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부서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 70, 79쪽, 세출분야 331~346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841~84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47~8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세출부분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납득이 갈만한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상점가 이벤트 홍보행사? 말씀하시라고! 답변을 하시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338쪽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공중화장실 거기는 하고 있는것 같던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시설비 도매시장 채소등 지붕 방수공사 여기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재작년에.
이것을 지금 해놓고 한번도 보수를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여긴 또 채소동이 따로.
돔으로 되어 있는것 말입니까?
예, 또 340쪽 저온저장고 교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으로요. 851쪽 시설비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공사?
가로수,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
이것은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나 또 경제통상과까지 우리 묘목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과의 전문담당 직원 있습니까?
예산 확보되면은 그쪽으로 이관이, 이관하겠다?
보세요. 봐봐요. 우리 인도의 적합한 품종을 처음에 식재를 했더라면 지금 그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는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를 할수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품종선택을 잘못해서 다시 또 그런 이중삼중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하고 또 그것 2차적으로 보도블럭 일어나서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고 이제는 나무를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갱신을 해야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식견이 많고 전문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해서 이런 가로수로 식재가 되었다면 없었을텐데 말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한다면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고영섭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보충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공사를 지금 메타세콰이어는 3단지 얘기하지요?
3산지보다 2단지도 지금 저쪽 뒷쪽으로 어디야 열관리 뒷쪽으로 그 무슨 나무인가요? 미루나무인가요? 정자나무. 그게 무슨나무지요 가로수의.
예, 은행나무, 아, 느티나무! 느티나무라고 하나요? 그 나무가 옛날에는 나무수목이 적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크다 보니까 가지가 그것이 옆으로 퍼지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인도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이쪽에는 큰길에서는 은행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미루나무를 저기를 해서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저기를 좀 솎아줘야 할 형편이더라고, 세 그루에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나무가 이제 크다 보니까 가지를 못 뻗고 위에로만 올라가고 옆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인도도 올라오고 지금 거기는 굉장히 지금 많이 무성하게 컸어요 크기는,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고영섭 위원이 얘기하는 3단지 같은 경우도 시급히 그것을 해야될 사업이에요. 가보면 인도가 꺼져있고 올라오고 저도 며칠전에 그 LS전선 옆에 쪽으로 가봤는데 그쪽에도 많이 인도가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쪽도 같이 2산단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고영섭 위원이 얘기한것 처럼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 또 중복된 질문인데 도매시장 채소동 지붕 이게 저도 어제 경로당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매년 스레이트를 지금 방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돔이에요?
돔인데 지붕방수공사 안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돔인데, 그러면 이것을 걷어내면 돈이 많이 저기를 노후화되어서 지금.
지금 우리 335쪽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읍시에서 해외규격인증, 인증획즉이 좀 많이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인증획득한 저기가 정읍에 몇개나 있어요?
아직 안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상공명감 제작 이게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이요?
상공회의소 제작해서 상공인들한테 나눠준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도 좀 저기를 해야하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만들면서 시에서 다 만들어서 주는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 그 부분은 좀 써놔야 하는데 시비로만 제작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해서 이것은 지금 학교에 주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줘서, 여기 일반관리비는 뭐에요? 운영하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그 저기도 우리시에서 줘야 합니까?
페이지요? 335쪽, 사업조서 97쪽.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산업단지는 지금 가로수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거에요? 새로?
여기 보수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정리?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등 그런것을 한다. 교체를 하고 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산업단지 제일 첫번째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캐스코 있지요?
거기 들어가는데, 캐스코에서 나오는 도로가 움푹 패여서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러고요. 올해만 그런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몇년전 부터 그랬던것 같은데 보수를 좀 빨리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96쪽 봐보시죠? 사업조서요? 남산리 공동 물류센터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토취장 흙파낸 그 자리에요?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보수 유지비 이런것이 나오는데 지금 1.2시장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얼마안되었는데 보수 이런것이 자꾸 나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우리시에서 항시 공공건물을 지을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실명제가 된다면 그렇게는 공사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통음식단지 거기를 봐도 지금 많은 하자가 지금 있는데 과장님 2년 안에 하자보수를 해야 거기에서 해주지요?
2년? 예, 넘어가면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야하지요. 그런 부분 여러가지가 잘못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
지금 바닥도 하자가 있고요? 바닥? 일어나고 있지요.
예, 광장이요. 그런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고 크게 여기에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할때 크게 좀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경수 문제 이런 부분에는 우리시에서 공사를 할때는 무슨 경제통상과에서는 건물을 지을때 건물만 또 조경 같이해서 2년후에 완전히 해서 재산으로 넘겨줄때는 우리 산림녹지과에 2년후에 넘겨준다면서요. 그래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읍시?
이런 부분에는 제가 봤을때 이 업무는 잘 모릅니다만 크게 봤을때는 정읍시 사업이 큰데 산림녹지과 일괄넘겨서 나무는 전부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좀전에 그리고 고영섭 위원님이나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농공단지 나무, 제가 이건 잘모릅니다만은 우리가 공단이나 가로수를 심을때 나무가 위에 직경으로 뻗어서 나무가 아까 도로 인도로 올라오는 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근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뻗어서 가로수 도로에 나타나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시에서 나무를 심을때 골라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물론 나무가 크다 보면 몇십년 가다보면 분명히 이런 손질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나무를 심을때 은행나무를 심으면 관리가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놓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관리유지도 안되고, 제 개인적으로 한쪽에 건의를 해본다면 자귀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절대 도로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수형도 잘 잡히고 저는 이런것을 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적으로 이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에는 정말 어려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런 부분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아름답고 좋게 보일수 있고 관리가 쉬운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물류센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주로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일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물류창고네요?
그러면 이것 신청,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여기 신청한 사람은 법인이에요. 아니면 소상공인 연합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333쪽 민간경상보조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 사업추진비가 있어요? 밑에, 이건 경제살리기 지역본부 구 수성동사무소 자리에 있는것 말이지요?
거기에서 지금 실제하고 있는 일이 파악이 되었어요?
주로 인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사무국장 혼자 계십니까?
혼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발대식이?
그때도 지원을 해줬네요? 운영비를?
그랬어요?
200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2008년도?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이 통으로 있어서 잘 우리가 판독하기가 어려워요. 경제살리기에는 천팔백만원을 지금 지원해 추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있었습니까? 여기에 부기가 안되어 있지요?
통으로 있어서 지금 안보여요?
작년에도 천팔백을 줬어요?
저는 여기 예산서상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의 우리 정읍의 경제살리기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것은 통계는 혹시 작년것이기는 하지만 좀 산출이 됩니까?
334쪽, 부의장님이 조금전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건립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과연 이것이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이 운영이 잘될것 같고 유통구조가 이것이 정말 직거래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전국적인 슈퍼연합 법인에게 주는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또하나의 옥상옥이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옥상옥이 또 쓸때 없는 구조를 하나를 더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실제 영세 상인한테는 거기까지 이익이 배분되지 않을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진 않아요?
영세 상인도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래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북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3공단 주변입니까?
그럼 운영을 누가 하는 거에요? 민간자본 보조인데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에요?
지원만 이건 자본보조만 해주는 거에요? 지원해 주면 지게차를 사주는 거에요?
지게차를 사줄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부담도 있어요?
지원사업으로?
예, 그리고 335쪽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에산이 전년대비 좀 늘었어요?
이게 통으로 써져 있어서, 이걸 읽지를 못하겠어요?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전년에는 칠천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육억칠천칠백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쪽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이 예산서 상으로는 우리가 해독을 좀 못하겠는데 이 청년일자리 숫자가 좀 늘었습니까? 작년대비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에요? 전년대비?
그래요.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전년대비 비해서 우리 경제통상과는 예산이 한 삼십육억정도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 증가되는 주요 사업이 도매물류센터 건립하는 것이고.
아, 그래요?
일억천백만원이 줄었어요?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은 지금 삼십육억정도 증액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판독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본예산?
추경은 제하고요? 아, 그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희소식일텐데요. 그 339쪽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에 천만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없었어요?
그래요?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도매시장 물가동향 뭐 이런것 뜬다라고 페이지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천백만원정도 늘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은 어느 항목이 늘었습니까?
특별하게 한노총, 민노총 산업시찰 해줄 필요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있습니까?
민노총 체육대획 참석자들 실시보상도 있고 그런데요?
344쪽 청원경찰고용보험료가 소급분이 있어요? 이것 왜 소급, 지급이 안된겁니까? 아니면 미달지급을 한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를 넣어줘야 되는 것을 행정에서 판단을 못했습니까?
그럼 판단미숙으로.
안냈어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래서 그 소급분을, 전국적으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소급분을 받는다는 것이 좀 우숩네요? 그 연체료까지 받아서.
그래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금 이건 총무과에서 소관인데 여기 경제통상과에 예산을 넣은것이겠지요?
예,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2009년 대비해서 보면은 무기계약자들이 늘었어요? 이건 총무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343쪽에 보시면 희망근로 참여자 인건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 이렇게 있어요? 그 내용인즉 다 인건비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 제가 질의한 두가지는 다 인건비 같아요? 인건비하고 재료비라고 해서 구억사천은?
예, 이분들은 계획이 있을텐데 조서에는 아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구도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게 현 정부들어서 하는 의지적 정책이라고 봐야지요?
