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철 의회사무국장께서 특별 연가관계로 제가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세목에 한해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총액배분(TOP-DOWN) 방식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예산과목에 있어서도 2009년과 동일하게 모든 예산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과 합리적인 의사운영,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및 능률적인 위원회운영의 4개 부문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활동지원비, 의회비,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 부문으로 전체 8개 부문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의회 사무국의 예산총액은 26억 9천 39만 5천원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1억 6백 10만 1천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1천 1백 84만 3천원, 의정활동홍보강화 2억 2천 5백 63만 8천원, 능률적인위원회운영 4천 7백 22만원, 입법활동지원비 5천 9백만 4천원, 의회비 8억 3천 7백 3만 3천원, 인력운영비 13억 5천 70만 9천원, 기본경비 5천 2백 84만 7천원으로 2009년 예산에 비해 총액 대비 3.9%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 편성예산안중 특별 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홍보업무를 위하여 홍보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제6대 의원 개원준비를 위하여 입법활동 지원비를 2009년도 예산보다 1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 사무국 담당계장과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0년도 정읍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6%인 26억9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3.2% 약 1억1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증액된 내용을 보면 5층 본회장 및 3층 의원 휴게실에 에어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백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5천6백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천2백만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정비 1천만원 등이며 감액된 내용은 의원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비 9천4백만원, 자산취득비 5천6백만원, 의정 및 의사업무 추진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2천3백만원, 의정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백만원 등이며 감액 사유는 의원 월정수당액이 2009년도 월 2백만5천원에서 2010년도 월 155만원으로 감액되었고 2009년도에 편성되었던 의원용 컴퓨터 구입,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 등 자산취득비가 2010년도 예산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을 기능별 분류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분화해서 보면 인건비, 복리 후생비, 의정활동비, 여비 등 법정 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85.5%를 차지하는 22억9천9백만원이며 기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비,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가 3억1천5백만원, 업무추진비, 보상금, 기타 경비 등이 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기본경비 등 성격상 경상적 경비로만 편성된 것으로 의정활동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실행 예산의 재원감소에 따라 부득이 긴축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필수 경비,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원 비교견학 수행 여비, 전문위원 공모 해외연수 경비 및 의회 방송 음향시스템 교체에 따른 시설비 등 필수 예산이 감액되어 향후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시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요구가 3억7천3백만원이었네요?

예.

편성은 공공운영비에서 2백만원, 의정활동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백만원, 도서구입비 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6천3백만원을 삭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의회 음향시스템 교체가 크지만 이 삭감을 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의회 방송 및 음향시스템 관계는 현재 집행부 측에서 하는 얘기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탓에 각 시설비를 일괄 조정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신규 사업을 많이 넣어 놓았던데 전부다 삭감을 해야 되겠죠?

의회 방송장비 시스템은 필히 교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2009년도에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별도 2010년도 것은 분석을 해봤는데 2009년 것은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비교분석을 했어야죠.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예.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실태파악을 하기위해서 비교견학을 갔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이 여비가 없어요. 여비가 다 떨어졌나요?

예, 전문위원실 여비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실이 떨어졌어요? 의회 전체가 떨어졌어요?

전체적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과하게 동행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는 절대 필요한 인원을 대동하고 같이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비가 부족해서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다 내지는 사비로 가야 된다. 아니면 또 가는 사람들 것을 같이 끼어서 가야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

내년도 예산에 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여비를 요구한 것이 5백만원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두번째 줄에 5백만원이 공동 운영 의원비교견학 거기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해서 그 사항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전년도 여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약간은 올렸습니다. 5백만원 삭감한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8백만원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8백만원은 계상이 되었는데 5백만원 부분은 계상이 안되어서 수정안에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여비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91쪽을 보면 국내여비해서 의원연수 특별수행해서 8명에 6회가 있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의원초청방문 수행여비해서 5백2십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었어요?

금년에도 똑같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삭감내역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정안에 다 계상이 될 수 있을까요?

수정안에 요구는 했지만 사실은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아니 일부입니다.

무엇무엇인가요?

음향시스템 그것도 못했고 홈페이지 하드구입하는 것도 못했고 CD구입하는 것 그것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홍보팀 것은 별도로 일괄해서 세울 수 있도록...

수정안에 가능해요?

수정안에 안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삭감되는 내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계상이 되어서 차질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