그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주로 분기별로 작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관청에서는 그러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권한보다도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한다는 자체하고 감사를 한다는 의미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정산을 분기별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예는 다른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 단체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문이 들리는 단체에 대해서 가서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감사보다도, 만약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때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저희가 중지를 합니다.

보조금 중지의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할 겁니까?

불성실한 관리를,

불성실한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집행을 한 거죠?

불성실한 집행이거나,

과장님, 지금 말씀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보조금 감액이라든가, 그동안에 증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었는데요.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라는 게 없어지고 총괄로 해서 모두 임의보조로 해서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정산보고라든가, 또 점검 결과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감액 또는 보조금의 중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이 관리에 속한다라고 한번 예를 듭시다. 관리 감독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을 하던,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사할 권한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꽃동네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 그리고 개인 후원금까지 유용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누가 감독합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에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확인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제보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차원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것 제외하고, 그리고 특별한 확인되지 않는 첩보 수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500만원 횡령하고 500만원만 그 단체 운영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을 고소할 권한까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를,

‘발생한다면’,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 가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조사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비쳐질 경우에,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예. 수사의뢰를 해야죠.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권한이 있다고 봐 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사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수사의뢰라든가 고발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 아니면 그동안 아까 꽃동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혹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관리감독 한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3개년 정도로 해서 관리감독 한 것,

예.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운영계획서까지 김종걸 팀장이 주고, 제가 사전에 자료도 받아보고 검토해 본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뭔가 네트워크가 되어야지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네트워크가 안되면 행정력만 소모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새로 인원도 충원하셨으니까 우선 계획부터, 실행하기 전에 계획부터 제대로 내실 있게 관리를 하셔서 집행되어야 되고, 관리 운영이 되어야지, 옥상옥의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만 되면 문제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인원도 충원이 되고 해서 인건비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쭉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통합관리는커녕, 그냥 하나의 기관일 뿐으로 나올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 저도 아이디어를 같이 드릴테니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5쪽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지금 감독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뭐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기관이 있습니다. 김경복씨라고 현재 자활근로가 있는데,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관 벽이라든가 청소사업, 애견사업, 그리고 계양 사회복지관의 이․미용 사업 등 한 45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잘하셔서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이번에 시에서 점검 나와서 우수기관으로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 주고 갔습니다.

279쪽, 후드뱅크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의제 21 해서 그쪽에서 매일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드뱅크 운영지원은 뭐냐면 저희가 내일을 여는 집에 냉동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하고 결연을 맺어서 음식을 나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보험료라든가 차량연료비, 차량관리비가 그런 목으로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차량관리비라 이 말씀이죠?

예. 차량관리비하고 연료비, 운영비, 보험료입니다.

음식 제공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별다른 지원사업이 되는데, 그 표기를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놓쳐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신규사업,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서 수정 보완했다고 나왔고, 그리고 기존계획서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칙도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다시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수정 보완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고,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해서 보완한 사항으로 여성인재은행 운영이라고 해서 제출하셨고, 그리고 구민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준비해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제가 볼 때는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열심히 하신 분에게는 속상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 보완해서 신규사업도 더 넣고, 몇 가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을 관심을 기울여 달라니까 숫자만 더 늘어난 꼴이지, 이게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민중심의 복지체계라고 하는 대 타이틀인데, 이것도 하나의 사이빈지, 다른 것은 구민중심의 복지체계가 아니었는지, 이것만 복지체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데에 내실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건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후세인이 생포됐다고 해서 세익스피어의 ‘인생은 말로가 좋아야 된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몇 마디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로가 좋고, 아니면 결과가 좋으려면 그 과정에 수단과 과정이 정당성이 있어야 결과도 정당성 있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획단계부터 기획이 대부분 부실하다 보니까 결과나 과정에서 뭔가 흐트러지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단계부터 여러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민중심의 복지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구립 노인정이 몇 군데죠?

24개소입니다.

24개소면 현재 부지나 모든 건물의 자산이 우리 구 것이기 때문에 구립이죠?

예. 구 재산입니다.

동별로 대략 분포도를 압니까? 24개인데 11개 동 아닙니까? 각 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작전 1동에는 몇 군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24개소로서 효성1동에 3개소, 효성2동에 2개소, 계산1동에 2개소, 계산2동에 2개소, 계산3동 1개소, 작전1동에 1개소, 작전2동에 2개소, 작전서운동에 2개소, 계양1동에 7개소, 계양2동에 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속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작전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35,000명에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에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경로당 확충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우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은 마을 단위 경로당은 확대하지 않고, 노인회 지회 단위로 그렇게 모든 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노인회관 쪽으로 모든 경로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마을 단위 경로당은 확충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전액을 구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97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 요양시설 신축해서, 신규사업입니까?

노인요양시설 신축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 국․시비, 국비 7억 7,600, 시비 7억 7,600만원으로 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원 50명을 한도로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15억 5천만원은 건축비라는 얘기죠?

예. 건축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소 정원 50명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50명 정원으로 해서 치료실이라든가, 물리실, 여러 가지, 일단 정원은 50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하는데 대상이랄까, 거기에서 숙식이 제공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요양하니까 숙식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만 인구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대상기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한 34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건립이 되면 일단 중증 되시는 분들 먼저 치료를 하고, 퇴소시키고 입소시켜서,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29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신규사업이죠?

예.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금년 9월부터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인데,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전1동이 9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시 전체 각 동이 다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년 1억 9,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엊그제도 시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계양구가 아마 인천시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표창을 중앙정부에 올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구석구석 각 동 단위로,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들에게 직접 많이 홍보가 돼서 골고루 노인 분들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부지가 계양복지관에다가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부지 안에 있습니다.

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증 장애인이라면 상당히 몸이 불편한 분이라고 간주합니다. 거기 교통이 없어요.

셔틀버스,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 2대 가지고 자주 다니면 괜찮은데, 셔틀버스가 상당히 드물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왜 구태여 그런 외진 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원인이 뭔지,

건립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국․시비 보조가 돼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시 지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들러서 상의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그 지역에 가려면 꼭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꼭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회의를 느낄 것 아니냐, 그 차를 타려면 굳이 그 다니는 노선 앞까지 가야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지으려면 교통이 좋은 데에다가 이런 복지시설을 지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예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는, 또 완공된 시점에 맞춰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의료장비, 앰뷸런스가 다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119를 부르는 것처럼, 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그 쪽에 앰뷰런스 요청을 하면 앰뷸런스가 운영할 수 있게, 거기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 저런 것 다 연구가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려면 세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 중증 장애인들은 상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자주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 좋은 데에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뜻에서, 아쉬움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염려해서 잘 하시겠지만, 계양복지관 테두리 안에 부지가 있더라도, 그런 건물을 계산동의 중심지에, 교통이 좋고, 정말 아무 때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부지를 물색해서 이런 건물을 짓지, 왜 외진 데에 지었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안에 없는 건데, 지금 작전서운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병원이 나간다나 봐요. 그래서 그 계약체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경로 한방, 양방, 이것은 계약을 재단하고 해서 한방, 양방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간대요. 그럼 다른 데와 체계가 맺어진 겁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입찰을 해서 유찰 돼서 재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차질 없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공백기간은 없는 거다,

예.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로 셔틀버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 돼서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무료 진료를 못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11월 15일부터는 무료가 아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돈을 받는다,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잡음을 안날까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경로사업을 하면서 의료를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경로복지회관에서, 그렇다면 구태여 유료로 한다면 주변에 양질의 병원이 있는데 유료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실상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를 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실 경우에 구청의 셔틀버스로 보건소까지 모셔다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비를 얼마를 받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심을 갖고 별 소리가 다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는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통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입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동감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 편안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지금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휠체어인가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몇일입니까?

한 달 정도인데 본인이 원할 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팀장님 중에 전화 누가 받으신 분이 있죠?

제가 노인복지팀장인데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전서운동에 어느 통장님이 급히 필요해서 구청에 연락했는데 몇 대가 있느냐고 하니까 한 대가 있다고 했답니다.

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대 있는 게 대여가 됐다고 했어요.

나간 게 있고, 한 대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본 청에서 기자님이 다리를 다쳤는데 그 때도 민원인에게 막 대여가 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못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급히 작전서운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쪽에서 어떻게 융통을 해서 쓰게 되셨는데, 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반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사회복지 시설이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에서 휠체어 지금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조차 계상 할 것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정말 그 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제반시설은 갖추지 않고,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에 소모성, 경직성 경비만 올라와 있어요. 10% 절감, 이런 것 없습니다. 왜 그런 복지정책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게끔 합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사회복지과에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홍보까지는 못했습니다.

3대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부족한데, 홍보하게 되면, 반상회고 인터넷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혜택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유대수도 확충하고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고요. 27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한 250명이 지금 미인가 시설 5개소, 인가시설 3개소 해서 8개소 해서 한 2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설이나 추석 때 한 만원 정도의 위문품을 준비해서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설이나 추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모금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구민의 동참이 있습니까?

