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 71, 80쪽, 세출분야 425~446쪽, 계속비분야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몇개만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책추진 및 시민 불편해소 현안사업 7개소 이게 지금 어디어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27쪽?
고영섭위원
예, 시책추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계속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런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릴까요?
고영섭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말씀을 드려요?
고영섭위원
간략하게 하실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내장저수지 선형개량, 산외 공동교, 샘골터널 인도정비, 태인 신내천 교량, 내장 천변 연결도로, 북면 축현천 횡단교량,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도로, 노인복지타운 주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중에 신규사업은 어디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북면 축현천 횡단교량,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도로, 노인복지타운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전 우리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규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우선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을 필요로한 현장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425쪽을 보면 흥덕선 있지요? 이게 지금 몇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부 흥덕선이요? 2012년까지.
고영섭위원
2012년까지요? 그럼 마무리가 됩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저기 고창하고 연결이 되는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5킬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만화리부터 신중리까지요.
고영섭위원
거기는 끝났잖아요? 지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5킬로미터로 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잘못아시는데 그것이 흥덕선이라는 것은 고창하고 연결하는 그 지점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줘봐봡요. 펴봐요. 이쪽으로 가져와봐요. 거기가 지금 저쪽 부안쪽에서 고창쪽에서 우리 인접해 있는 그런 경계지역은 아주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유독 우리 정읍에서 그 타군 연결부분이 아주 지금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고창군에서는 이미 정읍의 경계에서 부터는 다 올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우리 정읍지역에서 오지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렇게 너무나 터덕대는 것을 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3.5킬로미터라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무튼 우선 먼저 정리가 되어야할 부분은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4쪽 용배로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내년도 우리 지금 용수로 배수로 농촌지역 사업의 일환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 예산 가지면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전체적으로는.
고영섭위원
많이 부족하면은 해소가 될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하시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전체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굉장히 민원이 봄철되면 많은 이런 사업인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촌의 노령화된 일손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시설은 잘되어 있으나 용수로 배수로 침출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는 못하겠지만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다른의원님?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26쪽, 혹시 태화선 신태인 확포장공사?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태화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계속사업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이 안적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속사업인데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시 하다가 중단상태이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 못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 금년에, 금년에.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확보가 안되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게 그러면은 확보가 안되어서 했는데 내년에 하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은 실무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과격하게 말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액의 형평상 분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 부분이예요? 신태인? 이것 확포장 해야해요? 시급성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시급성이 있고, 물론 하다가 중지상태가 있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물론, 아, 중지상태에 있는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지상태에 있는것을 우선원칙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신규는 조금 지양하고 하던것 마무리하고 이런식으로 건설과 노선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 끝내고 다음것하고 하나 끝내고 다음거하면 좋은데.
문영소위원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역안배 차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건 사업이 크더라도.
문영소위원
아, 지역안배 차원이 있어요? 지역안배 차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노선이 저희들이 군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개 노선만 쭉 진행을 하면 오억이고 십억이고 해서 2년~3년에 걸쳐서 끝내면 좋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군도 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각종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안길포장 이런것은 전부 지역안배 23개 읍면동에 골고루 안배하는 편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조금 안배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조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부탁을 하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많이 하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의원님들 부탁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조사를 해서 그 우선순위를 어느정도 가려서 가지 예를 들어서 촌에 한 두세대 거주하는 곳에 거기에 많이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은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점이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그것을 428쪽에서 부터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2개 곳의 읍면동에는 다 분포가 되어 었더라고요.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어서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면서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유독 어떤 지역에는 좀 많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중요해서 했겠지만 조금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432쪽 샘골터널 인도정비가 있어요. 이것 지금 샘골터널 저쪽의 공설운동쪽으로 뚫는것 그것 말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샘골터널 여기 수성동.
문영소위원
아, 여기. 샘골터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인도하고 이렇게 2미터 정도로 차도하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아서 소음도 덜나고 먼지가 안나게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문영소위원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샘골터널, 저쪽에 길나는것 왜 도시과 소관하고 건설과하고 일이 분리가 되었을까 지금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그럼 인도정비하면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도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인도같은것 부서지고 보강할 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세월이 가면 조금 낡아지고 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수성동으로 나가는 그 터널이 샘골터널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예, 거기 인도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차도하고 인도사이가 현재 한 2미터 정도로 측면 방음벽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영소위원
인도가 좀 높잖아요? 차도하고 달리 인도가 높이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방음법을 터널상단까지 다 대어서 밖에서 먼지도 좀 안들어오고 소리도 좀 덜나게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차도하고 인도하고를 그러면은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2미터 정도되 있는데, 아니요. 2미터 정도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강을 해서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영소위원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안전과 또 건강.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전은 관련이 없고요. 건강이라든가 소음으로 부터 조금.
