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3건을 선별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과장 백창현 입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소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드린자료 172쪽 소방도로 약수가든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서부산업도로 약수가든 사항인데요 이사항은 예산페이지는 418페이지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소명자료 내준것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억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동 약수가든 주변 장기계속공사로써 도로개설은 302m에 폭은 8m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육억원이 투입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에 토공작업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꼭 이억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마칠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발주업자 선정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산로 그 등산계획도 활용도가 높고해서 지금 등산객들이 그 언덕을 올라가려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불만이 많습니다. 꼭 이건은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꼭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9쪽 제일고 주변 도로개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페이지는 417페이지가 되겠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억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460m에 폭은 5m 현재 폭을 8m로 해서 2011녀까지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후문 주차장쪽에서 부터 저쪽 충정로 충무공원쪽까지가 도로가 협소하고 우리 시청직원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사업은 어느 도로보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 시행시기가 정말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내년도에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 꼭 시작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할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고 교장선생님이나 그쪽에 운영위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일고에서 땅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지매입은 사실은 지금은 양보받고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꼭해서 우리시민이나 시청직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으로 소명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3쪽 소방도로 상동 정수장옆 소방도로 사업 세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18페이지고 내년도 예산은 일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지구로 총 예산이 칠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09년도 본예산에도 삼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일억하고 잔여 삼억이 확보되면 상동 시민공원 주변 시민공원을 접하는 후면 주변 소방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입로겸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말고개 공원사업 총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13쪽에서 414쪽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말고개 공원을 만들어 놓고 현재 유지관리를 해야할 공공적인 사업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구백만원 그 다음에 전기를 쓰므로인한 안전관리비가 백십만원 그 다음 그 공원의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임부임이 백이십만원 있고요. 소독약품 그 다음 청소도구 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말고개 공원이 폭포공원이 잘 유지관리 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소명 잘들었습니다. 소명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마을 이정표 설치 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마을 이정표 사업은 마을의 퇴색된 이정표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 정읍시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특성을 살린 이정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이 641개소인데요. 그중에 작년에 2009년도에 100개소를 칠천오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 8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니 6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올해했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하면 다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에 하면, 내년에 하고도 지금 상당히 남아있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70쪽 한번 보시게요. 소방도로개설 좀전에 이건 말씀안하셨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 사업은 전체 120m가 옹산부인과 지금은 폐업단계 입니다만 옹산부인과에서 우리시 주차장에서 지금 목련, 목화예식장쪽으로 나가는 도로 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60m는 소방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주차장겸 해서 쓰고 있는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옹산부인과 옆 건물쪽에 60m를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방금 설명하실때 혹시 빼신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고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니다.
박일위원
사업하시면서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도 좋은데 기 사업을 하시던것 같으면 마무리 하고나서 새로운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사람한테 더 도움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명건수는 총 23건중에 30%인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한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희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소명기회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왕에 대체적으로 저희 소명자료와 사진을 계속사업으로 배부를 좀 해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427쪽 내장 저수지 선형개량사업 즉 국지도 49호선 확장입니다. 저희들것 별도로 똑같은 페이지 하나 방금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예, 사진하고 같이 해서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소명페이지수는 174쪽입니다. 내장 저수지 선형개량사업은 08년도 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종단구배와 선형이 불량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로써 해빙기에는 가끔 낙석이 좀 떨어져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곡화로 인한 시야불량으로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8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에 십억을 투자하고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금년에 총괄사업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십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소명자료는 176쪽 두용선 산외면도 102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억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중요민속자료 제26호로 지정된 김동수 가옥 방문객 교통편익을 위해서 시행중인 봉동교 가설공사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또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영농편익 증진과 김동수 가옥 탐방객 교통편리를 도모하고 기 사업 시행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87쪽 예산안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샘골터널 인도 정비입니다. 샘골터널은 폭이 25m 입니다 양쪽 합쳐서 그러면 상행선은 2002년 7월에 개통이 되었고 하행선은 2004년 11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상행선이 없어서 금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삼억오천이 되는데 상행선만 완전차단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매연으로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공포감이 조성된다해서 도보통과시 약 3~4분 내외가 됩니다만 터널을 걸어서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소하천 지형도면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262개소에 335km가 있습니다. 본 지형도면을 용역을 주어서 고시를 해서 나중에 하천개설을 할때 수용이라든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부체계상의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고시등재하고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역지구등이 지정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지형도면 수립용역을 실시해야만이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소하천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소명자료 188쪽입니다.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공사 즉 저희들이 말하는 워터파크가 되겠습니다. 십구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전동 내장 저수지 아래 쉼터 조성 26,500평방미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오십오억으로써 당초 계획대비해서 오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물가변동과 자재단가가 지금 자꾸 인상이 되고 있어서 그걸 감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용지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서 약 4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친수시설 확충으로 사랑받는 정읍천 쉼터를 조성하고 가족중심의 체험형 관광형태 및 여건변화 대응으로 사계절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09년 사업발주 공사진행중으로 사업비 미확보시 많은 애로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소명하지 않은 내용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이 소명이 좀 안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원 정주공간 주변도로 확포장공사가 올라왔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교육과학과에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입구까지는 그쪽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정주고등학교까지는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행문제 통학문제도 있고 정주공간 진입도로로 봤을때는 꼭 필요합니다만은.