내년도 계획은 21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희망근로 참여자하고 프로젝트하고 합쳐서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쪽은 재료비인데 한쪽은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인턴을 고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재래시장, 전통시장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통일을 해달라 여러차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부서인 경제통상과 마져도 용어가 통일이 안되고 재래하고 전통을 병기것 같아요. 병행하고 있지요?
예, 각 우리 시청안에 있는 모든 문서에는 이제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는 빠져야 됩니다. 전통시장으로 용어도 통일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도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38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기는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물 유지보수 이천만원있는데 이 용처는 어딥니까?
아, 공동시설에 대해서요?
좀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것인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이것이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 부분같아요?
그런데 좀전에 영세상인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정읍에 슈퍼가 몇개가?
54명인데, 이 54명은 제가 볼때는 요즘 소비성향이나 추세로 보면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되었지 현재 수를 유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증가는 거의 불투명한 얘기고 현재 수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에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슈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도 대부분 다 직업을 전향을 합니다. 다른것으로 그런데 이 54명이 가입된 정읍시 슈퍼연합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좀전 과장님 답변중에 이것이 전라북도내만 해도 여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후약방문 뒷북치기다 이미 대형할인점 대형마트들이 이미 정읍시중에 점령군 처럼 많이, 이미 이제 슈퍼쪽이나 마트쪽이 이미 시장점유율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슈퍼연합회에 있는 분들도 오죽답답하면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것이며 우리시도 오직 그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그것을 할때에는 거기도 아마 제가 볼때는 특별히 정읍시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뒷북이거나 사후약방문 같은데 좀전 우리 문영소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비슷한 우려 걱정이 생겨요. 이게 만들어지면 추가의 운영비는 없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슈퍼연합회에서 자기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경쟁력을 좀 가질수만 있으면 당연히 환영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미 다 둥지를 터버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통해서 현 상인들이 보호가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주기는 어려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예산을 깎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중소도시들에게 병주고 약주고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안되요.
그것은 정부가 현실인식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은 그런 대형마트들이 일정규모 이하의 지역에 영업장을 개설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약해 주는것이 맞지 그것은 마음대로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응하라고 소자본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돈 조금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아무 이유없이 비판없이 그 정책에 따라가는 것도 우숩다 이말이에요? 슈퍼마켓 그 규모도 크지 않은 그 분들이 여기서 설사 여기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갖춘다 하더라고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대형마튼한테 얼마만큼의 대응력을 갖냐하는 것은 여기있는 분들 뒤에있는 분들 아마 생각해 보면 안된다는 것 아실꺼에요? 그냥 보여주시 위한 정책일 뿐이에요. 안타깝다 이말이지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 또 그분들의 고통도 우리가 이해못한다고 정책예산 깎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331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있지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비요? 거기 사업조서에 보니까우리 저소득층 641세대에 가스시설 노후된 것 개수하는 것이지요?
예, 사업조서는 제일 첫쪽에 있을꺼에요?
그런데 세대당 지원한도액은 삼십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삼십만원 정도면 할수 있어요?
여기에 자부담은 있어요?
자부담 없이 한세대당 삼십만원 범위내에서는 사업을 다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그 정도면 다 가능하냐구요?
가능해요? 삼십만원이면?
그런데 여기보니까 그 부기는 말하자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일괄로 줍니까? 아니면.
일괄로 주어서 거기에서 접근한 것으로 가지고 다 준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받는 곳이 어디에요? 가스안전공사?
우리 정읍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에 이 돈을 주어서 그 사업비 대상자는 무조건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아마 이사업의 혜택을 받을분은 640세대 정도될것이다.
아, 배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 시설이 노후되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은 이 저소득 세대들에 의해 판단, 의존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인은 읍면동에서 해준다.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봐서.
그 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그 분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준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워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 34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총 사업비가 십팔억인데 지금 희망근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이 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건비가 지금 43%로 지금 비율이 잡혀있고 재료비가 52.3%로, 기타 약 4.7%가 기타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순수한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공문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문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지금 몇 퍼센트로 지금 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몇 퍼센트 정도 계상했어요? 수정예산은?
65%, 예, 그 정도되어야 내가 봐도 적합한것 같아요. 목적, 취지에 맞춰서 가야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은 인건비가 조금 잡혀있고 재료비가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목적을 벗어난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도 2009년도 사업에 보니까 시설비가 일부 희망근로 사업에서 썼던데 시설비라는 것은 공사를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을때 시설비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목적이 벗어나는 것 같던데.
우리 전체예산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딱, 전체사업의 몇 퍼센트를 해라는 중앙지침은 없지요?
있었어요?
그것은 비율을 적정하게 배정해주는.
거기 그럼 시설비도 잡혀있어요? 중앙지침에? 시설비는 제가 볼때 목적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설비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사비로 지출되는 것인데 희망근로사업 취지와 목적에서 이것도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배정을 재배정을 해줘서 각 사업부서인 건설과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차라리 이관을 해줘라. 재배정을 해주라는 얘기지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에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양광 주택보급이 어떤 취지의 발전시설인지? 아니면 태영열인, 온수시설인지?
전기라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안물어보고 그랬을텐데 이 지금 태양광(열) 하다보니까 온수인지 전기인지 명확하지 않고.
태양열이라는 것은 온수입니까?
그럼 현재 사업비는 서로 틀리겠지요? 집집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한 세대당?
세부적으로는 이백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십칠억 아니 일억칠천사백이면 삼십, 87세대네요? 87세대 여기 수위가 돌아가는 부분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333쪽, 산업엑스포 참가업체 지원비가 팔십만원씩해서 3개업체 이백사십만원 잡혀있는데 또 335쪽에 또 참가업체 실비보상에서 팔십만원씩 이백사십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것 입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 사업추진비 문영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현재 상공회의소하고 상춘되는 사업내용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경제살리기 지역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도책사업이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도 일정부분 정읍시에 정읍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을 위해서 좀 여러가지 재정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하다보면 좀 그 정부적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상충되어서 불만이 가중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지난번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하소연도 하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이 있고 또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이 있고 하는데 맞춤형 인력교육은 24명, 중소기업체 지원해 주는것은 20명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을 오십만원씩 24명해서 6개월간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수탁기관에서 오십만원씩 받고 자부담은 없는 것인가요?
24명을 선정을 할 경우에 그 24명의 자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술, 여러가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선정은 또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분야만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다 맞는곳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그리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은 이것도 신청자가 많으면 인원은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사를 또 해야되겠네요? 이 전년도 올해도 이 사업을 했지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없지요?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던가요?
돈에 맞추어서 그냥 했지요? 그다음에 지방비업 고용보조금 신규,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에 오십명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신규투자라고 하는것은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네요?
2009년도에도 있었던가요?
올해는 몇명이었어요?
28명이요. 그럼 보조금을 일인당 육십만원을 주는데 보조를 육십만원주고 그 기업에서 따로 더 줍니까? 월급을?
그 다음에 상가 이벤트 홍보행사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새암로하고 중앙로를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연다는 것인데 이 전에 전통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 상가로 하면은 크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리는 상점가로 등록이 안되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상점가로 등록이된 거리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깨끗하고 장사 잘 하자고 정비도 깨끗이 다해줬어요. 그럼 여기에 또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런곳은 정말 잘되라 잘되라하고 또 기타 이 지역외에는 상당히 더 힘들어 하는 얼어죽고 데어죽고 그런 형식의 그런 상가가 될것 같아요. 다른곳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는데 여기는 특혜는 아니지만 이런 충분히 어떤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기가 집중이다 해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다른곳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비록 그 상점가의 본인들이 입점을 못한것도 안타까운데 참 아무튼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어디 저기 구석지에 있는데는 그 분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갖겠냐? 그런생각이 들어요. 요는 기 혜택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정도도 잘한다고 해야지 행정에서 여기까지 이벤트를 해서 더 해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를 한참하고 있는데 질의하고 있는 의원한테 양해도 없이 또 질문이 끝났냐고도 안물어보고 다른 의원한테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좀 진행을 잘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니 한참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한테 질의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추가 질문 좀 더 드릴께요. 신태인 재래시장 건축비용이 얼마들어 갔습니까?
전통시장 공사비가 백억 이었습니까? 지금보면 작은것들인데 형평성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신태인 시장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이게 뭡니까?
그러면 1시장하고 2시장은 안하는 가요? 336쪽에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가지 인터넷 사용료, 또 무인경비 용역비, 소방시설 방화관리비 이런 여러가지것 해서 신태인 시장에 천사백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럼 이렇게 지원해 나갈계획입니까?
