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4년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안으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6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23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 증가한 931억 6,600만원이 특별회계는 11.1%가 증가한 19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제 개편과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추가 소요에 따른 사항으로서 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예산과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경상적경비 절감액, 예비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1억 6,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회청사 미임대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이익환수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100만원과 조정교부금 38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거 지방양여금 5,6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4,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로서 외형상으로는 당초 본예산 대비 0.5% 상향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한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의정활동비 7,200만원, 공무원 인건비 2억 8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지급금 6,600만원, 일용인부 보험 및 퇴직금 1억 9천만원, 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 복리후생비 7,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5,400만원, 구청사건립토지매입비 19억 8,4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5억 1,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로 문화예술 분야는 황어장터3.1독립만세운동, 유적지 관련경비 300만원, 계양산 축제 9천만원, 계산4동 주민자치센터문고 관련경비 4,500만원, 양궁팀 관련경비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분야는 민간경상보조 2억 7,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8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범 시설토지매입비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계양의제21사무국운영관련 3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5억 4,200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과 예진의사 관련경비 9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 관련경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학교급식시범학교 지원경비 3,5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및 부대비용 1억 1,700만원, 노동복지회관 보강․보수공사비 4,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3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민간용역비 6,500만원, 도로굴착 및 복구감독비 1,100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600만원을 비롯하여, 신규사업으로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 3억 6,200만원, 방축동, 다남동간 도로개설 7억 1,400만원, 성립전경비로 서운동 남일금속 진입로개설 6억 5,800만원, 효성남초등학교옆 도로개설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복사기구입비 400만원, 민방위교육기자재구입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상환이자 6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반환금 2억 2,300만원, 예비비 4억 3,100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및 이동과 분야별 삭감액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사업비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5종의 특별회계는 본예산대비 11.1%인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9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양지구, 장기지구,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1,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산복개천 주차장관리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등 4억 7,100만원의 세외수입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시비보조금 7억 9,100만원 등 총 12억 6,2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사항으로 인건비 1,200만원, 경상적경비 1,800만원, 이면도로정비 및 공영주차장건설사업 등의 예산에 17억 7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귤현지구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6억 4,000만원의 세입증가에 따라 환지측량 등 시설비 6억 4천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증가액 등 순수증가액은 총63억 1,200만원의 재원으로 의정활동비, 인건비, 연금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구청사 건립토지매입비, 영아전문보육 시범시설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구가 당면한 현안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사항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적으로 3/4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수립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72쪽에 자산 및 취득비에서 3,4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또다시 증감이 됐어요? 어떻게 본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합리적인 현실을 고려한 예산을 반영 안하고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72쪽,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균위원
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애초에 3,200만원을 더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안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행이 내년부터 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삭감시켰다가 추경 때 올리지 반쪽만 올려서 집행도 못할 것을 그렇게 했습니까? 애초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었다면서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두가지는 내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홍성균위원
지금 물품취득비가 전원장치구입하고 산화경방용 무전기구입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세우던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일괄적으로 세우던가 해야지 반만 세우고 집행도 못할 것을 또 반을 올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요, 이것은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할 수 있고, 산화경방용 무전기 구입도 한단위 사업입니다.
홍성균위원
단위사업은 아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계획을 짤 때 일관성 있게 짜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반씩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안되는 그러한......, 차라리 추경에 한꺼번에 세우던가 1월달에 집행할 거라면서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산쪽에는 금년 본예산 세운거고, 이것은 통신쪽입니다. 통신쪽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 3,427만 5천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뭐로 구입을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PC를 구입했고, 케이블 측정기 구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홍성균위원
3,200만원 증액한 것은 어디에다 뭐를 집행할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800만원하고 2,424만원, 이것은 뭐냐면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그래서 통신실에 보면은 장비가 19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한번 4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전기가 한번에 나가면 그 비싼 장비가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나갔을 때 무정전 사용하는 것이 20분 정도 됩니다. 20분 정도에,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는 킬 때도 순서대로 켜야 되고 끌 때도 순서대로 꺼야 됩니다. 전기가 한번에 나가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424만원은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것을 5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것이 30대입니다. 이것을 사서 도시정비과에 줄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그러면 3,400만원 기정예산을 세운 이유는 지금 전반기 집행을 한 예산액이고, 지금 다시 3,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7월 1일부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쓰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내년,
홍성균위원
아니, 올 12월 본 예산에 세우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내년 1월달에 집행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집행한 것은 2월달부터 집행......,
홍성균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건설과 내지는 실무 부서에 일 할 돈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집행될 돈이라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그런 데다 하자 이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구입을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홍성균위원
꼭 필요한 돈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800만원은 4월달에 전기가 8초인가 몇 초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다운이 되니까, 우리가 통신장비를 19억 정도 가지고 있고, 전산장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무리가 가서 한번 고장이 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해놓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용으로 지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800만원은 그렇고요. 그 밑에 것은 내년부터 쓸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나름대로 살림에 쓰임새를 능히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각 동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돈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구조물정비비 같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내년에 집행될 거라면 이런 거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으로 구입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루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경방용 무전기는, 지금은 무전기 주파수가 광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대역으로 줄였기 때문에 16메가헤르츠에서 8메가헤르츠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줄기 때문에 먼저 무전기는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홍성균위원
꼭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홍성균위원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사실 삭감하고 싶어요. 웬만한 것은 다 잘라서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이런 데 들어간 예산은 다 깎아서 건설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산화경방용 무전기 2,400만원 구입하는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못쓰기 때문에 올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구입해서 도시정비과로 쓰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77쪽 좀 봐 주십시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7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 반환금액이 5억 4천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서에 2억 9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고, 시도비보조금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2억 6천만원 정도를 반환하면 되겠다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3억 6,800만원이 나와서 그 차액입니다.
