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39명이며 동사무소에 배치예정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으로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중기를 합쳐 총 54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톤 화물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을 합쳐서 총 3,089필지하고 건물은 49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필지 대부분이 도로부지 또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회 구민의 날 기념식 준비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2일 계산체육공원에서 각계각층 1천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경축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민생활 체육대회의 격년제 실시로 구민의 날 기념식만 구청 대강당에서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사항입니다. 모범 및 업무유공 공무원과 가족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1, 2차에 걸쳐 총 56명을 대상으로 설악산 지역과 제주도를 2박 3일동안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사항입니다. 현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한 견문 확대로 구민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2003년 11월에 호주, 일본, 중국 등 국가별 8명씩 총 24명을 선정하여 6박 7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3개국을 선정, 어학능력 및 근무실적 우수자 20명을 선발하여 해외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직자 특별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온 국민을 아프게 한 태풍 매미 및 저희 구청 내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당초 예정된 인원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희망자 113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샘마을 농원에서 1박 2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희망자 113명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교육효과를 높였고, 자기성찰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참가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이 67.6%, 보통이 30.7%, 불만족이 1.7% 등이 나와 효과적인 교육훈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는 격년제 시행방침으로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2005년도에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제환경 및 선진제도 문화체험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6명, 배우자 6명 12명에 대하여 서유럽 4개국을 2003년 11월 7일부터 7박 8일동안 연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재직기간 28년 이상인 공무원 및 배우자 20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연간 단가계약 추진 및 실적입니다. 정기적인 수리, 유지보수, 다량의 물품구매 품목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1대 1 대면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2003년도 연간 단가계약 실적은 용역, 제조, 물품구매, 임차 등 총 36건에 계약금액 3억 9,462만 5천원으로서 당초 예상금액 4억 6,156만 5천원 대비 14.5%인 6,694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건이 늘어난 38건에 대하여 단가계약 예상금액 4억 4,285만 2천원으로 2004년도 총액 대비 예산절감 목표액인 5%인 2,000만원에 대하여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2003년 4월부터 5월 15일까지 국유지 355필지와 공유지 76필지를 실사하였으며, 국유지 10필지, 공유지 7필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 무단점유자 10명에 대하여는 변상금 1,687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역시 공유지 무단점유자 1명에 대하여 변상금 193만 1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귤현동 79-1필지 외 13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환 조치를 취하는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작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올해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 의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동의 청소업무에 대응한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월 초에 차량을 구입해서 동에 배치하고 운전기사를 내보낼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돼서 3월달부터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3월 1일날 발주를 하게 되면 70일 이내에 차량을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월이나 6월에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2개 회사에 대하여 미리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 아마 빨라도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개선하나요?

현재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 나가고 3월부터 다시 새로운 차종이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구입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럼 늦어도 5월경에는,

예.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청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매각 문제,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법인 2개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이 41억 9,9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심의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했으며, 향후 곧바로 저희가 매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매각을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인법인에서 맨 처음에 약 44억 5천만원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가격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다시 수백만원을 들여서 산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판단은 이 지역의 현실적인 가격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두 번째 감정평가 한 사항은 의회에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회시에 따라서 경일 감정평가 법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부평구에는 부평구 보건소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46억짜리인데, 예정가격은 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가격은 56억으로 15억이 더 나간 사항이라, 저희도 이 가격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설계 용역비도 지금 채택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청사가 매각계약이 체결되어야 설계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약 40억 정도 되는데, 만약 현실적으로 이 지역 특성에 비싸다는 가격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의회청사 이 부분은 거리가 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의회청사 건립관계는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시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한다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천상 평균가격, 41억 9,900만원에 아마, 그리고 유찰이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지역의 부동산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해서 이 가격이 온당한 건지 알아보고 매각시기를 해야지, 자꾸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이거죠. 이 건물이 이 지역에서 30억에도 안 산다고 하는데 40억 이상에 내 놓으면 이것 언제까지 갈 겁니까? 쓸 데 없는 행정낭비다 이겁니다.

가격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매각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2회까지 유찰이 돼서 하는 사항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 개원이래 의회청사 얘기가 나와서 근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의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일날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바로 다음 주 중으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산술 평균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런 사항보다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자기네들의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44억 5,600만원 나왔습니다.

경일 감정평가법인에서 39억 4,200만원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나 평가법인에서 건물은 그렇고, 토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할 때는 현 시가의 80%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을 조사를 해 봤더니 가나법인에서 첫 번째 했을 때 토지가격이 여기 현 시가의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술평가 금액 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술평균 금액인 41억 9,900만원을 가지고 매각공고를 할겁니다.

유찰 되면, 만약 이것보다 더 높이 나오면 거기에서 매각이 되는 거고요. 유찰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매각공고를 냅니다.

3차 때부터 10%씩 적어집니다. 3차, 4차까지, 그래서 안되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우리 의회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서두르는 방법 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할 말씀이 있고, 안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잠재우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대 의회를 개원하고 나서 처음 제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아니면 업무 추진형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으로 반성할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하면 의회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까지 해 가면서 극단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상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조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청사 문제도 지난번에 건축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안 한 이유가 또 있겠죠? 설계용역 줬습니까? 줄 수가 없죠?

설계용역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만약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때 올해 착공이 안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1년 간 유효기간이 있고, 제가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1년 간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 내에 착공이 안되면 재설계 해야 되는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총무과 소관은 단지 의회청사 매각 관계에 대해서,

