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우 입니다. IP 교환기 리스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에 삼천삼백삽십만원을 했는데 이천사백구십이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가 세워졌습니다. 본 사업은 09년도 IP 교환사업을 완료하여 2006년 6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운영함으로써 리스료를 20대 분할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리스사업은 3년간 분기마다 고정금리를 적용 선남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고 3년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며 1분기 리스료는 삼천삼백삼십만원입니다. 금년도 일억사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4/4분기 리스료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을 칠천삼백사십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이 부족하오니 4/4분기 리스료를 삼천삼백삼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자리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예,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며칠동안의 시간이 흘렸는데요. IP 교환 시스템 납품업자인, 분들하고는 정확한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까?
보낸것은 뭐고 받은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오해를 풀어주세요.
이 추경안에 예산을 세워준다면은 지금하신 얘기를 서류로 해서 갖다줄 수 있어요?
보냈고?
30일이든 20일이든 10일이든 공문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사유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예요?
지금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라 이말이예요 그것도 일이천원이 아니고 오억, 육억씩 쓰는거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서류증빙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 시간까지 업무보고시, 감사시,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 심의시 내용된 것은 다 함축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기문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되오니 용역 일단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이 재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용역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정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한다 구도심권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있는 부분이거든요. 단,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소요되는 재원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재원이란게 확보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우리는 그지역 중앙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나 만든다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갖다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은 이야기 안하고 의회에서 반대한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민들은 돈 많이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 여유자금이 있는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런쪽으로 전부다 알아듣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빚을 얻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모르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 지방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가 여력도 없는데 주차장에 대한 어떤 조정결정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고 육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주차장을 해야된다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을때 주차장을 해야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용역을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 재정형편을 봐서 해야지요. 아니지요. 할 준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을 놓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그 다음에 집행부와 시민의 관계 이런것들이 좀 더 우리 여건을 감안한 그 가운데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렇지 않아도 심사숙고 해야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용역은 지금현재 이 시기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 이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년도 사업요구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하자 이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의 변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부채때문에 말도 많았지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부터 안한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1년도가 되었든 2012년도가 되었든 예산확보를 할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이 절차를 이행해 놓고 시 재원 사항을 판단해서 정말 기채로 한다면은 또 의회의 통과를 해야하지까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그때 판단할 일이고 현재 이 상황은 집행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고 나중에.
진상
박진상위원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우리가 다다를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차 하라고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 및 용역토대 위에 무슨 일을 해야 한치의 오차가 없지 그 때 상황에서 하면 언제 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용역비 확보해 놓고 시민들한테 또 그 지역 완전히 눈, 귀 멀게 하지말고 그때가서 내년도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 일도 내년도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여력을 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자고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 사업도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 집행할 것을 왜 그러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월시켜서 할 계획인데요. 절차를.
진상
박진상위원
왜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느냐 이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결산추경이니까 할수 없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알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심의를 할꺼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산이 성립되면은 용역을 맡기실 것이고 용역을 맡길때 의무 제시어를 몇가지나 주실껍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 설정을 해서.
우천규위원
원, 투, 쓰리 한번 해보세요. 원, 투, 쓰리 지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지역도 안 설정을 해서 우리 안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주공산으로 너희들 용역비 줬으니까 아무때나 해달라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우천규위원
제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 제시해 놓고.
우천규위원
아니 제시를 뭐, 뭐, 뭣을 줄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립을 해주면은 용역을 줄것인데 용역사에 그냥 덜렁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특별히 조사해 달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의무 제시는 접근성, 경제성 그런것을 제시해 줘야지요.
우천규위원
접근성하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제성, 활용성.
우천규위원
접근성, 경제성.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활용성.
우천규위원
활용성 그러면 이것을 맡길때 위치를 벗어나서 그렇게 맡기는 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위치도 집행부에 안을 줘요. 안을 줘서 사실.
우천규위원
원, 투, 쓰리 주고 이중에 좋은 곳이 어딘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사실 최고 잘아는 사람은 우리 집행부지요. 용역사가 실력이 있습니까? 따로 빼서 자기들이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맡기지 또 그런 절차를 그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안을 줘서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집행부 안에 짜맞추기 식으로 나오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짜맞추었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집행부 다시 얘기하면은 정읍시에 최고 잘아는 사람은 교통과장입니다. 아무리 용역, 서울대학교 용역사 일망정 제가 최고로 잘압니다. 그러면 저는 시민들의 여러가지를 봐서 조건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모든일이.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접근성, 경제성, 활용성 포괄적인 것을 준다 이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예산이 육천만원이다. 보통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용역기간은 지금 공고도 해야하고 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려요. 걸리는데 제가 왜 6월말까지 기한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더 잘아실껍니다. 6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주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보통 이런 용역은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요 이런경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어떤 분들이, 자격있는 분들이지요.