그래요? 그런 차원이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349쪽을 보면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예산이 궁금하다기 보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건의를 해서 행정의 일정부분에 반영 좀 시키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은 현재 1차산업에 대한 생산품 중거래 시장이잖아요? 홈페이지를 어차피 구축하면서 현재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고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운영되는 것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읍시 홈페이지의 메인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어떤 홈페이지 하나를 구축해서 그쪽에 클릭을 하면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홈페이지 안에 각 상품별로 또 내지는 2차 가공상품별로 해서 정읍시 전반에서 생산되는 어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다단계 형식으로 걸어지는 방식의 어떤 홈페이지 구축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었어요. 부서마다 다르게 하고 있고 우리 농업정책과나 순환농업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예산도 많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링크해서 링크, 링크, 링크, 링크 이렇게 걸어가는 방식의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 엉뚱한 얘기이지만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후 농업정책과 쪽이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한번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부분을 한번 운영하는 방식의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번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생산 농가들하고 2차유통망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부분이 조금은 연계성이 있는것 같거든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기능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농산파트에서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보고 연결시키기는 좀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마케팅하고 생산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가장 어려운것이 뭐냐면 농사를 짓고나서 판로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부서가 농산물 유통조직과 생산조직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 부분을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면 조금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예산서 340쪽에 도매시장 지붕 방수공사 그 부분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그 지붕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산 소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아마 금속성 재질 내지는.
특수 플라스틱 재질같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추측이 가요? 아마 일부 그 보온판넬 일부의 일부는 특수 플라스틱 재질의 매듭을 돔 구형이기 때문에 매듭, 매듭지어서 아마 지붕이 완성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실리콘 처리에서 방수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예산이 금액이 좀 일억육천 정도 잡혀 있어서 아, 일억 잡혀있구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장학수위원
아, 벽면도 있어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비가 많이 올때는 벽면 타고 들어오는 물들이 도매시장을 침수시킬 정도까지.
장학수위원
벽체를 타고 오는 것이요? 그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보수 좀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장을 좀 해서 지붕도 좀 올라가보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면적이 크고 규모가 크가 보니까 전멱적인 진단을 하고 어떤 조치를 내리기에는 이정도 예산은 들어야 할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학수위원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추상하기도 사실 계상하기도 쉽지 않은 예산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내리기 전에는 한마디로 기초설계를 내기 전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기초설계를 내자니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런 부분같은데.
그래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다 소모시키기 보다는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중소유통도매센터건립이 광특하고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이십일억육천만원이 이렇게 지원내려온것이 있고 자부담이 10%라고 했지요?
자부담이 10%인데 이것 운영은 54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 있다고 했지요?
이것 운영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이것 도매물류센터 소유는 어디로 됩니까?
그 사람들?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시작한 사업도 있어요. 현재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보다보면 이 조합을 지금 54명이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하다보면은 다른곳으로 접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가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10% 부담을 지분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주고 내주고 해서 운영을 하나의 영농법인 처럼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소유로,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소유하고 운영을, 운영은 거기에서 해야겠지만은 이것 도매물류센터 소유는 시, 광특 그 뭐야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자기네들은 하나의 10%라고 그러는데 10%도 안되고 저기를 할꺼에요. 우선은 들어가지만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것 도매센터를 건립을 해주고 조합을 형성을 하고 해야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도 슈퍼연합회가 정읍에 두군데가 처음에 두군데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 깨져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해서 그것 아시지요?
지금 구성이 지금도 운영은 해요. 지금도 몇군데는 운영이 되는데 있고.
여기에 연지 아파트 앞에 서부슈퍼, 복지슈퍼.
해서 또 잔다리목에 잔다리목 슈퍼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편의점된 곳 그쪽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었고 또 위에 관통도로 나가면 꽃길슈퍼 옆에 대성슈퍼인가 있었지요? 시장에서 오거리에서 나오면은 그분이 최누구인데 그분이 풍을 떨어져서 지금 그만 저기했었는데 그 분이 운영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제에서 슈퍼조합을 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정읍에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을 도와줬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 불신만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때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저기로 해가지고 설때 조합연합회 회장이 왔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잘 접근을 해야합니다. 잘못 접근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68, 71, 79쪽, 세출분야 361~3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825~8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재활용 기동차량 대폐차 있는데 이것 몇년식입니까? 전북83.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90년.
안왕근위원
예?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90년식이요.
안왕근위원
90년식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 2000년이요.
안왕근위원
2000년 그럼 내년이면 10년이네요?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차량 우리시의.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년.
안왕근위원
5년으로, 그런데 5년을 더 썼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이것 급히 해야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번.
안왕근위원
아니 해야하는데 하기는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하고 위에 복토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어느정도 침하가 되었어요 거기도, 다음에 잔디도 올라오고 시설보다 좀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거기를 했으면 하겠는데 바로 이렇게 예산을 거의 한 이억정도 천구백 아니 일억구천정도 이렇게 올려서 하겠다고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다고해서 지금 거기가 많이 홍보가 안되어서, 어느정도 되려면은 한 1년 정도되어야 어느정도 갖춰질꺼에요. 그래서 저는 한 내년, 내후년에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여기 축구장은 내년에 바로 사용하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야구장은.
안왕근위원
야구장도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야구장은 사용할 수가 있을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게임을 했는데요.
안왕근위원
사용은 하지만은 나중에 비가오고 다져지고 어느정도 저기가 되어야 하지 그런 부분에 좀 이런것 아니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362쪽, 노인일거리 창출 일요일 청소 인부임이 있어요? 매주 있네요. 일년간? 일요일에도 청소인부임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요일 날은 저희 청소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노인들한테 일요일만.
문영소위원
효율성이 있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하는데 상당히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청소도 봉투하나 정도는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365쪽 쓰레기 종량제 실천운동 우수 실과 시상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런것 우리 공직자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실천운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를 잘하는 부서를 저희가 주고있어요.
문영소위원
조금.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그것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가 저희 공무원들 부터가 안했는데 그것 하면서 부터 거의 실과마다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공직자들은 표창을 안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의식이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해야되지요.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367쪽, 간부공무원 재활용 선별장 현장체험으로 그 작업복 구입하고 이런것 있어요? 이것도 좀 전시행정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급이상 읍면동장까지요. 전 간부공무원이 하루씩 체험을 하는데 말하자면 안전모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장에 들어가서 다칠까봐 신발하고 모자만 저희들이 해주는.
문영소위원
기존에 선별장에 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일하는 사람들것만 있지요.
문영소위원
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여분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10개씩을 사겠다고요. 다음에 373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내년에는 오백만원 줄여놨어요. 이것 피해보상 농가, 피해농가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읍면에 해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담당직원 현지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렵장을 개설해서 동물을 많이 잡았어요. 금년에는 피해보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수렵장이 인근에 고창하고 있다보니까 우리지역으로 또 피해가 많을것 같은데 돈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피해가 많을것 같은데.
문영소위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도? 지금 피해농가가 상당수 더 있을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예산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영소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피해보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여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74쪽, 전북 4대강 살리기 운동 추진지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어디 강이 해당돼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4대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동진강이 있습니다. 동진강.
문영소위원
붙이고 하면은 뭐 4대강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것은 좀 그렇네요. 좀 의미가 없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할수는 없어요? 예산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376쪽, 연구용역비 있어요 이천만원? 이것 이 연구용역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 저희들이 임의로 10년, 15년정도 인상을 안해주고 있었다가요. 이번에 내년에 인상을 하려면은 어느정도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인상을 저희들이 해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놓을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이것 전공인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통계자료해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통계자료가 각 시군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어떤 그런것이 있으면 좋은데요. 시군마다 중간에 올려준 시군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올려진 시군도 몇개가 있고요. 저희들처럼 그렇게 장기간 안한곳도 있고 몇군데는 올려주고, 최근에 올려준곳도 있고 해서 시군마다 실정이 어떻게 똑같지를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의무사항?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아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마직막으로 하나더 하겠습니다. 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우리 이것 기존에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하고 검사방법이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광을 투과하는 방법, 지금은 여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바뀌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기존에 방법 가지고는 인정을 못받습니다.
문영소위원
못 받아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어쩔수 없이.
문영소위원
이건 뭐 시가 직접 측정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삼천대 이상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잘못된 차에는 개선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어디 무슨 매연, 환경관리공단 이런곳에서 하지 않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천오백만원이다 이말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62쪽 한번 보시지요? 기간근로자등보수해서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해서 국도비에서 오천사백만원, 그 밑에 천이백만원 이건 뭡니까? 어디에 사용합니까? 부기를 똑같은 명으로 써놔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이요?
정영수위원
예.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에 있는것은 인건비고요.
정영수위원
위에 것은 인건비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영수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래는 사무관리비고요.
정영수위원
밑에는 사무관리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천이백만원 사무관리비고 인건비는 오천사백만원이고.
정영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을 올해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다른데 썼고요. 금년에 아니 내년에 하천을 중점적으로 정화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국비가 보조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어느쪽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시 같은경우는 정읍천이 주가 되겠고 고부천하고 동진강쪽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한번 해보려고 그쪽을 세군데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371쪽 보시지요. 축산폐수, 분뇨폐수 공공처리 민간위탁해서 고정비, 변동비, 스러지처리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분뇨처리장 거기에 민간위탁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면은 고정비, 변동비 그런 구분이 나와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써준 내용입니다. 고정비는 변화가 없고, 변동비는 변화가 있습니다. 처리 용량에 따라서.
정영수위원
전년도 비해 그럼 더 많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15년인가 장기간 했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매년 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말하자면 2010년엔 얼마 2011년엔 얼마 고정비가 이렇게.
정영수위원
고정으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때 장기계약이어서 고정비는 물가상승액을 곱해주고요. 변동비는, 변동비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액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77쪽이요. 자산취득비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이 것은 한대 구입하는 것은 측정장비는 뭘 측정하는 거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정영수위원
자동차?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비디오로 예, 자동차 매연측정 장비.
