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박진상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대단히 심각하고 신중한 그러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잘 협조를 해 주셔서 본 예산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그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강한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난 11월달에 임시회의 때 예산결산 위원장을 뽑을때 본회의 그 예산결산위원장까지 같이 하기로 안했던가요?

그것은 회의 규칙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학수 위원 먼저.

우리 유진섭 위원이 위원장을 한번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섭 위원이 위원장 직을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또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학수 위원의 추천이 유진섭 위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실 위원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유진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진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진섭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격은 맞지는 않은것 같지만 전반기 우리 의장님으로 활동하셨던 박진상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 위원장들 하고 역임하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본 의원이 유진섭 위원 추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동의도 구했었고 그런데 부위원장에는 의장님 격에는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다른 분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장학수 위원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다른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저는 우천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장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사를 안했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규정도 없습니다. 해주세요. 가만히 계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고싶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권한으로.

아니 내가 해줄께.

지금 추천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지요?

장학수 위원께서 사퇴한다고, 유천규 위원께서.

예, 사퇴했습니다.

나도 사퇴하면 어떻게 되지?

다시 해야지요.

그래요. 저도, 안하겠습니다.

내가 해줄께?

자리 바꿀것도 없지 뭐 김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진섭 위원을 모시고 우리 위원들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노트 제작은 1페이지 업무노트 제작은 당초 예산이 삼천이였는데 천이 감액이 되어서 이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 이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천팔백만원이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구백이 삭감이 되어서 50% 구백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 중앙부처를 방문 또는 국회도 방문하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또 실제로는 중앙부처나 또는 부처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서 저희가 올 금년도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이백오십사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원안대로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히 자매결연도시도 있고 국외에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때 교류방문때나 또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같은 것을 할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읍소식 21도 실제로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주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있고 저희가 또 부수도 이만부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2005년도부터 볼때 삼만오천부 2006년도 삼만부 2007년도 이만사천부해서 이렇게 점차 줄여가지고 이만부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만부도 일부시민들은 자기들한테 들어오다 안들어온다고 항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정읍시에 바란다에 왜 자기 집은 안넣어주냐 그런 항의성의 어떤 그 정읍시에 바란다에 투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6페이지, 5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료도 당초에 삼억이었는데 지금 일억으로, 일억을 줄여서 이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실제로 남원이나 또 김제라든가 익산 그런곳에 비해서 저희 홍보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6페이지, 6페이지 KBS, MBC, YTN, 연합통신, 뉴시스의 경우에도 홍보는 사천만원 예산도 저희가 홍보를 우리 지역이라든가 또는 각종 저희 지역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유선방송시정광고료도 이것도 지금 사실 JBC 에서 저희 소식을 제작해서 공익차원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방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살리기라든가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캠페인 등 광고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평가제용역은 저희가 오천만원이었는데 이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삼천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삼천만원일때는 지표를 평가지표를 사백십팔개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천만원으로 늘어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천이십칠개 지표를 가지고 실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도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우열을 분명히 가릴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명예감사관 경우에도 저희가 12페이지, 12페이지 행사 읍면동 자체감사 참여 명예감사 실비보상인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감사를 할때 감사관님으로 참석을 해서 아마 그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읍면동에 감사를 할때보면 명예감사원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시민명예감사관 현장민원처리 실비보상금도 이것도 저희가 감사를 수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의회 창구 역할을 하고있는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을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더욱더 시와 또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까는 시간으로 10분이내로 끝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순위를 안정해서 앞에서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아카데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삼천팔백사십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사십명이 퇴직공무원의 경륜을 활용해서 시민생활지원과 행정사각지대, 행정방문활동을 통해서 서민지원활동에 기여하는 예산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입니다. 천이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삭감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지역발전에 봉사한 시민이나 출향인에게 수여하는 감사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예산입니다. 이천칠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천이백만원이 삭감 받았습니다. 평통 위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국내의 통일여론 수렴과 범민족 통일 역량결집의 기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있습니다.

과장님 추세가 지금 전체를 다 하시려고 그렇지요?

앞에서 이미한.

아니 10분이든 20분이든 다 하려고 그렇지요?

아니 10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다 하려고?

예.

예? 그럼 우리하고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위원회 사항을 전달을 말던가, 다 살더라도 우선순위라도 가장으로서 해야지요. 죽으면 위원탓, 이게 됩니까?

아니 그 몫은, 아니 그 삭감하고 안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는 14건 밖에 안되니까.

아니 하나를 살리더라도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하게, 이게 죽은 것이니까 정말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차마 모르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거기까지 입니다.

어차피 위원장님 10분 안에 다하든가? 반절만 하든.

아까 10분 안에.

그냥 시간만 가니까 그냥 하시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많이 지키려고 하면 하다도 못잡는다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서른일곱가지 마흔일곱가지 나온곳에 10분 주셔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

마흔일곱가지도 10분이고 열한가지도 10분이냐 이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흔일곱개나 쉰일곱개나 10분을 내는것은 좋은데 정말 과장으로써 우리 과장들이 일감을 준비해왔는데 건질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정말 살아야되요. 대 정읍시 총무과장이 소명을 이 바쁜 시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왔는데 살아야된다 이말이예요. 아무가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전부 소명하고 가면은 무엇이 살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노즐을 맞추고요. 위원장님은 그것을 안배를 다음에는 30분 40분을 줘야합니다. 형평성으로 많은 부서들이.

저희는요. 저희 앞에서 10분 이내에 다 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과도 다 한다 이말이지요?

아니, 봐봐 10분을 주는데 아까 우리들끼리 정회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 살리라면 하나도 못 살린다고 그렇게 한다음에 과장님이.