우천규위원
자격? 자격을 갖춘곳이 어디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많아요.
우천규위원
아니 많은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어차피 경쟁입찰을 해야해요.
우천규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쟁입찰을 해야해요.
우천규위원
입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입찰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 그렇지요.
우천규위원
용역 입찰을 통해서 나갔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나는 육천만원씩 이게 꿈같은 얘기다 이 말이예요 너무 많다 이 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용역사가 돈버는 거예요.
우천규위원
단 일이천을 가지고도 일이천을 가지고도 입찰을 시켜보세요 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은.
우천규위원
해보지 않고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모든 일은 격식이 있잖아요? 격식이 있지 주관적인 교통과장 김기문이 마음대로 너희들 올테면 오고 말테면 말아라 천만원 딱, 이게 안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서 다운을 시킬수는 있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너희들 비싸니까 천만원만 해 해서 시키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웁지요.
우천규위원
아니 관념이라고 할때도 지금 용역에 필요한 요구서 지금 해 오던거 저한테 한부 주실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지요.
우천규위원
저는 접근성, 경제성, 활용성 보다는 위치 원, 투, 쓰리를 주면은 가장 좋은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하지요.
우천규위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을 주면은 용역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C, D, E로 선정을 해 놓으면 우리시는 우선 C가 먼저 해야지요. 그 다음에 5년후나 D로 가야하고 10년후는 E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정할때 아주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성동에 특수성상 그 지역의 특수성상 소형차와 대형차의 비율같은 것을 그 분들한테 물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이치하고 효과적인 진입로는 어디에 메인을 둬야 하느냐 이런것을 해 놓아야 원, 투, 쓰리 정해도 우리가 한번 용역으로 앞으로 주차장을 3개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돈의 범위내에서 하나 우선했지만 다음에 두번 세번하게 써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순위 파이널 잡아지잖아요. 이렇게 주어놓고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용역이 그렇게 필요성도 느끼고 나왔을때 지금 우리 중앙로 처럼 상점가를 지정받아서 상점가, 지금 그 광특 갖고 오시는것 아시지요 이십일억,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때 위원님들은 최소한 이것을 해서 상점가로 지정을 받고 용역의 토대로 해서 광특이나 국비로써 이것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고 그것 신청해서 안되면은 우리 세비를 쓰든 빚으로 하든 해야되는데 그 노력절차가 지금 빠져있다 이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 소상히 설명 못드리는데요.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좀전 회의전에 말씀하셨지요? 지금 주차장을 새암로에 해 달라는 식이 어떤 스타일로 되냐면 정읍극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해달라, 선 나이트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해달라, 또 저쪽에 제일은행 뒤에 겨우 차 한대 지나가는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불가 이십여대, 한 삼십여대 되는데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읍시는 100대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기존 방침이 있잖아요? 3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군데군데 해야한다 하는데 제가 여러군데를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여러가지 판단해서 100대 이상 나올수 있는 곳을 돈도 적게 들고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도 좋고 그런곳을 잡는다 그 얘기 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셔요. 정말 주차장 하나 용역을 하는데 이삼천만원 좀전 공고를 붙이면 안 들어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맡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시비를 많이 줘서 특혜를 주겠습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보면 악법이지요.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은 여러곳에 해야 어떤 시간적인 때가 되었어요. 지금은 천변에도 다 없어집니다. 630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또 주차장을 해야되요 하는데 한 곳하는데 100대든 50대든간에 육천만원 용역비라고 하면 너무나 과대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할께요. 용역할때 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동네의 추이 좀 저한테 서류 좀 나중에 갖다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드릴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것 예산 세워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세워야 합니다.
박일위원
사업의지는 충분히 있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 일을 한다는 자체는 당초 첫 단추를 끼운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박일위원
용역비를 예산에 세우고자 하시면 다른 과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뭐 그런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건 필요없는가요? 의원들 개인적인 문의도 필요없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억이 안나시려나 모르지만 시기동사무소에서 공청회 하는 것도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충분히 논의도 하고 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예산이 제가 한 많은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아실텐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좀 안타깝네요.
박일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과장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요.
박일위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꼭 진짜 해야된다고 하면 어떻게 맨투맨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좀전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시는 우리 그 수성동 그쪽은 이게 꼭 해야될 사업이니까 이것 어떻게 협조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는게 훨씬 더 순조로운 일 진행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간담회도 몇번 오시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깐 참.
박일위원
나를 두고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여기 지금 예결위원들 모셔놓고 한번쯤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완충도 시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꼭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용역을 하신다면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 설정입니다. 집행부의 안이요.
