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89억 8,9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1억 4,123만원, 시 이미지 관리 3천만원, 국내·외교류 추진 2억 2천92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3억 2천266만 5천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 6억7천292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9천653만원,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5천152만 2천원, 시민고충처리 지원 1천662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1억3천612만원,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 9천62만원, 기획감사실 운영 기본경비 4천84만1천원, 예비비 42억3천562만4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9억3천39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창의적인 시정 기획조정에는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자료 및 지사방문 업무보고 자료 제작, 시정 일반현황 책자 및 업무노트 제작 등 사무관리비 7,672만원, 시정 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는 대형국책사업 간담회 및 국·도비 확보대상 책자 제작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시정 주요시책 알림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천335만원, 국가예산 확보 추진 출장 여비 1천8백만원, 국내·외 교류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시책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이미지 홍보 강화에는 시 상징 캐릭터 추가 개발 및 특허 수수료 2천만원, 청사 LED전광판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협력 증진에는 행사용품 구입 및 국내교류 추진 여비 등 762만원, 자매결연 도시간 민간인대표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국내교류 도시간 농·특산품 직판행사 및 민간인 교류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금으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에는 귀국보고서 자료 유인 300만원,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국외여비 1억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7천48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서 유인 및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따른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7천882만원, 예산 합동사무 및 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여비 2천만원,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68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관리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5천만원, 국내여비 5천만원, P00L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천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소식 21 발행으로 정읍소식 21 발행 등 사무관리비로 8천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는 시정홍보 광고료 3억원, 중앙방송 및 통신사 시정홍보 광고료 4천만원, 유선방송 시정 광고료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는 시정홍보 기록 보존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천21만 2천원, 홍보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천7백만 8천원, 시정홍보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 9백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천8백만원, 현재의 표준화질 방송(SD)을 2012년 고화질 규격(HD) 방송으로 의무전환 대비 장비구입비 1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에는 정책개발 워크샵 및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사무관리비 997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순례단 출장여비 1천704만원, 정책발굴 아이디어 채택자 포상금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 정책의 분석 평가에는 정읍시 용역과제심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1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운영비 등 40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 출장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평가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발간 등 412만원 시정 주요업무 현지 확인 평가 출장 여비 3백만원, 시정평가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위해 감사자료 및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천99만 2천원, 읍면동 및 상급기관 감사관련 출장여비 1천44만원, 감사 우수기관 표창 등 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관리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39만원, 재산등록 금융정보요청 회신 비용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에는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점검 등 사무관리비 320만원, 민원조사 및 기동감찰 출장 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명예 감사관제 운영에는 시민명예감사관 위촉 등 사무관리비 185만원, 자체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실비보상 및 현장 민원처리 실비 보상금 등 1천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 사전심사에는 건설공사 상설 기동점검반 여비로 33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고충처리 및 해소를 위해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천132만원, 시민고충처리 민원조사 등 현지 확인 여비 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의회 활동 지원에는 의회 업무보고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50만원, 의회 협력 강화 활동 등 국내여비 360만원, 의정동우회 환경정화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규 심사 정비에는 법령집 추록 및 관보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6천466만원,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750만원, 자치법규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여비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에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3천16만원, 소 제기 인지대 및 대집행 공탁금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 소송업무 추진 여비 360만원, 소송 증인 및 감정인 실비보상금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천912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천3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천434만 1천원, 국내여비 1천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정관리 및 재무활동 위해 예비비 42억 3천562만 4천원, 세입결함 재원 대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억 3천392만원,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천489억원으로 일반회계 4천124억원, 특별회계는 365억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천837억원보다 34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천124억원으로 전년도 4천436억원보다 312억원인 7%가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9%인 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구성비율과 다음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4천,124억원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476억원으로 지방세 288억원과 세외수입 188억원이며 전년도 688억원보다 212억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3천648억원으로써 우리시의 명목상 재정자립도는 1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476억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큰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21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2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182억원중 순세계잉여금 116억원, 기타 잡수입 4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88.4%인 3천648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천986억원으로 전년도 2천262억원 보다 276억원이 감액 되었고, 재정보전금 67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1천5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직속 실과부터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 실과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로 262억원이며, 전년도 250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화행정국소관은 722억원으로 전년도 931억원보다 209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84억원으로 전년도 63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인 정읍사예술회관은 29억원으로 전년도 30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104억원으로 전년도 149억원보다 45억원(30.2%)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38억원이 감액된 42억원으로 본예산의 1%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심의 요점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소모성이나 선심성 예산, 일회성 행사경비 등과 실수요 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교부세의 감소로 의존수입이 줄어들면서 2009년도 비하여 7.2%가 감액된 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4쪽과 65쪽, 10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세출 구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 64쪽,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수고가 많으시죠?