김철수 위원님? 열한건은 10분에 가능한데 마흔일곱건은 10분에 다 들을수 있냐 이말이지요.

아니지 그것은.

그럼 40여분 주는 거예요?

아니지 10분 이내를 주는데.

그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 재량으로 좀 해주고.

30%가 몇개냐 이말이예요? 저는.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다.

합의하고 합시다.

아니 합의 내용을 지켜야지 합의도 안하고 뭣을.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소명으로.

다 살리고 싶다고 그것은 살리고 안살고는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마흔일곱건을 살리러온 과장님한테는 47분을 주실것인지 이 말이예요?

안준다니까.

판단은 과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 아니 우천규 말이 맞어! 꼭 살릴것만 정말 꼭 살릴 필요성만 있는것만 해야한다고 나도 생각을 해, 그러나 과장님이 10분이내에서 다 하겠다는데?

아니 여기는 14건 뿐이어서 그렇지만 마흔일곱건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 말이예요? 우리가.

그것도 그 사람 판단에 맡겨야지 실국과장님 판단에 맡겨야지, 마흔일곱건을 10분에 어떻게 하겠어? 그럼 안한다는 얘기지.

18쪽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전년과 똑같이 삼천팔백팔십팔만원을 계상했다가 조정이 되어서 이천오백만으로 삭감을 받은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평화통일 위원님들의 안보 견학을 통해서 대북한 올바른 인식과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자문위원으로써 주요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지원 예산인데요. 이건 금년도에 평통산하의 통일무지개회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시에 200명 회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해서 내년에 워크샵이라든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이렇게 사업수행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천만원 계상했다가 이천만원 전액 삭감을 받았는데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예산입니다. 금년에 삼천만원 계상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천칠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정읍시민 3대 실천운동을 포함해서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각종 캠페인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읍 출향인의 날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천팔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날 전날 출향인들을 초청을 해서 환영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정읍시민 통일문화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똑같이 구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농민회등 민주연합 22개 단체가 매년 10월에 천변어린이 축구장에서 민주적 평화통일 염원을 위한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계속될 수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삼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애향운동활동을 좀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애향운동활동이 읍면동까지 순회하면서 강연회등을 통해서 애향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 지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천팔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도취시킬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예산확보등 각종 시책사업추진 여비입니다. 천사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사백사십만원 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총무과 국내여비 오백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23쪽에 시정현안사업 당면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일억칠천을 계상했다가 칠천만원 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구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사백만원 삭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시게요? 민주평통 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인데 통일 무지개 회원 이게 뭐예요?

그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요. 평통산하의 무기개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시에 200명 정도 무지개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 전라북도내 다른 시.군에 평통 지원되는 사례나 그런것 있으면 다른 시.군도 다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뒤에 정읍 출향인의 날 행사가 있지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앞장이 정읍사랑 시민운동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의정동우회, 정읍 문화원, 재경시민회, 행정동우회 등 우리시에 어떤 그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최고로 많이 지원된 예산은 재경시민회에서 저희 내고향 정읍이라는 출향인 주소록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출향인의 날 행사는?

출향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도 10월 31일날 출향인 한 150여명을 초청을 해서 1박을 하면서 환영해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시에는 7개.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애향운동본부에 주어서.

애향운동본부요?

예. 거기서 사업수행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5쪽 지역발전 아카데미 활동지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납득이 안가네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건 지금 우리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행정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퇴직공무원 40명을 저희가 전북대 전북과학대에 교육을 시켜서 각 서민생활이나 또 기업애로 사항 이런것을 현장을.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퇴직공무원이 40명 입니까? 40명이 단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아니 전체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한 200여명 되는데 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소명 올리겠습니다. 29쪽 입니다. 정읍천변 벚꽃길 가족 걷기대회는 예산액은 이천만원 올렸습니다만은 전액 삭감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된 구상의 동기는 금년도 벚꽃을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홍보가 안된다 그렇게 많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가족단위로 체험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념행사는 생략하고요. 벚꽃 압화나 페이스 페인팅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이천만원입니다만은 가능하시면은 천만원만이라도 확보해 주셔서 행사를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및 조명광고 홍보사업인데 삭감대상으로 해서 서울역하고 영등포역 부산 연산지하철역이 세군데 해서 일억팔천사천이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산지역은 부산 향우회에서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강력히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또 영등포도 우리 시민회에서도 건의해서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찾아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등포하고 부산은 살려주시고 서울관광 홍보는 한달에 천백만원짜리 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년 12달 보다는 축제기간에 6개월간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백만원씩 육천육백만원만 삭감해 주시면은 저희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황토현 동학축제는 지금 37쪽 부부사랑 축제하고 같이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예산에 비례해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백제가요 정읍사나 단풍이나 동학은 저희들이 버릴수가 없는 우리시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은 42년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도저희 없앨수는 없고 가능하시면은 지금 예산액이 지금 작년에 사억팔천에서 금년에 오천만원 깎아서 사억삼천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오천만원해서 삼억팔천으로 올렸는데 여기에서 일억팔천해서 지금 이억가지고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삼천, 삼억팔천에서 오천만 깎아주시고 삼억삼천 가지고 동학하고 단풍, 부부사랑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나 계승사업회도 봉사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겸허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혜량해 주시고요.