홍성균위원
3억 3,1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반환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반환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지 그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각과에 있는 국․시비보조비가,
홍성균위원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그것을 알려주셔야지 예산을 심의하던가 그러지 방대하다고 그래서 설명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왜 반환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변변치도 못하게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돈 몇 푼 얻어온 것을 집행도 못하고 반환을 하고 말야 이런 입장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살림을 잘해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알뜰살뜰 써 가지고, 아니면 무기력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후진위원
자료를 주세요.
홍성균위원
몇 장이나 되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한 장에 한 8사업이 들어가니까, 20장......,
홍성균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뭐 저희 동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11개 동에, 계산4동만 도로가 번듯하고 나머지 동은 거의 골목마다 포장 안할 데가 없습니다. 도시가스관 때문에 다 절개를 시켜놔 가지고 재포장을 다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동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업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몇 천만원 올렸는데 다 삭감됐다는 겁니다. 깎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급에서 깎을 수도 없고, 이런 사업비에서 깎아 가지고 그런데다, 거기다 더더군다나 국․시비보조를 받아와 가지고 반환이나 하고 그런다면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집 살림을 이렇게 한다면 거덜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국․시비보조금반환이 계양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 사용하다 남은 돈을,
이후진위원
절약해서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우리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도 없는 것이 있어서 반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예산은 다 섰는데, 그 예산을 각과에서 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국․시비가 없는데, 다른 과에서 한 사업이, 각과에서 한 반납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된 것이 있었는데, 홍위원님이 살짝 얘기를 하는데, 왜 건설과 구조물정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건설과에서 얼마 올라왔는데 한푼도 안 세운 것이 뭡니까? 지금 할 일들이 많고 포장은 예를 들어서 98% 됐지만 재포장 할 데가 많은데, 당장 비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거고 왜 그런 것을 계산 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구조물정비비가 삭감이 됐고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에서 얼마가 올라왔는데, 내가 확인할 겁니다. 한푼 안서 있는데 깎은 이유가 뭐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깎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단독으로 깎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줘봐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길학균위원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로 4, 5천만원 예산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경주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판단은 우리가 할테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구조물정비비가 1억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억이 이번에 본예산에 섰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구조물정비비가 차후에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단계가 그렇습니다. 각 국장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오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거기 실무자하고 합니다. 이건 예산에 없어서, 그래서 조정을 해서 예산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깎겠다고 그래서 깎는 것이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깎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과와 과가 조율이 돼서 깎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아는데, 알뜰하게 살림을 하려고 예산삭감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은 구조물정비비라는 것은 예외로 놔뒀다가 긴급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을 건설과에서 올렸으면 3분의 1이라도 세워놔야지 이것을 다 삭감하는 것이 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실무 부서하고 사전에 양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2억이 삭감 된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에서 안 들어봐도 알지만 상의해서 삭감해 주시오,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상의가 됩니까?
홍성균위원
사업비를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돈이 100만원 있으면 3배정도 올라옵니다. 400만원을 요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경주위원
예비비도 중요할 때 쓰듯이 우리 계양구에는 구조물정비비가 다만 얼마라도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한 두번 일하냐고요. 뭔 돈으로 일할 겁니까? 장마에 도로라도 어긋나고 그러면 뭔 돈으로, 당장 효성동도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말이 안되고, 실장님이 살림을 맡으신 분이 3분의 1을 세워주는 것이 경우에 맞는 거지, 좀 잘 짜 가지고 예산 안 끝났으니까 건설과하고 상의를 잘 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예산 짤 때 청장님이 보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결재과정에서 봅니다.
홍성균위원
예산 조율을 할 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 부서끼리 합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장 데려다가 말을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합의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 짤 때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통 100만원 있다고 그러면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3배내지 4배 올라옵니다. 그러면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100만원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지경주위원
부풀려서 올라온 건 알아요. 4월달에도 추경이 없었고, 6월달에 한번 다루는 것을 2억이 올라 왔으면 다만 5천이라도 세워놔야 경우에 맞는거지, 그래야 우리가 일해달라는 것이 편하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 뭘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저희 동네는 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100이라는 수치를 포장을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30%를 하다 말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절박한 문제라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 짤 때만 되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어치 들어온 것을 100만원으로 사업을 줄이려다 보니까 인건비 필수경비는 줄일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청사 임대료가 줄어든 것은 국민은행 나간 것 때문이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재무경영과가 만들어지면 구청사, 구의회청사 전부다 수익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입주자를 물색해 보고 수익도 올려볼 생각이시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누가 부서장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명령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제대로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청사는 국민은행 나간 것뿐만 아니라 7층도 몇 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제는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 처음부터 점검을 해서 거기에 누수가 나는 부분은 채워주고 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찰을 우리 건물,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홍성균위원
총무과에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3쪽 하단 예산설명서입니다. 전자결재대장 전산화구축 1,430만원, 근무상황부 등 수기대장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바꾸시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타구는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구가 자꾸 예산타령을 해서 안되겠지만 저희가 늦게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근무상황부를 해놨는데, 사실 연말이 되면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연가보상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고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 많아서 이제는 전산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전산으로 결재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구가 늦게 시작을 해서, 진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연말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었으면 시정, 주의, 조치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도 포함됐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동도 포함됩니다.