금년 설 때 4,007만 2천원을 모금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를 했고, 추석 때는 2,730만원을 모금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을 누가 찾아가서,

찾아가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가서 전달을 합니다.

물품으로요?

물품으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복지과 직원들이 가셔서 하는 겁니까?

주로 청장님이 가시는데, 청장님이 못 가시게 되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위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이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설이나 명절만 찾아가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감합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 때는 4,000만원 했다가 2,700만원 정도로 후원금을 떨어지니까, 점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아마 올해에도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만 상당히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적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금된 것이 있습니까?

모금은 저희가 공동모금회로 모금을 해서 저기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양에 사시는 분들이 계양구를 위해서 써 달라고 하는 지정 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기탁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계양구로 모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지난 설과 추석 때 것,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구가 모금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283쪽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서식유인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50만원입니다.

왜 인상 됐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남은 서식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04년에는 이게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량을 새로 인쇄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인쇄단가가 인상되는 경우, 그런 두가지로 증가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금 기탁자 해서 2,700만원 정도 추석 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이런 서식 유인하는 데에다가 100만원씩 낭비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려면 서식인쇄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100%씩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데에서 절약해서,

물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대로 원안승인 해 주신다고 해도 이것을 이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액 요인은 두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75쪽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죠?

예.

이것도 그럼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줘야 됩니까?

저희가 수용비라든가 기본 사무용품비는 대폭적으로 일하는 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반영을 시켰겠지만 절감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좀 전의 서식유인,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직성 경비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물론 업무량이 늘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색한 답변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2003년의 경우에 사회복지과가 사실 수용비 부분이 모자라서 상당히 직원들이 A4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쓰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3년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기타수용비가 얼마나 인상 됐습니까?

기타수용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 됐습니다.

기본사무용비는요?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증가된 거죠?

예.

그러면 일반 소모성 비용으로서 400만원이 인상 계상됐으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금액적으로는 물론 크지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는 정말 수용비라든가 사무용품비가 모자라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제반사항도 있겠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과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데에서도 10% 절감 좋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절감된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드린다고 해도, 이건 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단에 보면 현수막은 왜 인상이 됐습니까?

현수막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가 단가가 달라서, 올랐기 때문에 88,000원 3회로 해서 2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3만 4천원 했습니다.

개당 얼마였습니까?

개당 7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만원씩 인상된 거죠?

예. 1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왜 각 실․과별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광고물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있는데요.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신중히 답변하십시오.

광고물이라는 것이, 홍보물 같은 것은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인가 거기에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각과가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과가 어디가 같습니까? 자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규격이 1종, 2종, 3종 해서 5종까지 있고,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상됐다, 다 연간 단가계약이 있는데 인상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자료는 허위자료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절감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그대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한 것이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감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76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행려사망자 발생 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1쪽도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려사망자 발생 공고료는 중앙지 신문하고 지방지 신문 2종에 공고를 보름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름동안의 비용이 공고료가 55만원씩이고, 그리고 행려자 장제비는 2구 정도 내년에 잡아서 6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치료는 15일 동안에 3만 5천원, 2구 해서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예산 계상했던 것은 어떻게,

예산은 다 반납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장례를,

인천장례식장으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당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례비가 여기에는 한 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한 42만원인가로,

42만원 맞죠?

예.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2만원인데 왜 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이 단가계약이 매년 체결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인상이 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2만원에서 60만원이면 18만원 인상해서 계상한 거네요?

내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으로 만약 발생이 됐다면 그 단가계약 금액으로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지금 자료 받은 것과 그것과 맞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 276쪽 하단에 보면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자, 과년도에 7명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7명이 맞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는 다 지원사업이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량에 따라서, 아까도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부평구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성복지팀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량 증가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에, 여름 우기철에 장마라든가 폭우 쏟아질 때 그 때는 저희 직원들이 구호차원에서 밤을 샙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시간외 급량비를 올해보다 증가를 시켰습니다.

급량비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년도에 7명이었는데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7쪽, 행사실비보상금을 봐 주십시오.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보훈회는 주로 무슨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나 베트남 참전회는 포함이 안됩니까?

그건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됩니다.

정액보조로 지급하던 4군데,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도 빠지고, 정액보조 하던 5군데에서 그것 하나 제외한 4군데만,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는 없겠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중복될 사항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아마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달 12월 20일인가까지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임의보조금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서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또 중복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은 보훈단체가 자체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보조금이고, 행사지원비는 보조금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과년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시는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순직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그 분들이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국․실․과가 전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상적 경비 지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절감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서,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계양구에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비인가 단체도 있지만 그런 혜택을 전혀 못받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조금이라도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반상회 홍보도 하시고, 통장의 홈페이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휠체어 같은 것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것 하시는데 여기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297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이게 무슨 동, 무슨 동으로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어느 동이 아니고 계양구의 전체, 신규사업으로서 시비에 의해서 시비 3,696만원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으로 5대 5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저번에 효성1동도 경로당 난방 교체하는데 3천만원이 드네, 몇천만원이 드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한군데도 못해 주잖아요?

이것은 운영비 및 난방비입니다.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시설교체로 시설비에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전1동 경로당을 지금 가스시설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450 몇 만원 들었습니다. 500만원 예상해서,

지금 효성동 거기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2005년도 전에 아마 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과정을 들었는데, 요건이 만들어진 후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3년이 걸리니까, 3년 동안에는 기름을 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각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교육비 해서 설명 없이 1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자꾸 질의가 나가는 거죠. 설명을 해 놓고 1식 해서 1억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전문 보육시범시설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라든가 감사원에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조사가 나와서 답변을 다 보고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추진해서 장애아라든가 일반 영․유아들 보육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1억원은 6,500만원의 장애아 보육시설에 있어서 가구 및 교재교구비가 1,843만원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 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계산4동 용종동, 그 쪽입니다. 용종상가 있는 데요.

교회 옆입니까?

예. 제일교회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이건 물품구입비니까 그 안에 시설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위탁 그런 게 지금 정해졌어요?

위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하실 거예요?

내년 3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월 달쯤 위탁계약으로 비영리 법인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위탁을 해서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40억이 증액돼서 그래도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위원들이 짜임새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질의가 2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 40억 증액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장님하고 특히 박정권 과장님은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진짜 훈훈하게 계양구를 위해서 짜임새 있게 써야 됩니다. 다른 과의 수십배입니다. 위생과나 교통과, 그런 데는 단돈 2억 올라왔어요. 200억이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계양구 예산의,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한 과의 10배가 더 올라왔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200억을 집행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준 것, 효성동에 여성복지회관 20억짜리를 장기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 있죠? 20억을 중․장기로 세워놓은 것이 있거든요. 민방위교육장을 증축을 해서,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올해는 예산도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의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시비로 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는 재원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원형편의 상당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시장님과 청장님, 이 사이에서는 추경에 보자,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자꾸 보류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20억을 줘서 딱 지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만약에 50% 지원이 되고 해도, 저 임기내에서는 국장님이 계시는 한은 시비 10억이 됐던, 구비 10억이 됐던 해서 계속 청장님하고 상의했던 사업이고, 또 효성동에 여성복지회관이 없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각 구에 굵직굵직한 관공서가 있는데 그 쪽에 지금 터만 닦아놓고 돈을 못 타와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2년 안에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국장님이 청장님과 상의해서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이는 다 만이죠.

3살이 될 수도 있고 4살도 될 수 있죠.

5세까지 가능합니다. 7세까지는 안가죠.

유아원이나 유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정몽순입니다.

예.

