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3천 9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4억 1천 1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63억 5천 9백만원 보다 20억 5천 2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고,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증축,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기금 4억 9천 4백만원, 노인전문병원 증축비로 국비 4억 2천 4백만원, 방문보건 사업비로 기금 2억 1천 8백만원,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기금 2억 6천 9백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지원비로 기금 1억 7천 5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소관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에 세부사업 24개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48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올 예산 32억 7천 2백만원보다 15억 4천 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7억 4천 1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비로 1억 2천 5백만원, 도시형보건지소 확충비로 1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시설지원비로 1억 1천만원, 운영지원비로 5억 7천 9백만원, 청사관리비로 3억 5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류, 4억 2천 4백만을 계상하는 등 8개 세부사업에 11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은 7억 9천 5백만원으로 금년예산 7억 7천 9백만원보다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만성질환 관리와 구분 하였고 치매검진 사업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구분하여 방문보건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허브 보건사업과 한의약 지역보건 서비스사업을 세부사업으로 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공중보건 의사수당 7천 2백만원 증액 등 금년 대비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6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질병예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5억 4백만원이 증액된 35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은 1억 8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천 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소환자의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하여 임상병리검사 시약비 1천만원과 아토피 피부염환자 의료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단위사업은 9억 9천 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1천 5백만원과 시민건강검진사업비 2천 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단위사업은 8억 1백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산양육지원비 1억 4천 4백만원 증액을 비롯 불임시술비 지원사업비를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로 구분하여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6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5백만원, 출생아 의료비가 5백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질환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간질환자 관리 세부사업으로 3억 3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예산보다 6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전염병환자 관리 단위사업은 에이즈와 성병 예방사업,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과 환자관리, 결핵환자 관리로 구성되며, 한센간이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천 3백만원 증액분 등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예방 중점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8억 5천 2백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예방 접종사업은 무료 독감백신과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구입에 2천 3백만원,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비로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2개 단위사업에 8천 7백만원이며 식품안전지도 단속비 3천 1백만원과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관리비 1백만원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7백만원 감액된 6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란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쪽, 72쪽, 81쪽, 82쪽과 세출분야 487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68쪽, 72쪽, 81쪽, 82쪽과 세출분야 487쪽에서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정신보건 사업쪽에서 정신보건 센터하고 사회복귀시설 지원쪽에서 약간 감액이 된 것이 있는데요. 당초 본 예산대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잘아시겠지만 금년도 재원상태가 마땅하지 못해서 우선 기본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 예산사정으로 봐서 저희는 증액이 될 수 있었다는데에 우선 안주는 하지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전년대비 똑같아요?

국도비 세입도 조금 늘었습니다.

정신보건 이쪽 예산은요?

그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를 확보를 그렇게 못하셨어요? 올해 1억8천2백이었으면 그정도는 세워줘야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에 국비보조에 부담하는 것 외에 저희가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비로 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3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올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귀시설에 감액이 3천만원정도 되었는데요. 그것은 올해는 시설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정부에 반영을 했는데 그 자체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세입분야가 국도비 지원인가요?

예, 약간의 수수료 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방금 수수료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환자들 진료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의 수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부 저희 세입에 잡히고 있습니다.

세입 어디에 잡혀 있어요?

60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사업비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 규모가 84억1천1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도 당초 예산이 63억5천9백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상이 어려웠었던 것이 있어요?

사업비가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도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월금액이 얼마나 나왔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2008년대비, 2009년대비 이월금액이 몇%나 되던가요?

샘골도시 보건지소 그 예산이 13억정도 이월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명시이월예산은 포함은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은 우리 시가 예산편성 메뉴얼을 해마다 생산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편성하시죠?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항상 골간은 거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하던 사업중에 평가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내부 평가라도 받아서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점증적으로 줄여야 되겠다하는 자부의 각성이나 사실 하라고 되어 있어서 해마다 만드는 예산편성 메뉴얼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자체 평가를 해야된다.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의 축소 폐지하라는 것이 메뉴얼에 나와 있어요.