박일위원
결정은 안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결정은 못했죠. 집행부 안이요.
박일위원
집행부 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 안은 나와 있다는 것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히 나와있지요 안이.
박일위원
그것이 그 안을 가지고 하실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여러군데 새암로 주변있는 상가 주민들이 다 이해가 걸쳐있으니까 장소 결정하기가 참 힘이드는데 용역을 줄때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주면 거의 그 안대로 나오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안이 좋으니까 나오겠지요.
박일위원
그 안이 좋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장소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건 일부 시민의 의견이지요.
박일위원
아, 그건 일부 시민의 의견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이 무조건 100%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좋은 생각이 없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새암로 번영회에서 누차 회의를 거쳐서 그 분들의 원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원을 가지고 넓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을 하다보면은 일부 시민이 싫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 시민의 뜻을 따라가면은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장소도 이미 거의 말씀하신대로 안 결정을 해 놓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이건 뭘 설계를 맡기는 것이지 여기에 하면 좋으냐 안좋으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줄때 그 과제 내용이 그럼 뭐, 뭐가 들어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이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자로 딱 그어서 이유없이 내버리는게 도시계획 시설 아닙니까 똑같은 도시계획 시설이라도, 그런데 주차장은 여기에 해도 무방 저기에 해도 무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그래서 같이 아까 말한대로 경찰서장 관사가 정읍시 집행부에 아니다 생각하면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타 자치단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도 안받는 거예요. 이건 주차장은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지금 경제가 안좋으니까 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나쁜곳에 선정했다 그렇게.
박일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새암로 주변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용역을 맡길때 그 새암로 내지는 전체 구도심을 전체를 놓고 새암로 그 주변에 하기는 해야하는데 어디가 접근성이나 교통의 흐름이나 봐서 제일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장소를 결정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 말씀이 맞아요.
박일위원
그런데 장소를 이미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용역사가 생각할 때는 A라는 지점이 더 적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줄때 B안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B안으로 갈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 아니예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나 용역사 우리 시민이나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곳, 지금 행정이 아무리 강광 시장님 시야 일망정 시민들은 뜻이 이것인데 이쪽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우리 시민이 용납을 못하고, 한번 놓고 봅시다. 지금 새암로가 있어요. 싸고 접근성이 있고 100대 이상을 유치할 곳은.
박일위원
100대 이상이라는 말은 왜 나온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정읍시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중.장기도 들어 있어요. 100대 이상을 해야 나중에 파킹타워로도 만들것 아니냐.
박일위원
주차라는 건 그 지역 주변상황에 맞춰서 10대 주차할 곳도 필요하고 50대 주차할 곳도 필요하고 시내 한복판에 100대 이상 주차할 정도로 큰 땅을 놓으면 공동화 현상 비슷하게 그렇게 일어날텐데 그런것은 생각안해 보셨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면 나중에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그 돈을 돌려주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0대, 50대는요 나중에.
박일위원
아니 내가 지금 상황 설명을 내가 지금 10대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되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100대라고 꼭 그 고집해서 100대를 꼭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100대.
박일위원
지역 여건에 맞게 해야하는것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알아요. 아는데 지금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 지금 새암로 어디에 10대.
박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어차피 제 지역구 일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어떤게 더 좋을수 있는가를 한번더 연구해 보시게요. 그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공청회를 저도 참석을 했었고 다 가봤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나한테 와서 말씀을 안했다는 것 보다는 여기서 나하고 우천규 의원하고 둘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숫자가 되지를 않아요. 저분들한테 가서 상황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게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업의지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볼때는 그래서 사업의지가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말씀도 드렸고요. 저도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안해서 그랬다면서 그 새암로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압박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런 의원님들은 예산서도 안보는 의원들이다.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 빠지기 작전이다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따로 하시고,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충분히 파악했던 부분이고요. 여러가지 들어서 알고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우천규 위원님 불이 들어왔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제 생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천규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은 그 동네에 주차장 대상지역으로써 과장님한테 요구 받은 곳이 몇곳이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쪽에 새암로 주변은 5곳이고요. 저쪽에 초산로쪽 그쪽은 2군데.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 앞에, 두 번째 에스에스 앞에 아니 뒤에, 세 번째 정읍약국, 네 번째 금오호텔, 다섯번째 경찰서 관사, 여섯번째 혜화당 뒷쪽, 일곱번째 국민은행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극장, 선나이트 건물 지금 현 우체국까지 포함하면 열개고요. 열개입니다. 제가 50명에서 250명씩 서류를 서명 받아온것 가지고 있는 것이 다섯군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다섯군데를.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박일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제가 힘든 얘기를 들었는데 안이라고 그랬지요? 위치의 안?