정영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금방 말씀드린데로 문영소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드린데로 매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그럽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364쪽에요.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하단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있지요? 거기에 공공용봉투 50리터짜리 또 재상용 종량제 봉투제작 10리터용, 20리터용 이것이 있어요.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세외수입에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마대 이렇게만 봉투 판매수입으로 잡았어요? 그게 사억천칠백정도 잡았는데 여기는, 여기 세외수입으로는 5, 10, 20, 50, 마대까지 매수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에는 제작하는 공공용 봉투 50리터짜리 이만매는 아예 세외수입에 들어있지 않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작 그것 한 칠만매도 들어있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건 세외수입에 안잡히는 겁니까? 제작비는 들어가는데 이것은 판매용은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여기 공공용 봉투는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것이고요.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것도 봉투에 담아서 하거든요 길거리 청소하는 것도, 그리고 재사용 봉투는 기초수급자들 60리터짜리는 무료로 하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재사용 종량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준다는 거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60리터 짜리.
유진섭위원
60리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60리터는 있지도 않아요? 10리터 20리터만 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 한 세대에, 한 세대에 60리터 용량을 주는 것으로.
유진섭위원
아, 이것을 재작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세대당 60리터는 그냥 무료공급한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유진섭위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있다가 주십시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광역매립장 체육공원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본부석하고요. 덕아웃하고 선수대기석.
장학수위원
그것이 일억구천들어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본부석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쪽 지금 당초 계획에는 뚝있지요? 올라가는 쪽에 그쪽, 그 안에는 설치를 못하고 고정시설물을 폐기물 관리법상 20년이내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뚝 쪽으로 내려서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
이것이 정식국제 규격의 경기장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모자랍니다 조금 면적이 부족합니다.
장학수위원
제가 봤을때에 본부석이나 이런것 까지 만들 필요성은 없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비를 피하면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선수대기석 내지는 또 뭐라고 그러나요 그늘막 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공원에 있는것?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파고라요.
장학수위원
파고라 설치나 이런것 좀 큰 나무 심어서 그늘 좀 만들어주고 이건 필요하겠어요? 조경식수를 심었는데 조경식수가 제가 거짓말 조금해서 제 엄지 손가락 보다 조금 굵던데 너무나 작아요. 큰 조경식수나 그늘막 같은것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분뇨 처리장 좀전에 정영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가 일일처리용량 백오십톤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백오십톤입니다. 분뇨하고 축산하고 합쳐서, 분뇨가 백톤 축산이 백오십톤 해서 이백오십톤.
장학수위원
이백오십톤인데, 난 백오십톤으로 아는데 이백오십톤이네요. 그럼 여기 톤당처리 수거비용을 얼마 받습니까 이사람들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톤당 천원씩.
장학수위원
천원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오천원 아닙니까? 수수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저기에서 받는것이요 처리비로.
장학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돈분을 축산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수거비용, 받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구천원, 톤당 그 사람들이 자기 수익이 육천원이고요. 저희 공공시설의 처리비로 납부하는 것이 천원이고.
장학수위원
그럼 톤당 육천씩 받고 외의 부대적으로 우리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칠천원을 받지죠. 그러니까.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천원은 우리 정읍시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그 돈을 제외하고 민간위탁 받은 회사에서 톤당 처리비용 육천원씩을 받고 또 외의.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위탁해서 받은 예산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천원이.
장학수위원
육천원도? 아니 천원말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천원.
장학수위원
육천원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로 쓰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쓰는것이 쓰는것이 아니라 수거업자가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학수위원
아,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수거업자들이.
장학수위원
수거업자들이 별도로 있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10사람이,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어요. 분뇨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분뇨는 수거를 어차피 시민부담이거든요. 일반 분뇨는, 그래서 그것은 천원을 저희 수수료를 감해주고 이번에, 축사는 축산을 하는 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해줄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수수료를 받고.
장학수위원
공공처리장에서 그러면 받는 비용은 없네요? 정읍시에서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정읍시 세입을, 예, 예.
장학수위원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이다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래서 저는 육천원이 수거도 그쪽에서 해가고 처리하고, 왜 별도로 또 이렇게 십이억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지를 알았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서 373쪽에 단위사업에는 기후변화대응 관리 여기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참여 인센티브에서 1,000가구는 오천원 1회용 행사로 해서 오천만원 아니 오백만원 주는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이요. 개인들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전기하고 수돗물을 줄였을때 1인당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상품권으로 대체하는데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으로 줄까하다가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 돈이 금년에 1차 6개월간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1인당 금년도에 평균 만오천원정도 그 정도 아마 저희가 절약한 사람들이 받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하면은 한 삼만원정도 될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유진섭위원
그 분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전기하고 수도 사용량을 확인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는.
유진섭위원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개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단순참여 인센티브는 오천원이고 포인트 인센티브는 한 이만원 나가는것 같으네요? 연으로? 만원씩 두번주는 것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부 고시에서 단순참여세대는 연간 만원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고요. 4인기준 포인트는 1포인트당 3원을 주는데 4인기준해서 전년도 대비 10% 절감을 하면은 좀전 말씀대로 전기하고 수도를 삼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정부가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50% 사업비를 주면서 산소포인트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 같은데 실은 대응, 전 지구적인 문제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대별로 하는것도 한편으로는 방법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공장이나 기업체들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또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은 없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차 없는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업무가 차 없는 날은 교통과 그런식으로 시장이나 공장같은 것은 경제통상과 총괄은 기획감사실의 팀이 하나 또 내년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과에서 환경과에서 총괄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로 아마 총괄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물하고 저기같은 화석연료 쓰는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그런 수질오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게 지금 탄소량 규제를 2012년 부터 적용이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탄소하고 관련해서 그걸 기업마다 배출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업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배출건 거래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유진섭위원
예, 그래서 탄소도 관련해서 주식회사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탄소주식회사 아니 탄소 주식거래소, 탄소도 기업마다 배출량이 딱 한도가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소량을 전 지구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할텐데 그것이 이제 2012년에 본격화될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은 미진하게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골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는 좀 하셔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그 영농폐기물 집하장 표지판을 해준다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마을마다 곳곳에 모아놔서요. 한군데 지정을 해서 모아 놓으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걸 국비가 일부 조금오고 그래서 그것하고 병합해서 세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비닐을 집하장에 모아놓는데 그 집하장이라는 것으로 푯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에.
이병태위원
집하장 지정은 그 자연부락마을에서 하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마을단위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병태위원
받았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말에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이병태위원
그랬더니 많은 마을이 신청하던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병태위원
이 표지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동네 주민들, 주민자치에서 회의하면 다 동네 주민들은 알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그 전에 이분들이 다 행정에 요구를 다 했음에도 지급이 안되어서 소송을 해서 행정이 패소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소송한 분들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소송하지 않고 본청에 남아 있는분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부 소송을 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행자부에서 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된 금액이 매년 고시가 되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타 시에서 약간 마찰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통상 임금의 지금까지 환경부 지침에서 안주었던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곱가지 항목중에서 임금의 종류가 일곱가지 있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은 통상 임금으로 보지않고 저희들이 그걸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그 3개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시키고 계상을 해줬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작년에 그 돈도 말하자면 통상 임금으로 봐라 3개 항목도 그래서 오니까 저희들 퇴직자중에서 3분인가가 부천시에서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오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주시오 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우선주고 그것도 다른 분들도 그에 준해서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소송을 거치면은 어차피 그 분들이 소송비용이 추가 비용이 드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기로 하여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지금 현재 재직중인 미화원은 잘 하신것 같은데 기존 퇴직한 분은 소송에 의해서 준다.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고 이게 우리 정읍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국적인,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분?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있으면 질의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끝나고 첨단산업단지과학관을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회의를 2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정영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 71, 80쪽, 세출분야 385~4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8쪽 보시게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7개소, 7개 이건 뭡니까? 7개소 이건 뭘 이렇게 올려 놓으셨어요? 민간보조인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펠릿 사업은 신청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펠릿보일러 그 화목보일러가 있고 펠릿 보일러 두가지가 있는데 펠렛보일러는 알맹이 같이 연료를 해서하는 보일러이고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쓰는 보일러고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그런데 펠릿은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한대에 백삼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자부담있고 그렇거든요.
정영수부위원장
이것이 한대 시설하는데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자부담, 우리가 백 한 삼만원씩 지출해 줍니까? 보조해 줍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대당 사백삼십만원입니다. 보조가 이백사십만원이고 자부담이 백만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숲가꾸기 사업일환으로 나무나오는데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의 일환은 아닙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지금 선정은 하셨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선정해서 지원도 줬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지원을 해줬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아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지원할 계획이다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157쪽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특수차량 입니까? 방재도 하고? 산불도 진화도 하고 그런 차량이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방재.
안왕근위원
다시 한대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대 요구를 했었는데 한대만 해서 이것은 소방차에 저희들이 물이 떨이지면 신속하게 가서 물을 담아서 보급을 해주는.
안왕근위원
소방 살수차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러면 물탱크 차나.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물탱크 차.
안왕근위원
여기 보면은 주홍날개 꽃매미 각종 병충해 확산방지해서 이런 부분은 그것하고 동떨어진것 같은데 산불진화 차량하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다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방재용으로도 쓰고.