문영소위원
보호를 하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호를 하겠다는, 저희들도 수도권이나 몇군데를 가봤는데 반응은 괜찮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시민들이 그 인도를 왔다갔다 걷거나 하면서 차가 지나가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막아달라고 해서 천정까지 막아버리려고.
문영소위원
막아버리겠다. 투명한 것으로, 투명한 재질로.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도로는 원래 그럼 정주공간 조성할때 이러한 그 주변도로 확포장은 이미 예산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교육과학과 예산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일부는 삼십억 예산에 포함이 되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저쪽 안에가 부족해서 그것을 확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통예산으로 교육산업과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후에 예산이 발주되고 그럼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지네요. 그 다음에 439쪽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있어요? 도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게 무슨 용역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요 시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도로구역 결정을 해놓아야만이 차후 사업을 할때 수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방침이 바뀌어서 그 용역을 해서 도로를, 예를 들면 조금 구불구불하면 반듯하게 잡는 계획도 사전에 세워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놓아야 만이 대응을 할수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건 용역심사 심의위원회의 대상이예요?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상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대상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용역심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용역은 우리가 용역심사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상은 용역, 사업은 지금 부분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같은 용역은 할수, 용역심사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문영소위원
지적공사에서, 이런것 용역심사 대상인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확실히 하시고 그 위에 자산물품 취득비 덤프 8톤 구입하고 더블캡 구입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에는 지금 없어요 이 차량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덤프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5년이 지난 트럭을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신규가 아니고 대폐차에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개가요.
문영소위원
더블캡도요? 두개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10년이 아니고 한 7년 정도됐습니다.
문영소위원
내구연한은 5년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5년이요.
문영소위원
그래도 좀 쓸만하지는 않나요? 기능상?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쓸만하다고 보기는 기사들이 더 잘아는데 수리비가 많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작업도 못하고 수리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작업을 잘 해주시기는 대차 폐차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2쪽에 그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정읍천 워터파크 상류 쉼터 조성공사, 워터파크 지금 십팔억, 예산이 오십사억이 계상되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십오억입니다. 십구억.
문영소위원
십구억! 예, 지금 이 상류 쉼터 조성공사 워터파크 이게 예산이 당초 출발할때는 삼십육억이었거든요? 그러나다 십구억이 계상이 되면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삼십육억은 금년하고 작년 용역할때 합쳐서 삼십육억이고 저희들 계획은 오십오억이었 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오십억 예산 아니었어요? 오십억.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십오억.
문영소위원
우리 그 업무보고 시에는 오십억을 했지 않았어요? 워터파크가 오십억?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를 하면서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것이지요. 그런데 시설을 하다가 보면 물가인상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같이 받아다가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오십억으로 워터파크 한다고 했는데 오억이 또 늘어나서 오억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에 늘어났는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림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사업발주를 하다보면은요. 자재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우리 가정살림도 똑같아요. 이제 뭐 천원주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또 뭐 물가도 오르게 뭐도 생기고 비용도 생기고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때 철저하게 예산분석도 해야하고 그런것 감안도 했어야 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워터파크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농경체험관 이런것 그 예산으로는 절대로 못한다. 그랬는데도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보자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의회를 유혹을 일단 해놓고 그렇게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나면은 계속 올라가요 예산이, 그런데 이미 예산이 심의가 또 되어버렸으니 안 해줄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꼭 그런식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데 워터파크도 삼십육억에서 지금 오십억, 또 오십오억, 오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냥 매사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증가되는건 문제가 있다. 당초에 할때부터 분석, 충분한 준비와 사전준비와 분석 없이 일단하고 보고 이제 편성을 시켜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어떤사업이든지 사업지 착수를 하면 법에 의해서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그것까지 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만 더 할께요. 440쪽에 시특법교량 터널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제일 위에 예산서 440쪽 제일 위에, 이것 관내의 터널교량 정밀점검하는 용역입니까?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이 15개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교 입체교를 비롯해서 정읍교, 정주고가교 있는데요. 시특법 정밀점검 용역을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예를 들면 과교 입체교, 정주고가교, 농흥 입체교, 추령교, 서연지교, 정읍천대교, 매정교에서 2008년도에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해야된다는 얘기고요.