예, 38페이지 하나 남았습니다. 송대관 가요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수원에서 아니 고양에서 장미란 그 실내체육관에서 세계역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란이가 과연 수원 사람이냐 알아봤더니 경기도 사람이 아니고 강원도 원주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을 활용해서 고양시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우리 송대관 가요제를 할때 엄청난 관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우리가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읍면동에 인원동원도 하지 않았고 끝날때 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질서정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대관 가요제도 우리가 한번하고 그만둘 경우에 중앙단위에서는 상당히 또 우리한테 질의도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내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정읍시 주부농악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구백만원인데요. 그 경비는 지난 작년에 창단을 해서 현재 작년과 올해, 올해는 특히 1위를 했습니다. 충남 당진 도지사기 대회에서 구백만원을 예산은 강사비라든가 대회 출전 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농악단 운영비 입니다. 지금 정읍시 농악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15개 농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천칠백만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기량연마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도농악에 발상지로서 꼭 성립이 되어야할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고현향약 유상곡수 이것도 저희 지금 2009년도 예산이 천오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백만원으로, 천만원올렸습니다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천만원정도는 해주셔야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려부탁드립니다. 고부 전통문화재현행사는 지금 팔백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것도 배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전국한시 공모전 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행사로써 대부분 대회 시상금 삼백오십, 작품발간 책자발간이 사백칠십에서 대부분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도에 천백칠십만원을 지원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전국 농악경연대회 입니다. 전국 농악경연대회는 황토현 전적지에서 매년 5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칠백만원 예산으로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대회 최고상이 국무총리상으로써 대회시상금이 천오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회홍보비라든가 팜프렛 제작 진행비등 심사위원 진행비등 해서 이천칠백만원이 소요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지평서 전국 농악경연대회는 칠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 예산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입니다. 전국 국악대회 역시 9월에 정읍 예술제 기간중에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기악, 무용부, 일반부, 고등부, 초등부 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만 천칠백만원이 소요되고 홍보비 또한 운영비등이 필요하고 또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시상이 되기 때문에 이천칠백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입니다. 갑오동학 미술대전 역시 그 다른 대회는 보통 오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국규모 미술대전으로써 이천칠만원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시상금만 해도 천구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입니다. 한국 서예대전입니다. 한국서예대전은 한국서예협회 정읍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그 심사위원비 이백만원 또 도록 제작이 칠만원으로써 구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시상금 삼백구십만원정도는 주관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는 이천칠백만원의 예산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회시상금과 대회참가비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아까 두건이 추가로 지적이된 사항인데요. 한문경전 성독대회는 이천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천만원으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읍 문화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2회 시행을 했는데 전국에서 각지에서 호평도 좋고 좋은 대회입니다. 심사위원 이라든가 대회 시상금만 해도 천오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향정 문화축제 역시 2009년도에 이천이백오십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가 이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정이 천만원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회를 치루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59페이지 정읍 한스타일 사진전 입니다. 이것은 전라일보와 전북개발연구소가 주최를 하고 한옥, 한식, 한방 등 관련 사진을 전시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사진 제작비라든가 홍보비등 천팔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읍예술제 60페이지 입니다. 정읍예술제는 1년에 한번뿐인 예술인들이 총 출연해서 하는 예술제로서 올해도 정읍천변에 어린이 축구장에서 했습니다. 7개 협회의 공연하고 전시 또는 체험행사등을 하기 때문에 무대시설이라든가 홍보비 출연료 또 일부는 초청도 하기 때문에 천팔백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정읍문화원 전기 및 창문 공사입니다. 정읍문화원이 전기가 현재 보수를 해야할 입장이고 출입문 교체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삼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대표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당산제 보름행사로써 북면, 칠보 원백암 당산제 3회, 원정마을 당산제, 산내, 영원, 신태인 등 대보름 행사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천만원 정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을 못했거든요?

여든일곱건이라서요. 너무 많아서.

몇건 안남았어요.

대신 제가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좀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읍시장기 각종 체육대회 부분이 올라왔어요. 보면 전국대회도 있고 또 우리 정읍시 자체내의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년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시장기 대회의 명칭보다는 뭐 단풍미인배라는 정읍시 고유 브랜드,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의 가치가 지금 칠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단풍미인에 대한 명성을 더욱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명칭 한번 변경을 해보자는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회가 어떤 건의를 하면 심도있게 받아주고 같이 검토해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정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한사코 정읍시장배로 체육대회 행사를 끌어가는 의도는 어떤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단풍미인 한우.쌀, 한우배 또 단풍미인쌀,한우 정읍시장기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올릴때는 저희가 좀 같은 명칭, 길고 해서 부기상 저기가 할때는 꼭 단풍미인쌀, 한우 같이 삽입해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했습니다.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 행정의 대표자가 누구지요?

시장님이시죠.

말 안해도 다 압니다 시민들도, 굳이 정읍시장이라는 말은 안써도 명칭이 길다면 단풍미인배 해도 대표가 시장인지 다 알고있고 또한 우리 출향인을 넘어서 전국적인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읍에서 하는 행사의 주인 장이 정읍시장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좀 충분하게 위원들이 건의한 부분을 좀 수용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기를 병기내지 되게하고 있었는데 좀 빼는 방향 이런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핸드볼하고 검도 그것 한것은 언제 나와요? 용역 결과가?

이번주중에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이번주 언제요?

아마 금요일까지는 가져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그 안에 오냐고 하니까 분명히 그 안에 온다고 그랬지요?

12월.

과장님하고 저 얼굴 붉히기 싫어요.

12월초까지는 한다고 했거든요.

12월초가 예산안 하기 전에는 와야되는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우리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고 정말로 이건 챙피한 일이잖아요?