안왕근위원
방재용으로 쓰고 그래서 그런것인데 물탱크 차량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다목적으로 쓸수.
안왕근위원
그 다음 내장로 사업조서 162쪽 내장로 단풍모묙 식재해서 삼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내장산 나들목에서 솔티 삼거리 내장산 민박촌하면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솔티가 지금 저수지에서 삼거리에서 내장 IC 있잖습니까? 거기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뒷쪽에 묘목을 심어서 이중으로 심으려고.
안왕근위원
묘목을 심어서 그것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산쪽에.
안왕근위원
산쪽에 해서 나중에 묘목을 재배해서 크면은 다른곳에 옮겨심는 다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도시 숲 조성사업 160쪽, 제가 얘기했던것 그것 꼭 하셔야 합니다. 숲 조성도 좋지만은 가로수.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 메타세콰이어요?
안왕근위원
예.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할것.
안왕근위원
추경은 늦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안세워 져서요. 아니 내년 예산이.
안왕근위원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하셔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추경에.
안왕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도보수라도 지금해야줘야 한다니까요. 지금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왕근위원
인도보수를 그러면 미리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인도보수를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인도보수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고영섭, 없어요?
고영섭위원
없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없어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안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오천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기존에 우리가 이 진화기능을 할 수 있는 차가 우리시의 보유대수가 몇대 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7대 입니다.
문영소위원
7대? 그런데 지금 한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났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대폐차에요 그럼? 교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대 없어지고 한대 있으니까 그대로 대수는 7개겠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차하고 기능은 똑같습니까? 무슨 병해충 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문영소위원
다목적용이에요? 아니면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다목적용인데, 오천만원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 산림에 있어서 지금 병충해가 심각한 지경입니까? 심각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꽃매미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부들이 가로수나 나무에 대해서 방재를 하고 있고.
문영소위원
그 피해정도는 혹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산출되어 있습니까? 꽃매매 피해 지금 이것이 주로 꽃매미 피해가 어떤 묘목에 해당되는 거에요? 일반나무 아니면 과실나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포도나무쪽으로 많이.
문영소위원
포도나무쪽으로, 그런데 이게 꽃매미가 번지게 되면은 일반나무까지도 다 이게 전염이 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가로수.
문영소위원
과수? 달콤한 과수나무쪽으로만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나무에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일반나무 은사시나무 같은데 가로수나 포도나무 주로 그렇게.
문영소위원
다 일반나무에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화차는 구입하는 입장인데 그 뒤쪽 예산서 398쪽 보면은 해충 약제구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어요? 그런것 보면 병해충은 조금 심각하지 않은거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피해잡힌 것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피해잡힌 것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런 방재라고 하는것은 곤충들이 넘나들기 때문에 어느 나무는 가지말라고 해서 안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임업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가를 정확화게 판단하셔서 방재 약재구입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심도있게 해보셔야할것 같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401쪽 시설비가 있어요? 생활체육대회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사천만원이 뭡니까? 언제 내년에 생활체육대회를 정읍에서 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읍에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건 생활체육대회 정읍에서 하는게 우리 시 자체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전국대회입니까? 이게 무슨대회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22개.
문영소위원
전라북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전라북도 체육, 생활체육대회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을 꽃탑을 조형물을 하는데 두개소, 한곳, 두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한곳에 이천만원 짜리 꽃탑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어디, 장소는 어디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종합운동장이요.
문영소위원
종합운동장하고 또 한군데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앞에 해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해놓고.
문영소위원
물론 이렇게 하는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꽃탑 조형물을 사천만원씩 들여서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명동 소공원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어디 부분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말고개 넘어서 왼쪽으로 소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문영소위원
용호약수터 있는 부근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좀 지나서 다리 들어가기 좀 넘어가서.
문영소위원
왼쪽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자동차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입구에? 과연 여기를 지금 한 평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300평 정도되요? 977평방미터면 그러면 과연 임차료를 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속 임차료를 매년주고 사용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한번 주무부서에서 임차료를 주는것에 효과와 우리가 거기를 살수는 없습니까? 매입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거기를 지금 토지주가 팔지를 않아요.
문영소위원
팔지를 않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문영소위원
없앨수도 없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왜그러냐면 여름에는 시민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렇거든요.
문영소위원
매입하는 것과 임차료의 계산을 한번 주무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임차료 주는 것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403쪽에 시설비 내장로 단풍묘목 식재 이게 어디 구간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말씀하셨나요? 기존 벚꽃거리 구간입니까? 백리길? 단풍백리길?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백리길.
문영소위원
그 사이 밑에다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뒤에다가.
문영소위원
뒤에다가, 그 다음 404쪽에 선도공원 부지 임차료가 있어요? 선도공원 부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404쪽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예산서 404쪽, 사무관리비 그 호수공원가는 곳이죠? 내장 그 서래원쪽으로 가는곳 하고 이쪽으로 나뉘어지는 그 가운데 그렇지요 과장님?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임차료 언제부터 몇년간 임차료주고 우리가 사용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98년부터 저희들이 임차를.
문영소위원
98년부터 그러면은 몇년되었어요? 10년이 넘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11년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계속 지금 이정도 액수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료 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소유주도 역시 안파는 것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임차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과연 임차료를 줘야될 것인가, 이것 임차료 계속 팔백만원 이상씩 줘가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할것인가? 이것을 중지하던지 안팔면은 시설물을 좀 이동하든지 하는 좀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문화, 물테마 공원이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문영소위원
우리 예산을, 우리가 10년동안 너무나 주무부서에서 저기했네요. 그걸 좀 어떻게 적극적 행동을 취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소한 것들 까지도 챙겨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주무부서 산림녹지과도 그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그 잡목제거하는 것을 숲 가꾸기라고 하는 가요 아니면 간벌하는 것을 숲 가꾸기라고 하는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가 뭣이냐면 간벌도 있고 가지치기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숲 가꾸기는 좋은 나무를 놓아두고 옆에있는 참나무 같은것 잡나무 같은것을 없애는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잡목도 없앨수 있고 아니면 솎아낼 수도있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시행하는데는 어디서 하는가요? 산림조합?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간벌을 하는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에 간벌도 들어가는 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전부다 포함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해당업체에서 그 사업을 할때 간벌을 하면 그 나오는 나무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을 치우면서 길을 내고 올라가던데요. 산으로 길을 내고 그 나무를 가져 내려오기 위해서 길을 내고 올라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다 작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 길을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비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산이 약한다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임시로 길을 만들어 놓은 흙이 다 하류로 떠내려 와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것이 있고 저희들 또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에 해서 끌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악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런 좀 여건이 좋은 곳은 포크레인 길을 내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감독 좀 해야겠다고 생각, 그 다음에 묘포지토양개량 이것은 어떻게 거기에 새 흙을 붓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개량제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병태위원
개량제를?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부지정 양묘장이 지금 몇군데나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세군데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정읍에 세군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부지정 양묘장은 거기에 우리시.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거기에다 지금.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 토양개량하라고 개량제를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나무를 생산해 주세요 하고 맡기기도 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것을 해요? 아니면 그분들은 나무를 생산해서 그냥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파는데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무슨 나무심으로라고 하거든요. 상수리나무를 심어라, 소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양묘장에서 그런 나무 생산해서 우리시한테 납품을 한다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납품.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402쪽 단풍철 대비 내장로 꽃길조성 있어요? 삼천만원 이것이 지금 구간이 그 문화광장 진입로 쭉 내장 올라가는 길 거기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상동에서요. 상동에서 제4주차장까지 양쪽으로 꽃 전부다 올 가을에 심었잖습니까?
문영소위원
국화, 저기 거기에 단풍나무 심어져 있지요? 가로수로?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밑에 국화꽃 심어 놓은것 말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 해마다 심어야 되요? 국화 꽃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코스모스를 했는데 거기 가로등 때문에 코스모스가 안피어 버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부터 국화축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국화꽃을 했거든요.
문영소위원
올해 화분으로 넣은게 아니고 심어 놓은거 잖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어 놨어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문영소위원
내년에는 그것 그대로 안피냐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안피지요. 저희들이 같다가 묘포장에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뿌리를 쓰기 때문에 왜냐면 그대로 놓아두면 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조그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와서 묘포장에서 다시 재배를 해서 내년 가을에.
문영소위원
또 갖다가 이식하는 거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식.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번 국화축제 끝나고 다 이것을 캐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끊어만 놨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자리에 놔둬도 내년에 또 국화라고 하는 것은 피고 피고 할 것 같은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모양이 안나와요.
문영소위원
모양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구근을 전부다 채취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식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은 한꺼번에 쭉 피어야 하니까 10월달 부터 피어야 하니까 시기가 안맞아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야 하거든요.
문영소위원
심었다가 다시 행사 끝나면 또 빼고, 또 심고 이렇게 해야되겠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영소위원
이쁘긴하고 그렇게 재정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한 방법을 써도 괜찮을것 같은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과연 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과연 또 꽃이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 과연 또 그렇게 이식했다가 이식하고 좀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겠나? 우리가 이제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것인가의 문제인것 같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올해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다고.