저희 사업은 거의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나 단기성은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해오던 사업인데 자체 평가를 해본 것이 혹시 한건이라도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체 평가는..

아니 혹시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예는 있어요?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은 잘 안되고 있죠.

개선책중에 하여튼 좋은 말도 써져 있습니다. 사업별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여기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내부평가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예산 507쪽에 거동불능자 관리 기저귀 구입 이것이 얼마죠?

3천만원입니다.

해마다 구입해 주었어요?

예.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월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입은 일괄 구입하고 계셔요?

구입은 보건소에서 해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입찰로 구입하세요?

이것은 입찰 안하고 수의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마스크 한장에 1백원 미만이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나눠서 사니까 2백원, 3백원, 5백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기저귀도 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내용도 다른 상품과 비교해보고 가격인하하고 효과도 높여야지 이것가지고 두배를 살 수 있다니까요. 10%가 아니고 2배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검진료 스틱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은 저희가 기간제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16명정도가 동단위를 돌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까지 한다면 지금 현재 사업요원이 66명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만성관리자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톨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스틱입니다.

시험용지를 스틱이라고 합니까?

검사지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입니까?

예.

이것도 구입 개수로 해서 질을 떠나서 한분을 요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개수로는 몇개나 됩니까?

한통에 25개 들어있는 것이 있고요. 당뇨 혈당치만 50매가 들어 있거든요.

어찌됐든 대상이 몇명이냐는 얘기에요. 한분을 12번 갔다온다면 100명이라면 1,200개가 되겠죠. 예산 수요가?

고혈압, 당뇨만 8천명인데요. 고지혈증까지 하면 17,000명정도 됩니다.

17,0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몇회를 하죠?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분은 1년에 15번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정기 관리하는...

평균을 말씀해주세요.

관리자마다 틀리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틀려집니다.

아니 평균이요? 17,000명의 평균이요?

월 1회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스틱은 총 몇개라고요?

스틱이 한통에 50개 들어있는 것이 있고요. 25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균이요?

30개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하나만 50개고 네가지 중에서 3가지는 25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800통 X 25를 하면 우리 환자 세대 밖에 안나오네요? 스틱이 2만개로 12달을 쓰는지 계산적으로 안맞아서요.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기에 800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한통에 25매라면 2만개인데 환자가 17,000명인데 12번씩을 쓴다면서요? 앞으로 사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쓴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10번만 방문해도 170,000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20,000개 밖에 못사요. 환자는 17,000명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확보되어 있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입을 몇번에 걸쳐서 하죠?

분기에 1회정도 구입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창고가 부족한 것은 입찰붙일 때 납품시기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반기에 30%, 중간에 40%, 후반기에 30%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값은 또 반으로 산다니까요.

의료비, 구료비는 그렇게 반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단가 수가가 있기 때문에요.

단가 수가는 수가대로 들어오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부터 입찰을 붙여보세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전조사하고 서울까지 가서 만져보고 뜯어보고 제가 하는 것이 그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쁜 시간에 고비용을 버리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입찰붙여야만이 제품도 보고 효율성도 보고 신장이 확 됩니다.

금년에 시정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환자한테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이 떨어지면 예산도 힘없어서 확보 못하잖아요. 또 환자들은 확인도 못해보고 다니면서 떨어져가지고 못쓴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콜레스트롤 스틱을 사면 그 검사기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검사기를 안사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두가지는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계약 방법이라든가 주문 방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세정과 세입분야를 거기에 넣어놓았죠? 각종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의료사업 수입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를 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 내지는 공단에서 청구해서 받는 금액이고요. 한방진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건진료 수수료는 일반 진료의 경우는 일반 환자진료하고 수가를 받는 것이고요. 유료독감은 보호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독감접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접종대금을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우리 일반 진료, 보건지소 진료수수료 해서 일반 진료로 11,3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연간 정읍시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인원입니까?