문영소위원
2년이 되어서? 의무사항 이예요 이것?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왜그러냐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시설을 하고나면은 노후되는 사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하는곳에 용역회사는 맡겨지는 곳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입찰을 합니다. 대상업체가 정밀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431쪽 밑에서 보면 효죽마을 공동창공 신축이라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민자본으로 지원해 주는것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넘어서 가는 지방도 확포장을 했습니다. 육교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못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동네 앞을 그렇게 가리면 되겠냐 교량으로 더 넓혀 주던지 길게 빼주던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갈수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여 효죽마을과 협의단계에서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지원사업을 하나해줘야 할것 아니냐.
안왕근위원
지금 효죽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하는 마을이거든요? 효죽마을이? 농소동 효죽마을이,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공동창고 신축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선심성 아닌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 그런 중복지원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으로는요. 지방도 즉 지방도나 국도의 동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나 익산청에서 국가기관에서 동지역을안하고 가면 공사를 안하고 가면 우리시가 다 일을 해야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으면 그 판단은 이것을 부담을 해서라도 해줘야지 그 지방도를 떼고 저쪽 면지역까지 가버렸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요. 저희들도 도청도 다독여 가면서 사업을 해야될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의 민원해결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대체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마을 주민들 여론을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그쪽.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하고 이 도로하고는.
안왕근위원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이 십억씩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팔억인가 올라왔던데요. 그것을 조금 줄여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해줄수 있는것도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런식으로 지원을 해주나 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및 시민불편해소 현안사업의 사업조서 36쪽에 지금 계속사업이 4건이고 신규가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신규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면 축현천 횡단교량하고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도로, 노인복지타운 주변도로 3건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영소위원
아니요. 켜져 있네요. 안하려고 했는데 좀 하나 또 궁금하니까? 444쪽에 섬진강댐 주변지역정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섬진강 댐, 민간자본보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민자본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요. 이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수공에서 매년 지원이 나오는 돈입니다. 칠보, 산내, 산외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수공,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문영소위원
우리도 이런, 우리시비도 붙이지요? 일억육천정도 붙여요? 그러면 발전댐 지역, 수몰지역.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몰지구 발전.
문영소위원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문영소위원
선정을 해서? 면에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
문영소위원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어느지역이던지 댐주변에, 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문영소위원
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예.
문영소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발전수익금으로 해서요. 주는 거예요.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 80쪽, 세출분야 449~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449쪽 예산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10개소, 지금 전년도 올해 예산보다내년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1개소당 액수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맥시멈 삼천만원 미만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조례에 최대 상한선이 삼천만원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삼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지금 조례에 의해서 10년이상 경과된 노후 단지에 지원할 수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평방미터도 서민아파트 대상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서민아파트 대상아니구요. 정확한 기준은 지금 모르겠는데 25평, 평수로 따져서요. 평수로 안써야 하는데.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팔십칠 평망제곱미터 이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하주택이 절반이상이 넘는 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50% 이상된 그 단지, 그 세대수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저희는 10년이 넘어서 제외된 그 미달되어서 제외된 단지수는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례대로 했어요? 이 지원한 아파트 단지들이 전용면적이 팔십오 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이 넘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전부 해당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전부 해당이 됩니까? 넘는것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 10개소를 더 해주겠다고요? 10개소가 그렇게 있어요?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아요 그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개소가 줄어들겠지요? 전년도 수준이라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0쪽 건축신고민원 현장출장 차량구입이 있어요? 이것 민원처리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것인가요? 무슨 차량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신고지도 업무가요 사실 신고할때 부터 사용승인까지 현장을 계속 나가야 하는 업무거든요. 전에 저희들이 예를 빼보니까 천오백건 이상이 되요 일년이면요. 그것말고도 불법관련 민원사항이나 신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빼고라도 천오백건이 넘는데 전지역을 돌아다니까 직원들 차로 다니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직원님들 차로 다녔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직원들 차로 많이 다녔지요.
문영소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과별로 차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내년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국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에 배차되어 있는 차가 있지요? 건설교통국 차가 몇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국에 배차되어 있는 차는 없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특수, 특정업무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차량은 있는데.
문영소위원
그런것 배차해서 좀 쓰고 예산절감하면 안될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한대가 또 있게되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요.
문영소위원
또 다른 민원부서에서도 다 요구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운영비가 같이 따라 붙어야하고 해서 조금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위원님 생각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건축지도계 민원만큼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는 없을꺼예요.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올해 지금 끝났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왕근위원
올해 몇동이나 배정 받았는가요? 2009년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9년도 물량요?
안왕근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65동이요.