그런 말투가 저희 총무과 소관은, 그것이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그게 전형적인 보수화 된 폐쇄된 공무원 사회의 발현형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화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의 답변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면 설계용역을 가급적 빨리 줘서 그 설계용역과 관련된 시간을 줄여보자, 그런 다음에 매각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진척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자,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금년 내에 착공이 안되면 설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설계용역을 재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의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주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보고 되새겨 봐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저희가 소관만이라도 빨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정평가도 의회에서 추천해서, 보조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경일 감정평가에서 2월 3일날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의원들 얘기는 얘기대로 듣고 본 얘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니, 제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총무과 부서는 물론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이 있겠지만 관련 부처하고, 총무국이면 총무국하고 도시국하고, 건설과가 도시국에 있는지, 사회산업국에 있으면 사회산업국하고 뭔가 업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답변도, 물론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 건축과하고 한번 재협의도 해보고, 협의해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드러나고 해서 설계용역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설계를 할 수 없고,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먼저 깔고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엊그제도 건축과하고도 협의했고, 기획감사실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 때문에 빨리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각이 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서두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만, 그럼 지난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바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도로 빨리 매각을 해서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의회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서로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얘기를 제가 자꾸 지적하고 논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몇 달 전에 한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자꾸 답변이 달라지고, 새로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저희가 빨리 매각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매각추진이 되어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매각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는 의회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청사가 매각이 안되면 의회청사를 지을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시 다른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저희 총무과 소관은 매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 자체를 1안만 생각하시는 것 아녜요? 의회청사를 매각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마다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일단 매각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매각이 안됐을 때에, 일단 이것과 관계없이 의회청사 건립계획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매각이 안됐을 때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다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의회청사 내에서 실사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지금 매각 결정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국장님께 제가 의회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현재 청사부지 내에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주민들의 앞으로의 활용도를 본다든가 민원인들의 활용도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청사 내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등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방법으로 볼 때는 현재 약 천여 평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쪽 코너 부분의 일부에다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땅까지 평당 135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의회청사를 짓고 주차라든가 등등 그런 활용방법을 볼 때 그 전체를 지하를 드러내서 주차를 하고 시설을 한다면 좀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시 땅을 저희 구에서 평당 135만원씩 사면 우리 계양구에도 앞으로 큰 흑자의, 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의회청사가 매각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 매각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의회청사 건립비용까지 시에서 얻어올 수 있지 않는가,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방법을 득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우리 계양구의 미래 발전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주차장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주차장을 계양구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갖다가 주차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매입하고 의회청사 관련시켜서 생각해 본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이 시간 이후라도 청장님과 대화를 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돈 걱정을 꼭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교부금을 받아오지 않을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미래 발전적인 생각이시거든요. 꼭 단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거기에 다시 박는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천시에서 5천억 기채를 한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기채할 수 있는 것이 8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이라도 갖다가 우선 짓고 나중에 기채된 것 갚고 이것 매각해서 갚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단체장이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것만 표명하는 것뿐이지 더 이상의 말씀은,

국장님, 있는 재산을 자꾸 판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을 왜 자꾸 쉽게 팔려고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욕심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 여성복지회관 같은 것도 없다고요. 또 자생단체도 전체가 다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라고요. 이런 건물도 싸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팔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전향을 해주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분들을 쓰게끔 하면서 시에 얼마든지 가서 청장님이 로비해서 돈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적인 얘기 아니겠느냐 이거죠. 틀에 박힌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어장터, 3.1운동 독립만세 기념비 세우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하면, 하고도 남아요. 우리 의회청사를 그런 추진력 가지고 박희룡 청장이 각 부서에 지령을 내려서 움직인다면 열 번도 하고 남죠. 그런 데에는 정신을 하나부터 열까지 집중해서 쏟아 붓고 우리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회청사는 소 닭 보듯 하고, 시 공무원들 만나보면 우리 청장님은 빵점이에요. 시장하고만 대화를 하고 밑의 실무자하고는 대화를 안 한대요. 다른 구청장이나 군수들은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금전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실지 아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청장은 인천시에서 빵점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어떻게 시장하고만 대화를 하느냐, 시장이 혼자 우리 인천시 전체 살림을 다 가지고 통솔을 하느냐, 밑에 부서에서 말을 안 들어 주는데 뭐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청장님하고 간담회라든가 뭘 할 때 이러이러한 얘기가 시에서도 나오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구민 대표의 구청장이 되십시오 하는 얘기를 좀 하세요. 집어줘야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하나지만 듣는 사람들 여론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실 리는 없겠지만,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분도 내 아이디어보다 다른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들어가서 올바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서 성과급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 제도의 기본 취지는 어떤 취지로 공직사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작년이죠. 작년에 성과급 예산을 직협에서 우선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성과급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후에 성과급을 또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럼 그 예산승인 하기 전에 성과급을 통해서 공직자 내부에 기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공무원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위화감인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런 갈등과 위화감을 100% 만족할 정도로, 사람 사는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할 정도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성과급 제도의 기본취지를 공무원들이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으로, 정서적으로 그것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이다, 그래서 그 평가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평가지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새롭게 해 보자고 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들이 지금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과급 반납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저희들이 세운 3억원 이상의 성과급 중에서 1억원 정도가 벌써 반납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많이 보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셨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6조 2항에 의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억 4,600만원 중에서 길 의원님께서 1억 정도가 반납이 됐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직협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40여명 중에서 150여명이 지금 반납이 됐다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51명이 2월 10일자로 9,857만 1,280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직협에서 확인한 겁니다.

글쎄,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고, 타구 역시도 어느 구는 98명, 백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제가 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총 503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고 이의신청이 4건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한사람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503명중에 4명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 자체로 봐서는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100%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B등급 받은 직원들은 A등급을 받고 싶어하고, A등급 받은 직원은 또 S등급 받고 싶어합니다.

당연하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명만이 이의신청을 했다,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제대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이 만족시켜라 하는 뜻의 질문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평가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설령 평가과정을 누가 100%를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 인사라는 것은 평가에 기준한 인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을 담보하거나 확보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해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문제인데, 제 말씀은 평가기준을 부서장의 평가기준도 있고, 다면평가도 실시했습니까?

예. 부서장 평가는 근무성적 평정 점수로 60% 하고, 다면평가는 40% 해서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 할 때도 그 다면평가 요원에 대해서 선정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면평가 내에서 수평평가, 수직평가 다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료 상호간 평가, 부서장 평가,

동료, 상․하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가위원들을 모아 놓고,

단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건설과 직원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같은 6급에서,

예. 가능합니다.

건축과 직원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을 다면평가를,

그것이 전부 총무과 전직원이 다면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6급이면 팀장별 6급을 평가를 할 때, 동료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할 때 건축과의 6급 5명이, 아니면 5명중에서 3명이 총무과 6급을 또 평가했습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실․국별로 인원수를 골고루 배분해서 했기 때문에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것은 없었고, 만약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국이 3명이면 사회산업국 3명, 도시국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를 맞췄기 때문에, 직렬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 사항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총무국에서 다면평가 요원으로 선정해서 다른 국을 평가한 게 아니고, 다 분포적으로 배정을 해서 한 겁니다.