김석현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구가 이것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물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많이 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김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72쪽,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통신관리에서 국내여비 지금 기정에 1천만원이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1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니고, 2004년도 7월 30일부터 건축허가나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전화선이 5회 이상 들어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선 통신시설이 있는 그 건물은 지금까지는 준공검사를 정보통신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30일자로 구청으로 내려오면서 직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준공검사를 내주려면 일일이 다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건수가 약 35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김석현위원
기정에 100만원이 서 있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직원이 하나가 더 느니까요. 이 업무가 없을 때는 직원이 안 늘었는데, 직원이 하나 더 늡니다. 이 업무담당자가,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기정에 100만원 계상이 돼있었던 것은 지금 한사람이 여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초에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100만원이 또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100만원 추경에 계상된 것은 7월 30일부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원이 돼서 계상이 된거고, 그러면 그전에 100만원이 있던 것은, 기정에 세워져 있던 것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통신직이 씁니다. 동에 출장 나가고 어디 나갔을 때.
김석현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통신직이 두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출장건수를 150건수로 잡아서 100만원 가지고는 두 사람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업무가 늘었고, 그래서 늘은 부분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김석현위원
기존에는 있었는데, 제가 이해 못했던 것은 2004년 7월 30일부로 각 시군구로 이양이 됨으로써 출장여비가 계상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기존에 100만원 세워졌던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 나는 그것이 듣고 싶은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원이 아직 안 왔는데, 지금 통신직이 있습니다. 두 명이, 그 사람의 여비입니다.
김석현위원
76쪽에 공단 자본전출금.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와서 저희들이 다른 과도 조정을 하듯이 공단에도 조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석현위원
밑에 과목정정은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본이전 과목을 했었는데, 과목을 당초 편성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출자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에 있는 300만원은 빼고 출자금에다 다시 세운 겁니다.
김석현위원
왜, 처음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건 공단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관리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변경한데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김석현위원
언제 발견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추경 작업할 때 발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당초부터 틀리면 안되겠지요.
김석현위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77쪽 국외여비 자료가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국외여비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실에서 세우는 풀국외여비와 목적성 있는, 각과에서 세우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국외여비, 풀만 저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은 우리 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 중앙이나 시에서 각 구에서 유럽을 간다 그러면 각 구에서 차출하는 경비입니다. 차출했을 때 저희들이 차출된 직원의 경비를 대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서 주관을 했을 뿐이지, 주관하면서 차출까지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행정자치부, 인천시, 재해대책본부, 인천시, 행정자치부주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분야에 사회과면 사회과 분야에서 한 명은 보내라, 그 대신 여비는 너희들이 대라 이렇게 돼가지고 쓰는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성 국외여비는 예를 들면 의원해외연수 갈 때 의회사무과에 수행여비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 그 다음에 대도시 보건소에서 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안 세우고 각과에서 합니다. 사실 풀경비만 봐도 저희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자치과나 지역경제과 그것을 못 보내고, 거기서 한사람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사람 명단 올리면 그 사람의 여비를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청을 봐도 저희구가 2천만원이라면 34만에 2천만원이라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만 더 해 줬으면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몇 분이 더갈 수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보통 한번 갈 때 유럽으로 가면 300만원내지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2억씩,
김석현위원
여기에 보면 이경숙씨나......, 4월달, 1월달, 6월달에 다녀오신 분이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다녀온 겁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6월달에 보낼 것도 못 보냈습니다.
김석현위원
안 다녀오신 분이......, 두분 안 다녀오셨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건 다 다녀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날짜가 없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날짜를 빠트렸는데요. 이건 상반기에 5월달 전에 다 다녀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2천만원 다 전액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90만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190만원은 한사람도 보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여기 다 다녀오셨으면 날짜를 적어 주시지 그래야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앞으로 몇 분이 더 가셔야 될 건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갈 계획은 저희들이 모르고,
김석현위원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세워놓으면 만약에 사회과도 사회분야에서 오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실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예산집행 우수 구로 됐기 때문에 우수공무원 보내라 그래서 보내는 것이지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균 보면은, 사실 4천만원이 되도 10월달 가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근무상황부 관련 위법사항 적발자료를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속개
조동수위원
금년에 계양산 축제가 2회째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에 총예산이 얼마 집행됐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 9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구민노래자랑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조동수위원
원래 우리 예산보다 많이 추가된 거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계양산 축제만 순수하게 5천만원이 들고요. 거기에 시에서 내려온 시비 2천만원하고, 구민노래자랑 1,500만원해서 8,500만원 들었습니다.
