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제83회 제8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6

회의 전체 보기 87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례회 제8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건설과에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안계심으로 인해서 각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이면 주무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재는 주무팀장이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도시정비과장 인세석 과장이 12월 24일날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지나야만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어서 후속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는 팀장들 중심으로, 주무팀장 중심으로 과 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공석인 공백기간 자체를 우리 오팀장님이 대신해서 하고 계십니다만 본인이 봤을 때는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내지는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간 재판이 끝나야지만 과장의 공석 자체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국장님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답변을 누가하시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주무팀장이 하고 또 못하면 담당 해당 팀장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건설과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오기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총액은 55억 2,842만 2천원이었으나 신년도에는 3억 572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3,412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 5,765만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78억 7,6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팀장님은 78억 7,600만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우리 계양구 내에 건설에 필요로한 예산이 충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홍성균위원

1년에 대략 얼마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큰 사업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배 이상은 있어야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아마 계양구 건설과에 1년에 필요로한 예산이라면 15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행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본 의원이 9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96년도인가 150억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청사건립관계로 인해서 심지어는 20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온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적인 문제에 있다 보니까 빈약한 예산이 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에 나름대로 건설과 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보안등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민원발생이 되면 최소한 2, 3일내에는 현장에 투입이 돼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 신속한 민원해결을 해주는 민첩함도 보이고, 그러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지극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불법노점상들이 대로변에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속은커녕 날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골치가 아픈 민원인데요. 금년에는 잘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민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을 차려서 하시는 생계노점상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노점상 용역을 해서 단속을 했지만 큰성과로 많이 정비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용역이 안되면 그나마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없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일일이 민원에 대처하려면 나가서 노점상과 싸워야 되고 단속하면 구청에 몰려와서 떠들어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또다시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가 1억 986만 6천원이 예산에 섰어요. 용역을 다시 주겠다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토요일날 현장조사를 하면서 아침에 본 위원이 의회를 걸어 나오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계산3거리에, 우리계양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삼거리에 횡단보도내에 이런 형식으로 노점상이 그것도 화통을 갖다 놓고 장작을 쌓아 놓고 말예요. 이런 예산이, 무슨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용역 회사면 용역비를 받은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뭐가 되야 되는데, 용역비만 주고 일은 안한다면 용역비가 무슨 예산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희귀한 현상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말예요. 파라솔 옆에 비니루를 씌워 가지고, 바람막이가 되려고 비니루를 씌워 가지고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하고 계양구에 귀신들이 나다니는 모습처럼, 용역을 줘서 그러한 형편이라면 차라리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이 본 위원은 이 용역비 자체를 없애고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노점상을, 단속도 하기 싫으니까 계양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용역비도 없애고 여러분들 일 안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노점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 어떻겠느냐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에는 노점상 용역이 연수구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노점상들이 전국연합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부산에 업무보고차 가셨는데, 보고를 받으러 가셨는데, 거기서 민원인들이 난리치고 하니까 노점상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었어요. 그때 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단속만하면 구청으로 몰려와서 깃발들고 전국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 영종도, 용유도 해변가 포장마차도 결국은 단속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단속하기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획기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러한 방법이라면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활성화 시키자니까, 계양구만큼은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청장의 의지 자체도 없고 여러분들의 일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했는데도 용역회사도 나몰라라 하고 무슨 예산이 필요로 하느냐 이런 얘기지,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는거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홍성균위원

말로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단속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잘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획기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토요일날 팀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셨지만 세상에 삼거리에 더더군다나 모든 인천신공항으로 가는 차량들이 빈번한 장소에 이런 형식으로 돼있다는 것은, 바로 저희들 계양구에 얼굴입니다. 그런 의지의 노력을 가지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가 1억 5천만원이 섰어요? 391쪽, 그런데 보안등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3,196등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3,196등을 자동시스템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억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천만원만 섰는데, 지금 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5천만원이 어떻든 증액은 된거예요. 보안등 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자동화로 바꾸기 위한 예산확보가10억정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지요?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예,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1억 5천만원만 확보된 것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1억 5천만원만 가지고 이거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은 이러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까? 청장님한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도 내려주고 해서 일단은 이것만 세워놨습니다.