이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2002년 1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수요인원이 정원이 37명이었고, 현재는 35명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작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감에 따라서 내년에는 다시 소요량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으로 수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내년에는 파악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다시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인원을 말씀드리면 2세 미만이 11명, 2세가 9명, 3세가 15명으로, 현재 총원 35명 중에 3세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꼭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지, 내년도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세가 많아지고 3세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자료를 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계양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세번에 걸쳐서 토론회도 하고, 사전협의도 한 적이 있는데, 계양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생활환경 분야를 보면 대부분이 환경위생과의 통상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기측정망 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해서 저희가 기본항목이라든가 일반현황, 추진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삽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용이 통상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부실성이, 제가 다른 분야도 다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생활환경 분야고, 제가 토론회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보면 별반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보완을 해야지, 생활환경 분야가 계양구가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고 청정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뭔가 사업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81페이지 계양의제 21 실천협의회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할 예정인지, 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지,

이것은 교통분과에서, 저희가 의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넣은 중에 2004년도에 대한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캠페인 자체는 교통분과에서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제 자체에서 주민과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캠페인만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저희 과가 아니라 의제에서요. 의제 교통분과에서,

그러니까 의제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캠페인만 주관하신다는 내용인데,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가 계양의제 21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년에 차 없는 거리, 저는 역으로 이런 것들하고 문화거리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 말씀하실 때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뭔가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각각 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지,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아마 제가 구정질문 때 다른 것 예를 들어서도 기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기업에서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교통법규의 질서의식이 없으면 거리를 무단횡단 하는 사태가 있어도 급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거리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거리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노인네들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약간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과, 여러 가지 신뢰성 같은 것의 검토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의제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거리나 차 없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어떤 의도에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하는, 또 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들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업만큼 위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관련성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의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 스타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 북 스타트 운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 도시 한 권 책 읽기 운동해서, 책 읽기 운동인데, 미국에서도 10개 도시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운동 중의 하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북 스타트 운동하고 관련돼서 저는 이런 운동도 좋지만 기본 하드웨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를 제가 많이 거론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우리 계양구는 교육문화도시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교육문화 도시로서 거듭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요구되는 시설로는 도서관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60% 이상 정도가 도서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전부 다 매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전시적으로 끝나고,

이 운동은 북 스타트 운동 전개사항인데, 원래 계획은 신생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신생아의 태어나는 기념 차원에서 어머니가 책읽기 운동을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작년에 우리 구에서 신생아가 한 3,900명이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DDP 예방접종 때 해 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제의 다른 단체에서 협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생아를 중점적으로 두던 아니면 대상을 청소년으로 두던, 지금 책읽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다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하다 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가 우리 구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우리 인천시는 문화관련 대학 하나가 없습니다. 예술대학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음악, 미술 관련 대학이 하나 없고, 그리고 35만이 살고 있는 이 계양구 대도시에 변변한 책방조차 하나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리더들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이것에 대한 뭔가, 구청장 표현을 빌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구청장님은 황어장터는 본인 말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구요. 그 노래도 음치가 부르면 공해입니다. 노래선정도 잘 해야 됩니다. 노래도 제대로 선정을 해야지, 같이 듣는 사람도 좋고, 부르는 사람도 신이 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도서관 문제는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라리, 물론 새로운 사업이지만 살라리 지역에 한번 도서관도 제기를 했고, 용종동의 공영부지도 한번 제안을 했고, 또 시설공단의 계양문화회관 지하 전시실에 계양 2동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다른 사례들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한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 구민이 요구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문제하고, 실제로 구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도, 남들은 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맞아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구민의 욕구하고 구청장의 비전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청장의 비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북 스타트 운동도 다 좋지만, 우선 하드웨어도 좀 구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구비한다면 전부 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예산타령을 하거든요? 도서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구비로는 열악한 재정으로 불가능하다, 시비, 국고지원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 수 없이 만들 수 있는 공간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도시분과에서 각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을 서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대여해 줄 수 있는, 무료로 대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전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립주택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분과 내의 문화분과가 다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유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 활용해도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의제 21이 환경위생과가 잡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홍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로 가서 정책분야하고 기획관리팀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못합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전 박상석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생과장님한테도 작년 2003년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해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언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국장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대기환경 쪽에서 의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시 환경보존과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대기환경 뿐만 아니라 의제쪽으로 통합관리 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런 사항을 청장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기피하는 쪽으로 비쳐질까봐 했는데, 큰 맥락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시고, 힘드시면 저희 의회에 지원도 요청하시고 하셔서,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결국은 큰 계양의 비전과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민간주도로 하는 내용이고, 지금 계양비전은 관 주도로 알아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줘야지 따로 놀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 계양구민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니까 구청장님은 내가 끌고 갔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끌고 갔다고 했습니까? 끌려가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용방안처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질오염 관리, 우리 관내의 수질오염을 지속적이고 항시적으로 체크하고, BOD 측정하고 다 하시죠?

예.

그러면 이 수질오염 방지관리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피드백 됩니까? 그냥 그 결과만 체크하고 끝납니까?

저희가 주간에도 하천을 월 1회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도 하고, 저희 기업체에 환경관리인들이 있어요. 이 분들 감시체계 구성돼서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주관해서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하천과 폐수 배출사업장에는 옥외 담장 옆이라든가 배출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안으로, 사업장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왜냐 하면 제가 질문할 게 오늘 많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질오염 방지관리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굴포천에 BOD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BOD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BOD는 높을수록 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BOD가 높은 원인도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체에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방류를 했는지, 당연히 유기물이 많이 유입되면 BOD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뭔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만약에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오염원의 원천을 알아내면 거기에다가 행정지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그것은 월별 나온 데이터치를 보고 큰 BOD, COD 자체를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변화, 그런데 중금속 자체는 나타나기 때문에 중금속이 높다던가 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방류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중금속 데이터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금속이 검출되던, DO값을 측정하던, BOD를 측정하던, COD를 측정하던 간에, 측정결과에 대한 것은 원인은 찾아 볼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것만 끊임없이 항시적으로 이 사업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굴포천 일부도 좋습니다. 아니면 서부간선 수로 일부도 좋습니다. 물론 그 서부간선수로가 농업기반공사 관리 하에 있다는 이런 얘기는 차지하고라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분당의 깨끗한 하천 아시죠? 불곡 중학교 앞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주 가까이, 아파트 인접에 흐르는 하천인데, 그 하천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개포동 양재천 흐르는 거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대규모적으로 하천을 정비했어요. 물론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늘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가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하천을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환경위생과에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항시적으로 하던 사업이라도 그 사업결과가, 아까 제가 피드백 말씀드렸는데, 그 피드백이 돼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여태까지 BOD 측정해 보고, DO값 측정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전 하천을 우리가 정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양구 관내를 흐르는 일정지역, A에서 B까지를 잘라서 이 지역만큼은 청정지역으로 필터링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 지역만큼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산책거리라든가, 아니면 와서 생태교육장으로 쓰게 한다든가, 이런 생산적인 사업까지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의 전반적인 사업은 그냥 항시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은 거의 지금 물량이 적고요. 건천이라고 볼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서부간선 수로 자체가 계산택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농번기에만 물을 유입하기 때문에 그 외에 유입을 해서 하천다운 하천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 수질오염 관리 결과가 그런 쪽에 피드백이 되고, 그런 쪽에 원인으로 제공되고, 그런 사업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다운 하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처럼 크다던가 하는 하천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선수로 이 자체를 먼저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하더라도 환경부라든가 시하고 협조체제가 돼서 뭔가 그 구간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를 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연구소가 안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 자체에서 한 데도 있고, 농업기반공사 자체 내에서도 한 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천다운 하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폴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폴이 세계적인 폴이지만, 그래도 그 물 흐르는 것을 위쪽에서 임의적으로 약간 조절을 해 놨습니다. 더 멋지게 떨어지게끔, 더 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떨어지게끔 특수에너지를 한쪽으로 몰아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뭔가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스타트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부과 징수만 계속 관례적으로 하면 일하는 공무원도 재미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수질오염방지 관리한다고 해서 가서, 시약 들고 가서, 물 떠가지고 와서 BOD, COD, DO 측정하고, DO가 높으니까 산소가 많구나, 항상 이래서 재미없지 않습니까? 뭔가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업 되는 그런 사업을 관련 부서에 제안하고, 제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힘 써주고 이래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이 하천관계도 있기 때문에 물 쪽에 이 업무가 산재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천팀, 오수팀, 그리고 저희는 간이상수도, 저수조 관계를 하기 때문에요. 물 관리과라든가 이런 별도로 조성이 돼서 그 팀에서 하면 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수질오염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관례적인 일을 하면서 건설과, 도시국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사업을 제안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관성적이고, 좀 나쁘게 평가하면 그렇습니다만 나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김대중 정권 때 공무원을 정원조정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과라든가 인원을 증설 못하는 관계로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물 관리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 주면 그 업무성격에 맞춰서 추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쪽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도심 속에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축하셔서 사업부서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시도 물 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전과가 있고 또 하천시수과(??)가 따로 있고 해서, 하천과 물 관리가 지금 국에서부터 과까지 이원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구도 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구상을 하셔서, 지금 환경위생과는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섭섭하신 모양인데요. 돈만 있으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뭐 하겠어요. 작품을 만들어서 효과를 봄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후세에 그만 두더라도 작품을 만들었다, 구, 시민이 거기에서 다 공감대 형성되고, 그게 굉장히 뿌듯한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해서 의제에서 계양산의 생태에 지금 고갈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든가, 새모이 주기 행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치수공간을 해서 계곡에 치수공간을 조금씩 형성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치수공간 형성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양산도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계수나무 심는다고 하고, 계수나무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구청장은 끝까지 계수나무 심으려고 했고, 결국은 심었고, 그렇죠?