지금 안이라고 표현을 못하지요.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안이 한곳이예요? 아니면 적어도 세곳 이상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다섯군데 주려고요 그래요.
우천규위원
아, 다섯군데 안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우천규위원
갭이 좀 많이 나서 지금 의견을 좁혀보려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세개에서 다섯개 안을 줘야 이런 용역비를 삼천세우고도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면 3년하나 6년하나 여건이 성숙되어서 돈이 성숙되어서 하면 분명히 삼천주고 해서 천씩 해서 쓰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왜 아니냐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결정 용역이예요. 설계가 아니라 그럼 전체를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한군데만 하는 겁니다.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안 세개중에 1번이 선정되어서 했어요. 여건이 성숙되어서 돈이 온다든가 상점가 지정받아서 99%가 국도비가 온다면은 더 싸우지 말고 그때 차점 지역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또 다시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한군데만 시설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지금 2010년 예산에 중앙로 주차장 사업 부분이 계상된 부분과 연관되어진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계상이 안되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중앙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하고 별도, 도시과.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별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자체가 별개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이번에 중앙로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아까 통과가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중앙로 일원에 다시 주차장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이 중앙로이지 저쪽에 지금 미도파 있지요? 구 상권의 우측은 주차장이 없어요. 좌측의 구시장은 있는데 유신목재 그 근방은 구시장 그쪽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고 또 경찰서장 관사는 새암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테리어 중앙로의 우측부분.
학수
장학수위원
우측 부분이라면 아까하신 말씀중에 삼화그린 아파트하고 미도파 백화점 사이에 있는 중간지점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이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학수
장학수위원
도시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정읍시의 적재적소에 현재 주차장 시설을 해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앙로의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계상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굳이 그쪽에 미도파 백화점 뒷편으로 또 하나가 필요해서 또한다 이것은 직선거리 100m도 안되는 자리에 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꽤 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죠. 삼화그린 아파트에서 정확하게 아파트 동쪽지역 마지막 동하고 미도파 백화점하고 직선으로 그려보면 150m도 안됩니다. 직선라인으로요. 사이사이 골목도 많고 소방도로도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 저같은 경우도 도시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해서 새암로쪽 주차장이 좀 급하다 왜, 거기가 원래 약 20~30년전에 구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 상권이 급격하게 몰락한 사유가 주차장 부재에 의해서 지금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로쪽 보다는 새암로쪽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장님 개인생각도 있겠지요? 교통과장님으로써 주무부서의 장님으로써 아까 하신 말씀중에, 그래도 정읍지역의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내가 가장 잘안다라는 자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 개인적인 어떤 자신감 피력도 좋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로쪽은 일단 도시과에서 주차장 부분이 조성될 것 같으니까 중앙로쪽 보다는 새암로쪽에 신경을 써서 새암로도 다른곳과 형평성에 맞춰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되요 현실적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 지역은 저는 없습니다 단지 정확한 아무튼 그 새암로쪽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새암로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데 얼른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적인 측면이나 시급성적 측면에서 보면 좀 급하지 않은곳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갔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봐요. 그런 차원에서 새암로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역 부분은 좋지만, 이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역이라는 부분은 행정적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행위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맞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맞지요? 한마디로 시설 주차장 시설 계획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비 부분이 새암로 및 중앙로인데 중앙로는 삭감을 해버리고 새암로쪽으로만 중점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요. 지금 중앙로 정비사업 차원에서 그 돈이 오거든요? 중앙로 딱 찍어서.
학수
장학수위원
어떤 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 그건 그거니까 제 얘기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학수
장학수위원
교통과는 도시과에서 중앙로는 하니까 이제 중앙로 부분은 여기도 중앙로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중앙로는 삭제해 버리고 새암로쪽에 올인해서 새암로쪽에 대한 주차장 해소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는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볼때는요. 제가 볼때는 미도파 그 근방에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호고쪽으로 좌측은 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우측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측이, 그래서 거기가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그게 맞아요. 일단 세개는 구도심은 세개는 하면은 제가 볼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도 있고 뒤에 다른부서의 직원들도 계시지만 거기 지금 그쪽 주차장은 구시장에 주차장이 2개가 있고 하나마트 옆에 또 하나 있고 그 저 삼화그린 아파트 뒷편에 또 있고, 삼화그린 아파트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로 뒷편 하천 복개한 곳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쭉 일렬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경거리에 100m를 벗어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새암로는 말씀해 보세요? 새암로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쪽부터 해서 저쪽 전북은행까지 없잖아요? 법원 부지의 세무서가 들어오면 주차장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차장 해소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 진짜 100대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06대 들어가요.
