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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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예산안 심사로 바로 들어갈까요? 질의응답으로 들어갈까요? 별문제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비많이 하셨을텐데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방금 회의하기 전에 일괄 전체 과장님들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일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범위는 다 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발로 4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한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10%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우리 소장님, 농업의 그 모든 사업이랄까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을까요? 10%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재정규모에 맞게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늘려야할 부분과 줄여야할 부분, 저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짜여진 틀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규모있게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고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면 10%정도면 잘 감수해서 업무상의 큰 차질이 없어질 것으로 보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촌,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과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전 기술센터 과장님들을 함께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어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농업정책과 부터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쭉 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것 같고 세출부분만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4쪽 민자본 칠천만원 국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554쪽이라고 하셨는가요?

영섭

고영섭위원

544쪽, 그 지역 농특산품 육성 시설지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 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산내지역의 둥근마나 구절초 같은 지역특산품이 나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까 어디로 나가는 것이냐구요? 그냥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법인, 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둥근마 보관시설이라고 봐지면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553쪽 5개 농가 민박시설지원이 선정이 되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보니까 분포가 여러군데로 되어 있는데 내장동, 산내, 정우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이 물론 잘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잘못 인식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또 우리 농가들이 접근을 다르게 접근을 했을때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지원내용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2쪽, 무료 낚시터 두군데에 지금 시설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국비로 이렇게 다 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우리 순환농업과 소관입니다. 전액 100% 국비이고요.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건 지금 어디에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구요. 금년에 다섯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두군데 인데 금년에 다섯군데 할때 수요 신청을 받았을때 수요 물량을 다 못채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곳이, 금년에 받은 중에서 못한곳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563쪽, 민간경상보조 이걸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민간경상보조 특산물 평생고객 초청, 정읍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농산물 수확철이나 예를 들면 복분자 수확철이나 이런때 대도시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이나 저희 또 평상시에 저희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초청해서 평생고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청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은요. 저희가 을지로 지하상가에 가보면 저희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비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홍보관 운영비예요 이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뭐 1회 이렇게 딱,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1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안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회가 아니고 연중인데 1식 이런거예요.

영섭

고영섭위원

1식!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바꿔서 자매도시 있잖아요. 그런쪽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더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자매도시는 저희가, 자매도시 행사때 직판행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벼육묘 성토 지원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도 내년도에 해야되지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도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내녀에도 해야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 지원을 작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관련 단체, 농업인들과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서 보다 나은 개선된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떻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은 딱히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의 의지가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우리 농촌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정말 우리 일선에서는 잘못받아들이고 이해를 잘못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안할때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때나 크게 가격차가 편차가 별로 없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0% 지금 지원을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50%.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우리 또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다시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방향을 지원책을 다른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벼 우리 육묘장 지원을 했지요? 잠깐 나눠서 할까요 그냥 계속?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무 길게 몇가지 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이 빠진 상태가 지금 다실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예, 올해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육묘장 설치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물길이 없어서 이 참 사용이 불가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소형관정을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은 되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육묘장에 별도 관정은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육묘장을 지원을 해주고 물길이 안 닿았을 경우 그 육묘장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육묘장, 저희가 지원하는 육묘장은 물길이 닿는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이요? 570쪽, 지금 50공이 되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50공 정도면 우리 원예하시는 농가들에게 충분히 보급이 되어 집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0공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우선 시급한 곳은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도 지원할 때에 어느곳에 집중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410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험연구비? 우리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내용이 안맞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기술보급과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업정책과 545쪽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지금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육천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엔 일억이천사백만원이 늘어서 일억팔천오백만원인데 이것 늘어난것 신규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545쪽 맨 밑에.

예?

없고, 예산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두배이상 늘어났단 말이예요?

지금 증액이 비교증감이 일억이천사백아니예요? 민간경상보조가? 지난번에 육천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일억이천사백만원 늘어나서 일억팔천오백만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종종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연찬회 교육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무슨 교육이다. 한마음 잔치이다. 전국대회 지원도 있겠지만은 이것 정읍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거기도 천만원?

그런데 이것은 유치가 확정은 아니지요?

유치를?