거기에 표시된대로 월 11,000명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진료를 받는데 평균 4,040원정도 됩니까?

본인부담금이 본소의 경우에는 일단 진료를 오면 저희가 투약은 안하고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처방만 하는데요. 그 수수료가 본인부담을 보건소가 5백원을 받고 있고요. 진료소가 7백원, 지소도 5백원이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합해서 보험공단에서 받는 것까지 합해서 4,04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험공단에서 받아서 수수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4,04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직접 수납을 하지만 보험분은 청구를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치과 진료를 하는 보건지소가 몇군데죠?

여섯군데입니다.

한방은요?

아홉군데입니다.

보건지소가 몇군데죠?

15군데입니다.

여기에 치과내지는 한방으로 해서 하나씩 되어 있죠?

합해서 15군데입니다. 일반의과는 기본으로 한분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치과나 한방이 한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씩 있습니다.

지금 치과나 한방은 이용하는 환자들 수가 너무나 적어요.

요즘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요즘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의료보장도 되어 있고 교통수단도 좋고 그래서 시내의 다른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방진료나 치과진료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잘 몰라서 시내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님 그것을 몰라서 시내로 나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뢰면에서....

그런 부분은 다분히 잠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활동을 다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현행 제도상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소에 의사들이 고용한 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병역을 대신해서 의사면허 취득내지는 군대생활 대신에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주민들의 뜻도 그런 내용을 아는 분들은 좀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시내 병원을 이용하지 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벼운 감기나 이런 것으로 지소를 찾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489쪽에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 이것이 뭐예요? 용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잘못하면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가 되버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되죠?

심장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심장충격기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용어가 더 쉽겠죠? 이것을 3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10대입니다.

30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계획이 그렇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10대분만 했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모든 보건기관에 비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우선...

3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2010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1천1백만원이죠?

예.

사업조서 6쪽을 한번 봐주세요. 총 사업비 1척1천1백만원으로 표기해놓았죠?

1억1천1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괄호하고 표시한대로 내년도에는 3천7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요구가?

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소, 보건소에 하나씩하고 나머지 9군데는 우선 인원이 많은 지소에 점차적으로 배정을 해갈 계획입니다.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결국에는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까지는 전부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대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이 많은데에 먼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10대를 배정하고 내년도에 구입해서 또 배정을 하고요? 이것을 동시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면 좋은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예산사정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축제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았던데요?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놓았겠죠. 그것을 깎아서 우리 달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사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예산을 빼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완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놓아두고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속내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샘골 새로 신축된 지소까지 43개를 동시에 하는 방안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기구를 갖다놓고 과연 우리 지소, 진료소에 놓아놓았을 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전 보건분야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고 우선 몇군데 써보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써보면서 다시 더 확대를 해야되는 이유가 기계를 잘 못 믿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용하는 방법에 우리 지소의 의료수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심장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응급환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사용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어떠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이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때에 충격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몰라서 그것을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애당초 구입을 하나도 안해야죠.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으로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는 해야되는데 제 생각은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케이스가 많아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지소, 진료소 단위에서 그다지 많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럼 당초 계획에 30대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으로 확보를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확보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면 확보를 해야죠.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은 비치를 하고 어느 지역은 비치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501쪽에 노인전문병원 증축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것이죠?

4억2천4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비 1억하고 시비 3억인가요?

예.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있어요?

전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두세군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모든 시설지원을 다 해주고 있죠? 장비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죠?

개원당시에..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다시 교체를 우리 행정에서 해줍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그것은 병원 운영자가 필요하다면 자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전문병원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나요?

증축하고 장비보강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노인전문병원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사실 치매노인 한분 집에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가족의 리듬이 다 깨지는데 거기 시설에 가 계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개인병원도 전부다 있거든요. 그런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병원도 많이 있잖아요?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이 노인전문병원, 우리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병원이 그런 개인병원에 비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급여부분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입원비가 일반 사병원에 비해서 부담이 적다?

예.