안왕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165동이 똑같이 나오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빈집 정비사업도 조금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 165동이면은 동은 없고 보면은 읍면이란 말이예요? 거의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서 스레이트로 지붕을 이엇던 그런 집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석면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도 면이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민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것이다. 생각해서 건축과에서 내려보낼때 지역으로 어디면 한꺼번에 해라 해서 석면도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은 그분들도 괜찮고 비용도 적게들 뿐더러 또 해결도 빨리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내녀도 추진할 때에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방금하신대로 추진하도록 검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다음에 사랑의 집고쳐 주시기 사업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절씩이지요?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했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지금 104동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118동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올해, 2010년도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10년도는 184동이 올라왔는데요.
안왕근위원
184동. 그러면 지금 도비 50%, 시비 50%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럼 올리는데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배정해서 해주는가요? 도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는 일단 물량을 당초에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때 각 시군에서 조사를 했어요. 저희는 641호를 배정을 받았는데 책정된 내용에 따라서 2011년도까지는 추진할 사업입니다.
안왕근위원
2011년도 사업이면은 끝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07년도에서 11년도 5개년 사업이고요.
안왕근위원
이게 지금 몇년도 부터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올해 이렇게 보면은 다른해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보다 많은 양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한 육억정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사억육천 도비 다 합쳐서 그렇지요? 예산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내년것이요?
안왕근위원
예,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2011년에 오억사천인데 그러면 11년이면 이것 마무리 됩니까? 더 또 추가로 추가로 나오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때 141로 잡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때는 11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추가로 사업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그때 지나봐야.
안왕근위원
배정을 이제 많이 받을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 배정한 물량이라.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예,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시비 , 5대 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특으로는 사십칠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시, 우리 시비는 십칠억만 확보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편성이 저희들만 지시부담금을 다 못한것이 아니고 타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삼십억이라는 재원의 공벽이 생기는데 우리가 십칠억만 재원을 확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특도 십칠억만 쓸수 있을것 아니예요? 사업비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확보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다 쓸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예산 부족상태에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데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가 안된다면 십칠억만 가지고 하면 광특도 십칠억밖에 못쓰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사업비 재원이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 예산부서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내시된 사업비도 예산편성을 못하면은 사업이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런데 그 소외계층 주거시설 그것은 원 사업이 원래 세대당 집당 십오만원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했었어요? 452쪽에 보면 예산서 소외계층 주서시설 점검 및 보수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세대당 십오만원으로 되어 있나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체 인원은 무기계약자등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편성이 되기 때무예요. 자료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아, 보수를 위한 재료? 구입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 80~81쪽, 세출분야 457~4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것 내년에 꼭 잘 선행,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우리 버스승강장이 몇개나 올라왔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개.
고영섭위원
5대가 아니라 5곳이겠지요. 지금 거기 선정이 되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지 안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안되었어요. 작년에도 매년 우리가 필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도심같은 곳은 그래도 의지할 곳도 있고 피할 곳이 있는데 노령화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우선 그런곳이 좀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취약지구 또 정말 차를 놓치면은 한나절 반나절 정도를 이렇게 기다려야할 이런 장소가 있는것 같아요. 그런곳을 선정해서 잘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교통경보등 설치공사 시설비 464쪽, 여기도 우리관내에 다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고영섭위원
전에 지금 안했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고영섭위원
하고 있지요. 그 부분도 물론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경광등이나 경보등 이것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경광등 아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광등?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설치는요.
고영섭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하 됐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찰서하고 또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충분히 봐서, 우리같은 사람은 사실상 기능적인 측면을 모르는데 그 분들이 적합하게 판단해서.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안전조명시설은 이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런곳 조명이 낮은곳은 교통사고 나요.
고영섭위원
아, 그것을 그런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무튼 우리 교통과에서 이런 표지판이나 교통시설이 철저하게 잘 만들어져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65쪽, 이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유료화가 세군데이고 유료화 아닌곳이 네군데에서 시내에 있잖아요. 주차장을.
고영섭위원
터미널 뒤에 있는 것은 유료화 아직 안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유료화.
고영섭위원
유료화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요즘 관리를 안하는것 같던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럼 밤에는 안하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가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안해요.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성동 사무소 앞에 있는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는 민원사항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공서가 있는곳에 유료주차장을 옛날에는 우리 축산센터가 있었잖아요? 그곳을 꼭 유료화를 했어야 했느냐 이런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민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갖다가 시간이 조금 지연될수 있고 그런데 유료화 시켜서 그런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업무를 본 사람은요. 거기에서 확인 필을 해줘요.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럼 주차.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비는 안받지요.
고영섭위원
주차하는 차량만 주차료를 징수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74쪽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해서 한대 올라왔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수성초등학교앞에 뭐가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개소에 10개를 세웠어요. 방범, 사고 예방용.
