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제84회 제5차 본회의2004-02-16

회의 전체 보기 29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됩니까?

지경주의원

업무보고를 안 받고 질의하기로 했잖아요.

김진웅의장

업무보고 없이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임시회기 첫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제주도로 상을 받으러 가셨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무슨 상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일과 12일 이틀동안에 작년 2003년에 ‘여성이 행복한 구’ 선정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관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시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우수 2등에 해당하는 우수 그래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다녀오셨습니다.

홍성균의원

어떻든 사회산업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계양구를 빛낼 수 있는 여성정책팀에서의 노력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홍성균의원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어떻든 이용휘 의원하고 본 의원이 심의 위원으로서 사회산업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각각 1, 2등을 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홍성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한과는 우리 의회측면에서 내지는 나름대로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못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내지는 격려적인 측면에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오시자마자 축하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부구청장님으로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원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돈을 얼마, 상금을 타오게 됐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3천만원의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지경주의원

집행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980만원은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여행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20만원은 계양구청 내에 여성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각종 휴게실 차원에서 비품이라든가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의원

계양구청 전체에서 잘 한 겁니까? 여성과에서 잘해서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을 심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환평가도 했었고, 거기서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그것을 중앙평가를 해 가지고 교환평가에 의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경주의원

청장님이, 의회가 열린 날인데, 몇 박 몇 일로 갔다 오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0일 갔다가 11일날 오셨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지경주의원

요즘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으러 갔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정동영 의장 같은 사람은 중국도 하루만에 갔다오고 그런 거 기억나시지요? 뉴스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서 의회 첫 열린 날이고, 부구청장님도 있고 복지과 국장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항시 밑에서 보좌를 잘해서 말이 안나게 생색난 데는 청장이 다니고 그런 구설수에 안 오르게 잘해서 계양구가 상도 받고 좋은 일이 있도록 항시 뒤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자원봉사자하고 이웃사랑나누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0일날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서 직접 사회과에서 하고 있다가 이것이 센터 소장하고 사회복지사 행정공무원을 저희가 민간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적극 노력한 결과 전환전에는 25단체에서 1,915명, 자원봉사자가 전환 후에 연말까지는 29단체 2,752명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수요처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요처 발굴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15명의 수요처를 연결을 해 줬는데, 그것이 저희가......,

김석현의원

수요처와 수요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요처 발굴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총괄적인 명단이 있습니다. 각 단체 별로 그래가지고 수요처발굴은 우리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이라 든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혜를 해주고 싶은 분들이 후원자들이 전화라든가 내방을 해서 그것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우리가 415명을 작년에도 연말까지 연결을 해줘 가지고 후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독지가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각 홈페이지라든가 책자라든가 연말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다 16개 학교에다가 2천부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볼 때 독지가들이나 각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우리 계양구에서 원하는 만큼의 독지가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목표에 미달된다고 보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센터가 구 직영해서 혼합형으로 소장과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가지고 출범한지가 4개월 남짓합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평가 문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않나.

김석현의원

그러면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경제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배럴당 30달러 기름 유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지가나 각 단체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에 대한 동참을 유도시킬 수 있느냐, 참여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방법, 그 발굴 자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기관별로 봉사단체별로 돼있는 봉사요원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빠르면 이 달말 늦어도 3월중에는 이게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요처 연결이라든가 그런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뚜렷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통합관리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은, 구축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존독지가나 단체에 대한 관리 차원이지 앞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발굴차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계속적인 발굴을 안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런 계획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발굴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없는 이상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새로운 혼합형을 하다보니까 완전 구축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다음에 2단계로 어떻게 해서 독지가를 더 발굴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합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석현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 정하영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답변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 소장 정하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요처에 대한 조사를 각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그 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각동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일단 상해보험도 그렇고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실비보상을 해 드리고,