논리적 숫자가 골고루 배분됐다고 해서 그 평가결과도 만족하다는 그런 논리는, 그런 무모하고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다면평가 요원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무시한다고 할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다른 직원을 평가한다는 자체에서 내가 이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가 현재 성과급 2002년도 분을 지급한 데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 논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동료들과도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그 정보가 확신으로 굳어지고, 그 정보가 각인돼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안보이는 것만큼 무서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궤변이라고 말씀드린,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고루 평정자가 들어가고, 숫자가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됐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최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강조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전 인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2년도 분을 지급할 때 2001년도 분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분 지급할 때도 이전에 했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많이 질타도 하고 심하게 해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면에서 공무원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또 논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우격다짐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가 몇 년간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성과급의 대상자가 돼서 그런 문제에 휩쓸린 적도 있고, 또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인별 차별이 위화감과 어떤 갈등과 내부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팀별, 아니면 부서별, 집단평가로 돌려서 성과급을 차등배분 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그것도 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어떤 부서는 많이 주고, 어떤 부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 평가를 못 받은 부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과 개인간의 평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팀별, 부서별, 과별,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평가로 주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도 제가 많이 쓴 것 같아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먼저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시에 보고되었던 계산3동 분동 건은 2003년도 상반기에 완료됐기 때문에 목차에만 포함을 시키고 보고서에는 게재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 2일간 산정호수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구․동 실무자 68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발표 및 토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강의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4월 28부터 5월 15일 사이에는 70만원의 예산으로 효성1동 새마을금고 등 3개 장소에서 187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와 봉사자의 자세라는 내용의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동별1특화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구청에서 지원한 각 동별 300만원과 동별 자체기금으로 효성1동 감나무 거리조성 등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각 주민자치센터별 자체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2일부터 7일간 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참여 및 기타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효성 1동 시비 5천만원 등 3개 동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일 경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월 31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요청한 사항으로서 사업개요 및 추진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굴포천 지역은 시․도간의 경계조정으로 현재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효성 1동과 작전 2동, 그리고 작전 2동과 계산 3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날 시에서 승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 때 분할 측량비를 편성해서 도로중앙 분할 측량 후에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을 거친 후에 경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추경 때 편성할 예산은 동간 경계지역에 따른 도로중앙 분할 필지는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당 분할 측량비가 20만 7천원으로 총 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통계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는 매년 연중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91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에는 67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70가구에 대해서 2003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했고, 44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 기준 제8회 계양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구민을 위한 인터넷 생활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2시간씩 2주 과정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인터넷 활용 프로그램 및 정보검색방법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넷활용 기초과정인 인터넷 생활화교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총 10기, 171명이 수료했으며, 하반기에는 5기 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 및 불만사항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서 고객이 납득 가능하도록 시정을 하고, 또 보상조치를 하는 사항으로서 보상금품으로는 5천원 상당의 지하철 정액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총 150매를 구입해서 28매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연간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 교육경비 2,821만원, 민방위 훈련경비 199만 2천원 등 총 3,020만 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2003년 민방위교육 추진실적은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9,174명을 실시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는 8,162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방재훈련 2회, 구 단위 훈련 2회, 민방공 대피훈련 2회 등 총 7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방위 장비 보관등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988만 9천원, 민방위 장비 보관대 설치 1,594만 5천원 등 총 5,583만 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 급수대 및 물탱크 청소 1회 16개소, 음수대 설치공사 2개소, 자가발전기 등 시설보수 7개소, 관정 공기청소 3개소, 환풍기 및 자동체크밸브 설치 5개소, 양수장 도색 10개소, 비상급수시설 보온 및 자가발전기 정비 10개소를 실시했고, 또한 정기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해서 수질이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이에 효성1, 2동과 계산4동을 제외한 8개 동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복무관리 사항입니다. 지난해 공익요원 복무관리에 총 3억 7,102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6개 분야 97명을 배치하였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 구청장 특별정신교육 및 소양교육을 3회 실시했으며,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여 경고 8명, 주의 17명, 현지시정 58명 등 근무태만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1일 출․퇴근 점오실시와 복무 중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기진작 및 성실한 복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표창을 4회 28명 실시했고, 공익근무요원 냉․온수기 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했으며, 9월 30일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통장님들이 올해부터 100% 인상되는 수당 지급 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근 8개월 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예산도 본예산 때 통과시켜 드렸고, 그런데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인상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440개통이 있는데, 지금 지급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구․군수 구청장협의회의 협의회장이 남동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돼서 시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현재 남동구청장이 이번 17일날인가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2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전체 8개 구, 2개 군이 같이 시행하려고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아마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의 하나지만 예산도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이 예산도 통과가 됐고, 그렇다면 단체장 협의회에서 10분이 모여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내지는 예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급을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각 통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자기 지역에서 그런 얘기 안 듣는 의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의 청장님이 동 순시를 안한 것도 아니고, 그 차에라도 얘기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당분간 몇 월까지라도 소급해서 드릴테니까 기다려 달라던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 얘기도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스톱을 시켜 놓고, 그런 게 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00% 인상을 해 놨는데 국비 지원도 없이 지방비 구비 가지고 주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각 군수․구청장은 그러면 국비 지원이 없으면 시비라도 지원해 달라, 그런 뜻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가 좋다 이겁니다. 의도가 좋다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있으니까 공문을 띄워서, 통장님들 월례회의가 있으니까 그 차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 없고 시비 받으려고 해서 늦어진다는 얘기를 공문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늦어지는 자체는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드릴 테니까,

지난번 2월 달 확대간부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한 동장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2월 5일인가 했으니까 이번 통장회의 때 지급이 되던, 늦어진다는 사유가 아마 밝혀질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을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늦으나마 소급해서 2월 달에는 지급을 하시겠다는 취지시군요?

예. 그런 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장님들 월례회의 때라도 다시 주지를 시켜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4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동마다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예산투입을 300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나무 거리 조성을 한 효성1동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특화사업을 한 동은 보기도 좋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를 사업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일조를 한 동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처음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측면의 투자가 된 동이 있는 것은 올해부터 생산적인 측면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생산적인 측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각 동마다 지침서라도 내려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새 일 할 만은 하십니까? 신명은 나십니까?