아니 이부분에서 경상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지금 여성농민회 창립 10주년, 11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같은 경우는 5년이라든가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씩 하지 매년 그럼 지원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안했는데 올해 11주년인데, 10주년이면 10주년 20주년이면 20주년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5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위에 그 페이지 546쪽에 연찬회 그런 또 새농민 연찬회해서 그 연찬회, 워크샵이 거의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좀 이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선심성 아니냐 그런 눈으로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에 555쪽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친환경쌀 도정시설 지원 이것 그 밑에 친환경 현미 전문도정시설 지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칠보?

그 다음 그 밑에 현미?

이것을 지금 다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50대 50으로 자부담 50, 시 지원 50.

이런것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다가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다음에 551쪽 지금 경상보조 포도체험센터 유기농 포도 체험행사 개최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쪽에 맨 위에 보면은 리모델링 증축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저기 비용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쪽에 내려오면은 552쪽에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이건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결정이 안됐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여기에 보면은 국도가, 국비가 이억오천, 시군비가 이억오천이니까 지금 50대 50 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은 안들어가고, 예, 이상 정책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쌀눈 쌀? 방앗간 지원해 줬잖아요?

올해는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기에서 뭐해요? 작년에는 쌀눈 쌀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친환경쌀? 뭐예요?

작년에 한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했어야 그것이 가동이 되고 그렇지 작년에 일억칠천인가 얼마인가 지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또 올해 부기명만 다르게 해서 그럼 또 내년에 필요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존에 지금현재 방앗간이 있고 또 옆에 새로 지어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주는 것인가?