영섭
고영섭위원
입구들어 가는 진입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전에 물어 봤던건데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랑 다 합쳐서 그런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일억가지고 토지매입만 가능해요? 토지매입은 다 할 수 있어요?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로 주변도로 확포장 거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교육과학과쪽에서 하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일위원
진입로, 진입로를 하는데요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확포장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총 사업비는 오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억만 우선 계상을 해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일억가지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만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박일위원
일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가 다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왕 하시는것 토지매입 하실때 한번에 토지매입을 다 하시고 또 그후에 확포장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토지매입 일부 조금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하고 또하고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잘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재판단해서 수정예산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왜그러냐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옆집은 작년에 만원줬는데 올해는, 올해하면은 만천원 될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토지주들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하시려면 토지매입이라도 제대로 다 끝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명하실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런데 5건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비 사업이 3건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아, 그랬어요. 통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십사억팔천일백만원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십육억원인가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사십삼억원 총 백칠십이억이천칠백만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기가 지금 달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를 조정해 줄수 있는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기는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명칭자체가 농림부로 부터 그렇게 명칭이 나왔고 칠보 무성리에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칠보 무성리에 한군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차 사업을 해서 1차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인가 맞아야 2차를 지원해 줍니다. 2차 사업비를 이번에 재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해놨으면 탈락을 할텐데 탈락이 안되고 이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직접감독을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줘야 농림부계통 사업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실행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에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소명자료나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소하천 정비사업의 뒤에 보면은요 내력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 추령천, 전지천, 북창천 소하천사업 9개소에 상백천, 죽골천, 양지천, 문수천, 송내천, 광조천, 두립천, 음지천, 용송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상 광역예산인가로 묶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이 소방방재청으로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세부내력이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되어 있는가요? 자료가? 아, 있네요. 잘았습니다. 다음에 어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의 삭감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시설비를 보면은 읍면동에 불합리한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 지금 여기에 읍면동 건설사업의 시설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백십팔억칠천삼백만원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 숙원사업은 별도로 배정이 되어있고 2010년 숙원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팔십육억이 기왕에 배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안 계획에는 되어있고 이 본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주민편익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지 판단하고 또 건의사항 받아서 다시 조사하고 한 것인데 이것까지 또 읍면동으로 똑같이 분할을 하자고 하면 좀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이 천만원이면 천만원 나누자고 하면은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일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행정측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눠먹기 했냐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발이 있을껍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이 어느정도 우선순위는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건의를 하면 2012년 예산때 다시 반영을 한다던가 추경에 반영을 하다던가 그렇게 가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의견도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수의 위원들의 예결위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라고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역의 어떤 시설을 지금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그 지역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누가 결정을 한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실무부서하고 윗분들까지 어느정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한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윗분들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도 이제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까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이것이 급해요 저것이 급해요는, 급하다고 하지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못하는 것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게 어떻게 보며는 다른 답변이예요. 윗분들의 뜻에 의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뜻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지역을 놓고보면은 우리 정읍시의 23개 읍면동은 다 똑같은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맞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는 얘기가 떡을 하나더 먹는 것입니다 와서 자꾸 얘기를 해야 저희들도 사업지를 아는 것이지.
진상
박진상위원
우는 얘기가 떡을 하나 더 먹는 경우도 있는데 우는 얘기가 발길로 채이는 경우도 있어요 운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우는 얘기가 떡 하나 더 먹는것이 아니라 너 이놈 왜 울어하고 발로 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말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얘기가 우는것은 달랠려고 하는 입장이 우선이지 그것을 발로 찬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달래기 위해서 고루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하는 것이지 우는 얘기, 얘들이 있어요 한쪽에 떡을 많이 주고 한쪽은 조금 주면은 조금주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을 감싸줘야지 그 얘기를 감싸줘야지 그것을 같다가 발로 차버리면은 안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감싸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 것이지.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그 얘기, 우리 김철수 부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저울로 딱 달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정확하게 인구수를 갖다가 계산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면적 계산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라 하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숙원사업이 저희들이 팔십육억을.
진상
박진상위원
아,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고 그것은 일괄 배정을 한것이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도 일괄, 그것도 인구, 면적, 통 분리등 감안 다해서 조금씩 배정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형평성에 안맞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안맞아요. 마을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도 그게 적을수도 있어요 적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숙원사업은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서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을 하는 어떤 사업비 같은경우는 너무나 편차가 지금 많다 너무나 많다 그럼 다른곳은 교량을 놓을 일이 없어서 교량을 놓지 않았느냐 다 필요한데도 그것 하나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다른것을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균등하게 배분이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 것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가져 주시고 금년도 수정예산편성에서라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요 저희가 신경이 쓸수없는 입장을 보면 이 사업이 큰것도 아니고 이천, 삼천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이년간에 한다고 나눌수도 없는 입장이고 기왕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일도 하는 것이지.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적을 하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어제 나누었던 어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원칙을 몇가지 정한것이 있습니다. 삭감이 조금 될것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 읍면에 부족한 예산에 시설비에 채워줄까하고 한번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수정예산때라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업이 선정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다고 하면.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추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느정도 되지만 현재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면.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미 기 잡혀있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비가, 우리가 삭감된 예산을 수정삭감 예산을 다시 수정할때 형평성에 맞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지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것 지금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때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되고 하는데, 우는 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저는 공감을 해요. 예산은 곧 그게 투쟁이지 가만히 있어서 예산을 주는것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 만큼 열심히 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느끼는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건설과에서 정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원칙하에 정했겠지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체감온도가 틀려요. 그런 체감온도가 틀리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라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올해 수해피해 지역이 크게는 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올해 수해피해 지역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부분적으로요 그런데 그 수해피해 복구지역이 응급복구만 했어요. 겨우 응급복구만 해 놓았는데 그 사업이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또 저는 올해 예산이 조금 편중된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올해 응급복구를 제대로 안한 지역이 더 많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올해 수해입은 지역이 응급복구만 했고 올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우기철에는 이 대책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수해피해때 올라왔던 사업중에는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예비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예비비가 십억이상 우리 피해액에 비해서 형편없이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구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010년도 우기철에 보면 이건 인재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비가오면 보고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때 피해가 나는 것하고 물이 빠지면서 쓸고가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누락이 되었다던가 보고가 안되어서 복구가 안된것으로 판단이 되고 복구가 된 개요에 대해서는 거의다 복구를 했는데 안했다고 하니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수정예상이 되었든 저희들 하천예산이 되었든 일부라도 해서 인재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점에 대해서는요.