어찌 됐던 제가 몸담고 있는 한은 계양구 지역이나 주민의 불편 없이 열심히 하다 끝마칠 생각입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기분도 좋고, 또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 총무국 소관 수장의 한 분이니까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합니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의 보고회를 지난 11월 19일날 각 동의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가꾸기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에 대한 좋은 방향 같은 것을 토의를 개최했고, 특별히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겼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평가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별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그리고 자치센터에 관련된 주민 홍보사항을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표를 찾아내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결과가 우리가 볼 때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먹어서 없앤 동네에 이렇게 상사업비가 나가고, 평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의 평가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씩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 앞에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됐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활성화 된 건 아닌데, 일부 몇 동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동은 월례회에 5, 6명 나온답니다. 그게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면 평가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도 안해 보고 무조건, 억압적으로 상사업비가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옆에서 입김 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사항은 시에서 평가 체크리스트 나온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방독면테스트는 해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잠깐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정확히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실지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 사용해서,

정부 조달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험을 한번 의뢰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구입연도가 오래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후진 의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같습니까? 저희 관내에 방독면가지고 있는 것하고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제가 거기 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제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해서 같은 제품으로 본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한번쯤 방독면에 대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던 안되던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도 해 보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의뢰를 해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쌓아놓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 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도 제가 6월 달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동은 대여섯명 나온다고 하고 사실 다 대여섯명 되겠지만, 아무튼 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도 제가 동을 찾아가서 순회를 한다든지, 앞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이라든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통․반장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중이 커집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그렇죠?

예.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자치과가 중요한 부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석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돼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활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 참여를 안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용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거주지를 다른 데로 옮겼다던가, 사업장을 옮겼다던가 이런 분들이 아직 정비가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활동참여 저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수일 내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두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질함량도 중요하고 또 그 분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분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수일 내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통․반장 역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결원문제,

결원도 그렇지만, 인터넷에도 많이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

그런 것을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관할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떴던 것은 팀장들이 아파트 동의 동 대표를 같이 겸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마 마찰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당 동의 동장님이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도 해 보고, 고민도 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연구를 하셔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73쪽,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또 담당공무원 불친절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된 게 하반기에 28매가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취합결과인데요. 이를 테면 세무과같은 경우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환불을 하게 했을 경우라든가,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구매해 놨던 것이 한 600 몇 장 있었죠?

저희가 총 276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고, 재작년인가,

2002년도 1월 달에 126매를 구입했고요.

총 남아있던 것이, 600 몇 매를 구매를 해서 476매를 각 동에 나눠주고, 그 나머지는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업무보고에 500매인가를 구입했던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나중에 알아봤는데 그 때는 500매가 아니고 126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원래 남아있던 게 126매인데, 그 때 500～600매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그게 잘못 기재가 된 거라구요?

예.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김석현 의원님에게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했다고 그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500～600매가 아니고 그 때 1차로 126매를 구입을 하고, 작년에 150매를 구입을 해서, 총 276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고 남은 것은 현재 238매가 남아있습니다.

각 동에 몇 장씩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는 보통 5매에서 15매 지급했습니다.

구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금 각 구에도 각 실․과별로 다 배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5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로는 5매, 10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 때 당시 말씀으로 약 500매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지금 또 구매가 됐다고 하고, 현재 지급된 것이 28매가 지급됐다니까 그 때 500매가 남아있는데 왜 또 이렇게 구매를 했는가 하는 점과, 28매 그 때 지급한 것은 5매인가,

작년도 2003년도까지 상반기 때는 지급량이 얼마 안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 때 당시로 봐서 홍보를 제가 이것을 더해라 라고 그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의의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8매, 구매 자체가 이번에 150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먼저 번 것이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들도 이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통․반장님들도 그렇고 이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지금 인지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행정서비스 용역 결과에 보니까 저희가 24일 날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구청 같은 경우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신 분들이 한 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5%정도 밖에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에서 여론조사 결과 9%, 동에서 5%라면 이것은 거의 홍보 자체가 아니라 동 직원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는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각종 자생단체도 다 주민자치과라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 자체가 이관된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만 일괄적으로,