학수
장학수위원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는 것은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었어요. 오히려 주차장 100가 주차 가능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줄 알고 시민들이 그쪽 몰리다 보니까 인근의 소방도로까지 주차를 하다보니 오히려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내가 볼때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알텐데 자꾸 그쪽에 먼저 올인을 하는 모습이 조금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저는 그쪽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아니예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제 할때, 교통과장으로써 주차장 많이 만들자는 그 욕심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도 100대 만들어 봤자 금방 시내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안되요. 그래서 유료화를 시켜서 계속 활용도를 높게 할수 밖에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박일 위원님이 주차장 댓수 부분에 맞춰서 100대 이상쪽에 부지를 찾다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10대 주차할 곳, 20대 주차할 곳도 필요하고 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우리 유진섭 위원님께서 예전에 이왕이면 주차장을 대형화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타워화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참고해서 말씀하셨던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계획에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 상태로 과장님 답변 말씀중으로 가면 제가 봤을때도 여기있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육천만원 용역비가 계상되기가 쉽지 않을것 같네요. 답변중에, 그래서 제가 조정적인 측면에서 중앙로는 일단 도시과에서 해소가 되었으니까 용역비도 일부 줄이고 한 삼천만원 줄이고 새암로쪽은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새암로쪽이 제 친척 한명 무슨 장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정읍시민의 대표로서 새암로쪽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로쪽 하나를 취소하고 삼천만원만 세워서 새암로쪽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지금 이런 질문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통과장이 일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 충정으로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에 가장 지금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새암로 문제지요? 새암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새암로 지금 인테리어 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새암로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터 이 주차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예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인테리어 사업에서 차가 오는 것은 아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새암로를 정말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난을 자체적으로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투자된 효율, 효용성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재정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행정으로써 해야될 일이지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투자가치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 행정으로써 해야될 일들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부터 그런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부터 좀 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주차문제가 고민이 되어야 될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로가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로로써의 가치를 지금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 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검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새암로는 정비하기 전부요 교통과장이 골치거리 였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느라고요. 이게 지금 정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양면으로 해서 중앙선 그어 놓고 개구리 주차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더 사람들이 예산 조금들이고 효율적으로 그 거리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미 이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손 볼수가 없으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미 정비를 했어요도 잘못되었고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안되지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을 제가 주차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나름대로 어렵고 힘드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일단 다 틀리는 것은 아니니까 타당성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일단 감정이 배제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별 말씀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럼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상임위가 되었든 예결위가 되었든 답변하시는 분들에 제가 보면 열정하고 비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뜻하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입장에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적인 내용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정이나 충정이나 지금보다 더 감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도시과에서는 지금 중앙로 주차장 사업 삼십일억 예산,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시과는 지금 새암로, 중앙로하고 추가로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육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좀 확인을 할까 합니다. 뭐냐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하기위한 용역비는 필요없는 사업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사업비에 들어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업비 안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통으로 용역비가 들어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앞으로 향후 추진하기 위한 사전용역 차원에서 2개소에 대한 육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충분히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 하니까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때 제가 톤이 좀 높고 한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석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문갑석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명은 한우능력평가 시상식인데요. 당초 계획이 10월경에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인플엔자 확산 때문에 농림부에서 취소 지침이 내려와서 취소를 해서 2회 추경때 구천만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능력평가 대회는 5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소를 잡고 공판장에서 잡아서 시상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별로는 시상금과 사진 촬영비, 판넬제작비가 이미 17명이 참석해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한우능력평가 대회라는 대회가 한우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런 평가가 아니고 품질 평가라면서요? 고기 품질평가 맞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능력평가는 육질이나 단면적 고기양이 많이 나오는 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 정읍시가 몇년전 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우리시에 와서 이 대회를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부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처음에 이해할때 한우 능력이란 것은 도대체 한우 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축한 상태에서 한우 고기의 품질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능력이라는, 능력이 혹시 한자로 어떤 능 자에 어떤 력 자를 쓰는지 아세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능 능자에 힘력자를 쓰는데, 품질이라고 차라리 해야지, 한우 품질평가 대회로 가야지 어떻게 한우 능력평가대회로 가는게 어디가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 내용은 우리 정읍에서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도단위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시행된 사업 공식명칭이라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이게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시비로만 해요.