현목
김현목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저쪽 동부권에 피해가 좀, 폭우가 더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왜 안올렸냐고, 예산 요구를 안했냐고 했더니 항상 그것을 몇번씩 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폭우때 피해 올리면 되는 것이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몇번씩 올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안올렸다고 하고 이것은 말이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2010년도 비가 조금 내려야 되겠지만 인재라는 소리가 안들리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3건중 1건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자료 189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지구인 신태인 평화지구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삼백이십사억원으로 보상계획 백육십일억원중 약 41%인 육십육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잔여보상으로 2010년도 보상을 대비하여 개인별 예정보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또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부 노선에 대하여 사업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지 않은 민원이 예상이 되는바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제출된 소명자료 190쪽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개 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6년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공사관계는 보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현재까지 협의보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협의보상이 제대로 안된 구역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공사발주된 지구는 한군데도 없고요 전체 6개지구에 대하여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질때 41%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협의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계획으로 백육십일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육십육억 정도가 보상이 되었거든요. 올해까지는 보상에 치중을 해야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이미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공사내용이 뭐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로하고 소공원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 등등 입니다. 주차장.
진상
박진상위원
주차장까지 부지조성, 그런데 2006년도 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을 발주를 하나도 못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6년도에는 사업발주는 시작했습니다만은 용역 실시 2단계 정비에 따른 용역이 한 1년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요.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지역에 이렇게 국한되어서 집중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그런것들이 지금 몇년씩이나 끌어가면서 아직까지도 사업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에 중앙계획도요 12년까지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년까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으로 넘어가서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해 주시지요? 뭐 소명의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거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10년이상 노후화된 단지가 40개 단지가 있습니다. 40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확보한 다음에 2월달까지 그 익년도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례에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은 주택을 보수해 주거나 재증축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아니고 단지내 도로, 가로등, 놀이터, 부대시설 보수 이런 정도로 되어 있네요?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 아, 그 공동주택단지내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개인주택이 아니고.
진상
박진상위원
공동주택주변을 이렇게 해주겠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단지내.
진상
박진상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파트가 있는 지역?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풀로 편성을 하다보면은 그것 가지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가지고 저희들이 2월달에,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시찰, 조사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는 그런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요. 한 세대당 재료비가 십오만원 가지면 가능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400세대 기준해서 작년에 육천만원 세웠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좀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덜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평균치가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부분 이정도의 지원을 받는 집 같으면 굉장히 어설픈 집들이거든요. 이것 잘못 손대면 더 많은 돈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기, 난방, 가스, 수도인데 시설비 집 수리해 주는 것을 보면 이백오십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한 오백만원 육백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집 고쳐 주시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십오만원 들여서 고쳐질것 같으면 상당히 깨끗한 집이예요. 그런데 이 재료비가 이 보다 더 많은 좀 현실에 맞게 이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염려하시는대로요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는데 사실 이 개인이 십오만원정도 전기구를 사려면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연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해버립니다. 좀 시중에서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월등히 싸게 구입이 되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것들을 보면 깔끔하게 해주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더 어설프게 수리가 보수가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것은 현실에 맞게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소명건수는 5건입니다만은 2건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기문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195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구입비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또 규정, 용역을 해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13대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상반기에 4대 하반기때 9대 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량이 9년이고 2년 연장해서 11년차 되는 차를 바꾸는 겁니다. 시기가 그 날짜 안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본 예산 아니면은 도저히 바꿀수가 없어요. 기획부서한테도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4대를 해야하는데 3대 그것도 1대를 줄였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압박이 들어와요. 우리 차 구입안하려니까 노선 좀 조정합시다 해버리면은 완전히 우리시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수정예산까지 들어올꺼예요. 4대로 해주셔야 겠습니다. 부탁합니다. 196페이지요. 우리 정읍시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우리가 택시 운전원에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보이는데 관광철에 유니폼 하나라도 사줘야 우리가 행정능력을 빼내서 예를 들어서 안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가해서 깨끗한 택시 운전원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소명 못드리는 것도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CCTV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내지역에요. 6개를 설치 했어요. 사람이 단속의 한계가 있어요. 6개 해본 결과 굉장히 지금 시민들로 부터 주차질서가 잘 잡혀있다 그런말을 듣고 있는데요. 수성지구 사거리가 지금 현재 엉망입니다. 거기에도 한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내버스 대.폐차 한대에 이억삼천만원 정도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칠천육백만원 정도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한대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칠천육백칠십팔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23.4%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게 얼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지금 천팔백만원씩입니다. 한대당.
진상
박진상위원
천팔백만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것이 천팔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대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한대에, 그러면 예산요구한 것은 지금 오천사백만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했는데 편성할 때.
진상
박진상위원
편성, 편성된 것은 얼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대 밖에 안되었어요. 4대를 아마 수정에서는 올라올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대가 지금 오천사백만원이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오천사백만원이요. 천팔백만원 3대.