어느정도 적은지 알고 계세요?

사병원에 비해서 20%정도입니다. 기저귀까지 합해서 120만원정도인데 이쪽은 80만원정도 됩니다.

그정도로 해서 수용을 해준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관용차량하고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합해서 3천4백만원인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구강이동 진료차량을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순회 이동진료 차량을요.

아니 금년 예산은 2천399만1천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3천4백만원으로 42%가 증가해요.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버스가 금년 10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10월부터 이 비용을 따져서 조금 들어갔고 내년은 1년으로 하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506쪽하고 507쪽중에서 당화 혈색소 스틱이 있고 507쪽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검진용 스틱구입 혈당스틱 외 4종 이 양쪽에서 혈당만 체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06쪽이에요? 507쪽이에요?

507쪽은 혈당만 체크를 하는 것이고 506쪽은 심혈관 예방질환에 똑같은 사업인데요....

아니 혈당체크를 하는 스틱이 506쪽이에요?

스틱은 양쪽으로 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갑해서 9만9천원씩 계상이 되었고 오른 쪽은 1통에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종에 5만원정도 한다는 것을 한꺼번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가격이 전부 5만원씩이에요?

9천9백원정도 갑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화색소하고 507쪽에 스틱 두개를 비교를 하시는 것인데요.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단순하게 혈당만 체크하는 것이 507쪽이고 506쪽은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이쪽은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그럼 507쪽에 한통에 5만원씩을 잡았거든요. 그럼 한통에 몇개 들어 있어요?

5종을 한 부기로 통합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예를들어서 고지혈증 체크하는 스틱하고 차이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부기를 해야지 5만원으로 8백통을 하면 됩니까?

그것을 5가지를 5줄로 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합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뇨만 체크하는 것은 한통에 얼마입니까?

2만9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몇개 들어 있어요?

50개입니다.

제가 혈당체크하는 것을 사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외제를 사서 쓰는데 한개에 5백원씩 합니다. 50개라면 2만5천원이죠. 아주 소매가격이, 그전에는 그렇게 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냐면 한개에 1천원씩되는데 그럼 50개에 5만원인데 그 체크하는 기계를 공짜로 줍니다. 제가 4년전에 샀을 때는 기계가 1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발달되어서 기계를 공짜로 주면서 혈당체크하는 스틱을 1천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통에 2만5천원인데 두통을 사면 그 기계를 공짜로 줘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에 5백원씩 샀었어요. 지금은 그 가격도 5백원 이하로 다운되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한번 알아보셔서 제가 분명히 외제를 그렇게 샀는데 국산은 더 싸지 않겠어요? 납품하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다는 얘기에요. 제 말 뜻 아시겠죠?

예.

여러 회사를 한번 알아보시면 스틸 하나에 아마 3백원도 안될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피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군데를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싸고 좋은 것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국산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12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해서 한방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 오적산 외 60종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오적산이라는 것이 감기약인가요?

약의 효용은 잘모르겠고요. 저희가 이 약은 한방 진료 약품은 일반 양방 약과 같이 총액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 비슷비슷한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저희가 지금 한방 사업이 한방허브보건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한방 지역보건사업으로 이렇게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방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소환자를 위해서 쓰는 진료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회진료용을 해서 재가 경로당하고 재가 가정방문하고 하는 그런 진료약품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약을 사요?

예.

똑같은 회사하고 똑같은 약인데 왜 사업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삽니까? 일괄 구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 한방이 지금 완제품이죠?

예, 그리고 약은 똑같이 사고 있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부기를 두줄로 표기를 했으면 될 것을 제가 깊이 못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부 규격화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단가 입찰을 해서 연초에 일괄 계약하는 것입니다. 표시내용은 사업별로 똑같은 약품인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질병관리과하고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틀려요? 왜 건강관리과는 5만4천원이고 질병관리과는 왜 6만원이에요? 질병관리과가 더 고생하셔서 여비를 더 주는 것인가요? 기본 여비가 다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앞쪽은 보조사업이고 뒷쪽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보조사업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경로당 건강체조 사업비를...