앞으로 역량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잘된 것은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더 노력해서 시정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에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동별 특화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에서 자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도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 당 주민자치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상에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까지밖에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돼서 올라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일부 추가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그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님들 일부 정비를 하면서 그 때 공문으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효성2동, 계양1동, 계양2동 세 개 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냥 자료에 올라온대로 하면 안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정비가 된다면 이런 것은 해결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계양이 34만이 넘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전동하고 계산3동, 효성동과 작전2동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계양구 인구에 비해서 동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동과 관련된 사항은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분동과 관련된 인원이 충원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타구하고 아니면 타 시․도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를 여러 타구하고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계양구 인구에 비해서 동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조정이라든가 있을 경우에 효성이라든가 작전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어떤 경계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동간, 또는 시․군․구간, 그리고 시․도간 경계가 규정되어 있는 경계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이 됐다던가, 소방도로가 났다던가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경계가 바뀌어서 바뀔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 인위적인 분동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동이 적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묶어서 경계조정을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 비어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있지 특정단체라든가 그런 데,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태동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지금 세무과 정원이 41명인데 8급이 한 명이 플러스고, 9급이 3명이 적어서 총 2명이 결원 돼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우리 계양구가, 그래서 10개 시․군․구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 받고, 포상금 2,000만원을 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 평가가 가장 1년 중 계속된 평가였는데, 이 평가 최우수를 어떻게 차지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1,616억을 부과해서 1,28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326억원, 체납액을 그렇게 남겨서 79.5%였는데 2003년도에는 미수액을 326억에서 247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80.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리고 지방세정 운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세정평가는 이 두가지가 연례평가인데, 체납정리를 제외한 주민편의시책이라든지 민원시책, 그리고 세정관리, 그 외에 지방세 체납정리 외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세정운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이것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기관표창을 받고 동시에 상사업비 8천만원을 수상을 해서 그 수상된 8천만원 가지고서 직원 사기진작 사업비와, 그리고 민원실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무장비 자동화, 이런 것에 투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징수실적은 총 1,487억을 부과해서 1,22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7억을 미수로 두고 있고, 그래서 징수율을 82.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을 상향시킨 것이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시세, 구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누는 게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세가 76.2%, 시세가 82.8%로 시세가 징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세 징수율이 더 높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유통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동산의 유통과세이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고, 징수가 용의하고, 구세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처럼 단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지역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역시 주부들의 장바구니에서 나오는 구세이기 때문에 징수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의 징수가 부진한데요. 저희들이 24억을 부과해서 1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2.7%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분 전체가 182억이 당연히 이관되기 때문에 그게 부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목표액 27억 중에 약 28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액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액이 우수하기 때문에 체납정리 실적의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 수상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결손처분으로 17억 정도를 결손처분으로 했는데, 그것은 대개 재산이 없거나 몇 년씩 체납된 것, 또 행방불명 됐거나 5년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 됐거나, 그래서 지방세로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병행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개별 과목별로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보고를 할 수 있고, 또 징수나 부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챙겨주는 부분이 세무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280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188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91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6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8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 들어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무과에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 구 세입원으로 볼 때.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인 수입으로서 언제든지 들쭉날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료 수입은 도로․하천 입장료, 그런 사업이고, 수수료는 봉투판매, 스티커, 증지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볼 만한 게 7억 4,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계양구 분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거양한 게 7억 4,300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 부담금,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런 수입이 대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외수입에 지금 미수액 91억 9,2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더 분발해서 2004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좀더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연말에는 좀더 징수가 우수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업환경이 어렵고,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조사를 해서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각종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류 등을 받아서 우리가 서류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추진을 쭉 해서 주로 법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탈루세원, 그리고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로 세무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했거나 매매를 했거나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무조사를 2개월 간 펼친 결과 2억 600만원을 추징했고, 아까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이것 역시 2억 2,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관계가 있어서 개인이 부득이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펼친 결과 8,4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이 당초에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29건에 5억 1,700만원을 추징해서 172%, 그래서 실질적으로 72%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금년도에도 더욱 강화를 하되, 가급적이면 기업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주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우리 계양구가 공장도 없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영세한 생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세원으로 크게 권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은 올려야 되겠고, 재정자립도는 높여야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8개월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거의 연중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압류도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과년도 분이 137억의 미수가 있다고 했는데, 12월 현재 137억이 미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자 채권확보는 현년도 포함까지 해서 160억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세금 안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체 없이 재산이나 차량이나, 심지어는 예금, 보험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두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식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렇게 한 결과 약 137억의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세무과 본연의 업무지만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좀더 과감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에 따른 평가도 하고, 관련 연찬회도 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역시 91억의 체납액이 남아있고, 또 각 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지원과 지도, 지방세와 같이 체계적인 정리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2003년도 지방세 실적은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올렸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수증대 노력을 위해서 세원을 끊임없이 찾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일소에 더 박차를 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이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편의시책, 특히 세정분야에 민원편의 시책을 좀더 다양하게 전개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세무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수입 재산임대수입 해서 비율이 78.2%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담당 부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재산관리팀에서 담당하는데, 우리가 대략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국․공유 재산을 임대를 해주고서 그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제 때 못 내고 해서 78.2%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한 임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안 낸다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료 수입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도로․하천 입장료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우리도 작년에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때 저희가 주관해서 임대료를 못 내면 잡종재산, 국유재산 중에서도 안 쓰는 것,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임대하고 있는데, 물론 안 쓰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정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영세서민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세무과 입장에서는 임대료 안주고, 대금 못 받으면 그 재산을 회수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무과 총무과 입장에서는 영세서민들이 깔고 앉아있고, 영세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서 가능한 것은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총무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안내고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안내도 되는구나 해서 더욱 더 저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응분의 거기에 대한 대안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주무부서가 총무과니까 제가 다음에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소위 얘기하는 재정자립도가 선결과제가 되는데, 사실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거기에만 또 얽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지방세수를 증대시킬만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해서, 기본적인 체납정리분야에 치중해야 될 상황인데, 마침 체납정리 분야하고 세정운영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나요?

예.

최우수, 우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리분야보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세원발굴에 힘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양구 현실에서는 어느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적이 사실은 상당히 옳은 지적인데요. 체납정리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새로운 세원발굴이 과제인데요. 만약에 한다면 계양구 입장에서 뚜렷한 관광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는 관광자원이, 테마파크 이런 게 아직 조성이 아직 안되어 있고 해서, 아마 하게 되면 지방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예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환경세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통세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개발세, 지방환경세, 오염세 이런 것도 전부 다 목적세입니까?

예. 그런 것은 목적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과했을 때 갈등소지는 없습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면 조세저항 같은 것,

예.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입법이 되고 조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과를 해야 되기 전에 우선 주민이해가 필요하고,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차원이지만 지역경제과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목적세를 제대로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계양구의 기초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이런 지향성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세부적인 항목보다 큰 틀에서 발전지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 소위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질문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달라고 해도 우선 그런 문제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좋은 목적세를 세원발굴해서 검토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세하고 시세하고 보니까, 대략 구세가 10%이상 됩니까?

그 정도입니다. 시세의 10% 정도입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것은 소위 얘기하면 강화군 같은 데는 군세로 들어갑니까?

예. 군세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시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구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것을 안 놓으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원래 구세로 해 줘야 됩니다.

강화군 같은 데는 군세로 받고, 여기는 왜 시세로 해 놨느냐 이거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인천 하면 서구, 강화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고착된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인천으로 편입되면, 군세를 시세로 돌리겠다고 하면 군에서도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난번에 자동차세도 이것도 시세인데 구세로 해 달라 그랬는데, 담배소비세는 더 접근력이 좋은 게, 지금 각 236개 시․군․구 중에 군 단위는 전부 담배소비세가 군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유독 구 단위만 시에서 시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의를 할 때 늘 중앙으로 건의할 수 없고 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님들 선이나 구청장님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약간 풀어야 되는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꼭 좌절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세인 이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를, 예를 들어서 구세로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그런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정치적 결단을 하기 위한 우리의 명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명분은 결국은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다고 했으면 시까지가 기초 자치단체면 모르지만, 어차피 기초 자치단체라고 구청까지 자치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라고 하는 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 건데, 시에서 꽉 쥐고서 지금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서 예산으로 전부 모든 것을 구청에 통제하고 예산을 안줌으로서 구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청의 자치제가 하루빨리 성립되기 위해서는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43%가 구청이고, 재정자립도가 시는 약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35.5%인데 아마 의원님 지적대로 담배소비세 정도만 와도 담배 2천원짜리 한 갑에 반 이상이 구 수입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 가 보면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담배를 사서 우리 군에서 담배를 태웁시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애향심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론적으로 명분을 축적해서 건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막연히 그 필요성만 인식하지 말고, 적어도 주무 부서에서는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실현되더라도 그것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명분축적입니다. 명분축적과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우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공급받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 명분을 축적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준비를 해두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납세 정리분야에서 우수와 최우수를 받으셨으면 특별한 포상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상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연수문제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포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포상금으로 탄 게 상사업비로 8천만원 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정책연수,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고, 또 세무장비, 또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 여러 가지 활용하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선진지를 갑니까? 아니면 다들 똑같이 가는 동남아를 갑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수예산으로 4,15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남아 중심으로, 포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순한 동남아 비교시찰 위주로 했는데, 그것은 그냥 먹고 쓰고 하는 것으로 사기진작에 효과를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지방세정에 앞선, 특히 지방세 체납정리 관리가 우수한 선진제국, 특히 유럽에 가서 실제 10여일 간의 정책연수를 통해서 실제 기관도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수를 5명 편성했고, 그 외 나머지 인원을 국내연수, 동남아 연수로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진국 유럽은 특별히 어느 나라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독일 같은 데가 세정에 상당히 앞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대개 지방자치제가 유럽에서 앞선 데는 의원님 지적대로 독일이 앞서 있고요. 스웨덴도 앞서 있고, 영국도 일찍부터 지방세 분야가 앞서있고 해서, 대개 그들 나라인데,