아닙니다.

연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텐데 거기에는 우리 정읍시를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좀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6억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것이 전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같은 현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담당 부서하고 각 시군 공히 교류를 해보면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금 저희가 교부세는 실제로 감소가 많이 되었고요. 다만 보조금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지방교부세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시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거의 그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의 대등한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죠?

예, 52개 분야에 42개 지표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의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으로 정읍시가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3천591억을 예상을 했는데 한 5억 더 늘어날 것 같고요. 3천591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1천254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회 심의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길때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넘어갔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확보가 될지는 최종 국회에서 판결이 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천254억정도가 국가예산이 증액확보될 것이다?

예.

그런데 왜 시장님은 다니면서 예산이 50%나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다니죠?

그것은 저희 시의 재원을 얘기하는 것하고 국가예산은 국가기관이 저희 시 전체, 국가 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시행하는 사업을 국가예산이라고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용재원 부분에서 50%가 줄었기 때문에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방교부세라든가 또는 세외수입 그런 것들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라고 봐도 되요?

당초 예측을 할 때 저희가 약 52%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약 2천260억 정도 되죠?

2천262억 정도 당초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천986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라는 얘기가 시민들 속에서 나와요?

276억하고 또 세외수입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자수입 31억원하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라든가 기타 재정운용을 하다보면 남는 돈들이 결국에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5천만원에 비해서 지금 31억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정말로 장사 잘못했잖아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재정조기집행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물론 손해겠죠. 그러나 국가 큰 경제틀에서 보면 경제를 조기 금융위기를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었겠지만 조삼모사라는 말의 뜻 알죠?

예.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1년동안에 걸쳐서 균형있게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야만이 균형유지가 되는데 아침에 다 먹어버리니까 저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하반기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우리 식구들한테 전부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로 인해서 5천만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31억이 우리 정읍시의 재정에 손실을 주었다.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저희가 어차피 정부방침에 의해서 재정조기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왕하는 것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것이 어차피 비슷한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정부시책에 같이 동참한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 하지만 타 지자체가 그것을 꺼리면서 자꾸 미적거릴때 우리 정읍시는 앞장서서 가버렸단 말입니다. 어떠한 판단 자체를 못해서 그로 인해서 31억이나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을 손해를 끼쳤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감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정읍시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죠?

예.

그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선 저희가 법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에 최우선적인 목표, 지역발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두고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균형과 형평성도 우리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경제이다 보니까 일부 불부합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부합한 문제가 일부 있는 정도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면장들을 줄을 세우는 것인지 시의원들을 줄을 세울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지역별로 너무나 문제가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해야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정읍시의 23개 읍면동의 여건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계속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되죠?

맞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균형편성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는 18억정도 되고 어느 지역은 3억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가 없다. 어느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18억을 내주었고 어느 지역은 수요가 없어서 3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어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급한 것도 있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부 다 똑 같아요. 다 똑 같이 급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역에 읍면동장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주민들이 분석하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선심성으로 개인을 만나가지고 그 개인의 욕구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또 실과에서 올릴 때 그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되었겠지만 그런 사례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감실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년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지역적인 불균형이 더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 생각에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아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고충이 많았습니다.

박진상 의원님 너무나 앞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입쪽 먼저 하시고 시간 충분하니까요.

세입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용의 있어요?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고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 인구 1명당 세입재원에 영향이 몇 %나 되고 얼마로 알고 계세요? 인구대비, 면적대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인구 1인당 30만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토탈로 풀어진 추상적인 금액같은데요? 예를들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납부하는 것 빼고요. 예를 들어서 한분이 김제시에서 우리 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30만원중에 이분이 낸 세금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 빼고 실질적인 금액은요?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는 더 없으신 것 같고 다음은 세출 105쪽에서 118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업무하고 실과소별 예산증액 내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소식21 주관하고 계시죠?