진상
박진상위원
천팔백만원씩 3대, 이 차량을 우리가 폐차시킨다고 할때 회사에서 폐차시킨 것은 나중에 우리시에서 확인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이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수성동 사거리가 어딥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구 농협자리 옆에 큰도로 사거리, 수성지구 사거리 있잖아요? 농협자리. 거기가 복잡해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3건입니다만은 1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것은 3건인데 그중에서 1건을 소명드리는데 응급구조형 보트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감되었거든요. 페이지는 예산 478쪽, 자료는 198쪽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난구조협회가 창립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 2월 28일에 창립, 현재 회원이 한 217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재난이 발생되었을때 긴급구호와 복구 협력 하나의 단체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콤비 보트외에 5종에 대해서 이천만원이 요구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은 예년에 2005년도엔가 피해가 한번 있어서 이평면 지지마을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소방차, 소방서에 요구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그 응급보트가 한 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트가 다른곳에 출동이 되어 있어서 좀 상당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 보니까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재난이 발생되면은 인명구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구명보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트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싣고다니는 뭐예요 그 장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트레일러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 자료에 보며은 사업량 그 밑에.
영섭
고영섭위원
차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차도, 차는 이제 아니고 차는 자기들 차로 해야되고 여기에 견인장치까지 트레일러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만원이면 그것까지 다 구입을 하도록.
영섭
고영섭위원
보트하고 저기 트레일러까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트레일러 하여튼 일종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면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 돈 가지고 트레일러까지 다 이렇게 구입이 되는지는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소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 주었을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회원들도 많고 결성이 된지는 얼마 안되지만은 상당히 단체활동이 잘되고 단합이 잘되어 있어서 이 관리하는데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을때는 이 장비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있는 부분까지 하고있는가 까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관리되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을때는 그게 더 문제점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가도 체크를 하고 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단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승인이 된다고 했을때를 가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두분이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관리비나 창고보관, 보관창고도 지어줘야 할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자기들 보관창고가 있는데 지금 창고가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입이 된다면은 콘테이너 박스랄지 그런것들을 비치를 해서 거기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소명은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왜 용호낚시터 개방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예산이 사실은 저희 예산편성이, 저도 작년도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목
김현목위원
건설과나 그쪽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총 14중 소명은 4건 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건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서 소명자료 199쪽 선진지 견학 및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신활력 지침 모든 그 신활력 사업비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신활력 사업비 운영지침에 벤치마킹이랄지 신활력사업의 운영하는 운영비 시비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운영비로 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감안을 해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도시민유치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 광특예산입니다. 이것은 철도공사하고 관광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정읍 농산물을 구입시기에 농장까지 가고 점심은 산외 한우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코레일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이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인 품목별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입니다. 우선 그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서 545쪽에서 546쪽 농업인 단체 경상비 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일억팔천오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육천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일억이천사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민간행사운영비하고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민간경상비로 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2009년도 예산으로 농민단체 지원 예산은 일억칠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실질적으로 천사백만원만 증액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심의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품목별 선진지 견학이 예산도 한농련 회원들이 품목들로 현지 견학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이천오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자료 205쪽 농업인단체 워크샵은 금년도에 신규로 농업인 단체가 23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인 단체가 같이 워크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지도자 및 농업인 한마당 예산은 농민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농발대식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농업인 한마당 행사가 금년에 삼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삼천이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배려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명은 안했습니다만은 자생녹차따기 체험이 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고사리 따기 체험행사로 이렇게해서 했는데 옹동지구에 고사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여홍, 한국여성, 한여홍에서 금년부터는 녹차따기 체험행사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매년 행사는 이루어졌던 행사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녹차같은 경우에는 흑암동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현암다원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이름대로 녹차같은 경우는 기술보급 그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농민단체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그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선 한농련 회원들이 농업인단체가 농민회가 있고 한농련이 있고 그렇거든요. 한농련 회원들이 품목별 우수 선진지를 이렇게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해서 봄철에 영농철에 한번가고 과수할때 가고 친환경쪽도 가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번에 쓰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괄로 세워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전체 농민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농련 단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없이 오전에 소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소명자료 225쪽이 되겠습니다. 내장산 국화축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내장산 단풍과 연계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싶은 정읍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2005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여 금년 5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조각공원에서 추진하여 자연경관과 지형지물이 어울어져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냈으나 금년도는 화장실과 주차 시설이 해결되었으나 지형지물과 자연경관이 어울어지지 않아 전녀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 요구한 사업비중 재료비는 금년 사천칠백만원에서 구백만원 감액된 삼천팔백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는 금년도 이억에서 이천만원 감액된 일억팔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설치, 대형 조형물 투자, 관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화축제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셨지요? 국화축제가 2009년도 예산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9년도 예산이 1회추경까지 합치면 삼억구천육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삼억육천육백팔십오만오천원이지요? 정확하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금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감사를 해 봐야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금년도 지금 사업장 결정 그러니까 국화축제장 위치결정은 누가 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하신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그런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비록 맨땅에서 헤딩을 솔직히 하였습니다. 그것은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였고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의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면 지형지물이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로 부터 축제장소로써 적지라고 입증이 될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관광객과 시민들로 부터 호평받는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그 위치가 앞으로는 적지가 될것이다? 