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일 우천규의원 시정질문 요지서와 12월 3일 유진섭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진섭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의원은 요즘 정읍시정의 최대이슈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려는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 내용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마사회가 공모하는 사업의 개요를 추진부서인 축산진흥센터 고명권소장은 다음과 같이 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1.5㎢ 약 45만평 이상의 조성면적에 주요시설로는 경마장 경주마 훈련센터, 승마장, 승마체험센터, 자폐아치료센터, 가족공원, 체육공원, 컨벤션센터, 공연장 등이고 2014년을 개장목표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2,500억원을 마사회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시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200억원의 세수증대 년중 많은 유동인구가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거라는 긍정적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엔 과천, 제주, 부경 3곳에 경마장과 경마공원이 있으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조를 편성, 과천과 제주의 시설을 방문 하기도 하였으며 정읍시장과 시는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과 현시점까지도 본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생략된채 유치후의 열매 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중된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첫째 마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이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부지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에 평가배점을 배정한것 지역주민 의견수렴, 레서제 감면조건, 말 산업 발전 지원과 계획등에 일정한 배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공모전략은 지방세수익을 담보로 지자체의 살림과 민심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유치시 투자될 재정은 우리시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600억원에 가까운 부지매입비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기반시설 조성 등 우리시가 제공해야 될 총 사업비의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둘째 유치시 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입니다. 정읍시가 지방세 수익으로 가져오는 것은 레저세로써 년간 마권 매출액의 3% 규모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제주도 경마장의 년간 마권매출액은 3,800억 규모이고 부산경남 경마장의 년간 마권 매출액은 1조4,500억원 규모로 파악 되었습니다. 제주경마장의 경우 마사회는 제주도에 레저세 7%인 266억원, 마권 매출액 6%인 지방교부세 228억원등 총 594억원을 제주도에 납부하고 제주시에는 레저세 3%인 114억원과 기타 등 총 130여억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1,885억원의 절반인 942억원을 김해시에는 470여억을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유치관련 지방세 수입분석을 보면 전북도와 정읍시가 마사회로부터 납부받을 예상세수입을 레저세 700억 지방교육세 300억원을 합쳐 1,000억원으로 보고 그중 레저세의 30%인 200억원을 정읍시 지방세 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대로라면 전라북도는 년간 800억원의 세수입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가 레저세의 60%에서 40%로 인하되더라도 전북도의 세수입은 마권 매출액의 13%에서 11%로 감소될 뿐 정읍시 3% 세수입 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라북도는 유치 신청한 정읍시든 장수든 유치만 되면 상관 없다로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경마장과 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명쾌하고 확실한 입장이 먼저 발표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은 일단 유치하고 나서 지원 내용을 합의 하자는 입장은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셋째 정읍시의 유치과정에서 사회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하여 언급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유치 홍보에 치중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거기에 때른 해결 극복하고자 하는 지혜 찾기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치의 당위성과 달콤한 과실만 있는 것이 아니며 유치과정에서 생기는 찬반대립으로 인한 민심의 분열, 사업개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등 시민 사회가 공동으로 우려하고 걱정하며 대처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 결집과정이 충실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미숙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우선 유치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고민하자는 입장은 지금 전라북도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서 정읍시장과 정읍시가 이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것은 정읍의 현재는 성장동력의 부재와 성장기회의 상실에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정읍이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고 경마장이 갖고 있는 도박성, 중독성의 폐해 그로인한 정읍사회에 야기될 각종 부작용과 고통을 예상해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정읍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지방세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집착 하지 말고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각종 사회적 고통과 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생각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읍시정을 이끄는 정읍시장으로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로서 행할 진정한 도리이고 책임있는 자세이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미래의 안목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광시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수성동과 장명동 그리고 시기동 시기3동과 상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을 뒤돌아 보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시의회의 일원으로 등원하여 현장중심의 실무와 집행부의 견제 및 잘못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제자신을 