조동수위원
84쪽에 보면 원래 기정이 6천만원이었는데, 구민노래자랑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삭감했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조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원래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었는데, 거기서 구민노래자랑으로 해서 2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민간행사보조 계양산축제로 해서 9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순수한 구비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작년에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행사가 시장님께서 와 보시고 괜찮다,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고, 올해 1천만원을 보태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시켜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시비 3천만원, 구비 6천만원 구민노래자랑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정한 비율을 준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3천만원 준 데도 있고, 부평구 같은 경우나 연수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계양산 축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류했다가 예산을 해서 했는데, 어떠한 진행사항도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을 했으면 원래 6천만원 예산했다가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부족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실장님께서 쓰신 것이 8,500만원내지 9천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인 예산 자체가 그렇다면 9천만원에다 2천만원에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2천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작년보다요.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3천에서 5천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변경이 돼야 되고, 만약에 시에서 보조가 된다면 뭔가 내용 자체에서 충분하던가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에 1회 축제 때 3천, 5천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좀 더 행사 자체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끔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것이 뭔가 제 생각은 올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출혈이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조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질적 향상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분명히 1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 2회 때는 규모를 크게 하고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7, 8월중에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계양산 축제가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우리가 멋있게 행사를 꾸며나가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작년에 1회 하면서 주민들의 평은 나름대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행사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면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해서 내실있게 잘해 보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 예산안 설명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용어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예산과정에 계산4동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자료구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아니면 23페이지에는 어린이도서관 설치 이렇게 해 놨다가 그 다음에 75페이지 재무경영과에는 뭐라고 해 놨느냐면 주민자치센터문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용어가 문제가 있겠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23페이지에는 어린이도서관 설치해 놓고, 정확하게 용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산4동에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명칭은 맞지가 않고요, 어린이문고가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문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내에 어린이문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구를 규정해야 되는데, 왔다갔다하는 거 같아 가지고, 작년에 1억씩 배정된 거 각 동별로 한 것 중에 계산4동에 나온 예산인데요. 그래서 일부 재무경영과로 가 있고, 건축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부는 문화공보실에 4,500만원인가 와 있지요?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내에 어린이문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홍성균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어린이주민자치센터내 어린이문고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서구입비 2천만원은 국고보조를 받고, 우리 길위원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네요? 문제는 시설비가 2천만원인데, 국비가 1천만원, 구비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홍성균위원
시설비, 설치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설설치비 5,500만원 건축과에다 세웠습니다.
길학균위원
재무경영과로 가 있어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공시설팀이 재무경영과로 갔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입니다.
길학균위원
24페이지에는 건축과로 상정이 되어 있고, 재무경영과에 나머지 5,500만원이 돼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내기 전에, 이후에 재무경영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과로......,
길학균위원
예산팀장님, 뭔가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예산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를 재무경영과로 했어야 되는데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용어하고 분산된 것을 정확하게 정리된 것을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사로 설치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신청사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계산4동 동청사가 지난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88쪽, 양궁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양궁팀이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 조리사까지 6명이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공무원봉급이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인상이 됩니다. 우리 양궁선수단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5.5% 수준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대구에 중구, 부산에 서구, 여주군 양궁선수단이 있는 팀입니다. 여기도 일률적으로 5.5% 인상을 했습니다. 그와 맞춰서 양궁선수단도 인상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임금 5.5% 인상분 입니까? 2,700만원이라는 돈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2,70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양궁팀에 들어가는 예산자체는 전혀 시비 보조를 못 받아오는 거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3,500만원 받고, 시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홍성균위원
3억 2,400만원의 총예산에,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홍성균위원
3억 2천만원 중 4천만원만 시비보조를 받았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홍성균위원
15%, 13% 정도 받았겠네요. 많이 받아 왔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시로서는 10개 구군에 포함이 되니까, 4억 정도되는 거니까 시로서는 많은 거고, 저희로서는......,
홍성균위원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시비보조를 운영하는데 필요로 한 예산 지원적인 측면에 50% 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약속을 하고 열악한 우리 계양구에 양궁팀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안한다는 겁니다. 10몇프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매년 이런 형식으로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양궁팀에 대해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10개 구군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10개 구군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홍성균위원
10개 구군이 한 개씩 다 맡은 건 알고 있지만 양궁,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양궁팀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시비보조 배려는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 차등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10몇프로 밖에 못 받아 오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은 상당히 능력있는 분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애.
김석현위원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미술장식품은 일정 규모 이상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설치하는 미술품의 가격, 내용, 건물과의 조화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건물주에게 들어오는 건물에 출입하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그림을,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뜻으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11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112만원이 섰던 거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김석현위원
그때 증액된 인상, 전에는 5만원이었지만 7만원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112만원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112만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홍진아파트 재건축심의가 들어와 있고요. 귤현동에 아이파크라고 현대에서 짓는 건물이 심의를 해달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홍진 아파트나 귤현동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면 같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준공 3개월 전에 열어서 우리가 그림을 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년에 몇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위원이 10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0명 해 가지고 112만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민간이전에 황어장터 3․1운동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준공재연 행사에 200만원인데, 광복절을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광복절 8월 15일 기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날의 함성을 재연할 수 있는 만세운동행사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달 더 남았는데, 세부적인 실천 방안같은 것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현재 연극하는 그런 것은 확실하게 섭외는 안됐고요.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재연할 수 있는 팀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계양산성복원 문제가 전면삭감이 됐지요? 48쪽을 봐 주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양산성 삭감된 것은 문화재청에 예산이 2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200억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우선 국가 지정문화재에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지방문화재는 후순으로 밀렸습니다. 우리 계양산성이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것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원관석위원