적합할 것이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입증이 되면 그쪽으로 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 아니라고 지금 결론이 나왔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형지물이 없었으니까 자연경관하고 어울어져야 하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저기하고 내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국화축제를 나가서 이렇게 하게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었던 것들을 왜 이 시기에 이 속에 넣어 놔야하는지, 나가서 관광객 내지는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기술센터안에다 넣어 놓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그 좋은 작품을 의미없게 사장시키는 것이다 하고 본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강력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결과 그 이후부터 그 다음해 부터 내장산 조각공원 옆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첫 해에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좋아했어요 그 부분을, 정말 볼것이 있었다. 또 관광객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 두번째 해에는 물론 고생은 더 했겠지만 더 잘하려고 고생을 했겠지만 금년도 보다 못하더라 금년도가 세번째거든요?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지금 5회째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가 밖으로 나간것이 세번째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밖으로 나간것은 세번째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세번째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삼억육천육백팔십오만오천원이나 지금 거기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부실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어떤 형틀 셋트같은것 그 다음에 화분은 일회용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야 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기관에 두고 했을때는 남는 것은 각 읍면에 또 공공기관에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포토망이 있으면 그 포토망은 1년 한번밖에 못씁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설명을, 저기 잠깜만.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재료를 여기에서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첫 해에는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2007년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7년도는 재료비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2008년도에는 이천만원정도 되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사업비 전체적으로 했을때에 한 이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진상
박진상위원
내작 지금 2007년도에 무슨 이억이예요? 지금 일억이 조금 넘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민간행사보조가 있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2008년도에도 이억팔천정도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억팔천구백오십오만천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삼억육천육백팔십오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국화축제가 계속 증액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이해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하우스를 저희가 지었고 그 다음에 전조시설이나 암막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전에는 하우스 없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하우스는 있어도 전조시설이나 암막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어서 꽃이 늦게 피고 하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그 정도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행사를 주관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주관하는 것은 저희 국화전시추진위원회에서하고 주최는 정읍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관을 전시 뭐 누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국화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사회단체기관이나 국화재배농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일억팔천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준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다 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안에서 할때는 누가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안에서 할때는 저희.
진상
박진상위원
2006년도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를 일억팔천씩이나 주면서 이것을 행사를 해야되는 필요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으로 집행했을때는 입찰을 해야하고 그런 여러가지.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하라는 것 아니였어요? 그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하더라도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 부분은.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잠시만요. 시간이 혹시 되시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장님 이제오셨지요? 조금 쉬었다가고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7건중 2건입니다. 2건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종곤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가로 제6회 우리꽃 자생화 축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일억오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시에서 오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업인데요. 원래 우리 정읍에는 자생식물이 가장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고 소득화 하기 위해서 벌써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자생화의 아름다움을 시민정서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그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자생화 메카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약 오억단위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지금 현재 우리 정읍에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정고품질 한약재 생산단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민자본으로 해서 삼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현재 국산 한약재 소비가 신뢰성 회복과 생산유통에 대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계약 수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기 전에 우리 정읍에서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현재 한약재 생산농가를 규합을 해서 연구회를 지금 1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이것 소명한 것 우리꽃 자생화 축제지원 이것을 처음에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처음에 일억오천, 금년도 보다 더 원래 축제는 항상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오천사백이였습니다. 육천만원 본 예산에 세웠는데요 나중에 절감해서 오천사백까지고 했습니다.
박일위원
한 4일간 하는데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자생화 축제할때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칠만명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살을 붙인것은 아니지요? 칠만명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저도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정읍시에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동원 안하고 대표적으로 사람 많이 오는 축제가 구절초 축제하고 자생화 축제 이런것 같아요. 구절초나 자생화는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약 100여개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왔다 갔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연구개발과장님께서 올해 예산계에 일억오천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오천밖에 안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역활을 제대로 안하신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재정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년 수준만이라도 내년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오천만원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자생화 관리해서 이렇게 모임있으면 그 분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생화 축제를 당초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자생식물을 하게된 동기는요 전국에 자생화라고 전시회나 축제를 가보면은 외래식물을 많이 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규명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지금 내장산 자락에만 자생하는 현재 밝혀지는 식물만 해도 약 350여종이 넘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동안 산하에 묵혀둔것을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소득화 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였지요? 지금 6회인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아니요. 금년도까지 5회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까지 해서 5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를 계속 지원을 해줬었나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첫 해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첫 해에는 제 기억으로는 천육백인가 그 정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 관에서 너무나 민원이 자발적인 어떠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개입하고 생색내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는 올라가고 사업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너무나 관에서 개입을 하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들을 하고 축제를 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지 관에서 모든 것을 생색내기로 해서 이렇게 앞장서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나태해져버리고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자생식물은 봄철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어느 축제든지 전국화되어 있는 축제를 보면 거의 지금 관에서 주관을 하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고요. 자생식물 같은 경우는.