문영소위원
네, 예뻐요. 사실 가면서 보니까 밑에 쭉 양쪽에 있으니까 예쁘긴한데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대로 그냥 놔둬도 이식하지 않고 놔둬도 자연스럽게 꼭 어떤 형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식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뽑는 것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 멋대로 나게 나눠도 야생국화처럼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되나요?꼭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줘야 하나요? 그 모양새를?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일찍피었다가 늦게피었다가 계속 그럴땐데.
문영소위원
들쭉 날쭉하니까 개화시기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모양이 안나올것 같아서요.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단풍이 유명하지만 단풍을 우리 사람의 손길로 단풍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국화축제장에 들어오는 국화는 사람의 손길을 받아서 아름답게 작품성을 띠는 국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로에 심는 국화까지 그렇게 다 모양까지 이뿌게 하기에는 그것은 좀 대단히 접근방식의 제가 생각하는것 하고는 많이 다른것 같아요. 그것은 그 상태로 좀 적은 예산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야하고 국화축제장에 하는 국화는 예쁘게 작품성을 띤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지 거리에 있는 국화까지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고 여가나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지 밥 굶어가면서 영화나 문화생활을 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접근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388쪽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육억천칠백, 이것은 사업조서를 보면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육백칠십헥타라고 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한 일억사천육백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의 경영면적이 따라서 늘은거에요? 아니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숲 가꾸기 대리경영이 들어가도록 해서 좀 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 처음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작년도 예산에 사억칠천이 있는데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면적이 좀 늘어서.
유진섭위원
면적이 늘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작년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오백헥타, 올해는 오백사십헥타네요. 육백오십헥타.
유진섭위원
예? 작년도것이 얼마라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올해가 오백사십헥타고 내년도가 육백오십헥타고.
유진섭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시에서 다 못하니까 일부를 떼어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시 전체 산림면적은 몇 헥타나 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삼만이천오백팔십육헥타입니다.
유진섭위원
삼만이천헥타, 그럼 우리시가 직접 숲 가꾸기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숲 가꾸기 한 삼백오십헥타 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시는 이 삼백오십헥사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저희들이 총 사십이억이 들어갑니다. 숲 가꾸기 사회 일거리 창출, 임도사업 그렇게 해서 사십이억이.
유진섭위원
사십이억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시가 면적은 적은데 사업비가 사십이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숲 가꾸기 플러스 무슨 다른 사업까지 병행,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전부다 포함해서.
유진섭위원
그러면 살림조합에 이것을 대리경영 하기 위해서 헥타당 얼마를 잡았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백만원에서 백오만원 사이 지금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육백오십헥타인데 약 구십오만원 꼴 잡았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구십사만구천원.
유진섭위원
우리하고는 큰 차이가 없나요? 여러개 나눠나서 셈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헥타당 아니 헥타당 얼마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도에서 저희들이 내시가 오기 때문에요. 그놈에 맞추기 때문에 별차이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도비는 별로 없고 국비가 60% 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대행수수료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으로 다.
유진섭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으로, 그리고 뒷쪽에 보니까 도비 이천칠백만원에 헬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용이 있더라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은 여기에 보면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육천오백만원을 주는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첫번째 사업을 하고있는 충청도하고 전라북도만 헬기를 저희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헬기가 주기적으로 하면은 바로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계약을 사전에 계약한다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사전에 계약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도가 거기에 일부를 부담하고 각 시군이 부담하고 해서 전라북도 전역권을 말하자면 산불진화 감시 헬기를 가 계약해 놓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출동했을때는 주지만 출동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 돈을 무조건 줘야 해요? 출동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은 아닐것 같은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전부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주기로? 그럼 이것을 이용하려면 불이 나야되겠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불이 나면 안되고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너무 불리한 계약이다 이말이지요. 가 계약을 해 놓으면 출동여부에 따라서 돈을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와서 예방역할을 하고도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어떤 예방?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정읍지역의 불이 안났을 경우에는 한번씩 돌고가고 그런것이 포함이 되어서.
유진섭위원
불이 안났는데 뭐하러 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예방차원에서 그렇지요. 등산객이.
유진섭위원
예방차원은 산불감시요원들도 있고 우리 또 별도로 인력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산불진화 헬기라는 것은 불이 났을때 조기에 그 진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자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의무부담을 해놔 버리면, 그럼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지역에 이 자치단체하고 맺은 계약이상으로 만약에 산불이 자주 발생을 했거나 면적이 넓을때는 돈을 더 추가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도에서 그것은, 도에서 하니까요.
유진섭위원
그럼 이것은 보험의 성격이에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진섭위원
보험의 성격,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각 시군은 재량, 자율판단권은 없겠네요? 의무부담 성격이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전라북도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꽃매미를 질의하셨는데 그 꽃매미가 어느 특수한 나무에만 꽃매미가 접근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과수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꽃매미를 지난번 TV를 통해서 시청을 해보니까 피해가 방치하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지역에 온난화가 되어가면서 중국 남동부쪽에 주로 서식하던 것이 온난화 통해서 지역, 우리나라가 남해안까지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약재 한 육백만원정도 사서 정읍시 육백구십일평방미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약재하는 것을 스미치온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부들이 현재 가로수에 있는 것을 알을 낳은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미충이 10월중순부터 내년 4월까지 월동을 해요. 4월부터 나오는데 주로 은사시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먹구슬나무 이렇게 자주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은사시나무가 많은데 포도나무도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꽃매미가 한번오면 그 나무가 살지 못할 정도라면서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한꺼번에 한마리 두마리 오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꽃매미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재를 했더라도 나중에 보면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가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좀 하려면 이게 날개가 있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말하자면 가장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공동으로 방재를 하든 그 방법을 동원해야지 우리지역 해놓고 예를 들어서 순창이나 고창은 나중에 한다고하면 여기서 할땐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하면 또 이쪽으로 날아올것 아닙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꽃매미충이 많이 발생될 때는 방재를 하라고 각 시군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부안, 고창, 김제하고 같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진휘를 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이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있을꺼라고 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유충으로 있을때라든가 아니면 알도 많이 낳는 것으로 아는데, 알도 많이 낳는것 같던데 그러면 어느 그 시기는 자료로 나와있는 것은 있어요? 방재시기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건 자료는 내부자료 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정부기관에서 내려줍니다.
유진섭위원
아, 방재시기를?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방재시기를 도에서 지침으로 준것이 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같이.
유진섭위원
시기에 맞춰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지역 관내는 방재양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셨는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이제 그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방재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필요한데 우선 이것을 가지고 하면 맞을것 같습니다. 또 다른 꽃매미충 말고 솔잎파리, 혹파리 같은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니까요.
유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방재를 하면 다른 좀 생태계 질서는 파괴가 될것 아닙니까? 이것만 죽는것이 아니잖아요? 방재를 하게 되면은 다른것도 피해사례가 발생할것 아닙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것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는 깊이있게 검토나 고민은 못하겠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재를 지정해줬어요 도에서, 스미치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유기인계인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꽃매미충을 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한 약이거든요. 다른 벌레는 죽겠지요 그런것을 하면은요.
유진섭위원
아, 다른 놈도 죽는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후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 세출분야 411~42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833~8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37~8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143쪽 세출부분 포켓공원 장소가 지금 어디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기3동 자치센터 옆에 입니다.
고영섭위원
옆에 자투리땅 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잔여토지 남은땅은 아니고 매입해서.
고영섭위원
매입해야 합니까? 원래 포켓공원 하게되면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해야되는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매입하는 것도 있고 매입하지 않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시기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고영섭위원
소방도로가 내년에도 많이 이렇게 개설이 신설이, 다 신설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속사업이 그렇고요. 신설을 한건만 지금 올라갔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곳은 어디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신규는 지금 제일고 주변.
고영섭위원
뒤에? 뒷쪽으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우리 직원들 출입하는 곳으로 해서 뒤에로.
고영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되도록이면 이런 소방도로가 이렇게 신규로 하는것도 중요하겠으나 우선 기 시작해 놓고 마무리가 안된 곳을 먼저,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처리할때는 처리를 해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심이 좋을듯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내용의 언성들이 있으세요. 되도록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먼저 이렇게 마무리가 다된 상태에서 신설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시설도 있지요? 예산서 첫페이지에 있는데요. 시설비 이억오천, 사업조서를 보면 또 이십오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 예산이? 이억오천이 맞겠지요? 예산서가 맞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마을 이정표를 65개소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올해도 몇군데 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올해 일억을 투자해서.
이병태위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마을 이정표가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나 아무튼 그 마을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마을이 여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정표가 필요한 것인데 글씨가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지나치기도 하고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이정표, 표지석은 좀 큰것 같은데 글씨가 너무나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2010년도에 하게되면 외관상 디자인이 멋있게 안되어도 잘 찾을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끔 하면되는 되는거예요 이정표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해줘야 금방 찾을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중앙로 지중화 사업 일환으로 정읍역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한 일억정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중화 사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병태위원
아, 용역?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용역을 준비를 하겠다는.