정책연수가 되려면 상호방문 예정기관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일 전에 기감실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직원들 서너 명, 이렇게 해서 4～5명으로 연수단을 편성해서 갈 계획에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승인이나 결재과정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보다 팀장급들, 실무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야 제대로 정책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갈 계획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에 인원이 특별히 많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들 질문답변 과정에서 혹시 과장이 답변 못하고 하는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왔습니다.

팀장님들도 나오시고, 팀의 차석 분들 나오셨는데, 그래서 다 나오신 겁니까?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도 하셨는데, 늘 연수 얘기 나올 때마다, 물론 먹고 마시고 논다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고, 편안히 부담 없이 갔다 오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보고 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고, 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연수를 계획을 하셔야지, 일회성, 낭비성 연수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어디 연수를 갈 때 일회성, 낭비성 연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받고, 많은 지방의회가 언론으로부터 호되게 질책도 당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생산적 연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로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받고, 그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연수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알차게 한번 실현해 보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구청에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총무국에서는 어느 부서가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입니까?

세무과하고 지적과입니다.

다른 국은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건설, 건축이죠. 보건소도 있고,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더 정책연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봉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5명, 현원 16명으로, 한명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팀, 기록물관리팀, 호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 2개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현황으로는 총 302개에 직인이 55개, 청인이 12, 회계직인이 233, 기타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유형별로는 총 14,286건을 처리했으며,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은 접수가 316건, 처리가 31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7페에지, 친절봉사행정 생활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및 전화응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봉사다짐 안내방송, 친절유공공무원 표창, 친절으뜸공무원 포상, 친절시책 아이디어 공모, 민원안내도우미 및 종합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방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3,944만 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은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18일 간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한 전문 점검업체에 점검용역을 의뢰, 실시함으로서 우리 직원의 전화응대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받음으로서 공무원스스로 전화응대요령을 습득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일 근무시간 10분전에 친절봉사다짐 안내방송을 300회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2사분기, 3사분기에 친절유공공무원 8명과 구민의 날 친절으뜸공무원 환경위생과 행정7급 박성호씨를 포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25건을 응모 받아 우수작 2건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추진가능한 11건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에는 민원안내도우미 및 종합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노약자 및 구청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안내하여 우리 계양구청을 방문하는 종합민원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약자 및 구청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안내하여 우리 계양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방 운영실적입니다. 설치장소는 주간에는 민원대기실 내, 야간은 당직실 내에 설치,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장비 현황은 컴퓨터 5대, 프린터 2대, 복사기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터넷 열람 및 자료인쇄, 무료 FAX 송수신, 무료 복사 등 총 12,367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민원인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도중 기상변화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구민과 공무원이 보다 친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믿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이고, 비치장소는 민원안내도우미가 보관하여 총 58회에 20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친절봉사행정의 구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행정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인․허가 민원 등 갱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인․허가 면허를 득한 후 정기적으로 갱신을 요하는 민원사무로서 예고 방법은 공문 또는 우편발송으로 갱신시기, 접수부서, 수수료, 구비서류, 미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갱신시기에 따라 1 내지 3개월 전에 총 12,484건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호적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호적민원신고제에 대하여 호적처리 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이 처리된 호적을 직접 확인함으로서 오류편제나 누락발생시 즉시 보완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호적신고처리결과안내제를 운영하여 2,209건을 안내함으로서 정확한 호적부 생성 및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참고에 신속히 활용하고, 중요기록물을 후대에 역사적 자료로 활용, 전승코자 2003년 3월 기록물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비 4억 700만원으로 기록물관리 서버, 자료관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당초 2003년 4사분기 중 설치완료 예정이었던 자료관 설치가 행정자치부의 기록물관리시스템 표준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자료 구축이 연기됐습니다. 자료관 구축시 즉시 문서검색 등에 활용코자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준 영구대상 문서 1,779권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분류기준표 작성요령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료관 시스템 설치기관에 대하여 부평구 등 3개소를 방문, 인천시 군․구 업무연찬을 통하여 자료관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인증시험을 통과한 업체에 2004년 4월 중 조달을 의뢰하여 자료관을 구축할 예정이며, 자료관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자료관관리운영규정안 제정 및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보존 중인 전자문서 이관, 종합문서고에 보관 중인 30년 이하 기록물 입력 등 완벽한 자료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의 행정봉사 정신적인,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정도에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반 상식적인,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90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점점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응하고자, 국민의 눈높이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시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해마다 틀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90점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더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원총회를 하던 날 제가 강원도를 가게 됐는데 강원도에 갔는데 일행이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 보건소를 들렀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보건소를 갔는데 이만저만해서 찾아왔다, 의료보험 카드도 없다,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직원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감동을 받을 정도로 보건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강원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인천 공무원이나 이렇게 많이 틀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해서 거기가 고성군인가 그런데, 감사하다는 것을 보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도 질 좋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혼율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 나서 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접수받아서 처리해 줍니다.

옵니다. 그런데 그건 판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97쪽에 친절봉사행정 생활화 추진이 있는데 하반기 실적 보면 점검기간이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18일간 했지 않습니까? 1일 점검횟수가 총 266 CALL인 겁니까?

총 그 기간 내에 한 숫자입니다.

18일간 266번 했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드린 것 같은데,

예. 세워 주셨습니다.

18일간 치고 266번이면 좀 적은 횟수 아닙니까?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횟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가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구, 동별로 최우수 부서 구 따로, 동 따로, 하위 부서 구 따로, 동 따로, 개인별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팀별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동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평가내용이 뭐였습니까?