예.

고생들 하시는데요. 다각적인 볼거리가 많아서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전 세대에는 보급이 안되죠?

2만부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마다 배분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읍면별로 세대수라든가를 기초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손길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23개 읍면동을 7,8,8로라도 나눠서라도 8,8,7 또는 8,7,8 나누든 해서 생산할 때 동부쪽 다 들어가고 서부쪽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정보가 틀려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면서도 누구는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못봐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다 준다든가 면지역을 다 준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동지역을 전부 한꺼번에 이번 달에는 동소식으로 채운다든가 한쪽은 면으로 채운다든가 동부나 서부로 해서 나눠서 배분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흔히 정읍사에서 몇몇 시민만 모르고 찾아오는 민원해결, 다시말해서 변화추이, 우리 정읍시 변화추이나 예를 들어서 2009년과 2010년사이에 법률적인 것 포함 제도개선된 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기능을 누구누구 칼럼이나 누구누구가 쓰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것보면 정말 정읍이나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 다 알겠더라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시 메세지 홍보시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죠? 이번에는 다르게 해서 특허권도 한다는데 단이와 풍이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단이와 풍이가 캐릭터인데요. 현재 거기에 관련해서 응용 캐릭터와 기본 캐릭터가 있는데요. 기본 캐릭터가 1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녹색성장이라든가 첨단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10종의 캐릭터를 추가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이와 풍이는 베이스로 한다든가 흘림으로 깔아 주는 것은 좋지만 정면으로 나올 것은 못되겠다. 우리도 몰라요. 전 국민이 몰라요. 우리가 애써 만들어서 사용처나 수익처도 없는 이것은 조금 적게 하고 뒤에 배경만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수십억씩 들어가는 단풍미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계가 저희가 상업용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업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실비보상이 185만원 정도 되고 보상금이나 민원처리 실비보상이 1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명이나 해당이 되죠?

46명입니다. 23개 읍면동에 2명씩해서 46명입니다.

어떤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한 명예도 있고 실질적인 감사활동도 해야되는데 이것도 공포 좀 더 해주세요. 더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제도인데 당사자는 나서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물론 교부세 감세 이것은 보조금 부족하고 국가예산 부족하고 기타 등 해서 감세가 되어서 어느 시군이나 힘들텐데 실질적으로 250개 지자체 중에 이것을 풀어야 되는 방법, 대안은 우리가 사업발굴 이외에 또 있습니까?

국가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회계가 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시도 직접 편성예산이 있고 국가 직접 편성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용역까지 주어서 또 저희 T/F팀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을 다른 시군보다 더 받아내고 국가예산 확보를 다른데보다 더 하는 것이 시 발전의 모토다. 그것 빼놓고는 주장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사업발굴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논리 개발을 해야죠.

논리 개발이나 실질적인 발굴 우리 정읍에 조금만 손질하면 좋은 문화재도 되고 하는 것들을 발굴 안하고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명세서 상에 비교증감이 어떻게 나오죠?

7억2천1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감소분은 몇%나 되는지 아세요?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26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감소가 됐단 말이예요? 기감실로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은 줄고 있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을 하라고 되는 것 같아요. 기획을 짜야지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사업보다는 어떤 싱크테크로써 전체 과에대한 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고 일은 빼는 것 같아요. 서투른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해주셔야 할 부분이 그쪽인 것 같아요. 너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천규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7억2천1백만원이 감되었어요. 그래서 10.1%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감소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홍보비가 더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라든가 필요없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대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우선 하나씩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시 이미지 관리해서 시 이미지 홍보강화 사무 관리비에서 시 상징 캐릭터 불과 5백만원이지만 특허 등록 수수료 1천5백해서 2천만원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도 이것을 구태여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릭터라는 것은 저희 시 이미지를 의인화 한 것이거든요. 그 의인화 한 것이 기본 캐릭터가 한가지 있는데 현재에는 15가지 유형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첨단 산업이라든가 축산, 문화 도시쪽에 필요한 부분이 녹색성장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시정여건이 발전하면서 10종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에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에 2천3백만원이 내년에는 3천2백만원으로 모든 예산이 절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9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40%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거기에서 홍보관계 시정홍보 광고료 처음에 2억 세웠다가 추경에 1억해서 3억이었는데 감사때 지적을 받았듯이 동일 내용을 지방지에 한번에 8개 신문에 선심성으로 나눠주듯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0쪽 여기에도 언론이 나오는데 시정언론 홍보책자 제작 8백만원, 시정 홍보액자 제작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적은 것 같지만 1천3백만원이 또 홍보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10쪽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디지털 캠코더 구입 등 해서 1억5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야 하면서 꼭 필요한 것 하나, 둘씩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네가지에 1억1천5백만원이나 계상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113쪽을 보면 포상금에서 자체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품을 10만원씩 해서 5명, 감사우수기관 표창 50만원씩 4개 해서 2백만원, 250만원 적은 것 같지만 전년도에도 없던 것을 마치 선거에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책정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민간경상보조 의정동우회 환경정화 사업 7백만원 이것 금년도에 한 것 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내년에 선거가 있다니까 이것을 인심쓰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풀비로 올해 4백인가 여기 안주었어요?