계양산성 복원을 그렇게 주창하던 건데, 이렇게 되도록 그냥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앞으로도 방법은 하나도 없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단기간에 복원할 사업은 아닙니다. 10년이상, 거기 보시면 연고묘나 무연고묘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보시면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내려 왔다고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2억 정도 받아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2차 발굴을 장마가 끝나면 8월달에서 9월달 정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계양산성 복원에 대한 국․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아이템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나 문화부에 요구를 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다음에 89쪽을 봐주십시오. 우리양궁선수단 운동복 말이예요. 과연 이렇게 예산이 방대하게, 운동복이 얼마나 고가고 얼마나 좋은 걸로다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번에도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300만원의 예산이 더 올라 왔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연 운동복이, 여기 보면은 운동복외 8종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선수들이 입으시는 운동복이 과연 그렇게 고가품인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양궁선수단이 올해부터 양궁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모자, 신발, 양말, 운동복의 통일을 기해라 그 전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했는데, 지금은 모자부터 양말까지, 신발까지 통일성을 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수들이 여름에 연습을 하다보면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선수들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양궁선수들 운동복도 계절 별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원관석위원
한 벌당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정도나 소요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긴팔 티셔츠가 한 벌당, 6벌에 6만 6,000원이니까, 11,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운동복이 10여만원정도, 긴 바지가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관석위원
운동복 구매는 조달청 구매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조달구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폰서가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 일률적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일반 체육사에서 사서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이런 말씀드린다고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에서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산서와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테니스장 이번에 패소 됐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현재 상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지 말야, 10억씩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감추듯이 하고 말야.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래도 이후진 위원이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답변하는 식으로 말야.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부 위원님한테, 의장님한테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3차까지 항소를 해서 지난 4월 12일날 1차 때 19억 8,233만원인데요. 그것이 과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지난 4월 12일날 피고하고 원고가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2,500만원에 강제조정이 결정이 돼서 지난 5월 23일날 지불을 해서 소유는 우리 계양구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홍성균위원
사후 대비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한테 공유지를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있는데 현재 테니스장은 구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공용으로 구립테니스장으로 조금만 더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립테니스장으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10억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구상권을 발동할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구상권 문제는 그때 당시의 부구청장이었던 이건조씨 그 분이 법원에서 그 분만 구상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우리가 망실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이건조씨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했다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하고 그런 것이 의회 행정감사에 지적이 돼서 오늘의 이런 사태까지 온 상황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앞으로 맨날 그런다면서 언제 그래요. 꼭 물어보면 마지못해서 얘기를 해 주고, 하여간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능동적인 측면에서 하시고 그래야지, 꼭 물어봐야지......,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좋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홍성균위원
뭘 좋지 않아요. 재산의 10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날라가는 형편인데.
원관석위원
이건조씨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재산조회는 전산망이 다 돼있기 때문에 재산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산은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있잖아요. 안 들어오신 분들도 듣게끔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항간에는 그분이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분 앞으로 돼있는 재산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몇프로나 해결될 거 같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몇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원관석위원
가상적으로 실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물권이 10여건 정도 됩니다. 가압류 해 놨습니다.
원관석위원
재산상으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봤을 때 몇프로나 이것이 재산이 100%가......, 항간에는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83쪽을 봐 주시겠어요? 계양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해서 참석수당 7만원씩 33명 3회 이렇게 돼있지요?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는 없습니다. 본예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삭감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된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계양산축제위원회, 지금 인원이 선정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상 중에......, 7월중에, 하는 일이 복잡한 것이 많아서 7월중에 할까 합니다.
조동수위원
인원이 20명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15명에서 2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산 축제를, 예산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든가 문화적인 업에 종사한 분이라든가 해서, 인원이 20명을 하는 것보다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위원회를 자주 해 가지고 내실있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속개
이후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계양구청장 근조기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원이 상을 당하면 구청장이 근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근조기는 있습니다. 각구도 마찬가지로 청장님의 근조기를 해서 상을 당했을 때 놓을 수 있게끔 합니다.
이후진위원
조화도 보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근조기 보낼 때는 조화 안 보냅니다.
이후진위원
조화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원에 한해서만 입니다.
이후진위원
2식이라고 돼있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두개를 해 놔야지만이 되는 것이, 어느 경우에는 두건 이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있었습니다.
홍성균위원
100쪽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래서 7,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삭감된 부분이 7,200만원이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왜, 삭감됐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밑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잘못 처리해서 청장님께 누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추진비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별로 상한선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1억 9,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1억 9,1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의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구는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남구는 9,800만원, 남동은 5,500만원, 강화 7천만원, 옹진 7,040만원인데, 저희는 현재 청장님이 시책업무추진으로 쓴 것은 1,7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된다 그래도 3,4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현금 비율을 29.9%를 썼고, 2003년도에는 현금 비율이 25.5%,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까지 현금 비율을 13.3%를 썼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업무추진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면 2003년도에는 축조의금 직원 등 해서 그것을 뺀 나머지 제대로 쓴 부분이 2003년도에는 2,808만 9천원으로서 총금액에 66.1%인데, 2004년도에는 1,399만 7천원으로 총금액에 73.6%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현저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항목에 맞게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삭감을 한 부분에 분명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냐, 삭감된 원인 자체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적인 측면에서 삭감을 시켰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화해서 쓴 부분도 있고, 매월 어떠한 직원한테 월정액 비슷하게 지급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5, 6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작년도의 현금 비율이 25.5%였는데, 현재는 13.3%로 현저하게 낮아 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쓴 것이 2003년도에는 66.1%에서 2004년도에는 73.6%로 9% 정도가 목적에 맞게 썼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까지 올해 집행된 내역, 1월부터 6월 오늘까지 집행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청장님 것하고, 부구청장님 것만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오후에 갔다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113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 어느 과로 예산이 이동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재무경영과로 가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액 이동 됐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액 이동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쓰고 남은 부분만 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를 봐 주시겠어요? 135쪽인가요,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해서 700만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경리팀에서 쓰던건데, 재무경영과의 경리팀하고 그 외에 3개팀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입니다.