직원들의 전화 답변내용입니다. 친절도,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친절도에 대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셨냐 그 얘기죠.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지금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해 드렸는데 깊이 알고 나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공정하고, 또 각 부서별로 공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그래야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동이 지금 11개 동 아닙니까? 동에 몇 건,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있을 거고, 또 거기에서 제일 잘된 부서가 있을 거고, 제일 못한 부서가 있을 거고, 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 동에서는 어디가 제일 친절도가 높았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에서는 제일 우수한 동이 계산4동, 효성 1동, 효성2동, 구는 민원봉사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또 개인별로 우수공무원은 지역경제과 윤혜용씨, 교통행정과 조용욱, 작전1동 이은빈씨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방법으로 해야만 공정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효과 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90%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90% 이상 돼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일이 있어서 걸어 보면 썩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받는 것은 물론 일반회사하고 공무원 사회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도 90% 이상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어느 관청이든 회사든 민원인이 제일 피부로 와 닿는 곳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양구청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오랜만에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연 1회 이틀 간 실시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내용만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교양강좌도 접목해서 하십니까?

주로 공무원 친절 기본자세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교양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십니까?

친절교육 내용은 다양한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라든가 대민 접촉할 때의 자세, 인사라든가 전화 받는 태도요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만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옵니까?

물론 꼭 이 교육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전화친절이라든가 부서별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때는 이 교육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틀 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의 장소 분위기를 우선 제가 추정컨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교육시간에는 잠잡니다. 다른 것 합니다. 신문 보거나 책 보거나, 그럼 책 보고 신문 보고, 그 느슨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대부분 잠자고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럼 친절교육을 위한 대민 봉사자세라든가 전화응대 요령 같은 것은 소위 메뉴얼화 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알면서 왜 못하느냐, 습관이 안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있는 이론과 논리를 행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출근하셔서 습관적으로 모여서, 하다 못해 인사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친절을 상대로 하는 회사들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면 다 같이 모여서 구호제창 하듯이,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까요, 이런 복창소리를 내면서 같이 습관화를 통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하고, 두 번째로 교육 중에 함부로 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수강하는 장소에는 안가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측컨대, 그렇다고 수강한 공무원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안에서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머리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행동화할 수 있게끔 습관화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 수강장소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습관화가 중요하겠죠?

예.

습관화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까 홍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깊이라든가, 이런 빠른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화시키는 교육을 애초에 시키는 방법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럿이 그룹화 시켜서 아침에 나와서 몇 번 복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인사하는 연습을 한다든가, 매일 습관처럼, 매일 반복적으로, 물론 그것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습관이 우선 배여야 됩니다. 한 예로 옛날에 아주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관청 중의 하나가, 타 관청 중에서 경찰서가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행감찰을 하고 암행전화를 통해서 친절도를 확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면 대민 창구 역할을 하는 파출소 같은 데는 출근하자마자 함께 크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군대처럼 복창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경찰관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전부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 중에 마지막 와 닿는 말이 마치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하고는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교육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나도 움직여서 계속 연습을 했지만, 어느 날 내 몸 속에, 가슴속에, 내 머리 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주 각인이 돼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나 경찰서나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친절도는 아직도 여러 가지 요원한 면은 있습니다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교육 중의 하나는 각 부서별로, 이게 과거 군대식 교육 같고, 약간 아날로그식 교육 같지만 습관화시키는 방법은 반복훈련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만 번을, 맘마부터 시작해서 엄마소리를 발음을 냅니다. 그건 다 연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복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화시키는 교육에 앞으로는 치중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 의견도 반영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아침 안내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틀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나쁜 의미에 세뇌라는 용어를 쓰지만, 세뇌교육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지금 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자체 부서장 교육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간부교육 때 합니까?

간부교육 때도 하고, 자체 실․과별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실태점검도, 제가 굳이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까 김석현 의원 질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전화응대의 친절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질문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질문순서와, 그리고 샘플링 한 숫자와, 그리고 부서별 전화횟수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소위 얘기하면 변인통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위로 10번만 해봐서, 민원봉사과처럼 친절로 똘똘 무장된 부서에 100번 전화해서 100번 친절하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가지고 친절하다고 얘기하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 둘, 도시정비과 둘, 건축과 둘 하는 식으로, 우선 변인통제가 제대로 된 실험이 되어야지, 그런 통제가 제대로 안된 실험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김석현 의원님이 질문내용과 질문순서라든가, 마치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있듯이 기준을 한번 간단하게만 자료를 주셔서, 다 기억 못하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점검한 것은 각 부서별로, 구 단위에서는 팀별로 3회 정도 했고, 동에는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점검내용이 최초 수신부터 수화기를 놓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그리고 교환과정, 담당자 있을 때와 부재시의 교환과정이라든가,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도, 전화 어감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에만 했습니까?

예. 계양구 각 실․과별로 다 하고,

타구도 샘플링 했습니까? 계양구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면, 계양구 내에서 어떤 부서와 어떤 부서의 차이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부서가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만족도를 개량화 시키거나 정량화 시켜서 수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대략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타구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친절봉사 다짐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 친절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를 해서 총 25건 정도를 접수를 받으셨는데, 친절시책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제공된 게 있으면 한두가지만, 우수작 선발 2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2건은 저희가 총 25건 접수 중에서 2건이 채택됐습니다. 2건은 작전 2동의 오병환 직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및 보증기간 안내제에 대한 건 하나하고, 또 한 건은 환경위생과 권정희씨가 제안한 편리한 주차권 발급시책 그 2건이 채택됐습니다.

전부 다 접수 내용은 공무원들에게 접수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채택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됐습니다.