저희도 촉구를 했는데 좀.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일단 일년것 양쪽 다 살려놔야 합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아니 과장님 생각하실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팀이 바뀌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놈의 죄송하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과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 입장은 예산을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가지 고심끝에 아마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부에서 말할때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체육단체나 동호인 단체에서 예산액을 문화체육과로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싶다. 이러이러한 대회를 하고 싶다 한번 선처를 해달라, 알았다 해놓고 나중에는 의원놈들이 다 깎아버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게 예산계에는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이 더러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저희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 체육분야는.

아니 제가 대라고 하면 제가 어떤 단체의 누구라고 까지는 제가 이름을 말할수 있어요.

예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유인물로 나오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다 깎아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하면 집행부에서 볼때 다른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하고 그분들하고의 대립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시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나 어려가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두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올하반기 안에는 그것이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 예산작업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져오겠다고 이 자리에서 몇번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 기억이 안나시면 제가 회의록, 속기록을 제가 빼드릴께요. 제가 명색이 자치행정위원장인데 저한테도 이 회의장에서도 약속을 몇번 하셨는데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우리 시민들 상대로 우리 여기 집행부 상대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 살려주면 된다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은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그냥 원칙대로 가면은 더 이상 다툴것도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요.

최대로 노력을 하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 위원회 이미 끝나고 지금 예결위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안와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변명을 해주실껀가요? 우리는 살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싹 깎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실껀가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

한쪽이 일반적으로 총 쏘고 한쪽이 일반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상생해서 정읍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갈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것을 여기서 논의해야 되지.

위원님께 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지요. 그것 어떻게 해요? 결과물이 19일이나 나온다면서요? 우리 예결위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이번주에 11일.

11일날 와도 이미 안되잖아요? 예? 두가지 전부 다 삭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개 다 원래 그대로 일년치를 다 세워야 합니까? 과장님 양심대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우선 저희가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과가 안나와서 일단은 1/2 고심끝에 배려해 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 또 6월말까지는 한개팀, 두개팀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선 1/2로 해주시면 다음 결과나오면 또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용역 예산이 세운지가 언제 세웠어요? 올초에 세웠던가 올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추경을 언제했어요? 4월달에?

4월말쯤에.

예, 그래서 언제 바뀌었어요? 용역을?

저희가 전국.

그러니까 용역을 언제 맡겼어요?

저희 10월에 맡겼습니다.

10월, 그것도 10월 말에 맡겼지요?

전국 규모.

아니 제 말씀들어보세요. 4월에 세워진 예산을 10월 말에 맡겨서 하는 것은 일부러 저희들 우리 의원들 예산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을때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얘기,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만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뉴앙스에요. 그러지 마시게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보면 이 결과를 보면, 그 순서대로 다 그렇게 된것 아니예요? 의회자체를 아예 그냥 뭉그러트리려고 그러시는것 이라고.

용역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아니 4월달에 세워진 예산을 10월 말에 맡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핸드볼 같은 경우는 1년뿐이 안되어서요.

아니 과장님 제 말을 왜 말을 돌려요? 4월달에 세워진 예산을 왜 10월달에 맡겨서 아직도 결과물 안나오게 했냐 이말이예요?

최대로 노력해서.

어떻게 최대로 해요? 10월말에 맡겨서 11월초에 시작된 용역을 가지고 5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말하는 제가 미울지 모르지만 그러시면 안된다고요 과장님?

체육대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기 대회하고 전국대회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개별적으로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답변의 기회를 주는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기 대회 27건을 지금 일억오천오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오천오백만원을 삭감해서 일억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요 그중에 전국 좌식배구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별도로 지금 예산을 봐야하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가요, 그것 빼고 해야하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배, 시장기가 너무나 지금 과 지출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읍시의 예산이 시장님이 지금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은 가용재원이 50%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체육행사나 어떠한 사회단보조금이나 이런것들이 너무나 과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지역개발사업비나 이런것들은 아주 극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요구한 것을 지금 수용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과장님은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조금 말씀드리면요. 26개중 일억이천육백만원정도 됩니다. 장애인빼면 그래서 작년에도 일억이천팔백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아, 작년도 보다 지금 예산이 훨씬 더 줄었다니까요?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삼백만원짜리도 있고 오백, 사백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또 잘라버릴때는 상당히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풀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테니까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시장님이 알아서 그것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핸드볼도 그렇고 검도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총무과 소관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천팔백팔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었고요. 내년에 증액이된 삼천팔백사십만원을 계상했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산하의 재직하고 퇴직하신 퇴직공무원들 4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의 어떤 행정경험이라든가 지식을 활용을 해서 관내 요소요소를 방문케해서 서민생활이나 또 기업애로 이런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인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이분들의 활동실적은 1,355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회 이만원씩 월 3회를 해서 이천팔백팔십만원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루 이만원씩 해서 월 4회로 삼천팔백사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위원장님 잠깐, 좀전에 이런것 다 소명을 했잖아요?

30% 이상을 했을니까 안해도 되지 왜.

아니 그렇게, 아니 그냥 하시자니까요?

