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91억 3천 7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06억 1천 8백만원입이며 특별회계는 85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5.0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352억 1천 7백만원, 복지증진과 689억 8천 3백만원, 사회여성과 39억 4천 1백만원, 경제통상과 112억 3천 7백만원, 교육과학과 223억 3백만원, 환경관리과 118억 2천만원, 산림녹지과 71억 1천 7백만원이며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24억 8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34억 6천 1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24억 4천 2백만원, 수질개선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377억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52억 1천 7백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4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319억 2천 4백만원, 사회복지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11억원, 호국보훈관리는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3억 2천 1백만원 이며, 행정운영경비 18억 7천 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인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4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689억 8천 3백만원으로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56억 9천 7백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에 85억 3천 3백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6천 2백만원이며, 노인복지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에 1억 8천 8백만원, 장사시설 설치운영에 1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지원 7천 8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43억 9천 4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5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에 24억 3천 2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7억 8천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193억 1천 3백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39억 4천 1백만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에 2억 8천만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에 8억 6천 1백만원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6억 9천 5백만원이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에 2억 1천 4백만원, 여성문화관 운영사업에 6억 3천 2백만원, 건전 청소년문화 사업에 11억 9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71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2억 3천 7백만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 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3억 8천 2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37억 6천 4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5억 8천 1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6억 6천만원입니다. 재무활동 28억 5천만원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4억 6천 1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4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23억 3백만원으로 국책연구소 지원사업에 1백만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 사업에 20억 8백만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153억 7천 3백만원 한국과학재단 지원사업에 5천 5백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2천 3백만원, 지역인재양성 기반구축사업에 45억 9천 9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9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2천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청소관리 사업에 49억 1천 6백만원, 폐기물 관리 사업에 2억 8천 5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24억 6천 2백만원이며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6천 8백만원, 생태계 보호 사업에 9천 5백만원, 환경보존 노력 강화 사업에 4억 7천 4백만원이며 수질관리사업에 1억 1천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71억 1천 7백만원으로 산림자원화 사업에 41억 6천만원, 산림재해방지 사업에 16억 1천 9백만원, 임업경쟁력강화 사업에 11억 6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1억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2010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아래 예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단위는 억원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48,929,011천원으로 전년도 483,722,492천원보다 34,793,481천원(7.19%)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12,446,718천원으로 전년도 443,582,687천원보다 31,135,969천원(7.02%)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482,293천원으로 전년도 40,139,805천원보다 3,657,512천원(9.11%)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412,446,718천원은 전년도 본 예산액 443,582,687천원보다 31,135,969천원(7.02%)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8,769,615천원과 세외수입 18,792,881천원으로 전년도 68,868,486천원 보다 21,305,990천원이 감액되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18,209,808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1,588,091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8,612,000천원으로 전년도 226,229,891천원보다 27,617,891천원 (12.21%)가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691,000천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159,581,22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2,446,718천원이고 직속실과는 26,262,280천원으로 전년도 24,992,466천원보다 1,269,814천원(5.08%)이 증가되었고, 문화행정국은 72,204,608천원으로 전년도 93,092,762천원보다 20,888,154천원(22.44%)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160,618,640천원으로 전년도 148,583,238천원보다 12,035,402천원(8.10%)가 증가 되었고 건설교통국은 64,756,743천원으로 전년도 85,279,376천원보다 20,522,633천원(24.07%)가 감액 되었으며 보건소는 8,411,003천원으로 전년도 6,359,974천원보다 2,051,029천원(32.25%)가 증가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3,584,587천원으로 전년도 48,279,294천원보다 4,694,707천원(9.72%)가 감액 되었으며, 축산진흥센터는 12,611,844천원으로 전년도 8,619,203천원보다 3,992,641천원(46.32%)가 증액 되었으며, 사업소는 (정읍사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 10,910,712천원으로 전년도 10,612,247천원보다 298,465천원(2.81%)가 증액 되었으며, 읍면동은 10,395,906천원으로 전년도 14,964,099천원보다 4,568,193천원(30.53%)가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억 6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3,788,519천원이 감액된 4,235,624천원으로 본예산의 1.03%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40,139,805천원 보다 3,657,512천원이 감소한 36,482,29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2,456,070천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4,121,68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85,78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30,000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785,900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00,000천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3,460,537천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442,31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66, 74~75쪽, 세출분야 243~256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821~8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국장님께 먼저 예산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지금 여기 예산 각 실과소로 예산편성된것을 보니까 특히 사회여성과 예산이 삼십구억사천백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중에서 아주 차지하는 비율이 미약해요. 혹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한 3%도 안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중에 사회여성과 삼십구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2.4~5% 정도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무부서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감상을 묻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규모로만 보면은 그렇게 비추어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복지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국도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장적차원의 어떤 지원금들이 다소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자체사업을 놓고 보면은 사회여성과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저도 들기는 듭니다만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우리실과 우리 국소관 실과소에 제가 주문한 것이 앞으로의 복지에 관한 논재라든가 여성에 관한 논재는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책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거기에 재원을 배분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개발을 하고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국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열려져 있고 또 그 예산편성 자체가 다른 실과소의 힘의 논리로 인해서 양극화되고 하는 그런것으로 비춰지게끔 편성이 되는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덧붙여서.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할께요? 제가 보니까 예산부서 아니 예산이 증가된 부서하고 감소된 부서 크게 총괄적으로 보니까 직속실과는 약 5% 증액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약 8% 증액이 되고 보건소는 워낙 예산이 적은곳에서 조금만 늘어도 %는 많으니까 32% 이렇게 증액이 되고 문화행정국은 22% 감, 건설교통국은 24% 감, 농업기술센터는 약 9% 감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 백이십억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신정동에 있는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백십사억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교육과학과에 늘은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직속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요. 굳이 사업부서도 아닌 관리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것은 제가 볼때는 다분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예산편성이 아니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년 자료를 쭉보면 말하자면 표가있는 곳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냥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들은 다 감액을 해버렸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아무리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력에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먹고쓰고 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는것은 우리 예산이 삼백칠십억 삼백팔십억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어느실과는 예산이 늘고 직속실과가 예산이 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속실과가 늘어나야할 이유가 없는데 직속실과의 예산편성이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문영소 위원님이 사회여성과 예산이 너무 적지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가 지금같이 업무를 하시려면 예산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여성과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 행사에 동원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시장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 분들도 엄격한 독립적으로 인격이 독립적으로 되셔서 활동하셔야 할 분들인데 왜 우리시나 관의 행사에 동원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 분들 그런곳에 자꾸 길을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문영소 위원님 말과 같이 우리 정읍시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 내적인 경쟁력이 많단말이예요. 지나치게 그런분에 많이 지나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총무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경비가 이십억정도 늘어난 관계로 그쪽에서 증액되는것 같고요. 우리 사회여성과에 관한 말씀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여성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정책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언가는 정책성을 가지고 사회여성과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사회여성과는 문영소 위원님은 적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육억오천이나 증액 편성되어었어요. 이 집은 살림이 더 나아졌단 말이예요 살림하기가,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있다가 담당과장님 오시면 물어보겠지만 특별히 국장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정책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이건 있다가 질의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문 위원님 또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때 업무보고때 지적도 하고 대안도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10쪽 칠보충혼탑 난간설치 공사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칠보 시산리 칠보발전소 위에 있는 난간인데요.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비탈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25m 정도 난간을 설치해줘야, 왜그러냐면은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영섭위원
많이들 이렇게 지역분들도 가시고 유지분들도 많이 가시는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때 감사때 지적했던 그 부분은 빠졌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올라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과장님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또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충혼납 난간은 올라오고, 함께 이런것까지 묶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11쪽에 베트남참전기념회원 와비색인해서 삼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호수공원 자유수호비인가 거기에 한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선형 내장산 국도 49호선인가 선형, 그 다음에 내장산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가서 보면은 좀 훼손도 되어 있거든요 주변이, 그런데 지금 어느때 보면은 이것을 옮겨야 할 부분인데 옮겨서 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조금 선형개량사업하고는 많이 없어요.
