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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3회 제10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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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례회 제10차 조례및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질의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집행부 나가계시라고 하고......,

이용휘위원장

조금 전 휴게실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전에 예산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김석현위원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060억 1,171만 8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7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중 구정백서발간 300만원 삭감, 테마파크 조성관련 문서번역료 96만원 삭감, 학술용역비중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단3급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4,752만 6천원 삭감, 공단본부등 7개 시설에 대한 일반수용비 16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2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중 구보제작 580만원 삭감, 신문구독료 1,100만원 삭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중 여성합창단 운영 및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등 1,45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220만원 삭감, 운영수당 중 일직, 공휴일 217만 5천원 삭감, 운영수당 중 숙직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및 공휴일 숙직 9백만원 삭감, 행사지원비 중 구민의 날 모범구민표창장 제작 융바인더 24만원 삭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중 구청장 2,650만원 삭감, 부구청장 1,850만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구청장 1,700만원 삭감, 부구청장 1천만원 삭감, 기타보상금 중 구민의 날 모범구민표창 부상품 1백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여직원 비품비 189만원 삭감, 운영수당 중 외국어 강사 수당 2,4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중 일반운영비 1백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중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관리 1억 5천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2,287만 5천원 삭감, 세무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14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380만원 삭감, 지적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2백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3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6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일반운영비 14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무역관련 번역서비스 제공 36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2백만원 삭감, 민간 위탁금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사업 1억 986만 6천원 삭감, 건축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4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13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13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일반운영비 140만원 삭감, 시설장비 유지비 중 보건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2백만원 삭감, 자신 및 물품취득비 중 롤링베드 (이완침대) 44만원 삭감, 검진대 구입 (검진실) 40만원 삭감, 커피자판기 구입비 50만원 삭감, 냉․온수기 구입 3백만원 삭감, 헤모글로빈 측정기 1십만 6천원 삭감, 자동기초체력측정 시스템 198만원 삭감, 체성분 측정기 (인바디) 2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5억 3,79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세출부분 중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중 문서세단기 구입 117만 5천원 증액,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을 신설하여 건설과 사무실 내 CCTV설치 시설비 4백만원 증액,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어린이도서관설치비 1억원 증액, 총무과 소관 운영수당 중 숙직 평일 1천 837만 5천원 증액, 주민자치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샵 개최 80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국내여비 중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 24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서 효성 1동 보람농장 부근 도로정비포장 공사 3천만원 효성2동 신사거리에서 효성2동 파출소 인도블록 교체공사 3,500만원, 서운동 19-20번지 일원 마을 안길 재포장 6백만원, 작전3동 662-2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1천만원, 귤현동 계양중학교 진입로 보수공사 1,200만원, 계양2동 훼미리코아 부근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건축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서 계산3동 청사 개․보수비 2,980만원을 작전1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샤워설치비 500만원, 작전1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확장공사 300만원, 작전1동 동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300만원, 작전1동 동청사내 난방기 및 에어컨 이전설치비 110만원, 작전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350만원, 계양1동 사무소 담장 정비공사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계산1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사무자동화 사업비 3천만원 증액, 계산2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온풍기 구입비 3백만원 증액, 계산3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증 사무용 OA 가구 구입비 1,032만원 증액, 작전1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물품장비구입비 1,300만원 증액, 작전2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비 3천만원증액, 계양1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 8백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3억 9,947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며,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1억 3,848만 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동수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00페이지에 작전2동 화장실 개․보수 및 청사 옥상 방수공사 견적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2천만원인데, 본예산에 1천만원으로 돼있는데, 1천만원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하여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동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7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동기초체력 측정 시스템 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체성분 측정기 인바디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자체의 구입 예산을 당초에 실행 예산으로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이 낮아지면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계상한 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며,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일단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잘못했을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계상된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일한 사항으로서 자치구청장이면 5,3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며, 시책추진비는 각시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인천시 평균에 59.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대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5천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2억 8,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내년도에는 3억을 요구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각단체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들 사업의 연속성은 둘째 치고라도 잘못하게 되면 단체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운영방침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단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을 꾀하고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지침상 저희가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5억 이상은 나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총액 편성금액은, 그런데 저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억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건설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일용인부임이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길학균 위원님께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 소관 무역관련서비스, 이것이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 수준이 거의 생활 외국어,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생활일어 그 정도입니다. 국제통상 무역관련이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능력이 딸립니다. 기업에 최소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게 360만원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증액부분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및 세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속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 증액 부분 중에서 계산4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도서관 설치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그렇게 편성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증액 부분은 승인합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증액 부분은 증액을 승인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조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