17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이천칠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천칠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천이백만원이 감된 천오백만원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평통위원 56명이 국내의 각종 정세보고나 또 통일위원 한마음대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열어서 국내의 통일여론 수렴하고 범민족적인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으로 계상이된 사업입니다. 타시.군도 금액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계상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읍 출향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천팔백만원 계상을 해서 지난 10월 31일하고 11월 1일까지 처음으로 금년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천팔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전날인 30일날 7개의 출향인들을 약 100에서 150명 초청을 해서 숙박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환영행사와 또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토록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의 예산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천팔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이.통장들의 어떤 사기진작하고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업무추진 및 시책자료수집 여비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총무과 시정주요업무 자료수집이나 동향파악등 총무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여비입니다. 오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액 이렇게 삭감을 받았습니다. 다시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저희 총무과가 원활하게 운영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명우 입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컴퓨터 교체 사업으로 자사취득비 사천구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장산 옥정호 청정마을, 대정유기농녹색마을 정보마을 센터 노후 컴퓨터가 49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는 사천구백만원으로 도비 천사백칠십만원 시비 삼천사백삽십만원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은 PC연한이 평균 6년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전북도에서 보조해주어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단장 이안구 입니다. 저희 개발단 소관 내장산 문화광장 준공식 개최 예산이 저희들이 이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시민화합과 관내 문화관광자원 홍보가 기대되고 또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일부라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술회관장 이민한 입니다. 지금 삭감된 건수가4건중 2건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전수회관 시간강사 수당관계해서 1년간 연수생을 교육하려면 수당이 강사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20명에서 150명 소요된 연수생을 가르쳐야 할 그런 시간강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정읍사예술, 시립예술단의 균형있는 운영측면에서 농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이런 균형적인 측면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청소년층 내지는 장년층 노인층 그런 다양한 시민들한테 볼거리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욕구해소 측면이 되겠고 또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더 신나게 운영하는 그런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99페이지 지역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제15조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법적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경비를 세워서 내년에 용역해서 4년간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정읍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 입니다. 102페이지와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정읍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에서 노후차량 10년이 되어서 차가 많이 낡아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3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운영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서 하고있는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서 부기명을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로 변경되어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베트남 참전 기념비 회원 와비색인입니다. 이게 지금 참전용사의 회원 250명을 색인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전부 위원님께서 반영시켜서 좋은 결과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01쪽하고 102쪽을 보면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왜 예산이 틀려요?

지금 차량 마력수가 좀 틀립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오백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면 오백만원 자부담이 있으면 이것은 이천삼백만원짜리를 여기는 왜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차량은 비싸네요? 훨씬 더? 자부담을 빼고도 천팔백인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천삼백? 아니 차가 똑같은 것일텐데 왜 가격이 틀리냐 이말이지요?

이천만원하고 이천.

하나는 이천이고 하나는 천팔백이예요?

하나는 차량 도색이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승합차나 트럭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를 거의 돌아다니고 하는데 왜 풀옵션해서 사시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현재있는 차중에서 썬루프가 두개 달린 차도 있어요. 그게 필요할까요? 선루프 두개나 있는 차가? 그건 뭔가 조금, 정말 차가 필요하다면 차만 필요해야지 그 차에 딸린 트럭에서 썬루프가 필요하고 무슨 전동이 뭐가 있고 옵션을 그렇게 비싼것을 할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건이니까 2건을 해주셔야지요? 1.2이니까요?

예.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동절기 경로당 쌀 제공은 농한기 동절기에 경로당 이용율이 높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고 있어서 금년도 부터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등록 경로당 647개소, 미등록 경로당 41개소해서 688개소에 1월, 2월, 3월달과 12월달 이렇게 해서 4개월을 쌀 한포씩 제공해서 노인들 화합을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이백입니다.

어째서 삭감.

그 다음에 경로당 일거리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노인회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의 자생력을 갖고 일거리 갖기 사업으로써 분회당 구십만원씩 23개 읍면동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범적인 사업으로는 북면과 감곡에 짚공예 사업 또 산내 곶감 깎기사업, 입암면 복조리 사업 등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회에 자생력을 갖는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건수의 한 18건쯤 되거든요. 다 중요한 사업이라서 6건만 또 여기서 발췌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시 인구의 반이 넘는 이런 여성정책이 또한 저희는 가족문화정책 또 청소년 자원봉사.

292페이지 여성정책 워크샵은 매년 지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주관 및 주부가요대회 지금 여성주간을 기해서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한 여성주관 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부터는 이렇게 같이 두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도 가정의 날을 기해서 매년 거기는 읍면동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새마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합창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여성주간 행사때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랑의 김장 김치나누기 사업이 3개로 분류가 되던데 왜 굳이, 이게 지금 소외계층, 사회 소외계층에 현재 차상위나 또 사회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담아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걸 이렇게 꼭 단체별로 나눠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체별로 연중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단체별로 연중계획에 들어가는 의도가 뭡니까? 목적? 내가 참 이 예산서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데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나눠서 해야되는 목적?

한꺼번에 그 많은 수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눠주는 것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와보세요. 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을?

나눈것은 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대상이 고루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와 보시라고 3개 단체에서 배분해줬던.

예, 드릴수 있어요.

작년도것?

작년도 것이요.

올해것은 아직 그 집계가 안되었을테으니까 그것만 보면 수긍이 가면 내가 그것 위원님들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한테니까 일단 내가 볼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예, 사실은 더 많은 단체가 담아서 나눠주기를 또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3개 읍면동이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예산 한 오백에서 육백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지원을 안해줘도, 안해줘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서 하고있는 곳이 세군데인데 굳이 한군데에서 내지는 그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행사를 해도 될텐데 왜 3개의 사업으로 국비지원도 받는것도 있는데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할때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우리 사천삼백억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용금액이 작은것 알지요? 바로 이런것들 때문에 그럽니다. 각종 사회단체 그냥 이렇게 나눠서 그쪽에 나눠주다 보니까 비슷한 단체가 사단법인들이 유사한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지원도 주고 그런것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면 그쪽에 대번에 들어가니까 지금 얘기를 자제하고 있는데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좀 뭐 이렇게 작은집 같은 집들 다 사단법인 하나 더 만들어서 또 경상적보조금 또 받어, 이런 금액들이 우리 해당 과장님들이너무나 범위를 계속 넓혀주다 보니까 매년 소비되는 그런 가용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되는 돈이 작은거예요. 이제 이런 금액들은 작지만 그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라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도 똑같은 김치 담그기가 3개나 나뉘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차라리 한 일억지원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한꺼번에 김장 김치 담그기 운동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다 나눠주고 말아버려야지 각 무슨 부서에 각 사회단체들 마다 무슨 적선 해주듯이 조금씩 조금씩 떼어줘서 너무나 속보이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아무튼 뒤에 담당 계장님 시켜서 그 3개 단체에서 김장 담궈서 나눠준 명단 제출해 보세요.