안왕근위원
그것은 단속이 아니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설은 우리가 했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줄것입니다. 방범, 어린이 보호.
안왕근위원
방범, 어린이보호. 그런 부분인데 학교앞에 그것을 설치를 해야하는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얘들 보호.
안왕근위원
어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네요. 그래서 그 옆에 차량들이 또 지난번에 가운데 분리대 설치해서 민원이 많아서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안왕근위원
아니 저 수성동 수성초등학교 앞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민원이 많다는 것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한가지 하면은 거기에 또 상권이 이상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고영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 교통경광등 거기는 지금 이것은 경광등이 어떤곳은 보면은 필요없는데 낮에도 움직이고 하는곳도 있어요. 실제 낮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해서 경광등이 옛날에는 설치되었다가 없어진 곳도 많이 있고 깨져서 저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많이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어요.
안왕근위원
설치해 놓고 저기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 위에서 건널목 비쳐주는 것 경광등이라고 하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명시설.
안왕근위원
조명시설? 조명시설은 지금 그것으로 안하고 양쪽에서 뭐 이렇게 누가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건널목에서 양쪽으로 LED로 딱 쏴주고 저기하면은 길도 딱 보이고 빨간불로 하면 못건너가고 파란불로 쏴주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또 거기를 훤하게 비쳐주고 그런 부분이 또 있다던데 그것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못들어 봤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서 LED로 쏴주면은 사람이 건너갈 때에는 파란불 건너갈수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때에는 빨간불이 쏴주고 또 건너갈때 빛을 비춰주니까 환하게 비쳐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혹시 그런것 회사가 있다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왕근위원
아니요. 광주에서 저기해 줬는데, 우리 신호등하고 길도 비춰주고 위에서 내려주니까 제어기가 있는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렇다면 좋겠네요. 알았어요. 그런것 좋은것 있으면 우리도 빨리 벤치마킹해야지요.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457쪽에 민간경상보조 시내버스 운전원 피복비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기사님들께 내내 지원해 줬어요? 겨울 점퍼라고 써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가끔 2~3년에 한번씩 해줘요.
문영소위원
시내버스 기사님들 유니폼 안입고 다니던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 떨어져서 안입는것 같아서 해주려고 그래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본의원이 알기는 58대 인데 왜 90벌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전원인 한대에 한사람이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아, 교체하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분들, 그럼 등록된 운전기사분이 98분 90분이라는 소리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예민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편성해도 되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옷이 없어서 입히려고 하니까 내년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이건 좀 그렇고, 지금 상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다 하게되어서 승강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검토 좀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9쪽에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의 시군체육대회 지원을 천오백만원 해놓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이런것 해줘야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모범운전원 모임자체가요. 전국적인 규모거든요. 우리 정읍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단위로 돌아가면서 해서 1년에 한번씩 우리 차례가 되어서 어쩔수 없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것은 택시라는 소리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모범택시.
문영소위원
모범택시라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지금 학교며 각종 단체 제복입고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요.
문영소위원
460쪽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장애인 콜택시가 몇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는 3대요.
문영소위원
현재 3대인데 또 하나를 더 구입하시겠다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해서 도비보조해서 지시부담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잖아요.
문영소위원
그것 우리가 안하고 다른 용도로 하면은 반납인가요? 안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가 우리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 한 4대 더 설치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1대만 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문영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 462쪽에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여비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요? 경찰서 직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문영소위원
그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특사경이라고 환경,산림,교통해서 경찰이 못하는 것을 일단은 위임을 해줘요. 특수사법경찰관이라고 직원들이요.
문영소위원
아, 우리시 공무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시 직원들이요.
문영소위원
아니 그래서 경찰서 직원같으면 경찰서 쪽에서 여비를 받아야지 왜 우리시 여비로 해놓았나 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문영소위원
우리 직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호칭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 직원인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임무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조서를 꾸며서 경찰로 안가고 직접 검찰로 가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산림, 교통.
문영소위원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이예요? 그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공무원이요.
문영소위원
2명? 사법특별경찰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교통업무 2명, 전반적으로는 한 10명 될꺼예요. 시 전체적으로.
문영소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업무는 2분이서 보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자리 가면은 그 직함을 줍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63쪽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건 교육청이 자부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지요.
문영소위원
몇 퍼센트예요? 얼마 자부담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얼마 안되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위탁금이 올라야 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무래도 공공요금도 올라고 그런식이예요. 다른것 없이.
문영소위원
자부담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우리 관리감독이 됩니까?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감사를 해요.