진상
박진상위원
키우는게 아니라 자생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특히 정읍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특히 정읍시에서! 일억오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건 그 안되는것이지. 우리 여기에 있는 돈들이 우리 시민들이 고루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장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18건중 5건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업무관계상 방송국 촬영이 있어서 늦게 소명드린것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순환농업과 소관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212쪽 생태학습장 물고기 구입비 이천사백만원입니다. 물고기 생태학습장은 정읍천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생태학습장 관리는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정읍천변은 많은 시민들로 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볼거리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명자료 215쪽 수출농산물 포장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수출농가 또 업체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수출 농가는 38농가에 12개 업체가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한 십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에 이경옥 행정부지사님께서 농식품부 수출전략회의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결과 전라북도가 전국의 수출순위가 최하위다 이런 위기감을 심각히 깨달으시고 부지사님 주재로 수출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수출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선 수출농산물은 유통공사에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국가에 따라서 포장재 제작비가 상당히 농가나 수출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효과와 농가소득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16쪽 각종 직거래 행사 및 수도권 특판행사 건입니다. 사업비는 천팔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장에 직거래를 한 20회 정도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억삼천팔백만원의 판매효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행사장의 직거래 행사 뿐만아니라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하는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우리시의 어떤 농산물 뿐만아니라 전 가공품까지 총 막라하여서 지속적인 판촉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명자료 220쪽 농특산품가공업체 물류저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칠천오백만원으로 가공업체의 물류저장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0여개의 농산물과 관련한 가공업체가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영세한 가공업체입니다. 현재 농업 예산중에 일정부분이 생산자 위주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공업체 지원수준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 나가면서 우리시도 식품산업팀으로 조직개편하여서 1차적인 농산물 판매보다는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의 바램이고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공산업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로 223쪽 단풍미인 광고료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을 비롯한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서울에 지하철과 터미널 광고 또 고속버서 외부 광고료 또 동서울 터미널의 회전식 기둥 광고료 서울역의 와이드 컬러 광고 전주지역의 전광판 동영상 광고 총 5건에 일억사천칠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의 대도시 홍보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증대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소명을 안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당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광특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광특예산에서 지원계획을 바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학습장 물고기 구입은 그러면 사료구입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묶어서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박진상 위원.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지금 물고기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많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넣은 양많큼 자꾸 줄어 들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줄어드는데 거기 지금 볼거리 이겁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비단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고기 사료를 구입해서 줘야된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격일제로 이렇게 최소한.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 안주면 죽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줘야 됩니다.
박일위원
밥 안주면 죽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여러가지 지원을 요구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주고 어떤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하는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육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약해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 뉴질랜드의 농업정책이 오늘 최선진 농업정책 국가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서 몇년전까지만해도 뉴질랜드의 농업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줘요.
진상
박진상위원
너무나 많이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거야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완전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뉴질랜드가 아주 좋은 여건이였는데 농업환경에, 그래서 원인분석을 한 결과 그러한 것이 원인으로 대두되어서 이제는 보조정책을 펴나가는게 아니고 보호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거예요? 맞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농업보조 비율이 100% 내지는 80%, 70~80% 되던것을 50%로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어떤 본인 부담능력이 충분할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을 안해주면은 더 강해지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뚝 설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순환농업과는 소명안하시려고 안오신지 알았더니 우리 부위원님은 자꾸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데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있기는 있지요? 이분들은 뭐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통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뭘 어떻게 유통을 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반을 확실히 다져서 정읍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박일위원
여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명길씨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임명을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주식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주식회사 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사장님 주식 한 주라도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소액 주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사장되면서 조금 샀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백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박일위원
백만원어치 사셨어요 주식?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 이백만원 살께요 사장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공모에 당연히 공모하십시오. 그냥 임명한게 아니고요. 공모작업을 통해서 했는데.
박일위원
마케팅비, 마케팅비는 뭘 마케팅하겠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무래도 농산품이나 가공품이나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업체간의 어떤 사전의 판촉활동이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판촉이나 뭐 이런 마케팅이나 보면 과별로 다 있는게 이것을 뭉뚱그려서 여기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로 다 주시지요? 종합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래도 일정부분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홍보활동, 판촉활동 하는 것하고 신뢰도 면에서.
박일위원
아니 이것도 우리시에서 다 주니까 큰 틀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겠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런것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되고요.
박일위원
당장 무슨 몇해는 적자를 보고 우리가 출혈이 좀 심해도 큰 틀로 봐서 우리 정읍시의 농산물이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 뿐만아니라 정읍관내 농협까지 전체가 어울어진 그런 큰 틀이 형성이 되어야 한 집약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작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할때도 지역 농협을 참여시켜도 저희가 실무협의회 그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명건수는 11건중 3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문갑석 입니다. 먼저 김철수 예결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축산정책과 소관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소관 우리 금년도 예산이 시 예산의 2.8%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의 17.6%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관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2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08년도에는 팔백마원 09년도에는 칠백만원 금년도 오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백만원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써 국비가 30% 자담이 70%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농림사업으로써 시 농정심의를 거쳐서 16농가가 선정되었는데 한우농가와 젖소농가 11농가는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까지 양돈농가 5농가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239쪽 소규모 승마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발금이 20% 시비가 20% 자담이 60%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승마장과 말 교련시설 부대시설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대상자는 승용말 사육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사업으로서 시 농정심의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의 승용마 저변확대를 위해서 FTA를 대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웰빙타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13% 자담이 3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타조 홍보관이 되겠고요. 사업대상자는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농림사업으로 지난 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농림부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소관의 총 11건이었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듣고 하시든 안하시든 그건 과장님 판단으로 하실 일이고 저희 위원들이 어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30%를 소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소명하실 것은 3건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축산정책분야 업무추진비를 하셨고요. 두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기금을 하셨습니다. 세번째 승마장 조성사업 사억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위원들이 참고를 할것 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이 이상은 더 하시든 안하시든 과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그냥,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 의원들끼리 어제도 그런것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라서 좀 배려차원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해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예.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3건 외에 저기 할 것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를 할것 입니다. 이 3건만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도나 국비사업은 사업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 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것이 더 중요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단풍미인 역계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47% 시비가 23% 자담이 30%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단풍위탁사육장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영섭
고영섭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사용하는 역계열화 사업입니다. 우리 단풍미인이라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그 업무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은 다 잘 알고계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이 빨리가니까요. 그렇게 길게 안하셔도 됩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업체의 단체 선정이 되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어떤것 말씀하십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고영섭 위원이 질의한건?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지금 생산단체나 브랜드 경영체, 농축협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단체들이 전화하게 만들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 조건이, 농림부 조건이 생산단체나 농축협이 대상자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은 안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공모도 아직 안했는데 이미 선정이 다 된거 아니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선정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되었는 선정할 수가 없지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선정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안되었다고 하잖아.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국비가 광특비 입니까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축발기금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축발기금이 100% 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30%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축발기금 외에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융자가 50% 자담이 20% 해서 자담이 70%,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축발금이 30%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융자가 50% 자담이 20%,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 사업도 그것도 지금 국비라고 했는데 여기 광이라고 써져있는것 보니까 광특비네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웰빙타조 육성사업 지금 소명하셨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경제건설위가 아니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 모르거든요? 어디에 타조를 입식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도 대상이 농축협이나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이억칠천오백만원은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게 없는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 사업이요. 우리시 영농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나서 확보가된 사업입니다. 절차를 밟아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승인되어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조 사육이 이게 수익성이 높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활성화는 안되었지만은 타조사업이 앞으로 AI 감염 예방에도 강하고 타조, 미래전망 사업으로 지금 도나 중앙 농식품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가축에 비해서 강합니다. 이 타조가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상당히 확대하여 지금 타조 농장을 짓는 곳도 북면하고 두군데가 추가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타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조합법인 단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법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법인도 만들어져.