예,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셨지요?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차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직원들 차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트럭같은 것은 잠깐씩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기나 이런 행사용품이라든가 그런것을 위해서라도 차가 필요하고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러간다고 할때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없다?

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다른 곳은에서는 또 저희는 직영을 반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데는 스폰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폰받고 직영 저기하는 것하고은 이해가 안가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차량이 거의 있습니다 다른데는, 저희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건 해주시지요?

3건?

7건이니까요?

저희도 민선과 관련된 예산이라 짧게 설명을 3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소명자료 147쪽 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 부터 2009년도까지 462세대를 완료를 했고 천칠백삼십육세대중에서 금후에 2010년도에 641세대 또 2011년도에 633세대 하면은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못하게 되면은 도비 보조가 없이 시에서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꼭 해야될 사업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최가 전북 정읍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주관으로해서 광특이 십사억사천, 도비 보조가 삼억, 시비가 사억이천, 자부담이 이억사천해서 국비가 60% 도비, 시비가 20%, 자부담이 10%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유통구조가 5단계인데 이것을 4단계로 해서 유통이 10% 내지 20% 정도가 절감효과로 해서 한 300여명의 상공인의 경쟁력 롯데마트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요구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명자료 148쪽에 있는데 의원님들 정회시간에 해서 정읍시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그 소명자료해서 따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개요하고 또 영세조합원들 혜택과 지역경제의 기여하는 영향 도매 소매업종간의 상생구조 또 조합원의 개인사유화 방지 또한 투명한 운영구조 개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52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2010년도에도 2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에게 십팔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2억이 줄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사업인데 이 십팔억중에서 인건비가 65% 재료비가 35% 내의 시설비 삼천만원이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를 재료비에서 빼서 삼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은 재료비로 지출이 불가능한 농어촌 스레이트 지붕사업을 한 10동 정도 계획으로 있는데 재료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팔억중에 삼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요. 경제통상과예산은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도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자료 주신것을 봤거든요? 토지를 지금, 토지매입을 언제했습니까?

토지매입은 현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정부지로 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했던 그런 예정지였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때 제가 말씀드렸던 남산리 550-1번지에 예정부지를 했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좀 설정이 되어있고 그 부지에 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는데 과도한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부지매입을 지금 변경을 해야될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쪽에 용계동에 있습니다 정일동에 가시다 보면 정읍 폐차장이 있거든요? 정읍 폐차장을 지나서 좌측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변경을 할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 지금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의 출자자는 몇명이예요?

출자자는 현재 54명으로 60여명으로 드린 명단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래요? 어디?

사업비 상세내력 뒷쪽에 조합원 명부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출자를 한 조합원들이라고요?

예, 조합원수가 이렇고 이제 이 분들 중에서.

명단만 적혀있어요? 출자를 분명히 했어요?

거기에는 출자한 분도 있고 아직은 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하면은 더 많은 출자자가 예측이 됩니다.

출자금 모금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일인당 십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일인당 십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조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좌당 얼마씩이라고 설정을 할수는 있는데 자부담금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금을 얼마정도로 예측을 해서 얼마정도로 모을 생각이면 얼마짜리 주식을 몇 좌를 그 출자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혹시 나와있나 싶어서요. 이 부분은 여기 계획이 61상가라 해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더 많은 상인들이 현재 더 가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 300명정도, 지금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류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한 300여명 이상을 회원으로 매치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게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우리 정읍시의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어떤 혜택이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을 개요를 읽어보니까 공장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단가를 낮춰서 수혜를 입힐수 있다. 수혜를 줄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를 하게된다면 예로 슈퍼마켓 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나는 라면을 몇박스 또 주문이 미리 들어와서 돈을 그 만큼 내어주면 그 돈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단체구매를 하던지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요.

자기 자본금이 많이 있고 운영비가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미리 구매를 해서 물류센터에 보관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렴하게 다시 한마디로 일반 소매점까지 이게 내려가게 될텐데 그런 계획이 지금 당장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도 모을 계획인가가 안나오것을 보니까 계획은 그런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식으로 슈퍼마켓 주인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가를 어쭤보는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줄인 4단계로 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물가를 저렴하게 그 부분이 10내지 20%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토지, 자부담이 10%로에서 이억사천입니다. 이억사천이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오억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억오천정도를 여기에는 출자를 통해서 또한 지금 현재 좀전에 말씀했던 부분중에 한가지가 신청을 받아서 물품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매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당초의 이십사억을 계상시켜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또 자부담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예산서에는 전혀 명시가 안되고 그냥 이십일억육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어요?

우리 예산조서에는 있습니다.

예산조서는 의원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오는 부대 서류일 뿐이지 중요한.

그게 아니고 지금 소명자료에는 원래 서식이.

모든 민자본 사업도 총 사업비를 기재를.