김석현의원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있지요.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5천원씩 지급하는 실비보상 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업체에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가 안경점, 서점 이런 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5%나 10%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인증업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4월달에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은 수요처는 어떻게 발굴할 것입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수요처는 각 기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동에 동사무소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김석현의원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이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통합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업체에도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이해를 하고요. 그 뒤에 이웃사랑나누기는 어떻게,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웃사랑나누기 운동 전개는 계양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특색사업에서는 공직자 이웃고통함께나누기 사업으로서 전공무원들 494명이 결연자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수시로 방문하고 선물도 해 드리고 안부전화도 해 드리고 해서 항상 동태를,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말이나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나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매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악화 일로로 치닫다 보니까 새로운 독지가를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적 연차적인 사업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매년 후원금이나 물품을,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마다 그분들에게 청장님 서한문을 보내서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이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란 것이 실무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어렵지 않을까 하면 답변이 좀 그렇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실 지금 과장이 답변 드린 바대로 널리 알리고 아직까지 참여했던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석현의원

문제는 그거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게끔 해 드리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특정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계양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또 우리 구 동에 직원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 할 만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뚜렷한 방법이라기 보다 널리 알려 가지고 아직까지 참여했던 분들은 계속 참여하고 또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을 찾아내는 그 노력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 집니다.

김석현의원

새로운 독지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어느 단체에서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전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널리 알려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서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방법 그 방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널리 알려서 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서한문 발송도 하고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매체, 일간지 지방지도 있고 또 우리 전공무원들이 아는 분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김석현의원

이런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서한문 보내드리는 것이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단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많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개인이 많지요.

김석현의원

개인은 몇 명정도나 됩니까? 대충 뭐 정확한 숫자는 말씀안하셔도 되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78명정도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개인이 많으면 그분들을 한번 그런 것을 안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라도 간단한 간담회나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서로 인사도 좀하고 대화도 좀하고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고, 그분들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말에 12월 24일경에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5개 유공단체를 선정해서 청장님 감사폐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물론 참여해 주십사 하고 서한문도 보내지만요. 참여하신분들한테 끝난 후에 감사서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일회성으로 하시든 그런 분한테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소속감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동기부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청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연구가 돼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 하셔 가지고 다음 제가 4월달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다음 번에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각종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대표자들 임기는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각위원회 별로 조례가 정해진 바가 있지요.

이후진의원

그러니까 임기가 있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이후진의원

그런데 붙박이로 계속 대표자 명단에 올라오는 그 단체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단체 관리는 사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하지를 않거든요. 주민자치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러면 관리를 사회산업국에서 안하고 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노인단체,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후진의원

거기는 관리를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이후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각종 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 단체 사무실 방문을 언제쯤 해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하고 장애인 단체는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수시로 하시는데 문제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수시로 방문을 했으면 문제점, 한번만 가 봤어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문제......,

이후진의원

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 특히......,

이후진의원

장애인 단체,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오래 전에 돼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후진의원

특히 대표자 고대표가 하고 있는 사무실은 교통장애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몇 번 난 거 아시지요? 여러 번 났습니다. 방문도 안해 보시고, 수시로 뭘 방문을 하신 겁니까? 문제점도 파악 못하시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문은 했지요. 단체 사무실은 방문을 했는데요.

이후진의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단체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사회산업국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단체 활성화도 안돼있고 사무실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양구재향군인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인해서 구비 3억원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이런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를 한 사무실에 입주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빠른시일 내에 시정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실태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임기도 임기 내에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붙박이로 계속 그분들이 그분인데, 아무리 자기네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례에도 분명히 임기 1회든지 이런 식으로 돼있을 텐데 10년 넘은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요. 주민들한테 언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 단체 임원들은 조례가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각급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진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장

이후진 의원님이 장애인 단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전2동이지요? 작전2동에 있는 거지요?

이후진의원

천대고가 밑에 있는 겁니다. 사고 여러 번 났어요.

김진웅의장

구청에서 임대료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작전2동에 있는 거,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국유지 아닙니까? 제주구이집인가 그 밑에.

이후진의원

제주 뚝배기 가기 전 좌측에.

김진웅의장

거기도 장애인 있지요. 구청에 임대료 문제도 몇 천만원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계세요? 사회과장님?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교통 장애인협회 고재규로 돼있는, 대표자로 돼 있는 곳.