문영소위원
교육청 자부담 지금 얼마내지요? 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자부담이 금년도 2009년도에요. 칠백칠십만원정도 되네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잘안되니까 우리가 또 내년도에 천삼백만원 올려줘야 겠고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영이 잘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액되어지는 부분의 혹시 내역은 어느 부분이예요? 우리가 한 천삼백만원 내년에 증액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증액 내역이 어디에 통으로 쓰겠지요? 통으로 올라왔겠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을 교육청으로 한 곳이 전국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곳은 엄청 많이 시비를 부담해 줘요. 다행히 우리는 교육청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시설비 465쪽에 시설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지역이 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우리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군데 더 하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룰에 의해서 전부다 지정을 해요. 우리가 25개소 인데 24개를 일단했는데 신태인 초등학교 거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문영소위원
아니 얼만전 뉴스를 보니까 정읍시의 어린이가 줄어드는, 어린이가 감소하는 지역 지자체의 1위가 정읍시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어린이가 줄어드는 1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학교는 안없어 지니까.
문영소위원
예, 학교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 참 심각한 문제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건의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께요. 불법 주차단속 구간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곳이 그 잔다리목에서 우리가 아산병원에서 고가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사거리 수성으로가고 정읍역으로 가고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 차로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쪽에 갓길쪽에 2차선인가요? 1차선인가요 그럼 그 하와이 파크쪽으로 쭉해서 갓길쪽에 차선이 전부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정차가, 그래서 그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면 복잡하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동초등학교 말고개에서 넘어오고 그 사거리 내장상동으로 가는 쪽, 연초제조업장 그 앞에 그 갓길도 다 정차되어 있어요. 주차가,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안될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특별단속 구역을 선정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중입니다. 단속은 능사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흐름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 줘야 하는데 거기가 좀 대표적으로 막힘이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할께요.
문영소위원
예,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지도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 71쪽, 세출분야 471~4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472쪽에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작업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760명에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소방대원들이 760명이 있거든요. 그 소방대원들한테 화재가 났을때 화재진압도 하고 경계도 그렇기 때문에 작업화를 구입을 해주려고.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선례가 없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자기들 신발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이 오고 건의가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사실 원천적으로 보면 이 신을, 작업화를 신을 일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요샌날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리고 480쪽 민간자본보조 재난취약기구 소화기 구입이 있어요. 이건 우리 재난 취약기구에 지금현재는 소화기 다 있습니까? 이건 올해는 예산없었지요? 내년도 예산에 이천오백이 올라왔는데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일부 구입을 해서 재난취약기구 화재가 발생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소화기를 가정마다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이것 지금 가정에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목조건물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취약가구들 영세민.
문영소위원
아, 여기 취약기구로 되어 있어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오타.
문영소위원
그러내요. 저는 지구일거라 생각했는데 가구라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건 선정을 어떻게 다 읍면동에서 알아서 선정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478쪽 민간경상보조 자본이전 방재단 재난 예찰 또 응급구조용 구명보트 있어요? 응급 구명보트를 어디에 구입해 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구조협회라고 재난 발생되었을때 봉사활동으로 하고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익사사고랄지 그런 사고가 났을때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조협회는 보트는 없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보트를 타고 구조해야될 곳을 구태여 지적을 해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저수지나 하천 그런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시가지가 침수가 되어서 사람이 못들어가고 할정도는 보트를 이용해서 구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필요야 예방차원에서 다 준비해 놓으면 좋은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방재단은 있습니까? 우리가 방재단은 있어요? 재난 예찰 및 복구활동?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은 우리가 평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방재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작년도에 조직해서 금년도에 발대식을 가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읍면동에 220명 정도 지금 그렇게.
문영소위원
아, 방재단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페이지 478쪽 제일 위에 용허약수터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있어요 이천만원, 이게 무슨 말이지요? 보상금?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용호약수터 저기 말고개 지나서 좌측으로 약수터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예,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약수터가 물이 고갈이 되고 그다음에 수질이 안좋아서 저희들이 시설이 있으니까 관정을 개발해서 이용하려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군데를 팠는데 물이 안나오고 수질이 안좋고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확보를 못하는 차원에서 그 밑에 옛날에 과거에 식당을 하던 그런곳에 개발이 되어 있는 기존 관정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토지주가 너무 많이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추진을 못할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그 관정을 하고 할때 사유지를 아무곳이나 뚫어요? 지금 우리가 보상금이 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에 뚫었다가 그 사람 보상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토지주에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정 개발한 지역은 시로 매입을 해놓아야지 그냥 거기에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매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물 수질도 나쁘고 수량도 부족한데 구태여 거기.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몇군데 팠는데 없어요. 안나와서.