지금 밑에 보시면 이십사억, 위원님 저희 사업조서 1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사업조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봤는데 우리가 일반 예산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 예산이잖아요. 예산서, 예산서 내용에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조서를.

334쪽에 광특으로 해서.

이십일억육천만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십사억이 기재되었어야 하는데 여기에 자기 부담금 이억사천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십사억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표기 오기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이입 부분을 국.도.시비를 세워서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민자본 그렇게 자부담 표시없이 민자본은.

아니 그러니까 민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민자본 사업이 실행가격이 붙여져 있다니까요.

민자본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10%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표시가 되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그쪽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안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민자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정읍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고, 입찰을 예를 들어서 그 응찰을 시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십사억이 올라와야 맞지요. 모든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다 그렇게 올라왔다니까요. 여기것만 빠졌지 지금.

표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은 자기 부담을 저희가 지금 현재 부담시키도록 해서 일억사천을 확보를 그쪽에서 해서 통장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예산계에서 한다면은 수정예산에 만일에 우리가 저희가 잘못했다면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표기를 좀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국비 광특비를 국비로 표기를 했는데 현재 이게 사업지침서가 있지요? 이 사업이 주시행청이 어디지요? 중소기업청인가요?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지침서가 내려온것이 있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퍼센트를 보면 6대3대1 이렇게 써져있어요.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3인데 거기에서 도비를 저희는 보조내시를 삼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사억이천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자부담율도 여기에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안맞는 거예요. 6대3대1이 맞아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안맞아서 한 참 머리아프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부담율을 안적어서 퍼센트 비율이 틀린가보다라고 생각을 한거예요. 수정예산에는 명시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을요. 민자본은 자기자본을 표시를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후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되는데 제가 누락이 되었다라면 수정예산에 표기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도 드렸지만은 모든 예산이 민자본 비율 다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센터는 민간자본적 보조금 많잖아요. 100% 다 올라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인데요 말하자면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회원이 아닌 분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업을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그쪽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회원이 아닌 다른 슈퍼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공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가 두가지를 알고싶어요. 이게 정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근 고창, 부안까지도.

사업 대상지로.

예, 사업대상 지역이다고 하는데 사업대상 지역이 그렇게 되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조그만 잡화나 슈퍼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이득이 가며 또 하나는 그 이득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알고계세요?

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유통단계와 공동구입을 통해서 싸게 공급되는게 10내지 20%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회원사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요. 싸게 물건을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출자자가 있겠지요. 출자자들에 대해서 또 싸게 공급하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당이 이루어 지는데 거기에서 회원이 얼마를 30%까지는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일인이, 30%를 넘을수 없는 슈퍼마켓의 정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출자를 얼마를 했던간에 거기에서 의결권을 한 사람당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 60명이라고 하면은 누가 얼마를 투자했던간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쪽에 배당을 많이 받는다거나 하면 또 물류센터가 확대를 해야되겠다 아니면 거기에 남는 이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되겠다 했을때는 총회 의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다시 논의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읍시하고 롯데마트하고 계약 아닌 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요구한 것이 우리 정읍시가 그런데 이분들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측에서는 자기들하고 그 협상대상자지 정읍시는 아니다 우리 정읍시의 장학금을 기탁한 것도 자기에게로 주어서 거기에서 슈퍼 조그맣게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줘야한다 또한 다른 사업비도 자기들이 관장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슈퍼 소상공인들과 롯데마트 상생발전 협의회가 타 지역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제가 알기로 1시장 2시장 신태인 시장 거기에 상인회장들이 같이 해서 상생발전 협의회가 되어서 그 롯데마트와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청의 유통, 조직법에 의해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분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협의 대상사업으로 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린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과 또 정읍시장이 같이 협약체결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협의했던 내용들이, 협약의 대상자로 해서 파트너로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에 이억 기탁한것 마져도 다시 자기들이 운영을 할수 있게끔 달라고 하고 앞으로 롯데가 우리 정읍시에 준다고 한 돈까지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우리시 입장은 어떠시냐 이것이지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 과장은 그쪽은 아니고 기금, 장학금에 대해서요. 제가 여기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볼팀에 주어야 겠다는 돈도, 모든 정읍시하고 롯데하고 하는 그런것을 전부다 백지화하고 자기들이 조정대상자다라고 하는데 향후 만약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저희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지금 목적대로 제대로 잘 갈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롯데마트 대형 큰 회사에 비해서 우리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가 그만큼 적자본 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아직 개념이 제대로 안세워졌을꺼예요. 더 연구 한번 해보셔야 할것 같은데.

자세하게 시간이 있다면은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텐데 사업조서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롯데마트가 대형마트 이렇게 입점을 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하나가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앞으로도 그럼 이 사람들 이 사업이 제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추후에 이게 건립이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가서 힘들다 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주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꺼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건 운영적인 측면이거든요. 운영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커요.

여기에는.

이 분들이 주장하는것이 뭐냐면 왜 농민회만 다 주는냐 숫자도 더 많은 이쪽도 똑같은 농민회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싶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런것도 향후에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인가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예산만 세워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투입이 그 만큼 되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정말 갈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도 연구해 보시고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여기에는 300명은 소상공인들 슈퍼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의 정관을 보면은 지금 현재 유통업을 하시는 도.소매,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열려 있거든요.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좀 없을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싸게 공급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분들도 같이 해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그런 경쟁력도 있고 조금전에 운영이 잘안되다 보면은 문을 닫겠지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공동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중인 그런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다른 방향으로 안가고 원계획대로 잘 가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수 있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만, 잘 가야지요. 처음 시작과 중간에 틀리고 끝이 틀려버려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협약을 통해서요. 그분들의 사유화 방지나 운영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협약내용에 다 들어가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과 그 다음 건축비가 약 십이억여원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축물을 완전히 완공한 뒤에는 협동조합 법인의 소유로 이렇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해서 나중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수가 있지요?