김석현위원
회계장부 300만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회계장부는 그대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300만원이 삭감되고 재무경영과로 들어 간 겁니다. 지금 기본사무용품비가 왜 700만원이냐면요. 경리팀이 주무팀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무과의 공통적인 예산은 거기에 다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회계서식 총무과에 기정 300만원 섰던 것이 지금 집행하고 난 금액이 234만원인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서식에서도 234만원이 집행된 나머지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두에 말씀하실 때 나머지 금액이 이동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행한 잔액 이후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는 6월말까지 쓴 것은 저희가 쓰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삭감시킨 거고요.
김석현위원
쓰고 안 쓰고를 떠나 가지고, 원칙대로 하면 재무경영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400만원, 660만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6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김석현위원
6만원이든 2만원이든 그뿐이 아니고,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돈 만원이 남더라도 정확한 기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재무경영과로 넘어가면서 두루뭉실 부풀려 가지고, 문제가 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있는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추경이라는 것이 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234만원 해야 되는데, 240만원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어디서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한 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예산 이동, 전부 이런식으로 해 놔가지고 어느 부서로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를 몰라요. 제가 예산안설명서 안보면 추경예산안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성을 기해 줘야 어디에 어떤 부서로 이동이 됐는지 직재개편에 따라 변동이 됐어요. 실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과장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경리팀 예산하고 재산관리팀에 있는 예산은 전부 재무경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있는 공공시설관리팀 예산이 재무경영과로 갔고요.
김석현위원
과장님은 아시지요. 예산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디 무슨과로 이동이 됐다, 이것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 실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회계서식 유인물은 총무과에서 23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재무과에 6만원을 더 증액편성 해 준 겁니다.
김석현위원
증액 편성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두루뭉실 부풀려서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예산 이동, 어느 부서로, 국내여비는 어느부서로 갔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과장들은 다 나와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갔냐고 일일이 다 물어봅니까?
종윤
신종윤예산팀직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이용휘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윤
신종윤예산팀직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과에 있는 재산관리팀, 경리팀 그 다음에 세무과에 있는 세외수입팀, 건축과에 있는 공공시설팀이 새로 신설되는 재무경영과로 이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동을 한 것은 압니다.
종윤
신종윤예산팀직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경리팀 소관 업무하고 재산관리팀 소관 업무는 재무경영과로 갔다고 저희는 예산설명서에,
김석현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디로 갔다고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과로.
이후진위원
지금 이관된 것을 다시 해 가지고,
김석현위원
아니, 보세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한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동해 놨으면 어느 부서로 갔는지 표시를 해놔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압니다.
종윤
신종윤예산팀직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명쾌하게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120쪽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톤 화물이 있지요? 기정에 1,750만원이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50만원,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차량구입비로 2.5톤 화물을 1,750......,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2.5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이 원래 2.5톤 화물을 한대 살 예산인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이 부분만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300만원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차량 한 대가 1,750만원이라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2.5톤 화물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더블캡 구입을 해서 8대하고 2.5톤은 1,750만원입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더블캡 구입이 원래 당초 예산에는 1대당 1,27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환경기준이 강화돼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장치 때문에 차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는 기동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블캡 구입 8대를 했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2.5톤 화물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모자라서 2.5톤을 못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못샀기 때문에 다시 재무경영과로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원래 당초에 차량을 13대를 사려고 했었는데, 추경,
김석현위원
13대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액 삭감이 됐고, 거기다 또 플러스 해 가지고 재무경영과에 2.5톤 두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2.5톤 1대하고 더블캡이 1톤 하나하고 예요?
김석현위원
1,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러면 재무경영과로 간 것은 얼마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재무과에는 1,300만원에다 더 증액시켜 가지고 3,7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경정으로 450만원 올려놓은 것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더블캡 구입하는데, 그 만큼 저희가 예산을 더 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쓴 나머지 잔액만 재무경영과로 간 겁니다.
김석현위원
더블캡 구입하는 450만원이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한 대당 당초 예산에는 1,270만원씩 책정을 해놨습니다. 올해 3월부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특별한 장치를 달아서 출고하기 때문에 차량 값이 올랐습니다.
김석현위원
올랐으면 차 한 대에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차량 기본가격은 1,245만 5천원인데요. 여기에 조달수수료, 탁송료 등해서 한 대당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금 전에는 1,270만원 이라면서요. 1,400만원씩 들어갔다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순수한 차량 가격만 1,245만 5천원이고요. 기타 도색비라든지 탁송료, 조달수수료해서 한 대당 평균 1,306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석현위원
대당 순수하게 구입한 것이, 모든 부대비용까지 해서 정확하게 얼마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306만 4,640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김석현위원
8대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돈이,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8대의 기본차량 가격이 만약에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에다 450만원 8대를 나눠서 정확히 액수가 떨어져야 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성균위원
예산을 대충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차량 값도 다 틀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거 이외에 번호판 달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8대 구입하신데 대해서 예를 들어 대당 1천만원이면 8대 구입했으면 450만원 해서 나머지 경정에 올라온 것하고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게 맞춰서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삭감을 하셨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차 한 대 사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세세히 하려면 사실 이 예산서가,
김석현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행정기구설치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 이동 해 놓고 어느 쪽으로 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기정은 당초 예산 서 있는 거, 경정은 6월말까지 쓴 돈을 여기다 경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취득 중에서,
김석현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답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석현위원
어떻게 해야 될건지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100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상반기에 50원을 썼다, 그러면 쓴 부분에 나머지만 재무경영과로 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달라고요. 어떻게 하실건가.