학수
장학수위원
시비로 하면 그럼 정읍시에 맞는 부기명을 선택을 해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와서 소명 한번 안해도 될것을 한번 더 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경에 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사업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은 해서 이미 시상금도 나가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상금은 여기에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나갈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언제 그 평가대회를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평가대회는 당초 이 예산이 금년에 구천만원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관련 행사를.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아까 그 평가 대회를 언제 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평가 대회는 안했습니다 금년에, 안했는데 이 사업추진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미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10월경에 행사하는데 시상대상자가 나오고 행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앞으로 금년말까지가 15일정도 남았어요. 이 평가대회는 이미 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평가대회는 10월중에 할 계획이었어요 저희들이.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이였는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이 평가대회를 하려면 사전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지요. 계획이였는데 아직까지 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했다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5월부터 소를 잡고 공판장에 의뢰해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축산관련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구천만원을,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이루진 사항이고 농가들부터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시상이라든 꼭 줘야할 예산이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이미 그러면 능력평가 결과가 지금 나와있다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5월부터 추진된 것이니까. 대회행사는 10월달에 합니다만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를 잡고 공판장에 내어서 시행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출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우리 한우협회, 정읍한우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가.
진상
박진상위원
한우 농가가 출품을 해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17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 농가당 2두씩 참석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7명이 참가를 해서 그건 일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한 평가아니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우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축산센터 계장님들도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혹시 2008년도 예산심의 할때 축산센터 삭감이 얼마되신지 아십니까? 2009년도? 사업? 과장님 아세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거요?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2008년도 심의할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어떤것을?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지?
현목
김현목위원
전체, 축산센터?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사업별로 일부식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8년도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때, 2009년도 본예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예산.
현목
김현목위원
삭감된 내용이 좀 있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일부
현목
김현목위원
육백만원 있었거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육백만원 있었어요. 그것이 사백만원씩 세워서 삼백만원씩 다른 출전 소에 대해서 형평성 맞게하기 위해서 홀스타인 능력평가제하고 한우능력평가 참가실비 마리당 백만원씩 되어있는 것을 이십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한푼도 삭감한 내력이 없어요. 2009년도 본예산할때 2010년도 예산할때 한우관련 삭감이 뭐가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축산, 축산.
현목
김현목위원
센터 전체것 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전체것은 모르고 우리과것만.
현목
김현목위원
예, 과에것 한우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한우관련이 이번에 축산테마축제 칠만원있는 것을 오천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뿐이지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복돼지는 교육과학과때 부터 계속 깎았던 것이고 타조는 시비만 50% 감했고 단풍미인 한우 사업도 시비만 감했고 승마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뭘 깎았어요 우리가? 한우관련 뭘 깎았어요? 이봉형계장님?
한우담당이지요?
한우담당, 우리가 뭘 깎았어요?
그 브랜드도 저쪽 단풍미인 홍보관 인건비 이런것을 깎았지, 또 뭘 깎았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한우관련 사업중에서 깎인것이 뭐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없지요?
그런데 시내에는 한우관련 위원놈들이 전부 깎아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깎았어요? 그 소리를 누가하고 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몇 단체 11명이 와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운지 아시지요?
맞지요?
우리 위원들 한우관련해서 뭘 깎았어요? 작년에도 육백, 축산센터 총합쳐서 육백만원 깎았어요. 그런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의원놈들이 한우관련해서 전부 깎아버렸다는데 도대체 뭣을 깎았다는 얘기예요? 단체들이 와서 전부 깎아버렸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관련은 담당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때 육백만원 깎아졌어요. 그것도 홀스타인 능력평가하고 한우능력평가제 참가실비예요. 다 백만원씩했어요. 다른것은 이십만원씩 해서 그것들이 백만원씩 상위해서 이십만원 맞추려고 깎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2008년도 본예산에 한푼도 깎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몇년동안 한우와 관련해서 전부 깎아버렸다는 소리나 나오게 하고, 와서 육두문자써서 사기쳐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꼭 충동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도 한우능력평가도 칠천만원 올라와서 오천만원 삭감해서,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원래 이 당초사업이 삼천만원인가 그랬던 사업이야, 맞지요?