풀비에서 주었습니다.

그 정산서가 아직도 안와서 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의정동우회에서 한 사업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실행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벤치마킹 순례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저희 생각만큼 좋은 의도만큼 접수를 안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깍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당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5명인데요. 작년에 17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70만원이 감이 된 것이 저희가 운영수당 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한 것을 봐서 그 횟수를 조정하다보니까 운영수당에서 7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43만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9억 9,116만원이 늘어난 총 172억7,274만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에 2억 2,153만원이고 화합봉사행정구현에 9억 8,584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1억 1,393만원, 공무원단체관리에 18억 3,381만원, 기록물관리에 5,268만원, 선거관리에 18억 2,31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2억 4,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으로, 행정혁신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4,376만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에 1억 3,787만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3,997만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 등 시민참여 행사 추진에 2억 2,000만원, 이·통장관리에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3,940만원,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대 관리에 3억 3,744만원,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체육 대회 참석 등 2,540만원, 주요시책 추진에 2억1,320만원, 과거사정리 국비예산 1,0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본청 사업소 전입제도 운영에 422만원, 전문교육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9,148만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추진에 1억 8,878만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1억 6,625만원,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435만원, 우수공무원관리에 2,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16억4,410만원, 청사환경관리에 5,899만원, 공무원단체운영에 1억 3,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기록물관리에 3,878만원과 발간실 운영에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예산으로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18억 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11억 78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날 예산이 시민의 날 행사, 이벤트 개회식, 메달 제작, 시민의 장 제작, 초청자 실비보상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민의 날 수상자한테 메달하고 시민의 장만 주죠?

예.

보상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분들한테? 몇년전엔가 수상자한테 돈으로 준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 줄 수 있도록 삽입을 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조례에 삽입을 하더라도 상시 제한행위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극복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체 현금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장이라고 해서 수상자들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나름대로 노고나 공로가 있었으니까 시민의 장에 선정이 되었는데 메달 하나하고 패 하나 주는 것은 좀...

그래도 이것은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한 어려운 장애인도 그렇기 때문에요.

조례에 이 안을 삽입을 한다고 해도 선거법에 접촉이 되어서 안된다?

예. 그런데 부도상 같은 경우는 제전위원회에서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시민의 장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121쪽에 공무원 연구모임 발표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모임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명이에요?

금년에는 7개 모임체에 60명이 참여를 해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연구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구모임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해서 시정에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그럼 전라북도 각 시군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지자체별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만 100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1개 동아리가 1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야별로 하다보면 올해 7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 복지, 산림 이런 식으로 해서요.

122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3개 마을 선정을 했어요?

아직 안하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이죠?

예, 08년도에는 저희가 개소당 4천만원씩 해서 6개 마을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3개 마을을 한 예가 있습니다.

126쪽에 애향운동 본부에 운영사업 지원을 올해 했어요?