보조내시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시비를 조금 늘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행태 음주절주 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습관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보의 수당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월정 진료장려금이라고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중간에 인상이 되었어요. 72만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기준단가로 보면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안으로 봐서는 그쪽에 기간제도 여기 본소에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할 인력도 있고 추가로 현재 4명정도 더 확보를 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에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에서 구강진료를 하는데 어느부분까지 지금 해주고 있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보철까지 해줍니까?

보철은 전혀 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치과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구강보건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계몽 교육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소에 있는 치과 여섯군데는 치과 진료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는 극히 일반적인 이 관리, 발치 그런 관계지 보철은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내지는 보건지소에서 구강 보철은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그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보철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대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건소와는 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철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지금 소장님이 알고 있는 차량은 몇대나 되죠?

저희가 치과 이동진료차량까지 11대입니다.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492쪽에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 종류별로 지침상에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로 해서 세워주었을텐데 10대분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2천2백, 구강보건차량은 1천2백해서 3천4백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들이 하루에 몇키로나 운행을 하죠? 평균적으로?

아마 평균으로 잡으면 30~40키로 이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8~19만원입니다. 한대당, 그럼 30~40키로를 갈 수 없어요. 7.5키로 갑니다. 차 한대당 한달에 20만원도 안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세요? 돈을 150리터만 1천5백원씩만 계산해도 22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실행은 19만원으로 해놓았으니까 거기도 3만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차량 수리도 해야 되는데 유지비까지 하면 턱없이 모자라죠. 여기 계산대로만 한다면 기름만 넣어도 8키로 이상을 못가요. 그런데 30~40키로를 뛰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자금 조달이 다른데서 되고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차량 운행에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기능직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차량에 묶여 있는 분들이요? 버스 빼고요.

네분입니다.

그럼 여섯대정도는 우리 직원 아무나가 하게 되겠네요?

예, 전부 사업목적별로 있는 차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차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역용 트럭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여야 하고 연료도 다르고 맞춤형 방문보건 차량으로 쓰는 차는 동지역을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거리 이동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동목욕차량은 면지역까지 전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리가 길어지고 차종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한달에 40~50만원은 넣어야 되고 인건비 포함하면 340~350만원은 넣어야 차량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 차는 기름을 안넣어도 움직이는가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차량유지 경비는 기본적으로 명세서당 차량 1대당 얼마 딱 계산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지지 않고 우선 사람을 맞춰가는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5키로가 사실이라면 차량을 줄일 필요성도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일 필요성도 있고 택시를 타도 1만5천원 밖에 안들어간다. 그런데 기사는 4~5천만원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네분이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 비용이면 택시를 몇번 타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지금 도에서도 택시를 많이 써주고 있잖아요. 관용차로, 그렇다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7만원에 써요. 기사 월급의 1/2만 주면 하루종일 택시를 쓰는 거예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한번 권할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이 아주 곁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당뇨교실 운영, 고혈압교실 운영이 있는데 강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문의가 합니까?

전부 교수급 전문가들입니다.

15만원 줘도 와요?

시간당 15만원이고요. 추가로 할 때는 5만원씩 추가됩니다.

이것도 다 못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급인력들이 올 것 같은데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이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것은요.

거의 교수분들을 모셔다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교실 전문가 양성교육은 뭐예요?

그것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사업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관절염 예방교육이에요?

예방교육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을 과정에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가요?

두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있고 490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5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것입니까?

488쪽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가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을 5백만원만 세워주고 2백만원을 따로 이쪽에 표기를 했나봐요.

작년에 8백인데 올해 7백으로 줄은 것이죠?

예.

같은 업무추진비죠?

예.

과장님 것 아니에요?

직원 업무추진비죠. 행사나 주요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 맞지 않죠.