이번 예산도 한우관련 사업 깎은것 한푼도 없어요. 또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이번에 세계농어민대상 축산센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초창기때는 세계일보라는 소리는 쏙 빼놓고 제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주세요. 두시간 반동안 여러명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아마 예결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협화음이나 의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는데 실은 그 집행부나 의회나 예산을 확보해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하고 관련된 단체들한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서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압박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부분에 대한 유념을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갑석 축산정책과장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교육과학과는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전문위원들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설사 포기하더라도 담당과장은 예결위원장에게 와서 이런이런 사유로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지 소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예결위 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입장을 대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5건인데 교육과학과 소관 2건은 소명을 포기해서 소명을 들을 이유는 없을것 같고 세번째로 올라온 건설과 소관의 소명은 아침에 저한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정해진 병원에 가야되는 일정 때문에 부득히하게 소명을 할 수 없다 양해 말씀을 먼저 구했고요.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아마 올라와 있을껍니다. 그렇게 3건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있다가 협의를 하실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건식 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위해서 귀농인을, 귀농인 농업인턴 보조사업비 이천팔백팔십만원과 귀농인 빈집 수리비 일억원을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농가주택 농업인 인턴지원 사업은 1인당 귀농자들이 우리 정읍지역에 오면은 기존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 6개월 동안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농사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희망할 경우 6개월 동안 백이십만원씩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만 그래서 이천팔백팔십만원이고 농가주택 수리비는 가구당 오백만원씩 20농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고 인턴지원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9%, 시비21% 나머지는 귀농인을 교육하고 있는 선도 농가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가, 이런 예산인데 이 예산이 금년도 8월달 추경예산에 국가보조 내시가 늦어서 금년도 8월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현재 빈집 수리비는 3농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게 이사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재료를 사서 집을 고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부득히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은 빈집 수리비 일억이 있고 인턴제가 삼천삼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도에서 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귀농인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백이십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매월 백이십만원씩?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막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웁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면은 기존의 축산농업을 하고 계시는분 또는 시설원예를 하고 싶으면 내가 수박을 길러보고 싶다하면 수박을 하고있는 그 선도 농가들이 있잖아요? 오래 농사를 지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집에 가서 6개월동안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동안에 생활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5가구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가구?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귀농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대략 몇세대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최근들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20세대, 15세대에서 20세대정도는 오는데 문제는 이 빈집 수리비 지원같은 것은 전 세대가 이렇게 와야되는, 그리고 자기 부모집에서 같이 세를, 같이 산다기 보다도 단독주택을 사거나 임차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3년동안 귀농하신 분들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 40세대 이상이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5세대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상으로 15세대에서 한 25세대 정도는 될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여기 이천팔백팔십만원하고 일억이라는 재원이 국비가 몇 퍼센트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일억짜리 빈집 수리비는 국비가 70%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0% 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9%고요 그 다음에 인턴.
진상
박진상위원
도비가 9%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시비가 21%고요. 그리고 인턴제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21% 나머지 선도 농가가에서 사람을 6개월 동안 대려다 쓰니까 20%는 그 농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백이십만원 맞춰주기 위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농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백이십만원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농가에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충을 해준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일을 시켰기 대문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더 받을수도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면은 이백만원 줄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0년도에는 귀농인 지원 정책이 없어졌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국비가 전혀 내시되지 않을것이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2010년도에도 이것이 사업이 있을것으로 알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거든요. 국가예산을 농림부에서부터 확보를 못한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동안에 지원을 해줬다가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귀농인들의 어떤 여기 정착때 까지의 보호대책 그런것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이사비용 정도로 해서, 이사비용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리 내려오게 되면은 융자는 해줍니다. 융자.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고민을 해야될 사항이예요. 결과적으로 MB정부에서 서울에다 전부 모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싶어서 행복도시같은 것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복합도시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귀농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마져도 무시해 버리겠다. 외면하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까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귀농을 해서 고향을 다시 찾아와서 여기에서 살고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국가에서는 국비로 이것을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도 어차피 우리 농촌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어떤 꼭 귀농이라기 보다도 귀촌 측면에서도 이 정책은 반듯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는데 수리비 정도는 사실 일억정도면은 우리시 재정 총규모로 볼때 큰 비중은 안차지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년에도 귀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최고 이억까지 융자는 해주고 있거든요 저리로 해서, 그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이천팔백팔십만원하고 일억의 재원이 순시비입니까? 여기 예산요구 명시이월을 해야되겠다 했었던 이 재원이 순시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국비, 국비가요. 아까 말씀드렸드렸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70%, 50% 이렇게 국비가 포함된 재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국비 포함된 총 예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도 이게 이월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사업에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국비가 안내려온다 하더라도 일억내지 삼천삼백만원 2010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삼천삼백만원, 일억삼천삼백만원이면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할꺼라고 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반납이 아니고.
