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제83회 제9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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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9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첫 장에 보면 체력관리실 관리요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새로 책정하는 사업으로 운동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재활보건 사업비 일부로 되는데 그 사업 자체는 주민 체력관리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 하는데 저희 보건소 2층에 영양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같이 설치하게 되는데, 기초 체력측정 장비가 들어오거든요. 한 10종 정도 들어오는데, 지구력이나 심폐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동처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확보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거기에 계상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대체로 이 분이 무슨 일을 환자들에게 시켜주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초체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보건소에 일반 민원인이 오면 의사의 진단을 거쳐서 운동처방실로 올라갑니다. 운동처방실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기초체력 측정장비가 쭉 있는데 이것을 운동처방사가 하나 하나 가면서, 처음에는 혈압 측정을 하고, 피,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측정을 하고, 압력 또는 배근력, 순발력, 민첩성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쭉 앞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운동처방사의 지도 하에 일반 민원인이 측정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해서 본인에게 어떤 운동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양적이라든가 시간적이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학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타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천시 관내에는 남구 보건소가 있고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은 되어 있고요. 또 타 시․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있다는 얘기보다 어디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자세히 모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산시라든가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보건소, 김포시 보건소 쭉 있고, 그 외 지방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이 가끔 보건소를 이용해 보면 1층 예방접종 하는 데는 복잡하고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솔직히 2층에는 많이 한산해요. 환자들이 많이 오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물리치료사 분들이 많이 봉사할 수 있어야 좋을텐데, 이렇게 사람만 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좀 그런 아쉬움도 있죠. 많이 알리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적정한 양을 적정한 타이밍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별도 체력관리실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운동처방을 해 줌으로서 본인이 적합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재활보건 거점 보건소로 내년도서부터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재활장비 일부를 보강해서 체력 측정해 주고, 또 운동하는 것을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제가 타구에 어디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시흥도 있고, 경기도도 있다고 했는데,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인천시의 어디 보건소에 이런 주민체력 관리요원이 있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471페이지 보면 이번에도 기계를 5천만원어치 산다고 했는데, 자동기초체력측정 시스템 해서 10종이 있는데 체성분측정기, 이런 게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0종이 있는데 저희가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이 앉아서 앞으로 윗몸을 굽히는 장비가 있고, 또 눈 감고 서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평형성 측정하는 장비라든가 근지구력 측정장비로서 윗몸일으키기 측정기가 있고,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는 순발력 하는 것이 있고, 또 전신반응 측정기로서 민첩성을 측정하는 장비, 또 사이드스탭 측정기라고 해서 이것도 민첩성 측정하는 것, 그리고 스탭테스트 측정기라고 해서 심폐, 지구력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폐기능 검사기도 호흡능력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에어로바이크 측정기라고 해서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장비, 그리고 압력이라든가 배근력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임바디라고 하는 것은 체성분 분석 장비로서 인체에 얼마만큼 지방분이 많이 있느냐, 복부지방은 얼마나 있느냐, 또는 근육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솔직히 보건소에서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은 안했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근육측정기,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점차 생활능력이라든가 형편이 개선됨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해야지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능력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고, 많이 측정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기계를 살 때는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 보편화 된 것을 사야지 특정 기계를 사서 활용을 많이 못하면 저희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보편화된 장비입니다. 와서 측정하는 게 아주 지극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고, 또 비만에 대해서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측정도 하고, 체력측정도 하고, 운동처방을 받아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느냐, 또 비만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뭐냐, 영양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3파트가 한꺼번에 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상당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여러 사람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면, 엊그제 우리가 사스인가 예방접종을 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게 많이 모자랐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약이 모자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그 정도가 돼서 그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다 했는데, 그 약 자체는 예산이 더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한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분하고 유료분이 있는데, 유료분을 했는데 병원보다 물론 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커버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내년도에는 유료 접종부분을 상당히 줄이고, 무료접종 부분을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방침을 보면 치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은 저렴하게 할 의무가 있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싸게 무료로 해주면 일반 병․의원에서 항의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말씀을 병원, 그런 데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얘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손해가 날 망정 우리 보건소에서 싸게 무료로 많이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다른 병원 얘기를 꼭 해서 우리 주민의 그런, 소장님이 소신 있게 병원이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치과에서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맞아주면 다른 병원에서 항의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공공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도 제일 앞에 서야 되는 게 예방 쪽 업무에 접근해야 되고, 치료 쪽에는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 이 분들에게 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기능이라든가 성격을 잃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라든가 타 보건소를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런 쪽으로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일반병원 눈치 보지 마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만큼은 저희가 의료기관 눈치를 안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는데, 금년도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서 기다리게 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맞고도 보건소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무료분을 확대하고, 유료분은 어차피 능력 있는 분들은 병원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나 해서 방향을 그렇게 약간 수정을 해 놨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약을 못 타 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약이 모자랐던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 약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충분히 확보를 해서 소화를 했고, 이게 예산에 계상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원가로 구입해서 접종을 해도 그 부분을 수입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인다, 안들인다 이런 개념은 특별히 없습니다. 제 값에 사서 제 값에 놓고, 제 값에 우리가 세입을 잡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경주위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3분의 1도 못 맞고 마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에서 왜 예산을 그렇게 준비 없이 책정했나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앞으로 예방접종만큼은, 보건소 별로 찾지 않고 예방접종에서 많이 찾더라구요.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저희가 기초 예방접종에서 임시예방접종 무료분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은 확대가 될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46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자율방역단 유류 구입비가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증가가 상당히 큰데, 올해 방역하면서 유류가 모자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는 금년도에 방역장비를 보강한 것이 차량용 5대하고 휴대용을 6대를 보강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 분사량이 더 많은 것을 구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가 당연히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예측이 되고, 또 올해는 기계 자체를 좀 늦게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3월, 4월 바로 되면서부터 자율방역을 시작하다 보면 약품이라든가 유류라든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류가 좀 모자랐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올해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맞춰서 썼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472쪽에, 현재 냉․온수기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 2개가 있는데,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사무실 안쪽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진위원