영섭
고영섭위원
신태인에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무슨 북면이 나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 또 북면도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타 농가에서 타조를 키우기 위해서 북면이나 다른 곳에서 지금 타조농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농가별로.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고있는 것보다 과장님이 많이 모르고 계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정심의위원이 뭐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농사업은 시 농경심의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박일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도 구성이 되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농민단체나 시 전체적인 기술센터에서 구성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누가 임명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몇분이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인원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 20명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농정심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박일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예.
박일위원
나중에 과장님, 아니 저기 전문위원 농정심의위원 명단 달라고 해봐요. 그리고요 이것 하시면서 자부담은 제대로 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자부담을 확보안하면 할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박일위원
다른 사업? 타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축산정책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자부담 확보해서 입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일단 외부에서 듣기.
영섭
고영섭위원
소명을 하시려면 제대로 알고와서 소명을 하셔야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박일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서 소명하실때 시책업무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분이 없어요 이것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금년도 너무나 예산이 많은것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박일위원
다른것 소명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이것 안해도 다 실링제로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것인데 아까운 시간 낭비하시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잠깐 하나만.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농정심의위원회는 자꾸 강조하면 그 사업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도 몰랐고요.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림사업은.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농정심의위원회가 누가 구성을 했고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 얘기하면 할 수도록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자꾸 떨어진다는것을 아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대해서는요. 우리 협의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죄송해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건수는 15건중 30%인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 이재하 입니다. 본 예산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신 감사드리고요. 축산경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간제보수,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삼천구백이만오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천십칠만오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천팔백팔십오만원입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정읍시가 1층을 전시관을 직접 직영하고 1층에 식육판매장하고 한우관 3층 화장실 4층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 예산은 정읍시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써 2008년도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이천이십칠만오천원과 위탁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부담금과 협약에 의한 협회비등 일반운영비 천오백팔십오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삼백만원은 홍보관을 찾는 내방객과 각종 관의 행사시 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제작물이 되겠습니다. 250쪽하고 252쪽 사항인데요. 이것은 정읍시 신활력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신활력팀에서 사업을 전반추진하고 있는데 축산분야 전문분야에 대해서 추진토록하는 것이 좋다해서 우리 정읍 축산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우 포장재 지원사업과 한우품질 향상 연구비 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사업대상은 주로 산외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짜여져 있습니다. 산외 한우마을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우포장재 지원사업 일억이천만원과 산우 한우마을에 유통중인 소고기 유통점 문제점 개선과 산외 한우마을의 발전방향 연구교육 예산으로 한우품질 향상 연구비 사천만원이며 축산물 안정적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사업비 삼억이천만원 연간 7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외 한우마을 소고기 유통구조 안정성의 문제발생시 매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HACCP 인증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전의 안정성 유해요소를 제거하여 산외 한우마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풍미인 한우를 지금 사육하면서 사육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총 재원이 얼마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그 동안에 투자했었던 총재원 대략?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한우한테만 총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한우 홍보관은 정읍시 건물이고요. 그게 한 삼십한오억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축산 타운이라고 해서 십팔억이 지금 영농조합에 지원되어 있고요. 광고탑 고속도로 하행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약 삼억육천정도 광고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어찌보면 정읍시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영농조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 초창기때에 새순영농조합법인에 있을때에 TMR 사료공장 재조시설한 것이 약 십칠억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것으로 있고요. 그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영농조합에 지원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대충 큰것만 말씀을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산경영과에서 해야될 일은 모든 축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상
박지상위원
헌데 보면은 너무나 어떤 한 분야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예요? 그런 얘기 많이 안듣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한우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행정에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우농가가 약 2,800농가가 되거든요. 그 농가에 비하면 그 돼지가 134농가 젖소가 110여 농가 양계가 145에서 150여 농가가 되거든요. 농가수를 보면 그렇게 크게 한우쪽에 편중이 되어서 지원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농가수에 비례하다 보면은 거기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수에 비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농가수에 비해서 사업의.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되지요. 그 사람들의 경영여건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봐야지 그것을 농가수가, 수익성이 높으니까 소 5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5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50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현 시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어떤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도 그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밖에서도 그런다고 해요. 이제 축종별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 축산경영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조사료쪽에 하다보면은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게 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1층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직영하는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홍보, 그것이 선정이된 것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할때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3년간에 걸쳐서 선정을 해줬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을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그 내용만 물어봤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층은 저희들이 홍보관 전시관.