안왕근위원
리조트 입구이고 지금 지난번에도 리조트 사업하면서 차로 밀어서 훼손이 되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데, 이것은 옮겨놓고 할 사업도 되는데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참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회원들 색인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좋지만은 조금 빠른것이 아니냐, 아직 정비도 안되고 공사중이고 그런데 지금 리조트 사업이 언제정도 끝날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금 유스호스텔 사업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진입로 하고도 지금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진입로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진입로하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스호스텔 들어가는 진입로.
안왕근위원
아니 선형, 49호 선형잡는 것도 약간 호수공원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면은 너무 길쪽으로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손봐야할 부분이거든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지나가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선형 그 노선작업과도 관계는 없고 유스호텔 진입로하고도 관계가 없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왕근위원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지금 주차장 쪽으로 쉽게 말해서 선은 땅을 먹는단 말이예요? 거기하고 비하고는 관계없는데 비를 찾아오신 분들은 주차장에 차를 정차를 하고 비에 참배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지면은 그 부분이 안쪽으로 옮겨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 이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느한쪽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있으면 찾고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옆에 비 하나 설치하고 있거든요. 파리장서, 그 비 옆에 한개하고 있고 나중에 그쪽이 정비가될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관계된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관계된 분이 우리 의원님중에도 한분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같은 경우는 옛날에 송대관 가요제라고 물테마, 워터파크 그 코너쪽으로 저쪽의 다리 난간쪽으로 활용이 그쪽으로 쳐져서 이쪽으로, 원래 그 자리로 지금 송대관 가요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부분에 공터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 그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또 참배도 할 수있는 그쪽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사업이 좀 빠르지 않냐, 완전히 해놓고 유스호텔 사업도 끝나고 선형 그 49, 선형도 바로잡고 끝난뒤에 옮길것인가 또 저기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와비색인은 해놓고 또 같이 할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와비 별도로 돈이 더든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예산서 245쪽 보시게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액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있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작년도? 올해는 오억육천팔백 편성되어서 했었는데 일억,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요? 4억 이상이 감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이요.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올해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도 우리가 했는데.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문영소위원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지역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혹시 이것 연구용역 2차네요? 이건 용역과제 심의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법적으로 4년에 1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심의는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지요? 그럼 그때 1기할때, 그때는 용역은 안했어요? 그때 용역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때 용역을 했으면은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이것이 연차 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또 4개년간 14년까지 하겠다라는 것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4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복지계획수립을요.
문영소위원
그럼 처음에 할때 용역 한번만 하면은 되는 것 아니냐구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요가 항상 변화되고 또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더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변경요소가 생기잖습니까. 한 번 세워놓고 쓸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4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의무사항이예요?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니 법적으로 해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올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으로 해서 용역과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했습니다.
문영소위원
251쪽에 그 민간자본보조의 정읍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이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도비보조로 해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은 저기 삼육두유에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성동 주공.
문영소위원
주공?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공 1단지요.
문영소위원
주공 1단지에 있는 월드비젼있는 곳 거기 말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이 그러면 신규가, 신규차량 구입이 아니고 기존에 차가 있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는데요. 10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것으로.
문영소위원
대차하는 거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폐차.
문영소위원
지금 차종은 뭐였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스타렉스라고 있어요 이스타나 옛날에 봉고, 구형봉고차요.
문영소위원
그것이 이천만원이면 살 수있는 거예요? 도비가 칠백이 왔네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그게 다 우리가 운영비는 주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반적으로 수는 줄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약간 줄어들었어요? 여기보니까 약간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줄었단 말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178명 줄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인구감소에서 줄었다고 봐야 하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출도 349가구 716명이 전출했고요. 사망, 소득변경.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렸어요.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내시, 고시해서 그런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은 한 육십삼억되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삼백오십이억중에서, 그것은 부흥자금, 대응자금이라고 봐야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응자금.
유진섭위원
의무부담금, 우리 참배행사비가 여기에 새로 추가된 것이 뭐예요? 253쪽에 보면 참배행사 기존에 안하던것 하나정도 추가된것 같은데?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더 한것은 없고요.
유진섭위원
없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가만 약간.
유진섭위원
단가변동만 있어서? 예, 그 유족단체들이 전적지순례를 가면 대부분 어디를 가세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실호국원이라든가 또 대전 현충원이라든가 묘주의 같은곳을 한번 순례를 하고 그렇습니다. 참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매번 가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겠네요?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이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검토보고 한것중에 국장님이 설명하실때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여러가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뚫었는지 몰라서 각과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행정운경비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십팔억칠천이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십팔억칠천이백이 각과마다 다 틀려서 복지증진과는 육천육백이고, 사회여성과는 육천백이고, 경제통상과는 십육억육천이고, 교육과학과는 사천백이고 그렇게, 똑같은 용어의 예산이 이렇게 환경관리과는 삼십일억이고 편차가 심해서 그런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형질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거라 봅니다.
유진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나 장비수, 환경관리과 같은 곳은 청소장비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차가 있을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의 많고 적음, 또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지원비라든가 이런것이 달라질 것이고.
유진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주생과는 대외행사가 좀 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부속되는 예산들이다 이말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복지증진과는 예산이 제일 많지요 지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
유진섭위원
육백억이 넘는것 같던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가 육백팔십구억팔천삼백만원정도인데.
유진섭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행정운경비는 육천육만원이다. 아무리 행사의 규모가 있더라도 주생과도 대부분 그 의무예산을 지급하고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적인 행사가 많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들 보훈단체가 있는 사람들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복지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의 실행파트로서 행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적은 행사 규모라 아마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의료보호 전출금이 약 십팔억이 있거든요. 그게 포함되서 그럽니다.
유진섭위원
의료호보 특별회계?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의료보호 전출금이요. 시비 부담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 그것을 행정운영경비에 넣었다 그 말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진섭위원
그것이 얼마인데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십팔억 입니다.
유진섭위원
아, 십팔억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칠천이백 정도밖에 아니다 그 말이지요? 행사관련 경비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문영소위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다른 여비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요. 의료급여 관리사가 4사람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의료급여 관리사?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근무하는데 그분들 여비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분들의 여비와 우리 공직자들의 여비, 출장여비하고는 또 달라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높아요.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다른 여비, 국내여비에 비해서? 4명하고 우리 그러면은 다른 그 의료중앙교육 참석여비 이런것은 백이십만원인데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팔백만원? 그것도 팔백만원도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추진비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로 해서 나갑니다.
문영소위원
조금 금액이 높은게 특별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교육도 보내야 하고 중앙교육이요. 이분들 출장여비도 줘야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필요경비를?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여비는 우리 공직자들은 국내여비 하루 얼마 책정이 되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비가 이만원.
문영소위원
일비가 이만원?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문영소위원
관내에?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관외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관외는 별도로 출장.