이후진의원

작전3동이고, 작전2동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진웅의장

내가 알기로 구청에 임대료 문제도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한용현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한용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데는 시산하 한국 환경장애연구협회 시협의회가 있는 사무실이고요. 천대고가교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교통장애협의회 계양구지회가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장애인협회는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지회가 있고 시지회에서 지부를 자기들이 편제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구산하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되다가 몇 년 전에 5백에서 1천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 것은 다 불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그 사람들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다 임의보조금 1천만원이 계획이 돼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 안한 이유는 2002년도, 2001년도에 임의보조금을 받고 나서 정산도 제대로 되지 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지적받은 상황을 우리가 계속 정산서 제출요구를 하고 공문으로 수차 했는데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전말보고서를 시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매듭을 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3년도 임의보조금 1천만원은 저희가 지원안하고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저희가 계양구청하고 관공서에 연결된 어떤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그 땅이 어디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

용현

한용현노인복지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산림청 아니면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로.

김진웅의장

세무과에 확인해 보면 사용료를 못 내가지고 사용료가 몇 천만원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꽤 큰데 일부는 그 사람들이 임대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용현

한용현노인복지팀장

총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장

그래서 거기 지금 사용료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봐요. 확인해 봐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너무 계양구에 장애인 이쪽이 너무 질서가 없더라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소상히 파악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저희 계양구는 도로에 방치되는 방견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유기동물 보호대책으로서 금년에 예산이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4,800만원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되고 400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지정병원에 포획부터 어떤 보호까지 지정동물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주로 개하고 고양이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구에서는 우리 인천시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약10 가구에서 2 가구 정도는 애완견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애완견을 유기시키고 해서 앞으로 여름이 되면 어떤 전염병 그 다음에 가끔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개들이 길에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타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예산이 충분치 못하지만 우선 금년에 4백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일단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의원

유기동물지정병원은 어디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병원을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의원

지금 계양구에 몇 군데로 돼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한군데하고 지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김석현의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 400만원이 섰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셨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석현의원

1,8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최소한 병원이라도 알고 계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바로 옆에 어디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동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도 많이 그로 인해서 좋지가 않고 또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보면 반상회나 그런 데서 전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일에서 몇 일까지라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병원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일주일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석현의원

그것도 늦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실험소로 보냅니다. 해부라든가 이런 실험을 하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김석현의원

예산이 1,800만원이 필요한데 4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니까 몇 가지 모르시는 것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2대 8로 나오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나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비율이 구비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비를 어떻게 구비하고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같으면 시비가 1,100만원 나오고 구비가 나머지가 되거든요. 9,360만원에서, 나머지는 다 구비인데,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저희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각구청마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정해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각구청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각 구가 공동으로,

김석현의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비를 타 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접촉을 하시는지, 국장님께 한번......,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동안에 여기 부임하고 나서 시에 관련된 국․과와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저녁도 먹고 이렇게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구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른 것은 8대 2로 시비가 높은데 이것만 유독 2대 8로 구비가 80%인데, 이것을 다른 시비보조하고 비슷하게,

김석현의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두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계양구에 경로당 개․보수 관계가 전년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본 예산하고 차이가 있고 또 개․보수할 경로당이 현재로 이 예산 가지고 2004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도 개․보수비가 모자라 가지고 정리추경 때 1,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개․보수를 실시했는데, 금년 예산 가지고도 빠듯합니다. 수시로 계속 겨울철에도 보일러가 동파가 되고 물이 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개․보수 사항이 발생이 될지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관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해가 갈수록 개․보수할 노인정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전년도하고 쓴 보수공사비를 보면 2004년도에는 1,100만원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경로당 개․보수도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복지증진 사업을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명이 있지요? 지원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인하대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생 어린이인데요. 지금 4살 됐지요. 김완수 어린이라고 계산3동에 살고 있는데, 청각장애로 인해서 인하대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술을 해서 2,200만원을 병원에 작년도 예산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재활치료중입니다.

원관석의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더 명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어떤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원관석의원

청각장애인들의 수술지원금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내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각동마다 수시로 장애인이라든가 국민기초라든가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