옛날 관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 과를 겪었는데 25명 되는 과도 1백만원, 좀 힘있는 과는 3백만원, 보건소는 정말 힘이 더 있는가봐요. 합해서 7백만원이거든요. 다른 과는 이런데가 없어요. 만약에 직원들이 쓴다면 다른 과 1백만원 세워진 과는 어떻게 그것가지고 쓰겠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세워라 해서 누군가가 나중에 빼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이 많잖아요. 건강관리과 직원이 90명입니다.

본청으로만 안오면 됩니다. 거기서만 소진되면 괜찮은데 실은 그 말을 물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뚜렷한 지침없이 그냥 세워라 해서 다 세운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보건소인데 질병관리과는 1백만원짜리 하나, 420만원해서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기까지 달아서 420만원은 월에 얼마씩 해서 12개월로 표기를 해놓았어요.

질병관리 식구는 저희 식구에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1/3밖에 안되면 거기는 세배를 세워야 하는데..

490쪽에 시책추진비 5백만원은 과거같으면 제가 혼자 다 쓰는 돈입니다. 저희 기구로 볼 때 그런데 지금은 전체 같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이 정원에 있는 사람이 114명이고 정원외 사람까지해서 2백명이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은데가 보건소입니다. 다른 데는 4백이 하나 있던데요.

저도 옛날같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져다 썼으면 좋겠는데요.

본의원 말은 그냥 전부다 무조건 세워라 그래서 언제쯤 되면 다 내놓아라 그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분야 사업조서 22쪽을 보시면 한센 간이 양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해마다 반복되어서 주민들에게서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마침 작년에 기회가 있어서 중앙하고 선이 닿아서 이 부분을 도에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 예산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해서 이 부분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양로시설하고 진료시설을 새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낡았습니다.

지금 대상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6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잘 해주시고요. 불임시술 지원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불임시술이 그전에는 무조건 불임부부들한테 구분없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를 판단해서 확률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회 150만원, 총 3회 450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체외수정 같은 것은 비싸고 인공수정은 싸고 쉽게 얘기해서 150만원대 5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총 3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임신이 될 때까지 3번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앞쪽에 출산 양육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쓰임새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소장님이나 그전에 업무보고시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담당자들하고 앉아서 여러가지 협의를 해봤는데요. 출산장려지원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중에 최선을 다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다 싶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아 봤습니다. 현금 지원에 있어서 두자녀, 세자녀, 네자녀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네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월별로 지급을 해서 아무래도 인구증가하는 부분과 전출되는 그런 요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와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억5천4백정도로 256명에 지원 계획이에요. 256명이 정말 인간같은 삶을 영유하고 배움을 터득하게 되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씩이면 256억이고 4억이면 1천억입니다. 우리가 4억5천4백정도 투자를 하는데 최하 250억에서 앞으로 1천억을 써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행사장에 갔다 왔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5분, 6분, 7분, 8분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책이 한번은 고민을 해야할 것이 안낳았던 분이 낳았을 때 또는 한분의 자녀를 두었다가 두분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해야지 5, 6, 7을 낳았는데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가? 한명도 안낳았는데 자꾸 낳으라고 얘기하고 혜택을 주고 딱 한명을 낳았는데 한명은 외로우니까 둘 낳으라고 해야죠. 어제 다자녀 가족이 상받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분들 형편도 아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출산 장려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출생이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편스럽지만 실제로 봐서는 출산장려책 차원에서 보면 정읍시 차원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보육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 관련 부서에서 정읍시 인구증가 정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이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출산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자녀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행정일선에 있는 분들은 잘 구분이 되는데 밖에 계시는 주부들은 혜택으로 이어져서 그 자체가 혜택이에요. 5, 6,7 낳으면 어쩐다고 해서 혜택으로 이어져서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특히 소장님은 한분도 안낳겠다는 분을 낳게 하는 행정 테크닉 개발해서 하고 또 한명인데 하나 더 낳아보세요.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5, 6, 7을 낳으면 그 많은 돈을 보건소에서 투자를 해서 해줄테니까 낳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천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성격인데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5천4백만원이네요? 부기에 명기된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천4백은 도비 지원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비는 1천6백20만원이고요. 시도비를 합해서 5천4백만원인데 출산장려금을 5천4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업조서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출산양육지원 사업조서가 4억5천4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원별로 구분하면 도비가 1천6백2십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억3천7백8십만원입니다. 그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 항목이 하나로 해당이 되는데요. 위에 출산양육지원 4억짜리는 순수한 우리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항목은 도비가 일부를 보조해서 두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억5천4백이 맞습니다.