진상
박진상위원
수정예산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에서 예산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다 이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삭감요구를,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은 기술적으로 재편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수정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어야 될것 같은데 국비 포함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로 순시비로라도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 초에 이 사업을 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우선은 일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3농가만 이사를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7명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가 지금 안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내년도 사업비를 전부다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삭감을 재요구를 한다면은 2010년도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2009년도 사업비중에서 일억이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3명분 정도가 저희들한테 이사비용을 앞으로 청구를 하는데 서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하고 상담이 끝나서 그러면 17명분에 대한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서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반기 분은.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으로 이월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귀자들에게서 내가 며칠전에 어느 행사장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는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읍은 우리 귀농인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게 그 분의 인적사항을 내가 알아놨어야 했는데 사람들 많은 속에서 한 얘기라 그 인적사항을 거기에서 기록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주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돈을 떠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귀농문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주택수리비, 인턴제 지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물론 하다보니까 이럴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농촌에는 귀농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리비 같은것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수리 안하고 주택을 신설로 그냥 자기가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이 있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신축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축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왜 그 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냥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고 집 없이 안짓고 빈집 수리해서 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것 받으면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꼭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요. 신축을 하더라도.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어떤 단체에 보면은 귀농자들에 대해 여러가지 혜택들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것을 물어보는데, 우리시도 다른 단체에 못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귀농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경상남도 어디 잡지에서 제가 봤는데요 지원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귀농자들이 저는 있을것으로 보거든요. 벌써 저희 지역에도 쭉 둘러보면은 젊은 분들이 귀농들을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내년에 그런 안을 세우셔서 귀농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귀농인 지원 부분이 농가주택 수리비하고 인턴제 지원 비용이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은 귀농이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세대가 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거주를 하면은 소득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세대 구성원이 전입이 되면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국비지원이 2010년도에 없어져서 자체예산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귀농인에 한해서 지금 이억원까지 지원이 융자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금리는 몇 퍼센트 수준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3%요.
학수
장학수위원
3%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융자를 해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을 받으면은 일단 사업계획 신청을 시장한테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에서 검토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융자는 담보랄지 어떤 채권확보를 하고난 다음에 융자를 해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 농협에서 융자를 해준다. 채권확보 후에, 채권확보 후에 해준다는 얘기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검토는 정읍시에서 하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박진상 위원님이 귀농인에 대해서 정읍시가 지원이 약하다는 원망성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지원이 약하다기 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지 못해서 귀농인들한테 이런 부분이 물어오면 우리가 대답을 잘못해주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업무보고때 자세히 들어서 귀농인들이 있으면 이런 지원 사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좀 우리가 부족했던것 같고 그 다음 하신 말씀중에 박진상 위원님 말씀에 지금 국비지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체 시비만이라도 조금 더 귀농인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정읍시의 인구유입 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하시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귀농인이라 하면 정읍시에 주소지가 이전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면지역까지 가야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제 동지역은 아니고 면지역 그리고 동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이라고 할지라도 내장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아닌 그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면은.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런곳이 몇군데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상교동, 농소동, 내장상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 심의할때 명시이월 승인이 있을때 사업비, 귀농자들이 일시에 5명짜서 내려오지는 않아요. 또 집고치는 사람들이 20 집 다 합쳐서 하는건 아니지요. 그러면 신청자들 아까 3명이라고 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3명이면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5명 전부다 동시에 맞춰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가 봤을때도 명시이월 사유가 신청자가 부족으로 나와, 그럼 세사람이면 세사람 기본으로 해줘야 맞다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올해도 세 명 있으면 세 명 지원해 줬어야 맞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세 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아까 제가 소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공사나 이런 수리할때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따해서 해버려요. 그런데 그 분들은 미리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철물점에 가고 목재도 사서 고치고 도배는 도배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현목
김현목위원
빈집 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턴제는 봄에 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가을에 하는 사람도 있을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인턴제는 아직은, 아직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사람이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 괜히 여기 한번더 얼굴보고 싶어서 붙인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두 사람이 되었든 세 사람이 되었든 인원수가 되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저희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희들이 그냥, 어찌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과장님이라고 해서 어떤 감정으로써 자꾸 우리가 예산을 손대는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고 좀전 축산센터 얘기할때 들어셨지만 작년에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삭감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싸운단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원스톱 서비스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분들이 신청을 할때 문의를 할때 우리 시에서 귀농인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곳에서 홍보해 줄수는 원스톱 서비스망은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행정계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실은 좀전에 우리 관내에 여러 귀농인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실은 정보접근력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 이런곳을 통해서 구전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두가지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하고 빈집 수리비 지원 이것은 실은 올해 예산은 지금 국도비가 다 세워져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세워져 있으니까 그럼 명시이월을 해줘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전액 시비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이제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명시이월 해줘야 우리 시비를 아끼는 것이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2개 항목에서 4,300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은 4개항목에서 4,019만원을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부분 2개항목은 교통과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사천만원중 아니 육천만원중 사천만원을 감하고 이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축산정책과 제4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예산액 천만원중 감은 삼백만원이 되었고 조정액은 칠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7건중 교육과학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준공식 팔백십구만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준공식 행사무대 설치 삼백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불승인 했습니다. 건설과 수성동 6통 회관신축 오천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승인했습니다. 농업정책과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 이천팔백팔십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일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관광과 물테마 유원지 조성공사 준공식 이천만원에 대해서는 표결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성공사 준공식 사업은 표결한 결과 4대 2로 불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계절관광과 행사운영비 내장산리조트 1단지 입주식 구백만원은 전액 불승인 명시이월 불승인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