홍성균위원

최소한 10억을 필요로한 예산이라면 50%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얼마만큼 행정에 대한 정치가로서의 부족한 면이 아주 여실히 들어 납니다. 아주 일을 지극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기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런데 예산을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에 당선되려고 얄팍한 꽁수나 생각하고 말야, 더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추경과 시비지원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기환 팀장님이 과장님 대행으로 앉아 계시지요?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미도아파트 3억 선 것이 있지요? 392페이지, 3억짜리 올해 처음 세우는 거지요? 국장님, 같이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하고 같이.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내년 보상비입니다.

지경주위원

아직 한푼도 그쪽에 나간 것이 없습니까?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3억은 집행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정확히 미도아파트에서 부터 광로 입구까지지요?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미도아파트는 아파트 중간으로 길이 난다는 계획하에 있는데, 전에 한번 하다 말았는데, 주민들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파트 사이에 길을 과연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소영

이소영토목팀직원

문제는 생기겠지만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아파트보다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에를 먼저 보상하고 양쪽 아파트를 보면 200가구가 됩니다. 민원이 안생기게 늦더라도 아파트하고 상시 구청하고 협의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최선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니까요. 391페이지, 구조물정비비를 작년에 얼마 세웠지요?

원영

김원영토목팀장

추경까지 합쳐서 2억 세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네가 자기 일은 아니지만 구청일이고 구청장님 일이고 한데, 예산에서 빠진 것은 거의 구조물정비비로 땜빵을 해서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가을 추경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없는 돈을 끌어쓰고 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억 가지고는 모자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산 깍은 거는 거의 다 구조물정비비에서 쓰는데 구조물정비비를 국장님이랑 기획감사실장이랑 상의해서 2억 한 것을 1억이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증액도 예상해 보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 팀장님들이 각자 노력하고 있지만 항시 팀장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4사람입니다.

지경주위원

불러다 용기를 주시고 관리를 국장님이 과장님이 오시는 동안 같이 하나라도 착오없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산택지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진짜 포장마차가 대형으로 들어 앉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계산택지개발에 다니시면서 그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구청이 계산택지 개발내 거주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어떻게 지나쳐 가면서 보고서도 단속을 안한 원인이 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당신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들어온 포장마차도 단속을 못하느냐 그래서 누차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청 앞에 있는 것은 하도 안해서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김용익위원

국장님, 아무리 시에서 주차장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내에 있는 불법노점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피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시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해서 노점상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정말 단속하기도, 저도 그래서 이 질의드리는 것도 갑갑합니다만 어디다 한구석에다 노점상들이 모이게 해서 먹고 살게 해 주든지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밤이면 우후죽순 전부다 나와 가지고 노점상이 판을 치니, 그것 좀 다시 해 주시고, 예산을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3분의 1이 계양1동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계양1동만 우리 계양구 입니까? 이것은 저도 그렇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편파적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런 편파적인 예산편성은 아니고요. 시급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것은 시급성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많네요? 시비가 많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시의원들이라든가 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같이 대화를 해서 적절하게 해서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편파적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다시 다음에는 안배가 잘돼서 우리 계양구가 고루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살라리지구 내에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작년에 추경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엄청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왜 올해 지금 엄동설한에 착공한 원인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서부간선수로는 농사용 물이 잠겨있기 때문에요. 농사가 끝난 다음에 퇴수를 합니다. 퇴수하고 나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국장님 물이 언제 올라오고 언제 빠집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정확한 일자는 기억 못하겠는데, 농사 시작되기 전에 물을 담수해 주고 벼가 다 익어 갈 당시에는 퇴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4월 15일날 올라와서 9월 15일날 내려갑니다. 정확한 날짜가, 그러면 9월 20일부터 그전에 준비를 했다가 9월 20일부터 착공을 했으면 지금 엄동설한에 일을 안하게 되요. 그런데 늦게 발주를 해서 늦게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작년에 발주해서 바로 중지시켰다가 바로 했거든요. 물 빼는 동시에 했는데, 정확한 착수일자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10월 중순에 시작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제가 매일 나가봐요. 이것이 영하10도 이상이 내려갔을 때는 공구리 작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중지해야 됩니다.

김용익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중지해야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염두에 두셨다가 추울 때는 중지를 해서 떨어졌을 때 공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동절기 공사를 안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