애향운동 본부는 귀성객 양 명절에 3백만원을 지원해서 양 명절에 귀성객 환영행사만 했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내년에 각 지부를 설립하고 그런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 연찬회 이것도 해마다 한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 처음했던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맥인식기 1억2천만원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 그것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청하고 일부 사업소는 했는데 읍면동하고 예술회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총무과장을 사실은 문책지시가 떨어졌어요. 정맥인식기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설치했을 때와 하기 전과 달라진 것 없어요? 가령 시간외 수당이 덜 나갔다던가? 지금은 똑같이 거의 나가죠?

그것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는데요.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뭔가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수기작업은 그냥 부정 수급할 소지가 더 크다해서요.

여기서 하면 안될 소리지만 근무를 하고 타는 것은 좋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근무는 전혀 안하고 아침에 츄리닝복으로 운동나와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가도 20일 다 가든 안 가든 수당을 다 안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는 것 중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싶어요. 총무과 업무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고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시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하고 해보면서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따져서 하나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타 시군에 좋은 것을 배워서 하는 것은 쉽거든요. 모방하는 것은, 그런데 모방하다보면 최초 모방해온 것보다 더 잘하는 지역이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비중을 두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군데를 가더라도 선택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가면 최소한 3~4명, 4~5명이 일주일은 다녀오셔야 됩니다. 평일 5일하고 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다녀와야 평일과 주말 이것을 구분해서 배울 수 있고 기대효과가 클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연구모임도 활동중에 일부가 타시군 벤치마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이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다녀와서 우리 시에서 하나를 성공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것이다. 하여튼 공모를 해보시고 그렇게 꼼꼼히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예산확보, 각종 시책업무 추진 이것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시장님을 모시는 과이고 그래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중앙부처 예산확보나 시책사업을 위해서 출장하는 그런 예산으로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시장님을 더 보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더 보내시라니까요. 시내는 잘 되고 있으니까요. 정읍시 울타리 안은 잘되고 있으니까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10월 말 현재 봤더니 관외 출장이 28회, 시장님 관외 출장이 28회 밖에 없어요. 그럼 대전까지 갔다 오셨는지 서울까지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6월말 현재까지는 14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타 부서 과장님, 국장님들 가셔야 예산확보 못하죠? 거의 힘들죠?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가시면 효과가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단체장들이 가시면 그래도 기본으로 관심가져 주고 확보해오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인구에 따른 교부세 내역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1인당 4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순수한 교부세로는 약37만원 정도 됩니다.

36만6천원 정도로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국비부분은 안나와 있죠?

예.

총무과가 제가 늘상 우리 과장님 고생하실 때 더 고생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다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다 총자를 쓴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기감실에서 했어요. 기감 총무에서 해야 할 일이 중앙부처 예산확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만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는 예산 계속 줄어요. 숙명입니다. 그래서 비중있게 집행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65쪽에 관련되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국비 1천만원 가량 내려왔네요?

그것은 주로 일제 강점하 희생자 조사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여비 성격입니다.

그럼 세출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것이 그대로 세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딱 떨어져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100%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구증대 사업은 저희 시 조례가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사회여성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해서 임산부 육아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 것이 아니라 총괄 장으로써 부족하다든가 더 있어야 된다든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죠?

인구시책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을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이 작년 예산과 동일시 했고요. 거기에 무지개 회원이 구성이 되어서...

무지개 회원이 뭐예요? 그 안에 단체가 또 있어요?

평통에서 무지개 운동이라고 해서 그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2백여명 구성이 되어서 평통 관련 시책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지개 회원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예.

통일문화마당 이것은 뭐예요?

통일 문화마당도 매년 정읍 통일연대라고 해서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매년 10월에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민주통일연대이기 때문에 농민회나 이런 14~15개 단체가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애향운동본부 여기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직접 운영비로는 아니고요. 애향운동본부는 앞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양 명절이 있고요. 여기에 3천만원 계상된 것은 내년에 읍면 지부를 설립해서 애향운동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출향인들 행사하는 경비에요? 운영비는 아니에요?

운영비는 아니고 새로 지부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다른 단체도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입니다. 운영비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과별 예산증감 내역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년, 8년, 9년, 10년까지 해서 증감에 해당하는 예를들어서 2007년대비 2008년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거기는 무엇때문에 그랬고 지금 감소는 왜 감소가 되었는가? 증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포괄적 말씀해주세요.

2007년도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예산이 크게 변동없이 약 7억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약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5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비용이 약1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큰 변화추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