돌이켜 보며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하면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훨씬 크게 다가오리라 생각되고 특히 우리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가을걷이가 마무리되면 농부는 내년의 농사를 준비하듯이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사업의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단풍미인 쌀』의 홍보와 브랜드관리 비용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전금 및 생산지원비, 광고비, 포장비, 택배비 등으로 30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같은기간 판매량은 20키로를 기준으로 53만1천포를 판매하여 218억 2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매가의 14%에 달하는 홍보비를 시비로 지원하여 『단풍미인쌀』을 생산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상징인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쌀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정읍시 유통주식회사”나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 타지역의 브랜드와 차별화된 품질로 『단풍미인 브랜드』의 명성을 살리면서 생산비·유통비·홍보비·브랜드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고가로 판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둘째, 브랜드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축산세는 전국 최고의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으며, 참고로 10월말 현재 우리시 한우사육농가 현황은 2,871농가에서 5만8천5백4십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와 걸맞게 우리시에서는 『단풍미인 한우』를 브랜드화 하여 2005년도부터 홍보와 유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그동안 “친환경 위탁사육장건립”, “단풍미인 한우홍보관건립”과 홍보 및 유통비용으로 5십6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우리시의 노력과 기대와 달리 같은기간동안 판매두수는 3천2백8십여두 이며, 이중 순수한 『단풍미인한우』의 브랜드로 판매된 한우는 151두 뿐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단풍미인 한우 한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마리당 3천7백2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혈통과 최신시설의 축사환경과 양질의 사료 등 최고의 여건하에서 생산되는『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이나 “소들녁” 등의 전문판매장 외에는 일반 한우로 분류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의 브랜드를 가지고 명성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간다면 우리시와 생산농가의 노력의 결실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단풍미인 한우』로 생산된 한우의 95%가 일반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는 없어질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셋째,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 즉, 빚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우리시의 지방채에 대하여 시민들간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회자되고 있는지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현재 도내 시부의 지방채는 전주시 1,957억원, 군산시 585억원, 익산시 1,365억원, 남원시 137억원, 김제시 41억원으로 전주. 군산. 남원. 김제시는 작년도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고, 익산시의 경우 작년에 비해 증액은 되었지만 우리시의 지방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분은 대부분이 각종 신규 또는 계속사업과 국·도비 부담사업에 투자되는 것이지만, 익산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투자비의 회수가 조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군부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의 세입결함을 사전에 예상하여 제1회 추경시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데 발빠르게 대처해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시는 기존채무를 포함하여 803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 금년 11월말 현재 542억원을 발행했으며, 258억원의 미발행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간다면 거치기간이 지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할때의 우리시 재정은 원금상환이 큰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늘어가는 지방채의 상환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넷째,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과 관련입니다. 『백제 정촌현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다가 편입토지주의 사업반대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고, 이에따라 확보된 국·도비와 이자를 포함하여 64억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당시 실무부서 담당과장의 답변은 “본 사업은 현재 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지만, 향후 우리시에서 위 사업 추진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국·도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또 노력을 했다면 어느정도까지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수와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금년도 현재까지 정읍시장의 표창장 및 상장, 각종 감사패등 상패를 수여한 건수는 몇건이며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롯데마트와 우리시와 협약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현재 “내장산 테마파크”내 정읍박물관 건설과 33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어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휼륭한 성군이나 폭군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고민과 번민을 하였던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성군이 되고 폭군이 되는 것은 성품탓도 있지만 충실한 인재의 등용과 일반백성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큰 귀를 가진 지도자가 훗날 성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노력함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리며, 일부 단체장처럼 표밭에만 연연하기 보다는 큰 귀를 기울여 시정을 살피시여, 훗날 시민을 위한 시장이었다고 평가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격무가 바쁘시지요?