이병태위원
아, 용역을 하겠다. 그럼 지금 거기 역세권 사업은 우리 안들갔습니까? 거기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역세권 사업도 사실 저희들이 어차피 신도시쪽은 누가 투자자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고 구도심도 그 건물을 누가 매입해서 큰 컨셉을 잡아서 일을 해야하는데 도로도 그렇고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고 그 시행이 중.장기적으로 아주 긴 연수로 봐서 일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역세권 사업도 우리 정읍시에서 다 해야할 일이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럼요. 도로도 역세권 한다고 해서 도로를, 우리시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역세권이 여기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 하기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에 맡기고 그부분은 재정사업은 시에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관산업은 다 우리시에서 해야할 것 아니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용역을 주겠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자전거 도로 보험 이게 우리 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넣는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과연 사고가 났을때 자건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을떄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자전거 도로 보험이 지금, 돈은 일인당 한 오백원 되는데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쳤다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전거의 관련된 사고가 났을때는 보상금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망할때는 육천만원, 다른 곳을 물어보니까 진단비가 사십만원 이런것이 있고 벌금비용이 이천만원, 방어비용이 백만원,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탄다면 돈을 육천 넣어놓고 우리 시민이 혜택볼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을수도 있다 사고가 안나야 좋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가 이런것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중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돈 육천투자하고 우리 시민한테 큰 혜택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여기에 십이만천명?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십이만천명이라는 숫자가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십이만천명이 다 탄다고는 볼수가 없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타는 사람도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이병태위원
아, 자전거로 인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를 냈을때 그런 보험처리를 해주고, 내가 가다가 내 불찰로 사고가 났을때 내 신상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고 그런 보험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오토바이나 그런것 자전거는 보험이 잘 안되었는데 정책입안의 사항으로 자전거 활성화 위해서 이게 좀 인센티브가 있는 하여튼 이런 보험이 되더라고요 적은돈으로.
이병태위원
일단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십이만명이 안될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저희들도 이걸 처음 다른곳을 알아볼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시민의 50%가.
이병태위원
안될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탈수 있는 사람중에서도 그중에서도 한 10% 정도 타면 몇천명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자전거에 부딪쳐도 다쳐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처리를 해주니까 저전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다친사람 앞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10% 타면 10%만 들어주면은 우리시민 다 혜택이 되고 우리 국민 다 혜택이 되지요. 누가 와서 그 자전거에 부딪치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피해자 가해자 다 되고 또 이것이 일정부분 정읍시민중에서도 100명들면 이런 돈 갖고는 오백원씩 해서는 안해주고 총괄 시민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의 50% 다하면 50%를 들어주고 천원이면 천원줘야지 이제 막 태어난 애기들까지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을 놓고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안타는 사람이 탈줄 아는 사람이 50%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과연 몇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오백원씩해서 천명만 들어가면 그 오십만원? 오십만원 가지고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가입시켜주지도 않고.
이병태위원
예, 안해주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사야 어떻게 보면 보험사 돈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자전거 타다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육천만원을 타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자전거 보험으로써는 아주 싼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타시군도 다 알아보고 보험내용도 다 알아고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보험회사에서 또 보험처리 해줄때는 사고 났으니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렵지요 그건 또 받기가? 우리 생각대로 쉬운것은 아니예요. 다 따져서 하지 그 분들이 손해날 짓을 하겠습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대, 삼성, 동부, 메리츠, LIG 이렇게 비교견적 받고 대전, 이천, 창원 그런데가 다 대전도 시민전체로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만, 혹시 지금 보험제도라는 것이 개인이 내가 자전거로 가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잖아요? 십이만 전체인구가 다 대상이 되니까 어린아이도 자전거는 안타지만 지나가다 행인으로 가다가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면 그 어린이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전 정읍시 인구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은 안되고.
문영소위원
사망보험은? 15세 미만은 안받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5세 미만의 자가 사망했을때 사망보험 육천만원은 안되고 다른것은 다 되거든요. 진단위로금, 벌금, 방어금.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민입장에서 제가 사적으로 들어 놓은 사적보험 생명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보험금을 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아서 또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했을 경우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있어요? 지금 보험시스템이 안그렇지요? 어느한쪽에서만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은 못받게 되어 있지요? 못받게 되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못받게 되어 있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도로.
문영소위원
별도로 다 받을수 있어요? 제가 상해보험과 사적으로 시민이 사적으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들어놨어도 거기에서도 받고 우리시의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것은 따로, 개인보험은 개인이 여러개로 보험을 들면 그 항목마다 보험사별로 따로 받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심도있는 정부차원에서는 녹새그린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정책중의,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다른곳을 들어보니까 자전거 타고가다 넘어지고 할때 뼈가 부러졌는가 진단하는 것을 사십만원씩 타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죽는것은 죽어버렸으니까, 하여튼 진단 그다음에 자전거로 인해서 차하고 소송사건이 되었다거나 할때 이천만원까지는 벌금을 또 물어주니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건 조금 우리가 더 수혜를 받는 폭을 좀 계산을 많이 해보고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예산서 411쪽, 시설비가 있어요.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이게 시설비예요? 용역비예요? 용역비지요? 이억오천짜리, 시설비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용역을 하는 건데요.
문영소위원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부기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무리가 없나요? 괜찮아요? 사업을 하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게 학술용역이나 그런 용역은 용역으로 가지만 이 사업은.
문영소위원
시설사업 설계 이런것은 시설비로 해놓아도 괜찮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일반 엔지니어링은 시설비로 가도.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412쪽, 농소고가교 확포장 완료구간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이것 지금 황토현 넘어가는 그 길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가교가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지금 이게 몇 미터예요? 가로등을 35개를 켜시겠다고 했어요 양쪽에, 거리 몇 미터예요? 왜냐면 너무 촘촘하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가로등까지 도에서 할수 있도록 누차 요구를 했어요.
문영소위원
아, 그 거리 간격기준이 있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 기준에 맞게 가로등을 심을수 있도록 전선을 전부, 전선까지는 우리가 요구해서 했어요. 그런데 도저희 도청 예산도 등주까지 못해줘서 저희들이 그쪽에 등주를 우선 한쪽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양쪽이 아니고.
문영소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기 고가교가 지금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한쪽이라고 하면은 양쪽으로는 70개 쓴다는 거예요? 35개도 저는 지금 많다 싶은데? 70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약 500미터.
문영소위원
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야 해요. 양쪽 사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어 하니까.
문영소위원
너무 촘촘해 이게 너무 법적인 가로등 간의 그 전등 구간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한 35미터 정도.
문영소위원
35미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것 거리가 얼마나 되간, 너무 촘촘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이미 선을 다 빼놨어요.
문영소위원
선을 다 빼놨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한 1킬로미터 되요?
문영소위원
1킬로미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설치하는 곳이.
문영소위원
1킬로미터인데 35미터 하면은 몇 미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35등.
문영소위원
예, 35등이면 우리가 지금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35미터 간격정도 됩니다. 외곽지는 대체로 40, 50도 있는데요. 확실히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40미터정도.
문영소위원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따라서 많이 증가되겠네요? 그리고 413쪽,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래 교통과 소관 아니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작년에 기채 얘기하고 중앙로, 새암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이 사업은 중앙로는 작년에 시장 중기청사업으로 중앙로할때 주차장 사업비까지 예산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다행이 다행이 중앙로, 금년에 중앙로 사업시행하고 내년에 주차장 예산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반영이 되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문영소위원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라든가 이런것은 한거예요 그럼? 이것 했어요 안했어요? 일정한 절차?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안했지요? 의회의 의견청취 안하고 이렇게 예산편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은 공유재산 심의는 시설결정을 하면 제외되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또 시비도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항을 결정하기 후보지를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면 사유지에 대한 피해도 있을수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시 중앙로 주변이나 새암로 주변을 보면 공유지도 있고 노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때는 땅 값 얼마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놨을때는 땅 값따로 집 값따로 영업보상, 이주비 이렇게 될때 우리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확정되면 여론을 거쳐서 적당한 장소에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공시지가 미만의 땅 값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여러곳의 후보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싼 값으로 시행을 충분히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우선 시설결정도 전혀, 위치를 전혀 생각해본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설결정은 차후에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이러한 중요재산을 우리시에서 취득하려고 할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반대로 그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한다음에 그것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져야지요. 그래서 과연 타당한가 그 위치가, 그런데 예산을 먼저 해놓으면 위치는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느 위치든지 예산이 있으니까 주차장은 무조건 할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작용이 또 따라요. 그래서 이게 일의 순서가 안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되요. 이것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앙로 인테리어 사업의 1. 2단계 사업이 있어요.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1단계이고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때 공청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할때 당연히 공청회 전부 거쳐서 거기에 주차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때 다 해서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앙로 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지당해요. 그런데 주차장을 어느지역에 선정해서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그 땅값은 오를수 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위치가 협의가 되면 그때 개인거래 같으면 계약을 해놓고 해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치를 해놓고라도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하고 사실 뭐 촌에는 집사는데 쌀 오십작, 백작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우리시는 땅 값따로 영업보상, 이주비, 세입자 이주비 전부 따지다 보니까 정말 땅 값보다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는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리고 일부 중앙로 상가 주변의 그 여론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복잡하게 판단이 들어질것이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요. 지금 여론형성이 아주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또 일부 누구집의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한다는 설이 한번 나돌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더욱더 공익으로 우리가 절차를 좀 의회청취를 먼저하고 이렇게 위치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여튼 예산 결정되고 나서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20쪽, 공공운영비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이런것이 있네요? 이 GIS 시스템 이라고 하는것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동안에 돈 많이 투자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지하의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그런 시설을 지도로 지하지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문영소위원
지하지도 시설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킨,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 지하 땅밑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는것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을 다 만들었지요 지금.