출산양육지원해서 4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밑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나 불임시술비 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다 포함한 것인 지금 4억5천4백만원이죠?

별도입니다. 출생아 의료비 지원은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지원책에 들어갑니다.

출생아 양육지원이 4억이고 장려금 지원이 5천4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조서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섯자녀 이상은 2천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

정읍시를 놓고 봤을 때 한명정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럼 지금까지 여섯자녀나 일곱자녀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세자녀 이상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거예요?

그동안에 혜택이 없었습니다. 세자녀 이상은 똑같이 취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나름대로 네자녀 이상들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애를 출산한 가정은 해당이 없다?

예.

어제 상장 준 것으로 끝나네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어떻게 하면 재원은 그대로 가면서 혜택을 더 드릴까 나름대로 고민하다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서 이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면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을 결정한 것이 누구예요?

저희들 자체에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일주일정도 고민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승인도 안되었는데 시장은 다니면서 2천만원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그 당시 예산책정 이전에 내년도 2010년도 시책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표현을 하셨겠죠.

내돈 안들어가는데 2억을 주면 더 좋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재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보통 타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어느정도 지원하느냐를 봤을 때는 최고금액을 놓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순창도 2천만원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쪽에서는 자꾸 2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순창이 최고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창은 살림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다른데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서 따라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그런 부분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선심성의 색깔이 너무나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산외면에 지난번에 어느 집을 방문을 했더니 애기가 여섯명이었어요. 그나마 쌍둥이를 낳아서 복잡하게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는 세자녀 이상 외에는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따로 보건소 차원에서 헌옷 같은 것을 걷고 이것저것해서 갖다준 적은 있었는데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절대 선심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금 애로사항이 있더라. 여섯자녀를 키우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되죠. 그런데 마치 내돈 주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있는 것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내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결정도 안되어 있고 예산승인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본 의원이 지난 4대 의회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보육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라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강도높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양육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뒤로 하고 출생아들에 대한 어떠한 선심성으로 돈 얼마씩 줘버리겠다?

선심성이 아니고 네자녀 이상 낳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정도로 해서 몇백만원 정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몇천만원씩을 주겠다고 홍보를 위한 그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양육은 국가에서 더 많은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불임시술 지원에 대해서 금년에 몇명을 했어요? 금년 예산 다 못썼죠?

이 부분은 부부간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들이 막 지원을 할테니까 억지로 노력을 해서 해봐라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다 못썼죠?

예,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전년도에도 남았었죠?

해마다 남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4천2백만원가지고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 1억1천6백이에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로 성의를 갖고 하지 않으면 1억1천6백만원에서 절반 이상 남을 것입니다. 홍보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산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반납해요? 반납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해야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에서 작년에 몇명 출생했어요?

830명정도입니다.

851명이거든요. 그럼 정읍인구를 12만으로 잡고 퍼센트로 보면 1%도 안되잖아요. 0.7%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약 4천8백만인데 금년도 예상 출생아가 약 50만입니다. 1%가 넘습니다. 우리는 0.7%이고 전국적인 평균이 인구대비해서 출산율이 아니고 1%가 조금 넘어요. 서울 같은데는 돈 하나도 안줍니다. 그래서 출산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시장부터,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아기를 많이 낳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도 아셔야죠.