시범적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가 강하게 제어를 하고, 국장님들이 이것을 제어를 해 줘야 됩니다. 리더가 잘못되면 그 밑의 사람들이 비참해집니다.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를 봐서도 알 수 있고, 오마르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나와서 자기 고집을 계속 키워버리면 참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제 실천사업에서 우수 실천업소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손 청결제하고 음식점에 친절서비스 길라잡이 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일본 번역문이 있습니다. 그 한 권씩하고요.

2004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식품진흥금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 보조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안 세워졌습니다. 시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추경에,

예.

음식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업소들이 확인됐습니까?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대형업소 100 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장이라든가 교육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위생수준 향상업소인데, 이 위생수준 향상업소가 뭡니까?

그건 깨끗한 화장실 추진 차원에서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12개소인데 특별하게 지원이 전년도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손 청결제 해서 물비누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티슈 뽑는 것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예산이 비슷합니까?

예. 한 업소당 한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9개소에 290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2개소, 3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360만원 예산이 나왔네요?

저희가 10만원 수준 했는데 시에서 업소당 3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왜 그렇게 3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지금 모범업소가 업소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만원씩 했는데요. 깨끗한 화장실 추진하는 차원에서 더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10만원 예상을 했었거든요.

30만원씩 하면 뭘 지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한 업소들이 매년 달라집니까? 매년 지원 받는 업소만 지원 받고 있습니까?

깨끗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도 그렇고요. 지원 받은 업소만 받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을 하면 또 못 받게 되어 있구요. 취소가 되고요. 다시 또 재조사되고, 6개월 뒤에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이라든가 위생수준 향상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먼지 측정망 운영도 새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측정망을 신규로 지금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서구청, 계양1동부터 부평구청까지 있는데, 이 측정지점 6개 지점의 선정기준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서구하고 부평구에는 아시다시피 인접 구이고 해서 거기 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농도가 낮은데 저희구가 높다던가,

그러니까 서구청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것이죠?

예. 부평구청 옥상에,

그러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실험 데이터를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뽑아내려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구청과 부평구청에 대한, 이 지역이 오염됐다, 안 오염됐다,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지역에서,

그건 비교한다기 보다도 거기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부평구청 옥상하고 서구청 옥상하고, 저희 구의 계양1동사무소 옥상에도 강화먼지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도치하고 같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강화먼지 자체는 예전에는 TSP 해서, 토털 서스펜드 파트클레트 해서 총 먼지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TM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강화먼지 자체도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복지회관에 효성이나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는 특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됐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도상에 분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정한 지역만 전체적으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니구요.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통량이 많은 쪽하고, 교통량이 적은 쪽하고 다 선정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공장 인접지대하고 주택가 쪽도 해 보셔야 될 거고, 뭔가 해 보고 나서, 심지어 무엇까지 측정하느냐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이 불지 않습니까?

예. 풍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풍향도 고려해서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달 동안에 대한 그 데이터치 값이 되다 보니까요. 단순히 먼지만 하다 보니까 공사장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오염원 차원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작년도에는 중금속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해 주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금속을 하던 강화먼지를 하던, 수질오염을 측정하던, 뭔가 측정 스포트에는 선정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각 분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중금속을 함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중금속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B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영향도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원래는 설치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지 한 항목만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못해 주겠다고 해서 먼지항목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말씀만 저보고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여기에서 고려해 달라는 것이지, 위생과장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자꾸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짧은 시간, 횟수로는 2년밖에 안됐지만 2년동안 지켜본 바로는 너무 위생과 업무가 주로 관례적이다, 항시적인 업무만 하고 있고,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은 특수시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의 지침이라든가 업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 환경교육이라든가,

특수시책의 개념을 우선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수시책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그 개념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지,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잡는 거죠. 기본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외적으로, 단순히 허가 내 준다든가, 허가 내주면 그만이겠죠. 안하면 그만이고, 허가 들어오면 내주고, 단순 업무처리만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업무를, 다른 것을 그 업무와 결집해서 조사용 사업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업무 외에 다른 파급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다른 파급효과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우리구 내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특수시책에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 현장체험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통상업무 아닙니까? 작년도에 해 왔고, 다 해온 겁니다. 이게 무슨 특수시책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원래는 업무분장상에는 없어요. 교육청에서 어린이 환경교육 교사가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별도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루틴하게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작년에 어린이 현장체험 교육은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어요. 현장교육 시키고 하던 건데 지금은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성 평가 CSD제도 같은 것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다른 사업에서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처음 시도하는 것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계양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등산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림의 보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부등산로는 휴식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꼭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닌 도시정비과가 할 수도 있는 업무겠지만, 그런 업무라든가,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건 다른 예지만, 목욕업소 청정연료 전환 추진사업을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목욕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가마 사우나라고 해서, 저는 사우나는 잘 안 갑니다만, 불가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생과의 업무입니까?

예.

연료 뭐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천연(??)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등유 안 씁니까?

보일러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유라든가 사용하게 되면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료사용 문제도 점검해 보시고, 목욕업소가 상당한 수질오염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통상업무를 특수시책에 넣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욕에 대해서는 자체보수정화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체계 한다는 것은 사업구상이 좀 어렵습니다.

어린이 현장체험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글자 하나 안틀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틀린 것 몇 군데 지적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필요 없이, 이 추진대상도 작년에 17개교에서 1,673명입니다. 올해는 절반이 됐어요. 그리고 관내 환경 현장 체험교육 실시하는 교육대상에 초등학생이 작년에는 840명 21개교, 올해는 800명 20개교입니다.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원의 절반이상이 줄었는데 이 쪽의 소요예산은 작년은 14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인원은 절반이상 준 것 같은데, 물론 이 소요예산이 현장체험교육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해서 청라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공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견학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학교에 가서 방송실에서 교육을 해서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반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또 있어요.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반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나가거든요. 그 때 우유하고 빵하고 간식비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인원수가 지금 절반이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간식비 줬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서 방송교육을 한다든가, 한 반씩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 또 외부에 나가서 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갔죠.

이따가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환경 행정메일링 서비스가 있는데 이 환경관련 사업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정보교환 방법은 뭐였습니까?

저희가 주로 공문위주였죠.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도 주로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경오염 사고는 시설업체는 없고요. 유류사고 2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점검을 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의 열악한 인원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맡고 있는 과를 나름대로 소신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이고 구의 발전적인 측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인원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인적 쇄신의 하나의 개혁의 단계로 인원감축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행정의 비전제시는 고사하고 일상적인 업무 자체를 보기에도 급급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증원되는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도 보고 받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회국 내에는 4개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4개과 중에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분들을 위한 보람적인 측면의 과라고 본다면, 지금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런 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현재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기획감사실에 직렬조정 및 정원조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에 맞지 않는 직렬을 조정하고, 인원도 보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사기진작이랄까,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시로 격무 부서라고 생각해서 저도 과장, 팀장님들과, 또 직원들과 나름대로는 대화, 또 오찬간담 그 정도 밖에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뒷받침이 될는지,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아무튼 제가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적극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2억 7천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전체예산의 0.3%, 사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5,017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생지도를 위해서 단속여비마저도 24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여비자체 만큼이라도, 더 증액은 못해줄 망정 일하는 자체를 저해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사실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든 이번에 국장님으로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더 증액은 못해 줄 망정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자진해서 올려드리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뭘 질문할 게재가 뭐가 없어요. 부끄럽고, 자를 것을 잘라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기본바탕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우선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서요. 추경에 이 재원형편을 판단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이라고 해서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항상 같이 직원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같이 뛰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0.3%, 너무 적은 예산가지고 질의할 질문이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마음이고, 신규사업이라고 5,200만원 증액된 것도 의제21 쪽에 한 3천만원 포함되면 진짜 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짰지만, 계수조정이 늦더라도 너무 삭감된 부분은 증액을 하고, 또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과는 삭감하고,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실 수 있고요. 또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동의를 요청해서 증액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경까지 안가고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의 역할이니까 위생과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공중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고생이 많은 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은 올린 것에서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도 있고, 저희 과에 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가요?

여비가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삭감된 게 없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증액된 것도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100만원이 안됐습니다.

600만원이 무슨 여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각 팀별입니다. 환경하고 위생분야 전체여비입니다.

여비는 일반적으로 출장여비가 있고요. 단속에 따른 단속관련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올렸는데 지금 얼마가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따가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를 위생과장님, 보시겠습니까? 홍 위원님도 잠깐 열악한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총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5～6억 정도 되죠?

작년 2억 3천입니다. 올해 2억 7천이고요.

추경까지 합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고 싶은 사업이나,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평소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다면 서부간선 수로 한번 정비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 것을,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다 못해 준설작업 하는데도 몇 억씩 들고,

친환경적인 작업이라고 해서 해야 되겠죠.