문영소위원
아, 지금 만들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건 시스템 유지관리?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말이예요? 이억천이백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로를 추가로 신설 개설하고 폐쇄되고하면 그 도로와 지하시설물 지도가 추가로 자꾸 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한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유지관리가 자꾸 보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어느곳이 어디에 보완이 되었냐 안되었냐 하면은 전부 한것의 내용이 헛일이 내어버리거든요 사실은, 계속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1년에 계속.
문영소위원
그래요? 할때마다 이억이상씩을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해마다 유지관리를 해야죠. 문제가 있지요.
문영소위원
예,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지하의 매설물은 굴착할때 파손되고 그렇잖아요. 가스관도 파 버리고 그런것 방지하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세우고 나면 지하시설물이 되잖아요. 그런것들을 계속 이렇게 정비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것을 지하시설을 판독할 수 있는 기계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지금, 이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리 도시과 지리정보 별도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도면을 단면으로 자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어느 깊이에 있고 어느것이 무엇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다 도면화 되어 있어요.
문영소위원
우리 본청의 도시과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게 이동, 붙박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동, 들고 다닐수 있는 거예요? 들고다니는 거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어디? 아니 여기에 있어요. 사무실에.
문영소위원
사무실에서 그러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산시스템으로.
문영소위원
전산시스템으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언제 한번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도 다 시키고 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2~3분이라도 캐드를 한번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전산 시스템으로, 이게 뭐 어떤 큰 장비가 있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산, 예, 전산으로 도면화가 다 되어 있지요.
정영수부위원장
시간을 좀 아껴써 주시기 바립니다.
문영소위원
예, 본의원이 무지해서 GIS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너무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밀어 부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예.
문영소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요. 제가 얼굴이 빨게 집니다. 조금만 더 할까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도시과 지난번 업무보고할때 업무감사 행정사무감사때 말고개 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좀전에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잘못보고 지적을 했다면 그때 거론된 두분은 양해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지적을 해서 공부도 되고.
유진섭위원
예, 제가 순간 무슨 착각을 했을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텐데 아마 담당계장님의 설명하신게 맞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그 표석 그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선거법도 검토를 했다고 하고 다른 지역의 예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들어가면 어떻고 안들어가면 어떻냐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볼때 기본상식은 아니다 싶어요. 정읍시장 정도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시장의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법 테두리 안에 있을지 몰라도 시민 정서상 그건 맞지 않다. 개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공동의 재산으로 하는것을 자기가 한것인냥 그렇게 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거론된 두분 임웅빈 주사님하고 최낙술 계장님하고는 두분한테는 죄송하고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역 지하차도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구천만원주고 하시지요? 사업조서를 쭉 봤더니 길이는 340미터, 폭은 22.5미터 4차선로로 도로개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340미터라고 하는 기점과 종점은 어딥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정읍역 중앙로하고 연계되는 서부로하고 중앙로 연계되는 그 T자 도로 있죠? 말하자면 분수대 옆에 바로요.
유진섭위원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도로 기점이 거기서 부터 철도부지거든요. 거기는 철도청에서 하고 후면으로 가면 철도부지를 벗어난 지역, 구배가 있기 때문에 한 100여 미터 94미터는 연결해 빼내야 거든요. 100여 미터를, 그래서 그 부분이 뒤에 후면 주차장을 옛날에 한다고 한 거기에서 부터 100미터가 뒷쪽으로 빠져나가지요.
유진섭위원
그 도로가 저쪽 건너의 도로까지 잇닿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지요 이제.
유진섭위원
아니 거기까지 잇닿는 거예요? 340미터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아니 거기까지는 안닿고요. 340미터니까 대충 역사 구간이 200미터되고 역사 구간 바깥이 100미터 됩니다. 철도 레일이 깔아지는 곳이 100미터 깔아져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100여 미터 되고 뒷쪽으로, 역사있는 곳에서 부터 앞부분까지 분수대 있는곳 까지 100여 미터되고.
유진섭위원
후면으로, 철로의 설로를 지난 100미터 구간 정읍시가 사업비가 사업비를 들이는 그 구간은 주차장하고만 연결되는 구간이다. 주차장까지만 간다 이말이지요? 후면의 만들어질 주차장까지만 간다 이말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지금 제가 대략 생각하면 역사앞에서 철로 지금 깔아진 KTX 현재 정차하는 철로까지가 약 60미터 정도같고 60~70미터, 그 다음 철로가 앞으로 깔아지면 100여 미터됩니다. 그럼 100, 160미터에다 후면 주차장은 40미터 되는것 까지는 200미터는 철도공단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좀더 후면쪽으로 빠지는것 후면으로 100여 미터 빠지는것을 하는것입니다.
유진섭위원
분명히 저쪽 도로하고는 아직 거기까지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유진섭위원
닿지는 못하는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선을 긋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유진섭위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원인자 부담이라고 있는데 정읍역 지하 4차로 도시는 철도시설공단이 원인제공을 해서 불가피하게 시가 도로를 일정부분 부담해야되는 부분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시설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비는 총 백삽십일억인데 철도시설공단이 구십이억을 부담을 하고 정읍시가 삼십구억을 부담하는 사업내용이 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용역비 구천만원이.
유진섭위원
용역이 구천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 구천만원을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내용은 이런걸 가지고 용역을 하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용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우리 구천은 도시계획선 시설결정.
유진섭위원
우리것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을 시설결정을 안해 놓으면 개인이 땅을 못판다고 할때는 부르는게 값이 되겠지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4차로 중로로 시설결정하는 돈이 구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정읍시하고 백삼십일억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뭐, 구두로만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큰 공사하면서 이것까지 해줘야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익산도 그렇고 다른 시도 분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을 해야할 확률이 높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지난번에 지하차도를 낼수있냐 없냐 한참 논의가 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거리가 좁으니까 구배가 심해서 지하차도를 낼수없다 철도시공사에서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로 좀 빼자 그래서 그 100미터 우리 정읍시가 해야할 부분이,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어요. 구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구배조정을 물론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기술하고 관련해서는 문외안이라 구배를 빼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나서 거기서 부터 구배가 올라온다고 하는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도로를 지금 그 앞에 중앙로하고 서로 만나는 거기서부터 뒤로 역사 뒤로.
유진섭위원
거기 위치는 알겠는데요? 구배를 잡기 위해서 정읍시가 100미터를 더 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말하는 구배는 이렇게 철로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것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완만하게 지금.
유진섭위원
여기 뒷부분을 더, 더 이렇게 빼준다는 얘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의 광장하고 철로구간 100여 미터가 레일이 깔려요. 10가닥이 깔리.
유진섭위원
그럼 거기는 구배가 심하다고 볼수 밖에 없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철도 앞에서 부터 철로깔아진 중앙까지 약 150미터가 되요. 그러니까 구배가 입구에서 출구까지 구배가 쭉 나가려면 포물선으로 쭉 나가려면 이쪽 150, 이쪽 150이 나가야 되니까 저쪽까지 150미터가 되니까 우리가 100미터 정도된다.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것이 설계해 보면 또 80미터만 될수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대략 100미터 이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포함 도시계획도로까지 묶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일괄성 없는 기준을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시내지역들의 소방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여러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09년도 올해 소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업현장 건수 몇개 현장이 됐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해주시지요? 올해 09년도에 몇개의 사업장 그러니까 몇개의 사업을 실시했는지 총건을 말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방도로가 2009년도에 34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마무리된 것은 최종 마무리된 것은 몇 건이예요? 거기서도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장은 몇 군데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3개소 였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는 마무리된 것은 없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 도시계획도로는 쭉 이어지는 중로급 이상은 이어지는 것이되고.
유진섭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마무리된 것은 없지요?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된 것은 없지만 소방도로는 거기에서 마무리된 건은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마무리된 것이 대략 34건중에서 한 50%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마무리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2009년도에서 추진하던 소방도로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이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소방도로들이 각 동별로 조금씩 줄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예산서에는 신규사업은 좀전에 얘기한 제일고 담장 넓혀서 도로내는것 이억하고 나머지는.
유진섭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같고요. 신규사업은 그것 하나들어갔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나머지는 전부다 계속사업, 소방도로는 신규가 한건도 안들어 갔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지금 제가 파악한 신규사업이 한건, 두건, 세건, 네건, 다섯건, 여섯건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예산에, 그래서 기존의 하던 사업도 다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그 사업은 쏙 빼버리고 신규사업을 여섯건이나 넣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설교통국 도시과는 다 요구를 할수밖에 없고 반영여부는 저쪽에서 할텐데 제가 조금 어제 시간을 내어서 쭉 봐봤어요. 봤더니 신규가 여섯건이 반영이 되었고 도시계획도로는 제일고 주변 한건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다 마무리 못하고 사업에서 빼버리고 신규사업을 넣은 것은 무슨 기준으로 넣었는지 참 이해가 납득이 안간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사업단위가 그나마 우리시에서는 커서 연차사업으로 밖에 할수가 없는데 예산확보의 계획, 연도별 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