커피 자판기도 구입해야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없으면 누구 한 사람이 손님이 오거나 하면 그것을 해서 줘야 되는데, 자판기가 있으면 그냥 눌러서 갖다 줘서, 편의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469쪽 보면 예방접종 사업비하고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예방접종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위의 부분 유료 예방접종사업비는 우리가 돈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독감접종 했을 때 했었지만 거기에 65세 이상까지 무료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정도는 보건법에도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는 것은 별도로 뽑아내서 밑에 4천원씩 해서 11,000명을 해서 4,4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유료예방접종 위의 부분은 간염이라든가 일본뇌염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 보면 보건소는 거의 그냥 1식으로 해서, 1식 하면 뭐가 몇 가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1식, 1식 하는 것, 앞으로는 제한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서류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만약 진료약품이라고 하면 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해서 1식으로 적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1식으로 된 것 500만원 이상짜리만 제출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종류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71쪽을 봐 주십시오. 유료 예방접종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감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해당되는 65세 이상, 먼저 번에는 70살 이상부터 했기 때문에 그 5살 정도 차이 되는 분들의 해당되는 금액이 무료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세입부분에서 감소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4,400만원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세입부분에서 당연히 빠져나갑니다.

원관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료가 증액이 됐죠? 450쪽, 금년도에 일반우편이 얼마나 되고, 등기 건수가 얼마씩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나가고 있는 우편물에 홍보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암 검진 사업 일일이 홍보해서 나가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등기는 어떤 우편물을 중점적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저희가 확실하게 행정의 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전처분통지서라든가 처분결과를 송달할 때 등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등기 반송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실․과나 보건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편요금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우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등기로 붙인 우편물이 반송되면 반송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467쪽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방역사업이 소독약품이나 유류, 또 안전장비, 이런 것을 해서 새로이 교체를 해 드리고 했는데, 금년도에 방역사업이 몇 회나 이루어졌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지난번 11월 말 현재로 해서 분무소독을 273회, 연막소독을 57회, 동에서 약품지원 한 게, 저희가 차량 연막기나 이런 것을 쭉 해서 한 것이, 하여간 저희가 민간합동 방역한 것이 3회에 327개소 실시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금년도에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 분들의 애로점이 약품하고 유류관계, 너무 양이 적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한 1,021만 3천원 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원관석위원

예산을 증액시켜도 이런 보건사업은 모든 걸 여유 있게 해서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는 저희가 소독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은데, 이 약품을 저희가 구입했다고 제출한 이 예산에는 일부 예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대폭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기 장차 할 차량이 보건소에서 한 대 가지고 계신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한 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차량 연막소독비가 여유가 있으면 여름철에는 2대, 3대라도 지원을 받아서 더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현재 동 단위의 차량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활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468쪽, 간 기능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서 활발히 그런 검사를 구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약품 자체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끔 한다, 적게 오시게 한다, 이런 부분은 되지 않는데, 저희가 통상 1년에 오시는 분들 숫자를 봤을 때 이런 예산이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쪽에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