충분히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계약은 그 업체와 농가간의 서로 이해타산이 맞았을때 계약을 하지 우리시에서 그분이 이윤을 안남기고 계약을 하는것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쌀 값이 싼데 비싸게 계약한것은 아니예요. 원래 찰벼 값이 좀 비쌌잖아요.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영농조합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농조합 들어가보면 다 개인이 하는것 아니예요? 몇군데 빼 놓고는?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것은? 거의 거른 실정이라 작년에 이어서 그런 연계적으로 시설에 이루어져야 정미소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한 없이 주어도 좋겠지만은 자본력이 있는곳은 안주어도 잘하실 분이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것은 약하고 경쟁력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귀농자 인턴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올해는 쌀소득 직불금은 오십오억에서 칠십억으로 올렸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전을 요구했는데 차액보전이 아니라 직금불에 올렸다 그 내용 아닙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은 줄었어요.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파트에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이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관련 예산을 분석을 해봤을때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나고 수정예산을 할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어서 한다고 했을때에 금년도 대비해서 삼십일억정도가 줄었든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대비 했을때에 퍼센트로는 0.2% 정도 삭감이 아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좀전에 농업예산이 줄어든데에는 전체적인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국가사업 그 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사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주로 감액이된 부분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런 가닥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겠다. 그 분야에서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몇 퍼센트가 주는, 점유비율 보다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피부에 와 닿는 건별로 예산반영 그쪽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크게 보면은 쌀 소득보전금이 올 예산편성을 올려서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많이 세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흡족할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오십오억에서 칠십오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다는 것은 우리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깎였는데 어느 예산인가는 지금 줄었던지 아니면 사업 편성을 안했던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어떤 사업발굴을 안했던지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런 뜻인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아니 09년하고 내년도 예산사업은 주로 감액되었다라고 하는 쪽은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 전략품목 육성사업, 농경문화 체험관, 농업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단풍미인수박, 탑라이스 이런 특성화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것이 한 칠십오억정도 됩니다. 그 사업자체가 칠십오억이 줄었지만 직불금 그런 형태의 예산을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09년도 대비했을때에 예산, 본예산의 감액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칠십오억이상이 줄어들어야 맞는데도 한 사십육억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수정예산까지 반영이 되고나면 금년도 예산대비 했을때 실질적인 예산액은 한 삼십이억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바와 같이 일부품목의 전략작목에 대해서 사업이 도에서부터 줄어들었거나 그런쪽에 대해서 일부품목별로 농가들이 볼멘소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예산이 치중되다 보니까 내가 맡고 있는 그런 품목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제가 설명회를 갖고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것인지 그리고 중앙 국가예산과 도비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교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우리 시장님은 항상 대중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농업이 살아야 우리 정읍시가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뿐인것 같고 실제 그 말을 우리 소장님이 뒷받침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사실 노력이야 많이 하겠지만 예산편성 되는것을 보면 그 노력이 그냥 시장님 여태 한것이 다 거짓말 뿐이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거짓말을 안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라기 보다는 참모의 부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인 총액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참모가 있다고 한다면 20% 아니라 30% 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써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무튼 우리 정읍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누구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소득비율로 따져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이지만 농업이 차지하는 경종농업과 축산을 따지기 전에 이런 축산을 제외한 농업파트에 점유비율은 타 시군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농업이 우리 정읍의 종사하는 숫자나 모든것을 봤을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우리 농촌이 이보다 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농민들이 소비처가 전부다 우리 정읍시내인데 어떤 그런 우리 정읍시의 경제활성화랄지 이런데 다 여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비록 잘나가는 공장이나 어떤 기업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정읍에 다시 이렇게 쓰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다른것으로 다 전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때 여파도 상당히 클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것을 소장님은 다 충분히 이행하려고 노력했겠지만은 제가 판단할때는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이행이 안된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저는 농업인들의 의사를 금년같은 내년같은 살림살이 속에서도 센터소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인들의 의식도 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라서 바꿔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쪽의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것을 우리 농업공직자가 깨우치면서 농업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알고있습니다. 그런쪽에서 합리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쪽에 포커슬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쪽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을 가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우리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농가들이 아무튼 작목을 선택해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렇게 어떤 작목선택이나 어떤 다른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 그것이 우리 센터 의무라고 보고 하여튼 농민들이 소득을 할수 있는 풍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아니라 어떤 좀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업을 많이 제공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센터 전 직원이 또 어떤 사업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도 요구도 그쪽에 해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하시는 것이 노력을 제가 안했다 뭐 당연히 죽기살기로 다 했겠지요. 했지만은 결과상 표현이 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소장님 나름대로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표현상이지 전혀 노력은 전혀 안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태 부의장님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읍시 전체 예산 감소된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이 기술센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방침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나 법인은 계속받고 있고요. 또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 순환농업과에서 받은 단체나 법인 또 과는 틀리, 센터가 틀립니다만은 그 단체들이 축산센터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골고루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찢어버리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잘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하는 논리를 띠고 있느데 논리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3년 계속 연속적으로 받는 단체들도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올 봄에, 올 여름에 농업인 단체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도 나는 그 분들한테 일본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행정에서 자본적 기술적인 도움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 국내보다는, 그럼에도 잘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들한테 기술센터 예산서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와서 좀 그리고 농업인단체나 이런 이분들한테 항상 당신들 예산이나 행정감사할때 방청 좀 해달라는 소리를 무진장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없네요. 그래 놓고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단체들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말로만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말로 할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단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노동당 위원장님 이 예산서 지금 확 오픈시켰으면 합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때 업무보고때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안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술보급과요 591쪽, 이 사업조서하고 뒤죽박죽 페이지가 맞지를 않아요. 591쪽을 보시게요. 단풍미인 수박 육성 4개소 이게 지금 뭡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계속 해야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본 그 밑에 지금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기반구축이라고 했네요? 14개소 이건 지금 법인한테 가는 겁니까? 뭐 어떤 단체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농가들한테?

14농가한테?

확실해요?

그래요?

농가면 단체도 아니고 그냥 개별 농가들한테 시설 이 채소하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 작목반이 있지요?

연합작목반?

그러면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어떤.

그래요?