문영소위원
책정 산출을 해야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255쪽 민간보조비요. 민간행사보조비 태인 J.C에서 행사하는 것이지요? 3.1절 행사?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요? 피향정 있을때 부터.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작년도에 민원많이 생겼지요? 이 부분에 굉장히 좁게는 우리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덜 일괄적으로 작년에 10%씩 삭감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는 민원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저쪽, 어디하고 비유를 하냐면 유관순 행사하고도 비유하고 저한테 까지도 와서 이 부분에 많은 것을 제가들은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은 지원금을 해줘도 거기에는 민간단체 잖아요. 실질적으로 안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그 행사를 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비를 보조해 주는데 조금 민감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들은 이야기이니까 하시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왕해 주면서 좋은소리를 들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50쪽하고 251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시설에 나가서 근무를 하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 시설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유진섭위원
몇 사람이나 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2명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게 공익근무라고 하는것은 군복무 대체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이 분들 한달에 얼마나 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십만원정도요.
유진섭위원
십만원정도.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 나갑니다.
유진섭위원
근무복이란 이런것은 별도로 또.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나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별도 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천육백하고 삼천삼백이면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 46명이 복지시설에 나가 있고 일부는 여기 주생과에서 근무하고 그런거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시 본청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읍면동에, 그게 총 46명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유진섭위원
전체가 46명.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가 46명.
유진섭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줄고늘고 하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지요.
유진섭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한게 오백을 감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정영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67, 75~78쪽, 세출분야 259~2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복지증진과는 복지이니까 다 해줘야 할 사업이지요?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사업이니까?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다 복지사업이니까 복지 주자는것 아닙니까? 다 해야하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할것, 이것은 예산을 깎는것은 아닌데 이왕에 해줬으니까 해줘야 할 부분이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그랬습니다. 작년에 내가 미리 얘기를 드렸지만은 작년에 우리 시에서 구천팔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각 경로당에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지금 그 관리비가 여러가지 사천오백만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에 해주고 올해 사천오백만원 올랐으면은 반절정도가 올랐단 말이예요? 그런데 해주는것보다 유지관리비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는 잘해줘야 하는데 예산에서 해주고 매년 그렇게 들어간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돌아다니고 경로당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필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어떤곳은 생수가 좋다고 산에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 떠다가 마시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해준것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예산이 잘 생각해서 세워야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게 얼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오천만원요.
안왕근위원
오천인데 형평에 맞게 다른곳도 마찬가지 어느지역이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지말고 형평에 맞게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경로복지계는 잘해주라고 지금 안깎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안왕근위원
노인대학 지원이 각 대학마다 저기가 되지요? 평생교육도 노인대학 지원으로 나왔어요? 사업조서 19쪽, 노인대학 지원 시비로 팔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100명 이상해서 평생교육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개 한개가 이상이 있고 미만이 있고 그러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평생교육은 학교, 지금 신태인 초등학교에 100명 이상, 100명 미만은 칠보 초등학교.
안왕근위원
칠보초등학교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리고 노인대학이 한군데 그 노인회, 노인대학은 복지관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아니 노인회, 대한노인회.
안왕근위원
노인회, 그 다음 노인대학이 500명 이상짜리가 한군데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신태인 제일교회.
안왕근위원
신태인 제일교회가, 신태인 초등학교 있고 제일교회 있고 그러면 거기가 중복된 회원은 없습니까?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해 놓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날짜가 틀리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도 오고 이쪽에도 오고해서 이중등록해서 인원수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노인대학 100명 이상 이것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안왕근위원
어디어디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안왕근위원
아니 19쪽에, 사업조서를 한번 보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성광교회, 초대교회, 세정교회.
안왕근위원
성광, 초대, 세정.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0명 미만은 중앙, 영생, 할렐루야, 산내, 부영아파트.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것은 100명 이상되어서 이번에 신청한 곳이 좀 늦게 신청한 곳이 있을꺼예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수정안이라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성동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세종교회에서 급식을 점심 급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몰리는데 그쪽에서도 못가시는 분들은 다른곳으로 또 오시고 그래서 그쪽 인원이 늘어나고 있느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천팔백만원 매년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안왕근위원
올해가 몇회째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올해 38회.
안왕근위원
38회인데 지금 예산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천팔백만원 그대로.
안왕근위원
아니 천팔백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처음들어 왔을때 보다 예산이 늘어났지요? 행사비용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냥 계속 천팔백만원, 올해도 집행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올해도 했는데 2006년도 들어와 가지고 했을때에는 원래 이것이 자생단체에서 했었거든요? 샘골 저기라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해가지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샘골에서 못하게, 못한다고 해서.
안왕근위원
지금 이중으로 또 하고 있어요 하기는? 또 암암리에 거기에서 하지만은 다른곳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못하겠다는 것보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지안은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들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어린이날 행사해서 지원도 해줘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인원같은 경우도 한 삼천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삼천명 나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도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이 꽉찼었습니다. 숫자는 삼천오백명 정도, 삼천육백명.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39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해서 읍면동에 19개소인데 지금 사업량은 80개하고 5개소는 한 삼백만원씩 들여서 해주겠다 하는데 이 5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안왕근위원
이제 조사해서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라고 그전에 새마을 놀이터로 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왕근위원
새마을 놀이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안왕근위원
지금 19개소가 있는데 사업대상이 새마을 놀이터라면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때 놀이터를 만들었던곳 그런 부분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들어 오래되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파트 놀이터는 따로고요.
안왕근위원
따로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 놀이터로서 그전에 말하자면 새마을 그때해서 한것 상동정수장 위에 천변옆에 있는 것 그다음에 죽림동 마을 입구에 있는 것 이런 시설들이예요.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261쪽 민간행사보조해서 노인의 날 기념 행사하고 실버문화축제 행사가 삼천만원, 천오백만원 해서 사천오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시기가 좀 다른 날인가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적으로 노인의 날 기념해서 각 지역간 참여해서 하는 행사고요. 실버문화축제는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노인의 달에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주무부서에서 동일시기에 이 행사를 묶어서 하여 예산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행사를 좀 묶어보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쨌든 기념행사는 사실어떤 기념일이 10월 2일날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축제행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표회도 하고 연에 한 번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최가 다르고 주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263쪽 우리 어제 조례심의한 것 같은데요. 4대 가정의 효행수당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것 어제 과장님 답변으로는 오십만원씩 양 명절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천육백만원정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장려금을 지금해 주시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걸 부기명을 수당하고 장려금하고 부기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효행장려금으로.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도 적절하게 해야할 것 같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효행장려금이 천육백만원정도 소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265쪽에 지금 우리 노인복지타운 조성하는데 예산이 한 칠억이상 삭감되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북부노인 토지 매입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5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조경사업하고 있었는데요. 5년차해서 부지, 저희가 10년 분할상환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매년 상환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팔억팔천삼백을 했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 조경사업비 칠억이 금년도에 추가로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조경사업비가 제외된, 그러면 부지는 일억 얼마정도 해요? 그 상환금은? 토지 매입비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상환금 지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왜 이렇게 10년, 땅 주인과 왜 이렇게 분할상환하기로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일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사업비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1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분할상환하면 토지매입할때 더 비싸지 않아요? 일시불로 하면 더 싸지 않을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자부담만.
문영소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것 사소한 것이라도 좀 우리가 일시불로 어차피 해야할 것 같으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소요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해하겠고, 267쪽 그 경로당 신축비 개보수비가 있어요. 좀전에 안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 신축 통상 한채의 오천만원 잡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입암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그건 칠천만원을 한동으로 따로 해 놨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가 한 30년 넘어서 좀 새기도 하고 어렵게 되었는데 건물인데 철거비, 건물처리 잔재물 폐기물 처리비가 이천만원정도 소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소위원
이런것 보고 혹시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럴때 쓰는거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면사무소도 있는데 사실.