길학균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한 건데, 2.5톤 화물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75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더블캡 구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예상치 않은 것이 들어갔지요. 그게 450만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1,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어느 부서로 이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경영과로 됐겠지요. 자산물품취득비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2.5톤 화물은 왜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시급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동 기동차량이기 때문에 먼저 더블캡 1톤을 구입해서 동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2.5톤을 못 사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추경에 그러면 1,300만원 삭감이 돼 있으니까 재무경영과로 가 가지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은 142쪽에 보시면은요, 2.5톤 화물 1대 2,400만원, 더블캡 구입 1톤 1대 1,3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760만원을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총무과에서 삭감된 1,3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기정에 1,750만원으로 2.5톤 화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무경영과로 이관이 되면서 2,400만원이 됐어요. 그건 뭐 사유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환경기준, 배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환경기준이 어떻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배출가스 오염도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강화됐는데, 어떤 악세사리가 붙어 가지고 차 값에 3분의 1 이상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떤 보조기구물이 차량에 부착이 되고 고가가 부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톤 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천만원 주면 한 대를 살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30%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차 값이 인상이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찻값도 3분의 1 이상이 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배출가스, 경유차량에 나오는 것을 절감시키는 장치입니다. 차 자체가, 엔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떻든 간에 똑같은 모델에 아무리 신차라고 해도 어떠한 특별한 환경관련 장치가 기구물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무국장님, 당초에 기정도 뭔가가 잘못된 거 같고, 여기에도 2,400만원이 3분의 1 이상이 증가한 금액도 납득하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구입하는데, 똑같은 모델, 똑같은 종류, 가격이 6, 700만원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달라질 수야 있겠지요. 뭐 특별한 옵션이 들어갔을 경우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특히, 화물트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예산 세우는 문제라든가 이관하는 문제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달단가 계약이라든가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두로다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서로가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조달단가 계약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삭감하는 것은 1,750만원만하고 이것을 재무경영과로 이관을 하면서 2,400만원으로 하고 갭을 650만원의 갭을 붙여 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살림의 규모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2.5톤 화물 1,750만원 세워놓은 것은, 작년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올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추경 때 해 줘야 되는 거고,
길학균위원
아니, 과장님, 오를 수도 있겠지요. 오르지요. 다른 옵션이 부착이 되지요. 부착이 될 수 있어서 실제 가격에 2,400만원 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정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걸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감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같은 2.5톤 화물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용차도 같은 것이라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 가격차이가 많이나요.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후진위원
차 값이 1년도 안됐는데, 30%씩 인상이 되고 그래요.
길학균위원
찻값 인상보다 같은 옵션이면 같은 종에도 500만원, 1천만원, 몇 천만원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종류일 거고, 같은 옵션을 했는데, 지금 환경관련 옵션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답이 안나올 때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계약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약한 서류가 있으니까요.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성균위원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저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0%의 사회단체에다 지급하는 금액에 50%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홍성균위원
후반기에 예산이 1억 5,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00만원이 첨부돼서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3억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1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4월 8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단체 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날 저희가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통일노래자랑 및 문화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분명히 그 당시에 그럼 선 집행을 한 거네요. 400만원이 선 집행이 된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선집행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을 집행을 하면 선집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홍성균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돈이,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했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시해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위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거의 반 강제로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을 선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설상 그것의 집행을 불요불급한 상황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때 당시에 회기 중이었는데, 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한테 반 강제로 위임을 해서 과반수가 넘게 했으니까 집행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고로 400만원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반기에 지급해야 될 단체, 후반기에 50% 추가해서 나머지 지급해야 될 그 금액을 나열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님이 김석현 위원, 홍성균 위원, 지경주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홍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
무슨 근거로 선집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누가 선집행하라고 한적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선집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의 동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의회에다 동의라든가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집행하게 된 결과 과정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총9분인데, 그 중에서 7분이 가결을 하셨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7명이요? 총9명이라고요. 우리 구의회 3명 빼놓고, 그러면 지경주 위원님도 승인하셨네요?
지경주위원
길위원이 그것을 감사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위원들하고 견해가 틀려서 결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경주 위원은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했냐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길학균위원
다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다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경주위원
그것을 위원한테 지목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 감사 때하라고, 지금 추경 아닙니까?
길학균위원
9명에서 7명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선집행을 하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선집행이 아니고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집행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4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결과가 초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진위원
기정예산이 1억 5천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남아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400만원이 추가해서 같이 올라왔다니까요.
이후진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 5,400만원이에요.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선집행을 한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홍위원님께서 의회 동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참여연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을 때는 계양구의회 의장하고 계양구청장하고 두사람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양쪽으로 공문이 발송돼서 왔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공문이 온 상태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의장 앞으로 왔으니까 다뤄질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구청장한테 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급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 8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깎고 깎고 돈이 없다 우리구에,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임박하고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날까지 깍은 것이 400만원을 깎아 가지고 400만원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참여연대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서명심의를 받게 된거고 위원회 개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8일날 오전에 400만원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는 의장님이 충분히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회기중이라고 하셨는데, 전 회기중인지도 몰랐었고, 그러면 그건 의장님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홍성균위원
총무국장님이 임시회를 모르면 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때 그리고 분명히 홍성균 위원님도 찾아갔을 때 동에 계시다가 동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어딘가 가셨다고 그러고 김석현 위원은 시골가서 계시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았고, 지경주 위원님은 효성초등학교 행사장까지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저는요. 틀림없이 오셨어요. 만났어요.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가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실지 몰라도,
홍성균위원
지금 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인데, 동의안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의장님도 40만원인가 안내셨데요. 거기에 동참 안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지경주위원
이건 이렇습니다. 위원회에 9명이 있는데, 행사가 잡혀 가지고 가부간에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사람은 뭐 급하게 일이 터지면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서면심의가 와 가지고 9명중에 6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동의해 준거는 있어요. 그것을 문제가 되면 삭감을 하든가, 감사장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한테 했냐고 물어보고 9명중에 7명 했으면 그 사람 마음도 참작해 주셔야지 한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5분 속개
길학균위원
세무과의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 삭감 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30만원 삭감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10%씩,
길학균위원
민원봉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네.