진상
박진상위원
전시관 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판매장은 영농조합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 돈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돈이 수익이 안되는 것은 정읍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 그 전체를 갖다가 줘야지 거기에 관리운영을 그 사람들이 전체 통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 땅에 지금 2,35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건물하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하면 그게 굉장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뭐예요? 우리 정읍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읍의 단풍미인 한우라는 이미지를.
진상
박진상위원
이미지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입?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실질적인 수입은 없지요. 정읍시에 들어오는 것은 없지요. 없지만 외지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우리 비용이 얼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삼천구백정도를 예산을 세웠어요. 다른것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각종 경상경비, 인건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인건비, 기간제 예, 다해서 삼천구백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삼천구백,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된 재원이 대략 한 사십억 가까이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삼십오억 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플러스된 것들이 있을테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 합쳐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그 이자? 그게 4%만 잡아도 일억이천만원이구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에서는 이자 계산을 할수가 없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지금 빚을 얻어서 쓰고있는 정읍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을 엄청나게 얻어서 투자한 거예요 거기다! 그렇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국비를 가져왔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시에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모두가 다 빚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계속해 주고 있다? 약 사천만원하고 이자 일억이천만원 정도, 일억이천만원에서 일억오천만원 가까이 되요. 그런데 또 거기에 전기요금 같은 것을 이게 이런것들이 그런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 지역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꺼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좀 어려움이 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왜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위원님 그 계약을 할때 1층까지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지금 2층, 3층, 4층에 대한것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현재했기 때문에 1층을 안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가지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얘기 잠깐만 할께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영농조합이 회사법인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다시 말하면 농업법인의 성격을 띤 회사법인이지요? 주식회사니까 회사법인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인데 좀전에 얘기한데로 주식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현목
김현목위원
회사 법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풍미인 영농조합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나는 단풍미인, 내가 단풍미인 영농조합이라면 정읍시에서 받아 먹을것 다 받아먹고 정읍시하고 나몰라라 해도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 집단이예요.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한가지만 더 시정질문에서도 정읍시장님이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리지 못했어요. 단풍미인 한우가 단풍미인 영농조합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랬지요? 그때 과장님이 제대로 가르켜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읍시장이 단풍미인 한우가 단풍미인 영농조합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것부터 고쳐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대해서 박진상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단풍미인 홍보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자체가 지금 재산적 가치라고 보면 안되겠어요? 홍보관 전체가.
학수
장학수위원
홍보관 전체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관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70%~80% 누가 쓰고있지요? 우리 홍보관이 몇 %로나 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70% 정도는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80% 정도는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선정 심의위원회에 선정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저는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상기를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홍보관에 승강기 이용합니까 안합니까? 홍보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홍보관 1층에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홍보관은 1층에 있는데 식당하고.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홍보관 온 사람이 식당은, 식당가는 것이지 홍보관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구별할 것은 구별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했을텐데 거액의 약 삼십오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까지 주고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강기 관리비나 전기 안전관리비나 방화위탁관리비나 내지는 무슨 무인경비나 홍보관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좀 배분을 잘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만큼만 올리던지 아니면 우리가 삼십오억짜리를 주어서 사실 거기서 관리비, 우리 임대비 얼마나옵니까 1년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이천만원정도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천만원이면 삼십오억의 몇 퍼센트예요? 일단 답변해 보세요 삼십오억의 몇 퍼센트이지요 이천만원이? 1%로도 안되요. 0.6% 밖에 안됩니다. 은행 금리가 최소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7.5% 정도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7.5%의 10%인 0.75%도 못받는 현재 임대비를 주었는데 최소한 여기 방화위탁관리비니 승강기 관리비 이 소소한것 까지 이렇게 다 올려버리면 전체적으로 한우 홍보관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정적 인식만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큰것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관리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얘기를 잘 하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이제.
박일위원
장학수 위원 다 끝났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쉽게 가시게요. 저희들이 인식하는게 뭐냐면 단풍미인 홍보관이 전체 평수나 건물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1층하고 부대 그 땅 면적을 다 뺐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설비나 전기료나 다른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게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체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다시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팔백만원정도가 나오거든요 1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백오십만원정도 내고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이 오백오십정도 그렇게 내요.
박일위원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밑에, 조경해 놓으신 분들이 저도 거기를 자주 갑니다만은 식당을 가시는 분들이 그 주변을 이용을 하지 홍보관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고기만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없다 이말이예요. 거의.
진상
박진상위원
고기파는 것도 다 줘버렸다잖아.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위탁을 주었다는데 무슨 산술적으로 계산도 안되고, 그러면 세를 안내주어야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명하신 것이 5건이었습니다. 5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명하신것이 첫번째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대해서 일괄통으로 소명을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같이 거기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16건에 대해서? 16건이니까 얼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게 삼천구백이만오천원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삼천구백이만오천원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에 기간제.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참고하려고 그래요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실 것은 없고, 이건 한가지 하시고 통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16건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에 두번째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활력 사업.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신활력 사업 어디 신활력 사업이 지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건이 지금같이 들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신활력 사업, 한우 포장재 그 다음에 한우품질 연구.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삼억이천.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사천만원에 한우품질 향상 연구비 해서 사천만원 다음에 축산물 안전생산 구축시스템해서 삼억이천 이 지금 통으로 보면은 한 건, 통으로 한 건하시고 다음에 두번째 한우 포장재 일억이천 다음에 또 하나는 한우품질 향상 연구.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사천.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에 축산안전 생산성 유통시스템 삼억이천 이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이것이지요?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중요한 것이단 얘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실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4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