문영소위원
아, 면사무소 위에 있는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에 있는 통합적인 경로당이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그것 다 면사무소까지 철거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본하고 다른점이 또 설계비가 추가로 조금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문영소위원
어느 경로당이든지 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만 많으면 어떻게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기는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좀전에 잔재물 처리비 또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영소위원
예,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것중에 269쪽 민간자본보조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개보수가 또 있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것 어떻게 꼭 필요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옥상 누수되어서.
문영소위원
옥상 누수?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재활운동기구도 구입해 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 옆에 사무실에 사실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관이 재활운동시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용자들 분담을 시키기 위해서 협회사무실 바로 옆에 공간을 같이 사무실로 쓰고있는 것을 그쪽에 운동기구를 10종 설치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데도 10여종을 더 늘려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요. 기존에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협회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우리시에서 다 사주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274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시네요?
이것 실적이 있어요? 대게 어떤 심부름? 내용이 뭐지요? 주요 무슨 심부름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천변에 있는 센터장 그 다음에 사무원, 운전기사 3명 그렇게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인건비 주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인건비가.
문영소위원
실제 장애인들이 심부름하는 내역은 효과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차량운영을 해서 말하자면 이동간에.
문영소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데 실제 심부름 내역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만 하고 있으면 이런것도 사업상 문제가, 내역이 뭐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장애인들이 이동할때 차량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시각, 농아 그쪽에 있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동, 이게 심부름 센터라고 하면은 부기를, 심부름 센터라고 하면은 좀 맞지않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도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해서.
문영소위원
이렇게 내려온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장애인 이동수단 운영수단이네요. 그러면 심부름이 아니라.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부터 명칭을 그렇게 해서.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 이말이지요. 그 다음에 279쪽 한번 보시게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어떤 교재를 구입해 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방과후에 나와서 학습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27개 시설에 아동 590명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학습지를 사준다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이미 프로그램화된 그 학습지? 그런것이 잘 구입되어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되겠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회계과 투명성이 확보 됩니다.
문영소위원
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우리 보육시설 세째이상 보육료가 따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28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와져 있고 보육료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또 보육료가 따로 나와져 있어요? 그 세대수, 다르게 항목을 나눠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소득별로 부분해서 나가는 보육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째이상 자녀 보육료는 도비와 시비가 협쳐져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월 10만원씩 209명에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만원씩.
문영소위원
언제까지 주지요? 1년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몇살때까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원해 주는것은 0세에서 5세까지 나가는데요.
문영소위원
5세?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 나가는 차이가 다 틀립니다. 소득이나 부분에 따라서.
문영소위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점을 잡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9등분으론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것이 보통일이 아닐것 같네요.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지는것은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일괄적인 나이별로, 소득별로 차이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유아의 나이별로 또 부모의 소득별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예.
문영소위원
그것이 어떻게 다 점검이 되어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무슨자료를 근거로 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보험에 의해서 소득이 전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전부 저희가 받습니다. 부모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으로 전부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부모소득이 다 노출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국세청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연계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계장님 뒤에서 보충답변을 해줘 보세요?
0세에서 5세까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혜택받는 사람이 몇명 정도예요? 세대수? 몇명? 여기 예산상에? 세째자녀 이상?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삼천 한오백명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삼천? 삼천명이 넘어요?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문영소위원
아니요. 세째자녀? 세째자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세째자녀는 139명이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요. 삼천 몇명이라고 너무 많아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세째자녀는 209명.
문영소위원
세째자녀 이상은 209명이예요? 월 10만원씩,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증진과의 예산상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시립묘지, 시립묘지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남은기가 몇기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약 450기
문영소위원
응?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400기 정도.
문영소위원
400기 정도? 그럼 이 400기가 언제 정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내명년 정도, 2011년.
문영소위원
2012년 정도면은 다 풀 차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11년도.
문영소위원
2011년? 2011년 정도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내명년.
문영소위원
내명년말, 이것 우리가 또 시립묘지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것이 좀 상당기간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이런것을 조금 주무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부지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부지라든지 주변부지라든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걸 좀 심각하게 우리 정읍시에 또 딱닥쳐서 급하게 하게되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아시지요? 무슨 안해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고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전체적인 그런것들도 어렵고 또 매입관계도 어렵고 저희가 준비는 사실 몇년전 부터 했었습니다만은 인근, 인접한 부지는 굉장히 매입 어려웁게.
문영소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그 묘는 몇년이면 다시 우리가 할 수있다라고 하는것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5년하고, 두번.
문영소위원
두번? 두번연장 계약한다라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계약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15년, 30년, 30년을 두번할 수 있다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15년을 두번.
문영소위원
15년을 두번, 30년을 할 수있다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45년이지요. 설치서 부터.
문영소위원
그런것을 조금더 현실화하고 기준같은 것을 정하고 묘지의 재활용 차원에서, 정말로 무슨 기발한 정책을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겠지만 지금 미리 저는 2011년이면은 이것이 풀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정도해서 무슨 용역을 해 본다거나 뭔가 조금 이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주무부서에서 시립묘지에 관한 건을 준비하고 있지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요구도 내고했었는데요. 부지가 어느정도 저희가 협의가 좀 어떤 이루어질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만.
문영소위원
총 지금 우리 시립묘지의 가용기가 몇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 400기 남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니, 총?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 2,600기.
문영소위원
6,000?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600기.
문영소위원
2,600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2,600기중에서 400기 남았으면 2,200기가 지금 찼다라고 하는데 2,200기가 몇년동안에 찬거예요? 통계를 보면? 몇년 동안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년 1998년 부터해서 11년.
문영소위원
우리가 시립묘지를 운영한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98년도 부터요.
문영소위원
98년도에? 10년동안 2,200기가 찼다는 소리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년에 200기 정도.
문영소위원
1년에 200기가 찼다는 소리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1년에 200기, 그래서 2년이면은 400기가 다 찰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약간 금년도 추세를 보면 180기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광주같은 곳은 주당 매립이 한 5년전에까지는 20기 정도, 그다음에 화장이 2기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화장이 20기, 매립이 2기 정도 완전히, 광주를 가서 보니까 바꿔지더라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정읍도 그럴꺼예요 아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추세가 저희가 화장장만 설치되면, 추세가 많이 바꿔지고 우리 후세대는 거의 매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변화추세는 있는것은 실감축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혹시 시립묘지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할 수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 저희가 공모가 되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떤 책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선 맡겨주시고 어떻게든지 내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시립묘지 추가건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것이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시립묘지를 만들거나 추가 설치할때 들어지는 기간이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것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너무나 공설화장장 그쪽에 우리가 아무리 계약을 했지만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쪽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또 저쪽에서 계약이 그런 파기 조건을 만들준 것이고 이러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연연해 하지 말고 소신껏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다거나 우리 기존에 시립묘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별도로 우리 의원님하고 한번 기회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을 논쟁을 하면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귀책사유가 당연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협약은 존재해서 거기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나중에 거기에 들어지는 소요되는 예산과 우리가 얼른 발을빼고 다른 곳을 했을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런것을 충분히 다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과연 우리시가 시민에게 결국에는 혜택을 줘야되고 이런것을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시와 시민이 이익인가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문영소 위원님이 경로당 보수건이나 신축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경로당 민자본을 주고 시설비로 이렇게 직접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민자본으로 지원해서 마을에서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릴께요. 지금 하자보수건이 몇년입니까? 경로당이라든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건물은 보통 저희가 2년.