일부 구간을 제 생각에는 유입되는 물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해서 최소한 산책로 주변의 물만이라도 일정 정도의 물이 확보가 되면, 그것이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는 방안, 심지어 좀더 나가서 여름에 애들이 목욕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일부 구상을 했습니다. 자료가 김포지사에 있습니다. 협의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괜찮을 같습니다. 효성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은 물이 많지 않아서 문제지만, 또 다른 평소에 갖고 있는 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대기오염 모니터링해서 저희 구 관내에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계양1동 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하나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유럽방식은 적외선으로 계양산에서 각도에 맞춰서 거미줄 모양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한 개 지점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옥상에 설치한다면 구청 옥상주변에 대한 오염도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중에 디지털 카메라를 또 구입하시나요?

예.

실적이 많습니까?

저희는 주로 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20～30장 찍더라도 실지 필요한 것은 한 3, 4장밖에 안되다 보니까, 현상인화 하다 보면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다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칼라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 가지고 계시죠?

저희 과에 4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2대 구입하셨죠?

예.

국장님, 우리 마인드하고 다른 게,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대부분 단속은 일상적인 업무겠지만 사회산업국 아니면 전체 구청 내에 일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거기 가서 신고하고, 또 반출증 끊어서 찍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면 각 부서마다 디지털 카메라 안사도 될텐데 각 부서별로 사시더라고요. 사회산업국 내에서 청소과도 많이 필요할텐데, 이것 총괄관리를 못합니까?

자동차 풀관리 하는 것처럼 이것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는 개발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달라고 합니다. 또 생산부에서도 사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AS 들어온 것 다 찍겠대요. 그리고 개발부에서는 개발하는 도중에 찍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리고 조립하는 부서에서 또 사달라고 합니다. 조립 부서에서는 조립하면서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같이 동시에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돈 몇 십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것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작년에도 2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단속의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단속의 빈도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세입예산도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속결과에 세입예산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세입예산은 별반 증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은 2억 6,7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7,5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반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증가도 물론 있지만 팀도 하나 증설이 되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팀이 증설이 되고, 모르시는 분이 오고, 또 일부 이미라 팀장은 또 빠지고 했는데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죠?

저희 환경관리팀장 이미라 팀장이 석사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년 간 휴직계를 내고 갔기 때문에 아직 환경관리팀장은 공석이고요. 환경지도팀장 김영철 팀장입니다. 보건6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팀장, 이내순 팀장입니다.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사야 될 정도라면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속결과에 대한 과징금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는 세입예산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그런데 실지적으로 세입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봤을 때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완벽하게 하려면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소모품 구입하는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위생과는 그렇게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나갈 때도 있고, 2인 1조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는 현상료라든가 인화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사진관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연락을 드려서 일반운영비 예산비교표를 받아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위쪽에 제목을 써 놓고 체크한 것이 있으니까 우선 보십시오. 2002년도 본예산이 7,900만원 가량이 섰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추경을 해서 9,813만 3천원이 됐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께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 9,813만 3천원인데, 총예산 선 게. 우리가 2002년도에 불용액을 자료를 500만원 이상 불용액 된 내용을 받아보니까 환경위생과는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2002년도 불용액에 일반운영비의 총 예산액은 7,14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전에 삭감조치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용란 D란에 보면 전용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자료의 몇 개 부서를 이렇게 맞춰 보고 있거든요? 우선 데이터의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지, 이 데이터를 잘못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불용액 현황을 일부러 도표까지 만들어서 이 칸에 채워서 제출해 달라고 구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하겠지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과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우편료가 반송되는 것은, 반송료 자체는 거기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송료가 모자라서 저희 돈으로 갖다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문제를 제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뭔가 전용이 됐다든가 이월이 됐다든가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그 돈을 어디선가 찾아내야 되는데 몇 천만원이 없어져도 그냥 데이터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예산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런 것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떻든 통계는 틀리지만 환경위생과의 200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18.5% 생겼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18.5%의 불용액이 생기면 2003년도 예산에 그 불용액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 그것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이 돼서 다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는 7,960만 6천원에서 1억 1,728만 9천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토털 합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40% 이상이, 제가 퍼센티지는 계산 안 했습니다만 4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불용액에 대한 결산액, 즉 결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환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3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전체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이번에 제가 10월 말에 한번 구청에 이 자료를 주고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자료 두장 묶어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한번 보시고, 뒷장에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10월 25일까지입니다. 대략 78%, 59%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집행비율이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의 집행비율을 보니까 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해도 87%, 심지어 세목으로 봤을 때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해도 18%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뿐만 아니라 2003년도도 또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을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을 기획할 때, 예산을 기획을 세울 때, 배정할 때 제대로 피드백이 안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대략 15% 이상이 증액된 일반운영비가 1억 3,383만 7천원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불용액이 생기면서도 일반운영비가 30%, 15%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전 부서에다가 다 달라고 했느냐면, 예산팀장님도 보셔야 됩니다. 이것 받은 적 있죠? 이거 제출하게 했다고 직원들이 저 욕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힘들어한다고. 그럼 제가 왜 10월 달에 드렸느냐면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한번 이렇게 부서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저도 이것 결과가, 이 예산정리의 결과가 다음연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02년도 불용액까지도, 저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자료 100만원 이상 것 다 뽑아봤습니다. 몇 십 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마 자료 집어넣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 조사해서 확인을 해도 차년도에 전혀 반영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제공되는 것이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날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몇가지 질문밖에 못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는 의제 관계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행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운영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저희가 우편료가 변동이 심합니다. 저희가 연간 5만 건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등기료 자체도 있고 해서, 등기료가 저희가 반송되는 것까지 연초에 계산을 했습니다. 반송되는 율을 민원봉사과에서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비해 증액이 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사지원비같은 경우는 왜 1,690만원까지 세워 놓고 300만원밖에 못 썼습니까라고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질문 안 드릴테니까, 지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일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파악한 게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한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럼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분기별로 못하면 1년에 두 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언제가 제일 적정하느냐면 적정시기가 추경예산 전에, 그리고 정리추경예산 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뭔가 반영이 되고, 그 반영 결과 우리 부서가 진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지, 낭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으면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좀더 꼭 필요한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없는지, 그래서 뭔가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제가 환경위생과만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위생과의 예만 위생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사례를 한번 받아볼께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원인결과를 다 분석해서, 그래서 다음에 반영이 되고 해야지, 그냥 올라왔으니까 예산심사하고, 우리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도 이것 조사하려면 하루저녁에 하겠습니까? 머리 나빠서 며칠 저도 고생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시는 국장님은 사회산업국 산하의 관리부서만, 위생과장님은 위생과장님 부서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7～18개 부서를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까지, 김석현 위원님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자료 늘어놓은 것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자료에 치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드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차후에, 구청 전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청 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저는 섭섭하고, 비용이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올려줄 것이 있으면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제가 예산이 증가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예산이 축소됐다고 해서 잘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당성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증가되면 증가된 그것에 대한 사업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증액시켜 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가 이번에 2개인데 원래 더 필요로 합니다. 2대만 더 해 주십시오.

디지털 카메라를 한 예로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써야 된다면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5대가 있어야 된다면, 작년에도 샀는데 올해도 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단속실적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단속빈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단속빈도가 높으면 그것하고 뭐가 맞아 들어가 줘야 되느냐면 세입예산이 맞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의 증가는 없다는 얘기고, 그 세입예산의 증가가 없다는 의미는 디지털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가 뭔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연관되어야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10대가 필요하면 10대 사야 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대 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322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 송달 및 반송우편료가, 통상 반송을 몇%나 잡습니까?

반송되는 건수가 약 15% 정도입니다.

일반이나 등기나 비슷합니까?

일반우편물이 그렇습니다.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검사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송달우편료라고 해서 새로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이것이 올해 신설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간 정밀검사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7년 이상 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에 대해서 7년 이상 된 것, 그리고 기타는 5년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교통안전공단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서 홍보하고, 저희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 들어간 사업이라서 2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반송우편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위생과에서 2003년도, 이게 일반입니다. 자료하고는 별개로 일반우편물, 5,956건이 올해 일반우편으로 나갔고, 그리고 등기가 1,947건, 거기에 1,052건이 반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송료가 136만 7,600원이 반송료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하니까 541만 9,740원이라는 돈이 금년도 일반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보완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송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기재되더라도 반송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반송율이 낮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출예산이 110억 3,700만원, 11억 4,2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청소미화원 4명 증원한 것에 대한 인건비 나머지 대행수수료 전기대행료 및 처리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로 인해서 됐다고 하는데 일반쓰레기가 2003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생활쓰레기에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생활쓰레기는 연간 10%정도씩 줄어가고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일 몇 톤에서 몇 톤으로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가 2002년대에 하루에 142톤 발생하는 것이 금년에는 132톤으로 줄어서 통계가 나왔고요. 음식물쓰레기는 78톤 발생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기준치가 안 맞아서 증가가 딱 떨어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전년도에 하루에 18톤 발생했는데 올해 20톤으로 발생돼서 한 11% 정도가 됐습니다. 공공쓰레기가 전년도에 하루 1톤, 금년도에 1톤 발생했습니다. 사업쓰레기가 전년도에 1일 3,829리터가 발생했는데 2003년도에 3,041리터로 줄었습니다. 대형스티커에 의한 가구 등의 쓰레기로 1일 평균 77건에서 금년도에는 66건으로 변동됐습니다.