문영소위원
그럼 폐쇄를 하면되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그런곳은 폐쇄를 하고 거의다 물이 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보상을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479쪽, 그런것 좀 심도있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479쪽에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도를 지역을 저희들이 비가 몇미리 왔을때 수의가 어느정도 그 범위가 어디다 그것을 측량하는 것이거든요. 측량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내년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측량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게 수수료예요. 수수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측량수수료는 이제 지적공사나 측량하는 비용을 그 측량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수수료로.
문영소위원
기관에다 지적공사에다가 주는 우리시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럼? 수수료가. 지자체 이관이예요 이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도. 지적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청구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세군데라고 하는데 어디 지역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세군데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천오백만원씩해서 세군데를 예측을 해서 지금 세워 놓은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의용소방대 신발은 지금 복장이랑 다 갖춰져 있잖아요. 신발이 없고 금년 봄에 재난안전관리 훈련했잖아요. 저쪽 내장산에서 복장이 갖춰져야지 신발이 다 안맞춰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에 해줘서 또 어떤 훈련이 있으면 똑같이 제복을 갖추고 해야되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런부부은 제복나올때 신발까지 다 나오는데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안나와요. 신발이 없어서 신발이 안갖춰지니까 자꾸 요구를 해서.
문영소위원
의용소방대가 산으로가 진화를.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산불예방훈련을 했잖아요. 사람다 동원하고 해서 같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산불이 났다거나 일반 화재가 됐을때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사기진작 시키는 차원에서.
문영소위원
우리가 뭐 이미 기존 자율방법대 또 방한화가를 승인을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문영소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난쪽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정말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원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해병전우회 보트도 사주고 그랬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고영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도 이미 사무실 집기까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우리시민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조직된 분은 조희들이 위에서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의용소방대원도 그런분들은 거기다 중복해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단체에 조직이 안된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정비를 한것입니다.
고영섭위원
필요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잠겨서 차량도 접근을 못하고 그래서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할때에는 앞으로 우리지역이 정말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할때 이 보트만 사줘서는 안돼요. 이 끌고다니는 저기까지 내년에 아마 얘기를 할꺼예요. 할때 같이 해야하는데 이것만 해졌네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관찰을 할수 있는 적설강우량계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이런 기습적으로 폭우 폭설이 왔을때 잘못하면 제외가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강우량 적설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곳은 우리가 조금 예산을 다른 부분보다도 철저하게 확보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는데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주택이 붕괴가 되고 살곳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 우선 정말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줘라 그랬더니 내년에도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매해 놓아서 보관을 해 놓고 수시로 쓰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해가 없을때는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할때에는 저희들이 일반 임대도 가능하니까.
고영섭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 일원에 화재로 인해서 집이 주택이 전소되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일어났는데 그것 어떻게 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해본 일이 없고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고영섭위원
보고가 안올라왔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가 아직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온다면은 이재민 구호는 실제적으로 우리 재난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영섭위원
과장님이 보고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다면 참 제가 답답하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민은 재난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서 이재민 보호를 하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그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서 아마 했을껍니다. 만약에 집이 없어서 갈곳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줬을겁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가정이 생겨서는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우스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하고 그런데 예산을 잘 편성이 되어서 어려운 우리시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것도 예산이 저희들도 있다면야 확보하면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에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문영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용호약수터 개발에 대한 보상금 이 과목은 실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할 부분은 아닌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그 용호약수터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임한테 물었더니 서로 자기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왕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할 저기가 아니예요. 이것을 과를 찾아서 과를 넘겨주던지 해야지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또 하나 용수로 관정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재난관리과에 이것을 넣어놔서 이부분은 수정안으로 올린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수정안 어떻게? 수정안을 어떻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안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옮겨가지고 안돼 지금 물이 안나온다는데 거의 여러번 뚫었다며, 거기에서 안나오면은 저기를 안해야지 그것 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다른곳을 사서 약수터를 만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거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래야 할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전체를 놓고보면 작년도 예산이 한 사십억이고 올해 예산은 십이억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십칠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한 주요내용만 좀 보고를 하시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내용은요. 다른게 아니고 재난 도내천 재해위험지구 옹동에서 추진하고 있는것 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한 이십억.
유진섭위원
이십억정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삼십억에 가깝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사업비가 전액 빠져서 이렇다 이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업무는 여기 보니까 전체 십이억사천삼백 예산중에서 국비가 천삼백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도비도 한 삼천밖에 안되고 거의가 우리시 예산으로 십이억정도가 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용을 쭉 보면 뭘 그렇게 사주는 것이 많아요? 이 재난관리업무자체는 우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뭘 사줘가지고 하는 것 아까 무슨 어디 작업화 이것도 제가 그때 현장에 가봤는데 그때 뭐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왔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분들한테 이런것을 사달라고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덜컥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지자체에서.