정읍 같은 경우는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가장 많은데가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거기는 왜 노인인구가 없겠어요? 더 많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진에 정책을 벤치마킹하세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보성이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강진에 빼앗겼어요. 거기가 1위, 2위인데 출산율이 얼마냐면 우리나라가 평균이 1.19명이죠? 그런데 거기는 2.32명에요. 보성도 2.1명이에요. 애기낳았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애기는 임신했다고 하면 군에 간부가 담당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가서 우선 필요한데 쓰라고 30만원을 줍니다. 임산부가 기분이 좋죠. 그것을 몇차례를 합니다. 애기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애기를 낳으면 또 꽃다발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데 쓰라고 돈을 줍니다.

중간에 검사비도 주는 것 같던데요?

예, 전부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서 배우세요. 그냥 거기가 1등한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천규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첫째를 낳아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는 하나도 혜택이 없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도 신경을 좀 쓰시고 나중에 낳은 뒤에 양육하는 것도 신경쓰셔서 정말 정읍이 애기낳기 좋은 곳이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안되었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액수를 정하셨다고 하셔서 기준없이 정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요?

거기에 대한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고 통과가 되어야 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정읍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놓고요.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교육, 양육도 연구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지원하실 수 있게 해야지 1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경진대회 이것은 어디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어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음식개발을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에 질의했습니다.

재원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아서요.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세워야지 여기에서 세워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이 조금 늦게 났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그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 추진하는 것은 방향을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해서 적당히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넘겨주던가 사업하기 전에 이것이 안된다면 우리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예산부터는 그쪽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가 그 방면에서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어서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계라는 것이 위생관리를 해야되는 것이지 음식개발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맞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마침 협의가 잘 되어서 그쪽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일원화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것이죠? 원래 여기서 했었어요?

4~5전에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시책평가에 반영이 되면서 부터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피차 정읍시를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보건소에는 맞지 않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네요. 없어졌던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보건소하고는 안 맞아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면 격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또하나는 지금 여비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 말씀대로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연수비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군데 군데에 있는 건강증진쪽이나 맞춤형 쪽이나 FMTP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요원들 전문교육 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보다 전문적인 지식 교육, 또 새로운 신지식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보건소가 그 부분에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과는 해외까지 가서 기술을 연수받는 비용도 책정된 과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인류의 건강,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자꾸 의술도 개발되는데 그런 연수비용이 좀더 세워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그 교육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아마 수정예산안에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외국까지 가서 연수를 하는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외국 연수도 보내주세요. 출산도 많이 유도를 했으면 해외연수도 보내셔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식품수거 지도단속 차량 구입차 사요?

예.

승용차에요?

아직 결정은 안지었는데 승용차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승용차를 사든 승합차를 사든 트럭을 사든 동종 차종에서 왜 꼭 풀옵션 다된 것을 사야 되느냐? 똑같은 배기량 똑같은 차면 그 트럭에 왜 풀옵션을 다하느냐 이거죠. 우리 관내밖에 안다니는 차인데 그 돈이 몇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변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위생분야가, 왜냐면 식품수거도 그렇지만 전주같은 경우 장거리를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서울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했었는데요...

업무에 따라서 차량에 차이가 나겠지만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 트럭은 풀옵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 있는 승합차는 썬루프가 2개 달린 차도 있어요. 자기 개인돈으로 차를 사면 그런 차 사겠어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23쪽에 무료 독감백신 구입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타 지자체도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비로 꼭 이렇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서 집행을 해야 되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시비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 지자체가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책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양육지원, 출산 장려금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절대적으로 보고 옛날 임산부가 되면 위세떤다는 말이 있죠?

예.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2천만원, 3천만원 주면 빚갚는다는 소리 나오면 큰일날 문제에요. 사회적인 서비스 질 높여주는 것은 좋은데 빚갚는데 쓴다면 우리 정읍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회람되고 시중에는 빚갚을려면 애라도 낳아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요. 이것은 비하죠. 좋아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낳을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낳게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한사람 낳은 분에게 하나정도는 더 낳을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게 되는 의원으로써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개별적으로 수정보완을 좀 해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