지금 11억 4,200만원의 증감이 생긴 원인은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증가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원인이 생길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수료 금액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단가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처리비용에서 위탁처리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는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리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거고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현재는 감액으로 작년도보다 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사업계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전년보다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그리고 무단투기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1,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전세대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9억 5,36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한 데도 많습니다.

이 증감된 원인의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처럼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일까지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예.

가장 큰 증가요인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 때문에, 단독주택까지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수거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4,7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요. 하여간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사회국장한테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가 고민할 문제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 현정부의 당면한 과제라고 본다면, 국장님이 우리 계양구로 오셔서 계양구의 청소 관련된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새로운 복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복안이라고까지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를 포함한 환경, 교통, 두가지로 인식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이것을 같이 실무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도 이것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리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우선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산2동 같은 경우는 각 통마다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에 배분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지,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이 잘되고 있어요. 관리자체도 잘 되고 있는 형편이고, 저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의 공동주택에서는 정착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통이 길거리에 나뒹굴어 다니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시정책으로서의 권장적인 측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홍보자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협조가 부진하기 때문에 원인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한 형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 체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면 청소과에서도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지역 운영 원인이 전면 확대실시 할 때 완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건데, 시범지역 실시한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족한 원인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배출자와 수거자가 양쪽이 잘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전면 실시할 때 보완책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보완책이 나오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위탁비가 굵직굵직한 돈이 늘어나 있고, 전부 보니까 의례적인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위탁처리비가 늘어난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을 봐 주십시오. 진공청소 차량이 다 시비죠?

그건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인데요.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시에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차를 시비 받아오고 고생하시는데 기사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만 받아오고 끝나는 건지,

차량이 구입되면 전용차량인 경우는 정식으로 기사가 확보가 되어야만 업무능률과 장비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사관리를 별도 직원배치를 못 받고, 미화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기사를 별도로 뽑아야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뽑을 때는 그 점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 중이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채용보다도 총무과에서 풀 관리하는 기사에서 전담 부서에다가 명령을 내줘야만 업무가 잘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명령을 안 내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매일 매일 기사를 배정 받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구청도 가끔 가보면 입구 왼쪽에 보면 시에서 사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사가 없어서 그 비싼 차가 맨날 놀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총무국장이나 청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채용을 빨리 빨리 안해주니까 그 몇 억짜리 차가, 나는 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빨리 그것을 청장한테 얘기해서 기사를 채용하게 해서 차가 안 놀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놀려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용차량의 운전원은 차량 1대에 기사 하나, 이렇게 1대 1로 정원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획업무를 볼 때 처음에는 80%, 그러다가 70%, 최근에 한 절반까지 내려간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량 한 대에 기사 하나가 배치가 안되고, 차량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 때 그 때 기사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용기사, 전담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가 될 사항 같으면 우선 전담기사를 배치 받는 방법, 이 두가지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담기사를 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구요. 그것 작년에 사준 차입니다. 그런 것을 움직이는 것도 위원들이 보고 해야지, 그것을 알고도 그동안 왜 놀렸느냐구요.

위원님께서 못 보셨는데요. 그게 서 있지 않습니다. 노면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서 있더라고요.

많이 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사도 모자라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상용직이라든가 그 사람도 안 뽑고, 그러면 국장님은 도대체 그런 것을 청장한테 직언을 해야지, 과장이나 팀장이 말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청장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기사도 모자라는데 사람을 뽑는 것을 돈이나 타려고 인센티브나 타려고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힘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피 부서는 기사도 없는데, 저는 이 차 사준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또 자르면 시비 잘랐다고 기분 상해하고,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궁여지책으로 미화원 중에서 그런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채용을 해서 차가 쉬지 않고, 이런 것을 사주기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사 주면 세워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쓰레기도로나 자갈, 모래 등 청소도 하고 해야지, 한번씩 가보면 먼지가 가득하고, 비싼 차를 그만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없다고 해서 세워 놓으면 앞으로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예산 중에 재활용센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 용역계약이 있었죠?

예.

그게 얼마였습니까?

감시카메라 현재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재활용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 한 것,

월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연 132만원입니까?

예.

그럼 올해 왜 계상이 안됐습니까?

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3년 3월 13일부로 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거기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저희 구하고 내일을 여는 집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일괄적으로 다 운영권을,

내일을 여는 집으로 위탁 됐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 132만원이 계상 돼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갔죠?

예.

그 나머지 예산 남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전용했습니까?

계약을 일단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당초에 계약을 1월 달에 해서 132만원에 계약을 해 놓고, 계약해지 통보를 해 놓고, 그 나머지 돈은 불용처리가 돼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34쪽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보면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금년도보다 감액됐는데요. 입찰하다 보니까 이 가격보다도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액만큼, 줄일 수 있는 범위만큼 올해는 덜 잡았습니다.

이것 입찰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리계에서 경쟁(견적??)입찰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재정형편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는 것만큼을 예산에서 빼고 실지 구입비로만 세웠습니다.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 단가계약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단가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하복은 인하됐죠?

작년에 55,000원 했던 것을 올해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우의같은 경우는 2천원이 인하됐고, 야광 안전조끼는 3천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안전조끼는 견적입찰을 해서 사다 보니까 18,0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1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하단에 동절기 방한복 같은 경우 과년도에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서 더 다운시켜서 살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만한 예산은 아예 제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야광 안전조끼는 3천원 인상됐고요. 방한화 같은 경우 5천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것으로 해 드려라 해서 인하된 금액, 그 때 지금같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올렸느냐 하니까 그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겨울철에 춥고 해서 좋은 것을 해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중가격하고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확실히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 드려라 해서 본예산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통과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그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최저가격을 받아서 하면 될텐데 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물론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런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야광안전조끼는 올라가고, 다른 것은 내려가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업체와 받아서 거기에서 싼 것으로 입찰해서 이것을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좋은 것을 해주라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질로 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수준의 제품을 경쟁을 통해서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작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했고요. 야광안전조끼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해서 야간에 식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장 필요한 필수장비고, 제가 환경미화원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특히 야간에는 이 안전조끼가 가장 식별이 잘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그런 뜻에서 야광안전조끼가 올라가고 다른 제품은,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왜 작년과 올해의 답변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최대한 좋은 품질로 구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려서 높은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낮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급량비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9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91명으로 해서 횟수를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합동작업이라는 것이 사실 100명을 한번에 쓰는 경우가, 하천정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명 단위로 한달에 한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왜 작년에는 91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편성한 것은 사실상 산출한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산출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작년에 환경미화원이 91명이지 않습니까? 올해 증원돼서 95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양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명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조를 편성해서 동별로, 첫 번째는 어느 어느 동 합치면 50명 되잖아요? 그리고 합동작업 할 일이 생기면 다음 조가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긴축재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337쪽을 봐 주십시오. 현수막 같은 경우, 339쪽에 보면 중속복사기 같은 경우 지금 긴축재정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비싸게 임차료 지급하고 있습니까?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1개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각과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해당 총무 부서에서 1년에 플래카드 규격별로 가격을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수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중속복사기 같은 경우 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월 11만원씩 해서 단가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 11만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가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이기 때문에요. 단가계약 대상인데, 11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한 건데요. 단가계약 과정에서 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방한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건 단가계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하로,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 예산보다 아래로 내려가죠.

11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중속복사기가 월 88,000이에요. 단가계약이, 2003년도에도 88,000원 되어 있는데 11만원 다 지급됐지 않습니까?

88,000원 계약하고 11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과년도 본예산에 11만원으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지금 안맞는 것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88,000으로 계약이 된 거죠.

단가계약서에는 고속복사기가 17만 6천원이고, 중속이 88,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11만원이면 오버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급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상을 여기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여기에 준해서 맞춰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요. 88,000원에 된다는 보장이 없죠.

다시 하는데, 딱 보장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03년도 것 2002년도에 할 때 88,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금년도 단가계약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낭비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단가계약이 왜 필요한 겁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효율성도 있고,

예.

그럼 거기에 부합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단가계약이라든가 단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다 집행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입찰도 그렇고,

지금 모든 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산업국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일관성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가계약을 정하는 것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예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시차적으로 확인 안되는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을 봐 주십시오.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과년도에 몇 대였습니까?