그럼 추천가능 한 11건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처음 실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연한 느낌입니다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좀 뭔가 느슨하고 조용하고, 뭔가 막연하고, 물론 이 자료실 관리 같은 중요한 업무도 있습니다만, 조금 근무하는 열정이 식어 가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언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닌 살아있는 이미지, 열정이라는 게 에너지 아닙니까? 거창한 사람들은 열정이라는 게 환경과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열정이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열정이라는데, 이 열정은 나이와 부서가 관계없이, 부서와 관계없이 갖는 게 열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불어주셔서, 열정도 갖게 해 주시고, 그래서 생기가 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너무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친절전화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저녁 늦게 핸드폰을 몇 번 해 봤습니다. 거의 통화가 안됩니다.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에 대한, 이건 내 전화기인데, 나는 근무시간만 끝나면 내 전화 안 갖고 가도 되고, 내 전화 버려도 되고, 또 연락 안 받아도 되고, 급한 일 있으면 집으로 오겠지 하는 조금은 소극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휴일 날, 또 장기간 휴가가 들어 갈 때는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유지합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대응하려면 우선 구성원들간의 연락이 제일 중요한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 이 부서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 제가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엊그제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급한 전화인데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총무국 같은 경우는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핸드폰을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와 격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연락망은 핸드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로 가정에 있는 KT로 연결합니다. 지금 핸드폰이 거의 꺼져있는 상태가 대부분일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핸드폰도 켜놓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부터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되면 집에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행선지는 분명히 밝혀주고 다니기 때문에 꼭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하고 생각의 괴리의 엄청난 차이인데, 저희들은, 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상시에 핸드폰을 받는 횟수, 연락을 받는 횟수가 평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큰 비율은 아니지만 작은 비율로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핸드폰을 안 받는 사람하고는 영업도 하지 말라, 비즈니스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비즈니스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아주 바쁜 CEO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과컴퓨터의 전하진 사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침마다 자기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식사를 하고, 몇 시에는 어디로 이동하고, 이 스케줄을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CEO들이 내가 누구와 만나서 식사하고, 어디를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잘 얘기를 안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은 자기 스케줄을 전부 공개를 해서 공유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결재를 하고 싶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총무국장 방에 다섯 번, 여섯 번 갔는데 국장님이 안 계세요. 연락이 안됩니다. 그 사람은 하루종일 그 결재 하나 때문에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에요.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국장님이 어디로 출타중이고, 누구랑 지금 외부에서 식사중이고, 몇 시에 귀가 예정이다라고 스케줄이 나오면 대부분 그 시간에 와서 자기도 그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에 와서 결재를 득 해서 업무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부들의 일정 등을 공개합니다. 저는 생각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을 느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비상상태가 났다, 공무원 당연히 비상소집 하죠? 소집합니다. 전쟁이 났다, 소집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은 다 연락됐겠고, 내가 행선지를 다 알려주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하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비하는 경찰서에서 핫라인을 왜 설치합니까? 어디간 거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주차장에 일이 있어서 제가 도시국에 전화를 해서 담당과장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제출할 때 포맷에도 반드시 담당자의 전화와 핸드폰 번호까지 꼭 적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사조직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늦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언어 등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비상 연락망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지금 같이 계시는데, 2004년도 첫 업무보고 로 질의내용이 많습니다만 각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과를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손가락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지만 보잘 것 없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인간의 장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부서가 최고인양 다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구청을 첫 출근을 하면 아주 일사천리, 차분히 민원봉사과, 지적과가 1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실수가 있었지만 이 두 부서는, 총무국장님 밑의 과장님들, 전 직원이 혼연일체 돼서, 또 그 부서에 맞게 우리 공무원 위상을 2004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충분히 옛날보다 변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 앞장을 서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가 앞장서서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을 짜고 있는지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서의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 계양구청의 전 직원들이 민원이라든가 주민에게 대하는 기본자세가 변화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계양구청의 모든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돌아가면서 인상쓰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식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적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한 6개월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어떻든 지적과로 오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력하셔서 근무에 좋은 점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특히 팀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균 의원님은 계속 칭찬만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욕먹는 얘기만 자꾸 질문을 드려서, 저도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그린벨트가 자연녹지로 불법변경이 됐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 관계기관에서도 잘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후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방축동 일대 내용을 지적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린벨트 관리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계양구 방축동 1-2, 3-1, 3-22번지가 그린벨트의 평수가 수천 평인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변경돼서 문제가 된 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세한 얘기는 안 묻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너무 많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건교부 도면이라든가 인천시 구․시 도면하고 다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래 업무를 구분하자면 그건 도시계획의 기본사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창구에서 발급만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도시정비과인데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서로 구청에서 서로 업무간에 미루는 행위니까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현장 가서 도면을 제작해서 왔습니다.

저도 도면을 알아 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기본 데이터에 대한 판정권한이라든가, 그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업무가 지적과에서는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도각정리 같은 경우는 한번 지적과 입장에서 참고자료로 도시정비과에 줄 수도 있겠죠?

예. 다 줬습니다.

그렇게 판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건설교통부에서 한 내용하고 저희가 당초부터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 자체가 틀린 사항입니다.

원래가 틀렸습니까?

예.

그래서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이번에 2월 중순쯤에 건설교통부에서 시청 관계자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다른 분들로부터 연락을 듣고 알게 됐고, 또 제가 보도자료도 확인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깥쪽에서 나오는 부서간의 이기주의, 아니면 부서간의 업무 미루기, 이런 행태를 보여 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스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도 갔다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장님에게 이 문제 가지고 확인도 안 해 봤습니다만,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깥에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지적과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도 민원봉사과처럼 업무내용들이 보면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해서 움직이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좋게 표현하면 조용하고 차분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열정이 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되도록 새로운 기본 데이터를 정리하고, 제대로 정비하고 하는 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부서가 활기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활기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업무는 아시겠지만 전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것도 앞으로 도면 전산화 자체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명 사업도 홍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겠지만 4월 1일부터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 분야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보는 느낌이 그렇게 비쳐지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축동 1-2, 3-1, 3-22번지입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정확히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모른다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면 안되죠. 도면을 가지고 직접 도각그림도 하신 분들이 거기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정기점검을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 본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세 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낸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가 하반기만 해도 23건으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12개소가 되고요. 등록취소 한 게 2개소고, 과태료 처분한 게 9개소, 하반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등록취소가 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관계는 도시정비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 철거했다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비합법을 합법식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빌려서 제삼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영업행위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조사하는데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단속원이 가서 하면 지금 외근 나갔다 해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없어요. 대리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브로커를 써서 한 두시간이나 세시간 있다가 핸드폰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잠깐 나갔다, 그런 것을 가려낼 기술이 있습니까?

사실은 현장 나가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외부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합동점검 할 때 이 분들의 직장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졌으면 등록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잡는데 참 힘들 겁니다. 갑자기 가서 잡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데를 리스트를 뽑아놔 봐요. 금방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힌다고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 두 세시간에 나타나고 하는 데는 대여업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서 그런 데를 명단을 파악하셔서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