우천규의원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시민이 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시 언어구사를 조심해 주시고 또 숫자가 틀리면 시민들께서 오해를 할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숫자가 틀리면 바로 국소장 과장님들께서는 숫자 정정을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내용이 다른 부분이 더러 있으면 바로 바로 국소장님께서는 수정 자료를 주셔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세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오늘은 한분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답변을 간략하게 묻는 말에만 하여 주십시요

시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다시 시장님의 말씀에 다시 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조2천억을 첨단산업단지에 투자한다고 방금 말씀 하셨지요

시장님, 질문하시는 의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만 해주세요

시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요 정읍시에 기반조성하는데 부담금이 얼마라고 생각 하시지요?

박진상의원님 답변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것이 답변하신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치 않으시니까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박진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을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게 대답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함)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을 펼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시장님과 안 부딪칠려고 했습니다만 본 질문에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단풍미인 한우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단풍미인한우에 대한 정의를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단풍미인 한우는 어떤 소를 단풍미인 한우라고 하는지 아시는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다면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품질관리 심의위원회도 없이 사용권을 준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정읍단풍미인 한우 유통사업단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3개 단체 컨소시엄을 맺은 3개 단체를 말씀을 해 주십시요?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단풍미인한우 유통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운영과 또 유통사업단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서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그리고 샘골농협, 한국스테비아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당시 컨소시엄에서 유통을 어느단체에서 맡기로 했습니까?

유통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샘골은

샘골은 재정적인 지원을 맡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요지를 쉬는 시간에 드렸는데도 답변이 저 개인한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세세하게 아실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질문서를 드렸는데도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지 않고 비껴가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상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3천두 출하해야 할것을 150두 출하해서 받은 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천규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세번째 추가질문자로 나선 기초의원 다 선거구인 연지동 농소동 소성면 입암면의 장학수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2006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5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또한 시정질문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자리에 많이 서썼기 때문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장시간 고생도 많으셨고 그간에 장시간 고생도 하셨지만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웃어가면서 우리 우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답변 서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10분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요 더이상 초과는 없습니다.

10분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약 2001년도부터 기존 시장님들부터 준비해 오고 또한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만 6년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을려면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실것이고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를 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조금씩 펼쳐 나가야 이것이 차근차근하게 정읍시가 발전이 될수 있지 기존 사업을 마무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많이 사업을 펼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닭도 꿩도 놓치는 그러한 매 신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정촌현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백제정촌현 사업을 중간에 포기 했다는 답변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귀마을 토지 매입을 해서 천천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보시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셔야 이러한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장학수의원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병태부의장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하겠습니다 함)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농촌 기본법이 법률로 정해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가 농업은 자연적인 제약 조건을 가지고 기술적인 제약 조건을 받음과 동시에 가격적인 제약조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의 가격폭등 폭락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꼭 필요하다 농촌이 거주 공간으로써의 농촌 공익적 가치로써의 농업, 그러한 쪽에서 생각 한다면 보조금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인구비율로나 가구수 비율로 볼때 정읍시의 농업파트가 차치하는 비율은 20-23%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 하는한 20%아니라 30%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읍시 세출예산이 전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7.7%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업 예산이 7.7% 감소 되었는데 농업파트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그리고 산림녹지 기반조성 파트 까지 했을때 정읍시 일반 세출 예산의 16.2%로 전년대비 했을때 2%가 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주요 요인은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이 균특예산에서 광특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군수가 집행해야할 그런사업의 성격도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로 이관이 되었는가 하면 공모사업 종류에 따라서 국가 목적사업으로 추진했던 농경문화 체험관이라든가 임대용 농기계 사업 특성화 사업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등 국비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70억 정도가 줄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강광시장님의 농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전년대비 예산이 31억정도로 줄어들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총괄하는 소장으로서는 이에 만족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억정도가 삭감안으로 나와 있는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농업예산이 최대한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75억삭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세출예산 7.2%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1억 갭이 생긴다고 한다면 농업파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전력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흑미와 찰벼가 기능성 쌀쪽에서 전체 식부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에 약 6%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러한 쪽에 재배 했던 쌀들이 높은 가격에 판매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많이 확대 했을때에 농가가 손해나는 일이 있어서 억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 다각도로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면 기존적인 RPC 시설과 개인이 판매 유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분산해서 판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존에 소형 RPC시설도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가 관내에 4-5개소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늘려서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물량이 쌀값 소진 폭을 낮게 잡아 주고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공공비축미 45만포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끼리 노력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공공비축미를 수매함으로해서 조기에 12월 말까지 끝냄으로 인해서 정읍시 산지 쌀값도 상승 작용을 하는 그런 쪽에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더 검토를 해서 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더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이나 그러한 부분에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천규의원, 박진상의원님, 김현목의원님 , 장학수의원님, 이병태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14개 시군중 내년도에 우리 정읍시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점 간과해서는 안될것이고 또한 다른의원님 말씀하신 기반 시설은 250억인데 비해 행사성 일회성 민자본들은 360억원이 계상 되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깊이생각하시고 수정안에서라도 바로 잡을수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길 집행부에게 간절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