전년도에는 40개를 6개소 이전 설치해서 관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 쪽으로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안사항 같은 경우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여쭤 보겠습니다. 장기동 원욱빌라, 계산동 아주아파트에 설치된 감량화기기 보관시설 철거 및 복구비라고 해서 3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게 뭘 철거한다는 겁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에 인천시의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운행과정상에 미운행 대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운행하는 대수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과정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장기동의 원욱빌라와 계산동의 아주아파트 내에 있는 2대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물량 회수를 했다가 인천시에서 각 구에 공통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철거하는 철거비입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총 저희 구의 감량화기가 설치된 게 소멸화 방식하고 발효방식이 있는데 총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2년도에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한 겁니다. 대당 1,050만원, 1,100만원 금액은 들어가는데, 지금 총 30대 중에서 저희가 97년에 구입을 해서 기계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놓은 건데,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에 있는 데 26대가 지금 모아져 있고, 그동안 다 모아지지 않은 것, 그동안 철거비라든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갖다 놓지 못한 것들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게 원욱빌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계산4동의 아주아파트 내에 있는 건데, 당초 설치할 때부터 그 기계에 비라든가 맞지 말라고 원두막 식으로 보호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설치를 했으니까 가져갈 때도 설치를 해라, 이게 아주아파트 내에 있는 거고요. 장기동에 있는 원옥빌라에 있는 것은 담벼락 밖에 있습니다. 그 담벼락을 부수고,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것을 부수고 기계를 빼 낸 다음에 담벼락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임시선별장 이전에 따른 부대공사비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선별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집니까?

계산동 북인천 중학교 있는 데 앞에 있었는데요. 그 주변이 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선별장이 주택가 내에 있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는데 금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장소는 지금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고가 밑에 화물주차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각보호대라는 것이 고가도로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대형 진공청소차가 있죠?

예. 1억 1천만원은 시비 받아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운행을 해야죠.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전담기사를 배치해서 쉬지 않게 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기존에 한 대 있었는데 기사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한 대 더 증차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럼 기사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해서 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경주 위원님 지적과 같은 말씀이신데요. 전담기사가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미화원 중에 해당면허를 가진 분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전담기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대를 두고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대를 더 증차하는데 1억이 넘는 고가장비를 나름대로 인원 때문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현재 환경미화원이 95명입니까?

현재 91명이고요. 내년도가 95명입니다.

연차적으로 증원을 합니까?

사실상 도로의 증가율에 따라서 미화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95명의 인원을 도로, 인구,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 단위로 배정을 하는 기준이,

인원확보를 위해서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지만,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지역으로 배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나 주택가 이런 상황을 봐서 꼭 배치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비율이 많은 데, 그런 취약지가 발생하는 데, 신규도로가 개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치 안한 데가 많은 부분부터 동에다가 구역을 지정해서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우선 충분치는 않지만요. 4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로증가 추세에 따라서 일용 근로자 증원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명을 내년에 10개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각동에 배치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대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선도로에 기준 하는 것인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볼 때나, 또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로 볼 때 꼭 우선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주는 거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정확한 기준을 따져서 이렇게 됐을 때는 줘야 된다 해도 인원이 없으면 못주는 거니까 현 실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사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청소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데, 그 분들과 얼마 전에 제가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해 봤어요. 그 분들의 내년예산 때문에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관에서 자기들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항상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골목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한번 쓸면 되지만 대로가 많이 접해 있는 데는 금방 쓸어도 또 지저분해서 지적을 당하니까 자꾸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거리형태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순환배치랄까 돌려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힘든 데를 계속 하지 않고, 또 힘든 데 일정기간 하고 나면 조금 수월한 곳으로 가고 해서 구역을 이동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 국장님이신데, 예산은 잡히지 않았지만 1년에 분기별로나 그 분들과 대화하는 자리는 없습니까?

매월 교육하는 자리에는 제가 참석을 하고요. 워낙 인원이 90명이 넘다 보니까 한자리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사실 못해 봤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제가 몇 번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 분들의 경조사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과에 예산이 너무 적게 선 부서와, 또 적은 인원에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일하고 싶은데 삭감이 됐다던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항시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은 청소과도 파악해서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권위의식이 있어서 반영이 안되는 금액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과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팀장, 과장님이 얘기를 하면 안 먹히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은 어느 과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파악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들 네 분을 방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챙겨서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이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해줘야 된다구요. 특히 청소과, 교통행정과를 챙겨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세출예산이 2004년도에는 27억 1,300만원인데요. 2003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국내내시가 한 20 몇억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27억 5,700만원이 정주권 개발사업의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병․해충 공동방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삭감 원인이 됐습니까?

병․해충은 금년도에 병․해충 공동방제에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비로 채워서 하고, 병․해충 방제는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 자체는, 결국 그것은 국토 균형 발전적인 사업비로서 우리 계양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정비됐다는 겁니까?

우선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나온 부분은 2005년도라든가 2006년도라든가 마저 보조가 될 겁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거다,

아니죠. 2005년도 본예산이라든가 2006년도 본예산에 국비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총 35억인데 그 돈은 전액이 내려 올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시에서 보조적인 측면의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시의 방침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자부담이 우선 구비가 되면, 자부담과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회하고 회의를 한 결과 병방시장에서는 자부담 부분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자부담이 갖추어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방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확보되면 구비를 15% 정도 세워서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내용이 뭡니까?

우선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를 2004년도부터 7년까지 병방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2단계는 2005년부터 8년까지 계산시장을 대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주 내용은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47억, 병방시장이 31억 들어가고, 계산시장이 16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50%하고 시비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20%입니다.

하여간 2005년부터 계산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병방시장처럼, 결국은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조합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누차례 접촉을 해 봤는데 구심점이 우선 없었고, 그리고 상인회 결성의 의지가 병방시장보다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병방시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보조가 50%라면, 더군다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장에 가면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저희도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가보면 활기가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아케이트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관계로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 설상 상인회 구성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병방시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상가번영회가 조직이 되도록, 그래서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번영회가 이루어지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역경제과 예산 서는 부분도 핵심적인 것이 지역경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봤어요.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자체사업 재료비 봐 주십시오. 고품질 쌀생산에 필요한 자재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쌀 생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우선 계획은 영양제하고요. 영양제 알파그린 분재라고 게르만 형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재입니다. 영양제를 우선 주고, 그리고 소포장, 그러니까 게르마늄 쌀에 대한 브랜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포장지 제작, 이런 지원을 하고, 또 부직포를 피복재배를 하고 제초효과가 있게, 부직포를 씌우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예.

그럼 이것말고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다른 마인드는 없습니까?

어느 부분에서요?

쌀 말고 농업정책에 있어서 특색사업 다른 마인드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들어있는 것이 없는데요. 계양1동에 버섯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버섯에 대해서 경제과, 또 환경위생과 같이 어떤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에서 생산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식품화 해서 엑기스라든가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70쪽, 이것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기본예산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 구상되거나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지출소요가 판단이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에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과만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세요? 다른 과 보면 신규예산이 많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기업 관련예산이 얼마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2,300만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쪽에 번역료 같은 것, 사실 보잘 것 없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우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선 그 수준에서 시작을 하면서 재원 형편에 따라서 추경서부터 더 확보해 놔서 크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시작은 작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시장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계양구에 보면 병방시장하고 계산시장만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그 외에 작전시장, 가현시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규모에 부족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양의 인구분포로 보면 효성1, 2에서 작전 1, 2, 3 해서 인구 거의 2분의 1이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변화에 보면 옛날에 골프장 도로, 그 광로가 앞으로 개설됨으로서 작전역에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부평역을 제외하고는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전에 청장님도 내년 예산에 즈음한 연설에서 역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변화되는 것을 약간 예단해서 좀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전에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작전시장, 가현시장이 있지만 사실 효성동이나 여기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부평을 나가는 교통노선이 있기 때문에 부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그 분들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작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역세권이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향후 인구의 과반이 있는 이쪽 효성, 작전지역에 시장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나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데 복안이 있으면, 아니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종합상가가 지금 등록시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한 2천 평방미터 되고, 건축면적이 85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정종호라는 사람인가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지금 가장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노후화 됐다, 그래서 재건축 허가를 득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 후에 병행해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은 그 쪽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자료에 보면 시장의 명칭은 되어 있는데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 같은 데는 행정적인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표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약간의 진입도의 표시라든가, 뭔가 행정적인 지원방침이 있음으로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병방시장 같은 데는 약 30억 정도, 그리고 계산시장은 16억인데, 이런 수십억 단위보다도 여기는 몇 천만원이라도 만약 이 쪽 지역에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나름대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원래 2002년도에 지역경제과가 팀이 5개 팀이었죠?

예.

지금은 몇 개팀입니까?

그 당시에도 5개팀이 아니고 4개팀인데, 우리가 5개팀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급 정원의 숫자에 따라 팀이 정해지는 건데 6급 정원이 4명인데 5개팀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급 팀장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게 안된다 해서, 6급이 없는 팀을 줄여라 해서 4개 팀으로 운영해서 기업지원팀하고 실업대책팀하고 합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업대책팀에서 기업지원팀 역할을 같이 합니까?