유진섭위원
명색이 장관이 왔으면 국비 몇푼 주지도 않으면서 장관이 왔으면 이런것은 현장에서 건의하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방재책임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읍시 예산의 총책임자는 그럼 뭐 시장이나 의회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제가 볼때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행안부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회성이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약속을 거기에서 했어야지 거기에서는 도에서도 오시고 그랬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서는 조치를 못하고 이제 당연히 민원이 나오겠지요. 의용소방대에서는 도내천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그 사업이 빠지고 나머지는 특별히 감액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기본적인 경상적 운영활동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다들 감되었단 말이예요? 재난관리에서 이십육억 감한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은 향토예비군 군부대 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한 육천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런것들이 줄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저기 공익근무관리요원 이것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천오백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도 줄어들었지만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작년도.
유진섭위원
작년에는 아니 그런러니까 2009년도에는 몇명이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많을때는 30명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유진섭위원
줄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5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25명까지는 늘어날지도 모른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건 좀 유동적이라서 뭐 어떻게 실제근무요원들만 집행이 될텐데 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지금 방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선거 목전에 와서 이렇게 사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때 그때 사주셔야지 왜 이게 꼭 다분 좀 그래요. 안 사줄수도 없고 그 재난취약기구 소화기구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 몰라서 지금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유진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무슨?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434가가구를 544가구를 해줬고 작년도에도 951가구를 해줬거든요. 계속해서.
유진섭위원
계속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사업비가 한푼도 없어요? 이천오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기억으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유진섭위원
아니 예산부서는 이런것을 잘못해요? 전년도것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서 0원으로 해 놓으면.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대비니깐 추경은 안나오지요.
유진섭위원
아, 당초예산, 어차피 우리 예산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아니 여기에는 여기는 당초 예산대비니까 여기에 안나타나고 추경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10가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434가구 천만원 예산세워서 434가구 해줬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 세출분야 671~674쪽, 별책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위원회가 모처럼 빨리 끝날것 같네요. 671쪽 용호 공공운영비 지금 용호 약수터가 운영 안되고 있지요? 안되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되다 안되다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봐서 수질검사에 적합하면 그대로 공급하고요. 요새는 올해 유난히 가물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가물면 또 설치류들이 많이 충무공원에 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설물 때문에 대장균이나 일반세균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경고판, 경고문을 붙입니다. 쓰지 마시라고.
문영소위원
그런데 약수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 가물으나 안가물으나 일정량의 수량이 항상 나와야 되고 좀 그래야 될꺼예요. 이렇게 물이 가뭄정도에 따라서 나오고 안나오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수질 자체가 아마 건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져요? 어때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약수가 4개 있는데 2개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수같고 2개 정도는 양호하지 안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용호약수터는 우리가 통상 보면은 조금 수질과 수량이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관정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안되게 된다면은 이 예산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예산이지요?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장비유지비?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문영소위원
많지는 않지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많지는 않지만 주로 보면 약수터가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질검사 정도를 하고 주민한테 알리는 정도뿐이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673쪽 예산서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예요? 이것 무슨 예산이지요? 기술진단용역이? 이것 뭐 몇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올해는 이것 없었어요.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용역이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매년,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정읍하수처리장이 이것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고도처리시설로 하면서 또 5년이 더 미루어져던 그런것이 있어요. 법정기준일 입니다.
문영소위원
법정기준이요.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BOD측정기 구입이 있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실험실 처음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항목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 후에 빠지고 보완해야할 사항만 넣은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영소위원
이런것은 하수처리시설같은 것은 철저하게 약품같은 것을 구매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안세우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하면서 다 구입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만.
문영소위원
모자라는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소위원
하나만 조금 더 참고.
정영수부위원장
예.
문영소위원
671쪽에 관정사 및 휀스 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정을 하고 무슨 가압장 해놓고 이런 경우에 그 휀스를 다 해놓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영소위원
그 휀스가 친자연적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말하면 촌스러워요. 좀 세련되게 할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보이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온 제품이 세련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내년에 구입해서 할때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 주변의 기존의 환경하고 경관하고 어울리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해야하고 이런것, 조금 우리 상하수도소장님이.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휀스라고 하는 것이 방호목적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게 튼튼하게 그런것이 주목적이고 부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가급적이면 주변하고 어울리는 것을 써야겠지요. 한번 다른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연구, 자료를 발취해 봐서 같은 값이면 좋은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