됐고요. 연구개발과 둥근마 지금 잘 육성하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는 지금 1헥타 10개소 확대재배 충분히 확대재배해서 그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요? 구축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판매까지 확실히 구축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도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복분자 오디처럼 정말 관리를 잘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디, 복분자도 정말로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있도록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후 대책까지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이 없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 농가들이 따라오고 자긍심을 갖고 이런 재배사업,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순환농업과 561쪽 민자본으로 지원해 주는것 클러스터 친환경 농업미생물 농자재지원 여기가 지금 육백헥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농가나 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수는 제가 지금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이 사업은요. 저희가 돌고도는 순환농업 국화사업 클러스터 사업을 할때 저희 관내에 있는 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을 자부담 포함해서 육억사천오백정도 들여서 사업을 금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연구기관과 윈윈작업해서 농산물의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해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은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작목에 금년도에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자재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연구원활성화까지 이렇게 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금년에 시비로, 저기로 신활력 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요. 클러스터 사업으로 기 그런 시설을 생명연 시설을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재료비 생태학습 물고기 구입 비단잉어하고 뭐 사료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생태학습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옛날 시파 밑에 저희가 어떤 천변 볼거리 사업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학습장 거기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하천 정화사업도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해야 의미가 없을 사업입니다. 생태학습이 왜냐면 위에서 사업하고 구정물 내려오고 지금도 저 위에 수영장 밑에 거기도 사업하고 내장에 지금 내장에서 내장저수지 밑에 내년 사업도 또 들어가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위에 사업은 사업이고요. 물은 밑에 내려오면서 자연정화 되므로 인해서 물고기는 사는데요.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많아서 물고기가 없으면 없다고 또 상당히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지금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 몇대나 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올해 보편적으로 한것은 구천대가 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구천대가 넘어요? 많이 농민들이 활용을 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개별적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해요.

왕근

안왕근위원

어제 제가 그쪽에 들아가 봤더니 한분 한분 오신분들을 다 교육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중 영농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대서 많이 나가는 그 기계 종으로 해서 모여서 이렇게 시키고 해야지 한명 한명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서 직원도 부족할 텐데 지금 총 6명으로 근무하고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농번기때 같으면은 정말 바뻐서 현장출동 뭐 임대사업 여기저기 바쁜데 거기서 한사람씩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래도 농작업 상해보험도 들어있고 그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야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도 그때 많이 임대를 해가는 기종은 영농교육장에서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필요한 사람들 지금 농촌에 가면 다 고령화 되고 젊은 분들이 또 기계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좀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서 그 분들도 6분이 하는데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 들어오면 다시 또 나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이게 임대사업이 나가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농번기때에는 없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처우개선도 좀 해줘야 할 부분이고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께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직원들이 6명 있는데 3명하고 3명은 어떤 직원이 우리시 직원하고 3명 그 다음에 일용직 직원이지요? 따져보면 무기계약.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3명 그 다음에 인턴사원이 2사람이? 지난번에 인턴사원 2사람인데 3사람, 원래 3사람 아니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 사람은 퇴직하고요. 인턴이 12월 15일에.

왕근

안왕근위원

12월 15일, 그런데 그런분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 같은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저녁에 늦게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고 그런데 그런분들 그런 저기가 좀 처우개선이 없는것 같아요?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예산해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무기계약에서 기능직으로 바람직하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기능직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대해서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어제 한번가서 보니까 하루 일당 사만육백원 받아서 그러면은 쉬는날, 쉬는 날도 저기하고 그렇다 보면 백얼마 조금 더 된다고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처우개선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가지 환경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있는 것보다는 좋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또 거기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안으로 못들어가는 기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비는 맞춰서는 안되니까 여기에 농기계 비가림시설 보관창고로 해서 신축으로 해서 사천이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무슨 사업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게 퇴비사포기 같은 기종이 밖에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시설로 해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전에 고영섭 위원이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사업예산서 5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14농가로 했지요? 14농가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작목반 통해서 작목반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게 작목반에 저기도 안되어서 이렇게 보면은 한군데 같은 경우에는 1개소 하면은 개인 특혜같이 주어지는 것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목반에 그런 사람들도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또 그중에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이 받아야 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잘 작목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섭 위원도 질문한 것 같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려오고 그래서 혹시 이게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쪽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복분자, 오디 냉동저장고 지원해서 오백만원씩 이게 삼십평이지요? 30평이예요 30명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0평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30평? 그러면 평당 따져보면은 오백만원씩 들어가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사백오십에서 오백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농협으로 해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협이나 원협에 먼저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육백평 이상 두평 세평 많게는 다섯평에서 열평짜리도 이미 농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농협이나 원협쪽으로 먼저하고 작목반이나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나서 차후에 농가들도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삼십평이면은 농협이나 큰 저기에서 받아가야할 부분인데 작년에도 지원한데 아니 사업이 저기 안된곳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진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데로 어디 목을 지어놓고 또 다른데 돌려서 이렇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