예. 업무를 흡수해서,

그럼 인원은 더 증가가 된 겁니까?

예. 전부 다 그 인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내년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제가 구정질문 한 부분 아시죠? 그래서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청장님께서 팀을 지원한다는 언질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하루가 시급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다급하니까 내년부터 기업지원팀을 신설할 복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께서도 확고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팀이 필요하고, 또 현재 6급 정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업대책팀이 연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시기구로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팀 명칭을 다시 기업지원팀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 업무는 그대로 보면서 기업지원팀 업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문제는 6급 정원 하나 늘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현재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구 전체의 행정 6급과 기계 6급이라고 직렬이 있는데요. 저도 행정직이지만, 아무래도 행정직들에게는 욕을 먹을 일이지만요. 행정 6급 하나를 행정․기계 복수직렬로 직렬조정을 해서, 만약에 행정 6급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기계6급으로 채워서 기업지원팀을 만드는 그런 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추진해 봐라 해서, 일단 청장님께 내부승락을 받았고, 그런 방안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계양구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행정공무원들이 약 550명,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 34만 인구에 대비한 550명의 행정 공무원이 있는데, 그 6급 한 명을 가지고,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하는데 공무원 하나 부분을 가지고 너무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사람 하나 늘리는 것도 아직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자치조직권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청장님 의향이 계시니까 주무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시고 속히 내년부터라도 기업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큰 비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기억나시는 대로 논쟁의 초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장의 비전을 물어보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나시고요?

도시의 특성이 뭐냐,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생각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초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양구의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되는데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시려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우리의 장점은 공항이나 고속도로나 항만이나 철도가 인접해 있어서, 또 인근에 경제수요가 많습니다. 서울, 부평, 부천에 인접해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계양산 위치 하에서 도농의 복합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녹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계양구의 활성화 방안은 계양동 인근, 그러니까 상야동, 하야동이나, 인근에 있는 농지를 생산시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변환을 해서 창출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거나, 계양산을 필요하면 자주재원 확충이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를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농촌 특성을 살리는 선진화 영농 및 학습장으로 이용한 관광투어라든가 어떤 토지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진작 해 주시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날 제 초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해 놓고, 제가 작년 이맘 때 쯤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드렸고, 우리 조동수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기업지원팀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론을 했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기업지원팀을 구성하고 있다가 다시 해체하고,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질문 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부서 나름대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작은 일들이 총합되었을 때, 다 모였을 때 우리 계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구청장,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 계양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도 분석해서 계양구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어떤 비전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양구에 존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제시할 비전이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도 우리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비전이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을 때 장점이 수도권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는 크게 하면 이 수도권 지역은 적어도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클러스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집단인데, 자본, 인력, 그리고 금융, 연구소, 기업, 이 모든 것들이 집단적으로 수도권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풍부한 인력, 풍부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활동 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통, 그것은 가까운 항구, 인천항, 평택항, 그리고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지하철, 철도문제도 말입니다.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어쩌면 통일 전이라도 시베리아 쪽, 중국 쪽으로 가는 대륙횡단 철도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가 우리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의미는, 적어도 우리 계양구에 기업이 유치되면, 또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만들어내는, 생산해 내는 제품들의 판로가 국내시장이든 국제시장이든 판로가 용이하다는 대단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로가 용이한 것은 물류비용의 대단한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양산하고 계양산 뒤쪽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유보지를 우리 계양구 전체 내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 58%가 계양1동 지역이죠. 그러면 적어도 절반이 계양 유보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 그린벨트라고 하는, 그러면 적어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계양지역이지만, 제가 그 날 무슨 말씀을 더 드렸느냐면 단점도 있다 이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에 의해서 지금 기업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일부 지방의회나, 경기도를 예를 듭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이 오히려 수도권에 역차별이다, 좀 논리를 과장하게 말씀드리면 역차별이라는, 역차별론으로 해서 강하게 중앙정부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수도권을 이 상태로 묶어둘 거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필립스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음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이 2조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뭔가 우리가 생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우리 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서운동 중소기업단지를 가지고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아까 홍성균 위원님이나 조동수 위원님이 이 예산문제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각 부서에도 힘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적어도 국장이나 과장의 리더십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정당하고, 합당하고, 생산적이고, 계양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님에게 제시를 하면 저는 그만큼 예산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양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평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해도 봉급 나오고 하는 식으로, 소위 군대 가서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국방부 시계 돌아간다는 식으로 행자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는 논리로만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수동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 지역경제과로서 고민하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국제교류 추진비, 무역관련 번역서비스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는 진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나 흘려놓은 겁니다. 무역관련 서비스도 뭐 하는데 360만원씩 듭니까? 이런 것도 외국어 우수한 사람들 전부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업무 줘서 번역지원 하면 되죠. 왜 이것을 또 외부용역을 줍니까? 그럼 공무원은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중계역할만 하는 거냐 이거죠. 하다 못해 건설과, 도시정비과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용역 줍니다. 그러면 용역 주면 기술직들은 왜 필요한 겁니까? 용역 잘해 왔나 안했나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에서 설계하고, 자기들이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럼 외부용역을 주는 건지, 이 무역관련 서비스 업무도 그런 차원에서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주는 건지, 그런 인력이 지역경제과에 배치되지 않았으면 인사문제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팀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6급 보직 하나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 보직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보직은 7급이 우선 팀장 맡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원팀 일을 활력있게 하면 안됩니까? 6급이 없어서 그걸 구성을 못합니까? 적어도 팀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같은 동급으로 다 6급이 맡고 있는데 7급이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조동수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것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지, 마냥 이렇게, 국제교류 하라니까 추진비 적당히 해서 시장조사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몇 년 흐르다 보면 선거 다가오고, 선거 다가오면 의원도 몇 명 바뀔 것이고,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스럽지만, 활력이 전혀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혀 구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국제교류 추진비, 무역관련 서비스, 이런 돈 몇 개 해서 지원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지사화 사업, 이것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사화 지원한다고 해 봅시다. 미국은 지금 여권발급 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어도 1년, 2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머물러 있을 하드웨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증해 줄 건지, 이것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한번 나가보시는지, 한번 가까운 부평구라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르지만 부평구도 한번 보시고, 뭔가 벤치마킹 할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시고, 뭔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안 계실 때 이 지역경제과에, 우리 계양지역에 기업체 현황조차도 없어서 그것을 금년도 5월인가 6월 달에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없었느냐, 기업들이 협조를 안해 줘서 못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초조사 할 자료를 팩스로 집어넣으면 기업체에서 그 팩스내용을 작성해서 다시 지역경제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인력이 없어요.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건상 그렇게 다양한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문하시죠 했더니 방문하면 기업체들이 싫어합니다 하더라구요. 당연히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싫어하느냐, 그동안 기업체를 방문하면 지역경제과에 꼭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늘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고, 기업이 귀찮은 일, 기업이 싫어하는 일만 터치를 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공무원이 찾아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자세로 늘 찾아왔으면 얼마나 공무원이 찾아오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속된 표현으로는, 막말로 뜯어먹을 것 없나 하는 것으로 찾아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서적 거부감이 심한 겁니다. 여태까지 찾아가는 행정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그냥 와서 병방시장 몇 개 좀 고치고, 아케이드로 만들고, 해외시장 몇 개 개척하는데 좀 도움 주고, 이것은 구청 지역경제과의 존립기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조목조목 다 옳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까지는 사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기고, 또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부서간에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 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것 전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준다고 하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나, 왜 이런 아이디어를 진작 우리가 몰랐을까,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다 지역경제과로 밀어줄 정도로 해서 경제를 일단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이 이 지역경제를, 우리 지역구민들을 잘 살게 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 국민들 잘 살게 해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럼 지방정부가 할 일은 잘 살게는 못하더라도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돈을, 이익을 창출하는 문제는 기업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에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행정지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구상을 해서, 또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색다른 사업이 나오고, 그것들이 반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장기발전 계획도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다 못해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지을 부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요새 나오는 IT, BT, NT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주로 유치할 건지, 계양이 환경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적어도 공해산업은, 물론 다른 수도권 자체에 공해산업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비공해 산업들이,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야 되고,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면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중소기업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건너편은 부천이지 않습니까? 부천의 건너편에 테크노 타운이 많죠?

예.

거기는 어찌 그렇게 복잡합니까? 우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약속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적어도 3월 말까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그 고민한 결과를 한번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뭔지, 그 때까지 3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요구,

예.

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방공업단지 조성의 권한은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공단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칭 중소기업단지라고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준공업 지역이나 공업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이용이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연관되는 부서로 각과가 연관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운동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팀을 구성을 했거나 주무부서, 이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축허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