안왕근위원
2년으로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지은지 얼마 안되어서 옥상 방수가 안되어서 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배를 해 준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우리시에서 권장을 할때에 절때 스레이트는 하지 말아라, 지붕으로 해라. 보수할 때도 경로당 개보수도요. 지붕이 많이 들어왔을 꺼예요. 옥상방수? 옥상방수 해주면 몇년 안가서 또 방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균열이 가서 벽을 타고 들어오면 1년에 한번씩 도배를 해줘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권장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경로당 신축을 할때는 절대 스레이트로 하지말아라. 그 마을에 그렇게 내려줘야 해요. 앞으로는 우리 지금 일본만 가도 이제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철판으로 판넬로 다시 녹여서 재활용 할 수 있는것 그것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 새마을 사업할때 집 같은것 스레이트로 해서 지금 석면 때문에 처리문제가 있어서 집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일꺼예요.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건축물 폐자재 처리 용역을 줘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건축, 경로당만이라도 신축할때 절대 스레이트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레이트 하더라도 제가 그런 경우를 보니까 천정과 중천정 사이에 통품이 되어야 하는데 통풍이 안되어서 거기가 날씨가 차고 그러면 습기가 차서 떨어져서 벽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야지 매년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 또 해달라는 거예요. 안해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배, 그것 또 옥상 균열가서 옥상 방수,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이렇게 앞으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경로당 신축할 때에는 절대 스레이트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자보수건은 지금 마을에다 맡겨서 하니까 그분들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날림하고 또 2년 지나면 하자보수건이 끝났으니까 시에서 좀 해주라 그런 경우가 되는데 2년뿐이 안되어서 다시 해달라고하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가만해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옥상 방수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몇가지 의문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위원님, 문위원님 노인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 사업비가 적으니까 일선에서는 맞추다 보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큰 마을은 자체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어서 잘하는데 적은 마을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예산서 277쪽, 시설비에 대해서 참고를 제가 좀 할께요.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지금 19개소인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쭉 해왔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요. 여기 읍면도 주로 어린이 놀이터는 분포가 시내권에 많습니까? 농촌지역에 많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농촌지역도.
고영섭위원
지금 농촌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농촌이 15군데.
고영섭위원
15군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동지역이 4군데.
고영섭위원
그럼 주로 농촌지역이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새마을 놀이터를 저희가.
고영섭위원
필요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잘하시지만은 이미 농촌은 어린 아이들 울음소리가 이미 끊겼습니다. 그런데 15곳이 농촌지역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우리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해주셨고 278쪽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있지요? 간식비 지원하면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개인별 통장에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고영섭위원
아, 입금을 해줘요? 그냥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직접지원이 아니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험활동 지원비 280쪽, 체험활동 지원비 이건 또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체험활동비?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의 590명 아동들을 봄과 가을 소풍겸 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해서 아동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런 사업을 또 지원을 이렇게 꼭 해야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부모들 관리라든지 해서 방과후 운영하는데 어쨌든 항상, 한번 견학겸 체험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그 다음에 이것도 민간경사보조인데요 280쪽에 밑에 아동 냉.난방 지원? 지역아동센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몇 페이지요?
고영섭위원
280쪽.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80쪽.
고영섭위원
예, 27개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동절기 4개월 10만원씩 주는.
고영섭위원
전기료? 아니 보일러.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일러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영섭위원
잘되는 곳은 또 잘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고영섭 위원님이 물어보신 제일 밑에 그 밑에 28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칠억이천구백만원 이 운영하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동센터가 읍면과 동지역에 저희가 27군데가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7개 있는 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단을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평가해서 우수한 곳 저희가 19군데를 국도비가, 19군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군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도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비.
정영수부위원장
국비로. 예, 그러면 관리하는데 인원은 들어갑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달에 삼백이십만원정도.
정영수부위원장
몇명이나?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 선생님과 운영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아, 그분들 뭘 도와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방과후에 학습지도, 또 관리, 간식비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그런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 72, 78~79쪽, 세출분야 291~3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때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 안계실때 국장님, 계장님이 많이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의심, 궁금사항이 있는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 157쪽부터 보시게요. 시설비, 여성봉사관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데 어디한다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157쪽 역시 여성기념 주부가요대회 이건?
전에는 없었지요?
한마음 체육대회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통합해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대로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교육?
그리고 또 164쪽 농촌총각 결혼성사비용 보조 이것이 우리시에서 주선하는 그런 총각들에 한하여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업체에서 과장님?
사설업체에서 내지는 어느 지역에 보면은 언니가 동생을 중매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해당이 되고 동생은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는 조금 예산의 실효성이 별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내년에는 이 사업도 재고를 한번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그러셨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선하는 이런 저기만 지원이 되고 사설업체에서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한테는 지원이 안되면 편중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곳을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이 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 물어보는것은 이제 다시 또 끝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과물?
결혼은 했어요? 사귀고 있어요? 결혼했어요?
2쌍이요. 1년에 오백, 올해는 사백만원 2010년도는 사백만원인데,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 대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내년? 2010년도 또 해요?
전국적으로? 안하는 곳도 있던데?
바르게 살기 안하는 곳도 있어요. 그다음 자원봉사 센터 차량구입? 자원봉사 센터에 차량을 사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랜드 카니발로 하면 사람만, 장비같은, 사람만 11명 타는 것인데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전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그 복지증진과도 얘기했지만은 사는 것은 사주는 것은 괜찮아요. 돈으로 줘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유지관리비 여기에 지금 보험들어가고 기사 딸려야 하지요, 유지해야지요. 돈이 사는 가격보다 몇배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사가 딸려야 해요 또,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이 들어가야 하니까 보험들어가야지, 유지비 줘야지 그런 부분, 사주는 것은 괜찮은데 유지관리비를, 이것 사주면 유지관리비 다 올라올것 아닙니까? 이것 이천오백만원, 일억 줘도 괜찮아요 사주는 것은,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따져보면, 그리고 여성문화관 시설운영 집기구입 해서 사업조서 82쪽 있는데 이것은 정수기 사준다는 거예요? 정수기?
그래요. 정수기가 백만원인데, 국장님 오전에 경로복지계 그 냉.온수기 지원해 준것 있지요? 그런 부분이,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필터 교환하는데 얼마씩 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정수기? 한번 교환하는데, 지금 삼천팔천원에서 사만육천까지 갑니다. 그런데 1년에 3개월씩 한번해야해요. 3개월에 한번씩,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관리하는게 문제입니다. 다 사주자고 그런는데 저희도 돈만 줘버리고 아니 그쪽으로 줘버리고 사줘버리면 끝나요 유지관리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되요. 그런데 우리 경로복지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관리비 주면서도 시에서 해준다고 작년에 구천팔백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사천오백 올라왔으면 작년 반절, 사주는 반절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 건강하시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리 사회여성과 예산이 너무 약해서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조금 골고루 예산이 어느과에 치우치지 않게 배분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편성을 조금하신것 같아요? 여성정책 많이 개발하셔서 많이 예산을 넣으시지 왜 이렇게 정책개발을 안하셨어요? 좀 아쉽네요. 제가 이걸 조금 보니까 아쉽고 정말로 우리 정읍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시책을 좀 많이 해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사회단체 보조금 보시게요? 308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다 있는데 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새마을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천육백, 부녀회 천육백 또 지회에 삼천 이렇게 몇 천만원이 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단체하고 달리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 단체하고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두 단체에 이렇게 민간이전을 또 해줬어요 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도 그렇고.