조금전에 나눠드린 정회시간에 소명자료 2쪽 두번째 장을 보시면은요 조합원의 개인 사유화 방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것을 보고있는데 이게 사업중단 시에는 지자체 90% 물류센터 10%의 지분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명기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서로 이렇게 할때 그것을 규정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소유권 제하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민자본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고 의무목적 기간을 사용기간을 20년 이상 보조금 교부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양도나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금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방법은 근저당 설정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으로 해서 시에서 그럼 근저당 설정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 모양새가?

그렇게 해서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얻는 것도 10%가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10% 이내에서만 설정을 근저당을 해서 그 분들이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시에서 완공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안되는 거예요?

원래 안됩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 원래 예산이 시설비로 쓰면은 저희가 정읍시장 소유로 하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사업협동조합측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시설비가 아닌 60% 중기청의 예산이 그쪽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설을 해서 대여를 해 줄수 없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의.

됐어요.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광특예산으로 십사억사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청에서 내려온 돈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특예산이예요?

광특예산으로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지분 그 실링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저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사업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도 돌려서 우리가 승인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몫이거든요 이게? 중기청에서 내려준것은 아니고만요.

중기청에서 승인이된 것입니다.

예?

중기청에서.

중기청에서 아니 우리 정읍시의 예산을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정읍시의 배정된 그런 광특예산을 도를 거쳐서 중기청에 요구가 되면은 거기에서 사업목적을 다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중기청에서 우리에게 사업을 위해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중기청에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시킨다 하더라도 십사억사천만원은 우리가 쓸수 있다 이겁니다 어느 용도로든지? 그렇지요? 이것을 여기에 국비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은 국비는 맞습니다.

광특이라는 것은.

아니 재원은 국비가 맞고요.

그러니까 광특이나 균특을 자꾸 국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시비예요 거기에서 승인만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예,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워진 실링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배분된 돈이란 말이예요. 아무튼 지금 롯데마트가 여기에 신축됨으로 해서 자구책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갖다 하려는 지금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게 과연 우리 시비로 이것을 해야되는냐 롯데마트에서 받아내서 해야되는냐 그런 부분도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것은 이 광역, 광특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어느 시군이나 그렇고 롯데마트에서 이 돈을 내 놓아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것 같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그런 사업은 중기청, 중기청예산으로 해서.

아니 중기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중기청에서 우리에게 내려줬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네 이 내용이, 알았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조금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길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중기청 예산, 실링은 맞기는 한데 이게 공고에 의해서 그쪽에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과학과장 배현오 입니다. 방사선 기기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 구축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15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금 방사선 기기 개술개발 및 연구기관 구축사업은 방사선기기 원천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써 사백억원이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비 십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지금 세워져 있고 우리 정읍시는 십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심의는 거쳤습니다만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취득할 지번이 지금 현재 단지조성하는 관계로 확정되지 않아서 승인을 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그 절차를 밟아서 취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대성은 감안하셔서 반듯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4건을 올렸는데 1건은 저희가 지금 소명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건이 중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1건 보고를.

154페이지 생활과학교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4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차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2009년도에 시비 이천오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총 구천이백칠십만원으로 해서 7개소에 22개 초등학교 560명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5차년도 사업으로써 8개소 10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 1,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정읍시와 정읍교육청,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참여해서 책임운영기관인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및 기초과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과가 6건인데요 삭감내역이 1건만 더 해서 3건 소명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광역매립장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2008년 매립완료된 사용종료 매립장에 금년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 축구장 선수대기석과 소공원으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야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구장을 그때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야구동회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58페이지 정읍의제21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62년 6월에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근거한 지방의제21 기본정신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지원이 되어왔습니다. 전라북도 또 전주시 익신시 등 인근 시군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팔천칠백만원 익산시는 오천만원 전라북도에서는 일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예산에 현재 계상이된 상태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59페이지 그린스타트 정읍네트워크 행사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청정정읍건설을 위해서 2010년 이후 확대 시행될 또 온실가스 지역배출건 거래제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 기후변화대응 사업 업무평가에서 저희시가 전라북도 최우상을 수상을 했고 삼천만원의 부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여성과의 부서 이동을 표기한 부분 이상없지요?

어떤?

여기에서 환경과에서 삭감을 하고 사회여성과로 거기에서 뭐라고할까 예산을.

아니 안들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에.

아니 그렇게 수정에 올려와지요 우리가, 수정예산에 여기에서 삭감을 해주고 사회여성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으로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자고요. 부서이동을 하자는 그 얘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들 사회여성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 보조금들은 조례나 어디에 명시가 없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는 것들이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부서이동이 되면은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옮겨가서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맞아요 모든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부분만 환경과것만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삭감이 아니예요. 부서이동이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첫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가 다른것을 좀 보다보니까 놓쳤는데 뭐였지요? 광역매립장.

예.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157쪽 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로 보고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소명자료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정비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이 2002년도 1월에 개설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사업 산책로 보수사업 그 다음에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학대 뒷산에서 정읍사 국악원 사이에 있습니다. 한 500m 정도되는데 연간 1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소명한 것은 아니고 공원수목 전지작업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지금 공원이 그린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충무공원, 수성그린공원, 공단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1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수목을 전지를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모양도 안나오고 그래서 전문가를 해서 수목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오백이십오만원을.

그래서 이 공원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