새마을 운동 이런쪽으로는 이미 육천이백만원정도 단체 보조금이 가있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사천삼백만원, 삼천팔백만원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것은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제 우리가 그건 심의를 할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신규단체가 몇군데 늘어 났어요?
그러면 12단체 정도 늘어났나요?
그 신규 보조금지원은 심의위원회 다 통과된 거겠지요?
그래서 신규단체에 사천칠백만원정도 더 늘어났어요. 증액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여기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중에 지금 한 육천오백만원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증액이 어렵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대시민 호소문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해주셨어요?
각 단체별로?
43개 단체에, 그러니까 합하니까 총 금액으로는 육천오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한 단체 별로 보면은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육천오백만원이거든요? 이런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무슨무슨 여성과 아동과 이렇게, 그 다음에 321쪽, 321쪽에 시설비 있어요? 청소년 문화체육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니, 건물을 우리가 이 정책을 할때 이 시설을 할때에 당초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지 오수배수 설치 이런건 당연히 당초 예산에 이런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요? 건물지을때 배수설치 이런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때당시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포함 시킬수 없는 예산이예요?
그러면 모든 건축행위에서 따로 원인자 부담금은 따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지금 왜 이걸 지적하려고 하냐면 청소년 문화체육관 자체가 원래 당초 우리 그 예산으로는 삼십억 올라온것 이지요? 그러다가 기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이것이 예산늘어났어요. 십삼억 기채발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십삼억 프로젝트가 되어버린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처음에 좀 계획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구요. 지금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 준공식이 오백만원 되어 있네요? 보건소는 언제 합니까? 그 보건소하고 체육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준공식이 맞물립니까? 같아집니까 시점이?
우리 체육관이 늦어져어요?
얼마나 늦어져요?
우리는 내년 3월이고 보건소는?
12월 내지 1월달.
거기에도 준공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보면 안되겠네요 여기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같이 같은 공간인데 좀 거의 건물동은 다르지만 좀 한날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주무부서 서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같은날 해버리면 조금 예산이 절감, 몇백만원이라도 절감이 될수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무슨말인가 아시겠지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325쪽, 민간경상보조 있어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 협의회 운영비를 어떻게 작년에 사천만원 예산세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육천삼백만원?
이런 예산은 생각 좀 하십시다. 우리, 어떻게 이천삼백오십만원 똑같이 우리가 좀 더 많이 내나요? 고창, 부안보다 지역이 커서 더 내나요? 비율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만원정도 더 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비율이 있을것 같아요. 똑같이 내지는 않을것 같아요. 이런것은 좀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알아서 주는것 같아요. 미리 이런것은 우리가,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신규로 올라온것이, 정읍 시민국악단이라고 운영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국악예술단?
예술회관, 그런데 사회복지 위문공연 및 지역축제 출연해서 여기를 사회단체 보조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정읍시에서 월급을 받고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복지시설위문공연 지역축제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그것을 해서 신규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어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국악단인데 그분들이 가서 공연을 해주는데 축제를 해주는데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올려준 이유가 뭔지? 사회단체 보조금?
19쪽 19번, 국악예술단?
아니 단체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읍시 국악예술단으로?
비영리단체가 또 있어요?
몇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운영은 누가?
그동안 그리고 24번 여기보면 정읍시민 가요제가 10회째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시민가요제? 시에서 지원안해 줍니까? 무슨 사업으로 안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10회째까지 지금 9회째까지 운영하면서 정읍시에서 보조금 없었어요?
아니 다른데서 사업적으로? 무슨 행사?
그런데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것을 지원을 받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다음 동네방네 악해서 올라왔는데 정통예술 보전회 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신규로? 그다음에 자연권 수련활동 이것은 청정, 청소년 복지후원회 정읍지회해서 여기도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니 여기 청정, 청소년 복지후원회 정읍지회?
지원을 받겠다? 소극장 운영도? 소극장?
지금 나라꽃 사랑회 정읍지회장이 누굽니까?
무궁화 사랑 학생 글짓기 대회를 한다고 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정읍시 자연보호 정읍시지회에서 또 재활용을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 설치함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읍시보호 아니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 지금 나는 지원해 주는지 아는데? 지금 환경보호가 NGO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지원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지원해 주고 또 행사하고 지원해 주고 또 보조금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좀 심도있게 해야하는데 저희가 좀전에 유진섭 위원하고도 나누었지만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올라와서 예산 삭감되면은 그 협회에서는 또 의원들한테 전화오고 항의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거기 운영비 까지 지원해 주면서 또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행사하겠다고 지원받고 이중적으로 나가서는 안되지요? 문영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해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나하고 상의했다고 하면 수당도 안받고 심의하러 다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쭉 보면은 제가 아쉬운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명칭, 사회여성과든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대접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여성과라고 해서 여성이 들어가는 과가 있다는 자체가 여성은 대단히 대접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쉬운것이 그것하고 관련해서 남성들을 위한 정책들은 전혀 없어요? 남성들은 돈버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예요. 아침 저녁으로 돈버는 기계가 아니고 그런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남성들 정신세계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순화시켜 줄수 있는 정책도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개발을 해야되겠다. 남성들이 건강해야 여성도 건강한 것이잖아요? 여성만 건강해서는 안돼요 남성도 건강해야지 그런 정책개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한가지만 질의해 할께요?
김현목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사업조서 67쪽 그 저출산 고령화 대응 행복한 가정만들기 행사 있지요? 우리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사수당 어떤 부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주는 강사수당은 10만원이고 어디는 또 얼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저출산 강사는 삼십만원이네요? 그 인력풀 등재되어 있는 강사 수당의 차이는 있겠지요? 어떻게 이것 산출한 것입니까?
통상 이렇게 강사수당은 한번와서 특강할 때는 몇시간 기준으로 하지요?
3시간으로 책정하고 맥시멈 가장 많이 줄수 있는 금액하고 특강은 한 2시간 정도만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저도 초청받아서 가면 3시간 안합니다. 2시간만 하는데, 그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강사요금이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사회단체 올해 또 신규가 12개 단체가 더 늘었지요? 내년에?
4군데? 아, 다른곳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총 우리 사회단체중에 예산이 내년엔증액된 편인가요?
조금 되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조서에 나오는 예산서 페이지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하나도 안맞아요? 작년에것 그대로 한것인가?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71, 79쪽, 세출분야 349~3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학관 쓰리디, 포디 이것이 아직 개관도 안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 상태인데 벌써 지금 내년 예산에는 올라와 있네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세요?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쓰리디하고 포디요?
고영섭위원
예,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현재 전시물 설치공사에서 영상관에 쓰리디, 쓰리디라고 하면은 쉽게말해서 영상물입니다. 영화필름 쉽게 얘기해서 그 시설을 필름을 넣어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은 전시 시설하는 사람이 지금 기기는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왔을때 영상관을 돌려주려면은 그 영상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물 구입하는 내력이 쓰리디고요. 포디 시스템 설치비용은 쓰리디 영상관, 영상물에.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정읍시 생활과학교실운영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생활과학교실 4천만원 세운것은 전북과학대 산업협력단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관내 10개 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발명과학체험 한마당 천오백은 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 과학교사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아니 내년에 정읍천변에서 체험한마당을 개최하겠다고.
고영섭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이 안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한테 협조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고영섭위원
교육청 예산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349쪽에 방사선기기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해서 부지매입이 있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왜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써 도비 10억 지방비 10억 시군비 10억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지금 장소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내의 시설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나온 관계로 분활확정 측량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활확정 측량번지가 나오면은 그 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공유재산 승은을.
이병태위원
공유재산, 우리 예산서에 예산을 사전에 올리기 전에 그것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계시겠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그럼 잘못되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런데.
이병태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어겨서는 안된다 우리행정에서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간에 그렇지요? 그 절차는 확실히 지켜주셔야 우리 시민들도 혼란에 안빠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특혜성이니 형평성이니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지키자고 서로 우리 국민이 약속을 하고 우리 시민이 약속한 것을 행정에서 먼저 안지키려고 계속한다면 안된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교육과학과의 내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 볼때 백사십일억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백사십일억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어디에 증액이 되었는가 하고 봤더니 가장 예산편성이 많이된 곳이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백십삼억이 편성되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백십사억.
문영소위원
예, 백십사억, 지금 이것이 광특예산이지요? 광특이지요? 도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혹시 이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순수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 광특?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로 배정된 광특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자체재원으로 광특이 있는데요. 옛날엔 균특이라고 했어요. 광역특별회계라고 특별보조금이라고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있고 도에 배정된 것이있고 국가에서 직접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국가에서 직접 편성한 광특이라 반납해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질, 속성을 제가 묻는 거예요?
김현목위원장
이게 지금 이름을 지어서 내려온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안왕근위원
지금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그것 개설하는것 아니예요? 여기?
문영소위원
음, 진입도로?
안왕근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목이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시가 직접합니다. 이것이 위치가 신국도에서 교암교차로 거기에서 신정동 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진입도로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이것이 그 사업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반납이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우리가 다른.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가 이미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다음에 하나더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 얼마나 갑니까? 총액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시 전체적 각부서에서요?
문영소위원
예, 우리 각부서 우리,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분담금 조례가 있지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방세의 3% 정도 예산편성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물론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분담금 좀 많이 주는것 저는 찬성합니다. 많이 예산을 주는것은 좋은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조례와 너무 벗어나게 교육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조례를 그 조례 주무부서가 우리 교육과학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옛날부터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조례개정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은 많이 주는데 조례상으로는 조금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마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금이 아마 한 19퍼센트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느까 한번 이기회에 다시한번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외국어 캠프운영 이것은 지금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올해 첫 사업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매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기 투자사업이라고 안써져 있고 그냥 총 사업비하고.
김현목위원장
지금 교육과학과 예산조서를 보면 다 신규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것이 본 예산 기준해서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1회추경, 추경에 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안왕근위원
저기 그러면.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그런것 같은데?
안왕근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김현목위원장
예산조서를 보면 다 기투자는 하나도 없고 지금 신규사업으로만 되어 있다고요.
안왕근위원
그리고 이것 어디 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어느 단체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외국어 캠프운영 말씀이지요?
안왕근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통해서 우리시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대학, 대학에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대학?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대학은 우석대에서.
안왕근위원
우석대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기투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매년한다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매년해 왔습니다.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보수지원 해서 한군데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사업조서 130쪽.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학산고등학교.
안왕근위원
학산고등학교요? 지금 고등학교도 이것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는 해주는지 알았는데 고등학교도.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학산고에 영상 영어 영상시설이 되어 있는것을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안왕근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 교육위원회 이렇게 보면은 교육위원들 재량사업비도 있고 저기에서 갖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던데 이런 조금만 부분은 그런데서 받아다가 지원을 하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현금 이것 지금 십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일억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일억입니다.
안왕근위원
일억?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종전에 이억이었는데요. 이억중에서 일억.
안왕근위원
일억? 매년 일억씩.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매년 이억씩.
안왕근위원
올해는 내년에 경기가 안좋아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일억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선 일억.
안왕근위원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조서 120쪽, 정읍시 평생학습센터운영 그 센터장님이 소장이 누굽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황채선씨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소장님하고 평생교육장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 쉽게 말해서 여성회관 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7개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평생교육사 한분이 상근을 하시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센터소장님하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사는 제가 볼때는 전문직에 있는 분을 고용하신것 같고 소장님은 거기에서 강의를 따로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센터 총괄운영하는.
유진섭위원
시설은 정읍시 건물이니까 시설은 정읍시가 운영관리 하면 될것이고 거기에 8개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습실이 5개 학습지원실 1개 강사대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소장님이 관리하진 않을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소장님이 청소하고 그렇지 안을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 여기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운영관리.
유진섭위원
당연히 상근이지요. 상근아닌 분을 칠십만원씩이나 주면 되겠어요 한달에, 그런데 이정도 되면은 평생학습하고 관련되어 있는 평소의 그쪽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일해 주셔도 되지 않겠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전반적인 센터운영 사항을 또 지도도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강사 선임에 있어서 모든것을 같이 자문내지는 프로그램운영의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전에 7개 과정은요. 리본아트, 패션핸드페인팅, 수화, NIE 및 마인드맵, 예스셈 지도자과정, 가베지도자과정, 평생학습실천가과정 이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추가 질의 좀 할께요?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거기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일련의 자격증 부여하는 기관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을 하지요.
문영소위원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도록? 그 자체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더 여기를 수강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런 자격 패션, NIE교육을 받게 되어서 내가 다른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시민들을 많이 배출하면 바람직하고 원래 취지가 그런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을꺼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평생학습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느냐 이것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은 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나 거기에 전문적으로 익히신 분들의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한번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한번 클럽을 운영해 보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교육학 자격소지자라도 된다거나 이러한 정관이 있을것인데 그런것 있습니까? 여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무슨 정관내지는 조례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거기에 소장님의 자격기준이 있겠지요? 거기 자격기준에 합당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떻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의 자격기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국가 지방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자.
문영소위원
국가 공직자를 은퇴하신분? 전관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저희 행정에서 그간의 이러한 많은 부서를 활동하면서 익혀왔던 그런 어떤 경험 어떤 지식 그런것을 포함해서.
문영소위원
좀더 본래 설치, 이 교육센터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할것 같고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배제해야할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더 부탁드리고 여기 실제 우리 시민들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몇명이나 여기에 등록이 되어서 학습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성별 남녀 학생수 비율이라든가 각 프로그램마다 몇명이 거쳐나갔으며 이들이 여기를 이수하고 나가서 지금 현재 어떤 일자리 창출을 했는가 그런것 까지 파악을 해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교육하고 관련된 것인데 구 태인여중 자리에 도교육청에서 신규사업하는 것 대안학교만드는것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도예산에서 합니까? 도 교육청 예산으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시비는 지금현재 지원이 안되는.
유진섭위원
안되는 것으로, 그럼 아예 도교육청이 전액 사업비를 대서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향후 우리시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계획도 있을수 있겠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있을수도 있겠지요.
유진섭위원
그럼 규모에 대해서는 좀 알고계세요? 한때는 영어학교를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국립대안학교 거든요. 현재 학교수는 전국에 29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 1개소가 이미 고창 희망샘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 태인에 설치되는 규모는 지금 6학급에 중학교 1.2.3학년 각 2학급씩이요. 그래서 6학급으로 하고 지금 당초 개교를 내년도 하려고 했으나 아마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태인에 국립형 대안중학교가 운영이 된다면은 전국에서 처음인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전국단위예요? 아니면 관내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전국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전국단위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사십사억육천만원 이상.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과학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조하고 유관기관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정읍시에 초중고의 학생, 각학교의 총합의 학생수 모집의 그것이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다 가지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은 아니지요? 의무교육은 아닌데 중학교의 학생수 보다 고등학교 모집 학생수가 더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경쟁없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우리도 교육과학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실은 기본적으로 내적으로는 경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구조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굳이 부모들이 너 고등학교 가려면 공부열심히 해야된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안해도 고등학교 갈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외부에서 외부 시험에서 낙방한 학생들이 또 우리 관내로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뭐 그 분들 후기성격의 고등학교로 전락이 될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일부에서는 진행이 되었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고 그런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아무리 교육청 업무이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구조조정이 안되는 이유는 아마 읍면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들 때문에 그럴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속성상 거래는 할수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런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과학과에서 대안도 마련해 보시고 또 그것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조절가능한 정책들이 좀 나와야될것 같아요. 소관업무라서 직접소관은 아닌데 그런점을 가지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조서 356쪽, 경쟁력 있는 교육행정조성 해서 지금 내년예산이, 여기에 오억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가되었나요? 356쪽.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기숙형 고등학교가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에 정읍고등학교하고 호남고등학교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각각 오억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정영수위원
이것이 도비, 시비 그렇게 해서 내년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고 우리가 부담금이 오억이예요? 그러면 국비는 얼마 내려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국비 사십억 도 교육청 예산 삼십오억. 한 칠팔십억.
문영소위원
칠십오억 내려오네요. 거기에 우리 십억하면 팔십오억 그러면 양 학교로 나누어지면 사십억씩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한 학교당.
문영소위원
한 학교당?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한 학교당, 그러면은 두학교면은 백육십억이 넘게 왔다는 소리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저희 시비 십억있고요.
문영소위원
아, 우리는 우리시비는 각 학교당?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각 오억씩.
문영소위원
각각 오억씩, 그 밑에 예산서 바로 밑에 평생학습기관 체육시설물 리모델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학습센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감곡에 가면은 감곡 남일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문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당의 에어로빅 시설이라든가 체조시설.
문영소위원
초중고등학교인데 학생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학생대상은 성인입니다.
문영소위원
성인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성인문예교육기관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폐교 초중학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폐교를 이용해서.
문영소위원
하는 학교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학교가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쪽, 밑에 첨단과학산업홍보간판 유지비가 있어요. 백팔십만원, 이것 어디 간판유지비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내장 IC쪽에 보면은 나립광고물에 홍보간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낡아서 유지보수하려고.
문영소위원
무슨 간판이라고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첨단과학산업.
문영소위원
전기, 전기 무슨 LED 전광판 광고예요? 그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광고를, 광고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영소위원
아, 일자리 뭐 만오천개 창출 그것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 거짓말 광고 아니예요? 그런것을 나중에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생물.
문영소위원
그 광고 간판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것 봤거든요 저 고속도로 상에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주변환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어떻게? 주변환경, 홍보간판 유지비, 유지하는데 그것 어디에 내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오. 내는 것은 없고요.
문영소위원
간판 자체를 교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간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영소위원
그것 고속도로상에 높게 올려 놓은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올려놓은 것인데 그 밑에 제초라든가 그 다음 페인팅 도색이라든가.
문영소위원
그것은 혹시 점용료를 내고 합니까? 어디 누구한텐가 거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점용료도.
문영소위원
시에다 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시유지랍니다.
문영소위원
그것 시유지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한 것의 연장으로 말씀한번 드려볼께요? 정읍 고등학교는 개방형 자율학교해서 해마다 일억씩 주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이 이제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면은 끝나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2010년까지면 지원이 끝나고 이번에 그 기숙형 공립학교하고 기숙형 사립학교하고 정읍고, 호남고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지요? 저는 우리시가 이렇게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때에 좀전에 제가한 얘기중에 하나 경쟁구조를 갖추어라 하는 얘기는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 정읍고든 호남고든 학생의 수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면돼요. 기존의 각학교가 신입생을 몇명씩 받는지 아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직 파악이 안되.
유진섭위원
예,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때에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갈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자연스런 경쟁심을 유발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줄때 학교하고 교섭을 할때 학생수를 좀 조정해서 좋은학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로 그렇게 해주고 그 학교의 경쟁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면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달라고 한다고해서 명분있게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줄때에는 그런 조건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구조, 제가 책상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유치가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입학시기가 되면 졸업시기가 다가오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인 학생유치에 매달려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좋은 학생 유치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해야되는 어떻게 보면 비정하게 자기한테 몫이 주어져 있는 일인것 처럼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좀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일선 당국에서는 너무 공부들을 안한대요 학생들이, 그리고 정읍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대요.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교육기관인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그냥 외형의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때, 이렇게 줄때 말하자면 계획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350쪽 첨단과학관 영상관 운영 컨텐츠 임대료요. 지금 일식에 삼천만원 편성했네요? 그러면 이 제목이 컨텐츠 상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는 것이지요? 하나?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거기에 쓰리디 영상물이요. 저희가 11가지 조사가 되었는데요. 도깨비 불이라든가 솔라캅 투, 햇님달님, 버디인바디 이렇게 해서 이런것을.
문영소위원
그런것이 셋트로 뭉쳐져서 하나를 임대하는데 삼천만원이다 이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오. 각각이 되어 있는데 여러개를 저희들이 일년간 하려면 하나 구입한것 가지고 계속 틀어줄 수는 없잖아요.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개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를 빌려서 내용이 하나만 일년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틀면은 본사람은 안보잖아요. 여러사람이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그 컨텐츠가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프로그램이 하나냐 아니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하나의 영상물에 천이백짜리도 있고 이천오백짜리도 있고 천오백짜리도 있고 그래서.
문영소위원
그러면 좀전에 도깨비 불, 솔라캡스 그것 하나하나가 전부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솔라캅 투가 이천오백만원이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하하히히호호 투가 천오백만원.
문영소위원
그것 어떻게 그 변화를 주실꺼예요?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겠네요? 하나만 계속 360일 틀을수는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산 상황을 봐서 구입을 해서.
문영소위원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조금 그것을 임대를 하면서 그 임대하는 그 업체하고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돌려주면서 예산이 씌여질 수 있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값싸게 계약도.
문영소위원
싸게 하면서 또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 볼수 있겠끔 하는 방법을 꼭 좀 한번 해보셔요. 하나만 덜컥하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예산조서 128쪽이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대회 지금 총 사업비가 이억칠천백십사만원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지금 도비가 일억칠천칠백육십육만원인데 그 도비 일억칠천여만원은 도에서 직접지급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도에서 직접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도에서 직접지급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없어서, 이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대회에 선발기준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작년에 몇명이나 보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작년에 오십명.
김현목위원장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오십명 보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오십명이요. 작년보단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내년에? 아, 올해보다 내년에 인원이 줄어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41명인가 줄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영어권하고 중국권하고, 영어권 60%, 중국권은 80% 지원을 해주고 대학생은 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는 100%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해외연수 비율을 보면 물론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을 받지만 우선순위를 해외연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및 농민자녀에게 연수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40%, 60%, 아니 40%, 20% 씩하면 저소득층에서 보내기가 쉽지 않을것 아닙니까? 물론 기초수급자는 100% 보조를 해주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지요. 올해 선발, 장학생 선발했던 명단있지요? 그 학생수, 부모내역 이런것들 쭉 나오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예, 그것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3개부서와 건설교통국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