길학균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0% 삭감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길학균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님?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과는 삭감 안됐습니다. 결산검사만 10% 삭감됐고, 나머지는 삭감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
다 삭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적과도 부서업무 추진비가 10% 삭감됐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길학균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10% 삭감이 안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안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세무과장님, 어떻게 후반기에 나름대로 세수증대를 위한 어떠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살림이 윤택해지고 뭐가 될텐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있어 가지고 특히, 인천시내에서도 계양구청이 서민들 거주, 대규모로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또 변변치 않은 공장 법인들 이런 실정이었는데, 최근에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작년에 비해서 10억정도 회수가 부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세무과 직원이 40명정도 되는데, 그것이 물론 안 걷히면 법대로 한다면 압류해서 강제 공매처분해서 회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지금 마냥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살기도 어렵고 임대료 못 내고, 학비 못 내고, 죽겠다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간 위축된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하반기에 가서 결국 구세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120억 정도 구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재산세와 종토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그것을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함은 적어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약10억정도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간에 그냥 지역경제나 지역주민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작정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하자니 구재정수입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지역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납정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성균위원
저희나라 경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 더더군다나 지방세 수입이 13% 입니다. 자립도 36% 중 지방세가 13%고, 세외수입이 23%지요. 10억이 걷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 1%,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10% 가량 부진한 거지요.
홍성균위원
13%에 100을 봤을 때 10% 정도가 미수로 남아있다는 건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요.
홍성균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여쭙고 2.5톤 차량에 대해서 꼬치꼬치 여쭤보는 이유도 재정이 좋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650만원이 증액이 됐든, 뭐를 했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총무국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가 올라온 것이 다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살림을 알뜰살뜰 해 주십사하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의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자립도가 더 떨어질거라고, 세수가 덜 걷히게 되면, 쓸 데는 점점 늘어나고, 더더군다나 엊그저께 조례를 다뤘습니다만 6명이 더 증원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경상적경비는 자꾸 늘어나고, 하여간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더 분발을 해 주시고, 사기가 위축이 되더라도 잘 다독거려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가․부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심의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가․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 어느 특정인이 밝혀 달라고 해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때 몇 명이 가를 하고 몇 명이 부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도 여기서 예산 다루는데 누가 가결을 하고 누가 심의를 하고, 그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맞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39쪽을 봐주세요. 재무경영과인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봐주십시오. 국․공유지무단점유소송료 2천만원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효성동에 작년, 재작년부터 소송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2천만원 세워가지고 작년에 재판이 끝나면 철거할 계획이었었는데, 올해까지 진행이 돼서 올해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반납시키고 올해 다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이나 8월달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어떤 때 재판이 붙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무단점유 했는데, 저희한테 무단 점유한 과징금이라든가 기타 점용료를 안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재판에 이겼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까, 무허가로 진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까? 재판비용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 사람은 어디 찾을 수도 없고요.
지경주위원
원래는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한사람이 부담을 하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소송료를 저희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것은 철거한 후에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지경주위원
법에 우리 구청에서 물게 돼 있습니까? 모순점이 있네요. 그런 문제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원래는 피고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는 피고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요. 주민등록증 확인을 잘하고, 퇴거지를 잘 추적해서 우리 세금이 축 안 나고 그 사람한테 받도록 나중에라도 예산을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라도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말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사람을 찾게되면은 저희가......,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보면 결산 검사 할 때도 보면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전결처리말고 또 있지요. 못 받을 때 결손처분 해 가지고 그분이 돈을 벌면 다시 활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다시 추징을 하지요.
지경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계양구청에 보면은 주차장 티켓 발매대가 두군 데가 있는데, 소관이 지금 현재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후진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된 겁니까? 그런데 자산하고 관계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재산관리 측면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비가 오면 티켓을 뺄 때 자동차에서 내리지는 않지만 손이 가잖아요. 중간에 다 젖어 비에, 그러니까 그 위에를 박스 식으로라도, 우산 식으로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인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추경에 반영은 안돼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재무경영과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141쪽, 지금 구청사 토지매입비가 19억 8,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29억 4,8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꼭 지급을 해야 될 돈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요구해서 상환액, 돈이 없으니까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안돼 가지고 계속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돈을 삭감시켜 가지고 우리가 긴급히 각 동에 필요한 돈을 쓰는 걸로 해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 돈을, 예산을 반영 안해 주면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각 동에 반영이 안되고 예비비로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시에다 편성을 안해 준다면 시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는 이번에 편성 안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갚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수밖에 없지요.
홍성균위원
법적으로 뭐를 할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봐서는 매번 예산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요. 왜, 우리 구청사가 그쪽에 들어서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빚을 져가면서 구청사는 거기다 짓는지 가슴아픈 일이고, 최소한 이러한 노력 자체는 토지매입비를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연기를 시켜준다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당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도시개발본부하고 해 가지고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내고 있는 거지, 전혀 연결을 안해 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도 이자같은 것은 전부 삭감을 받은 상태이고 원금에 대한 상환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경에 돈이 없다면 내년 본 예산에 세울 때까지 시하고 절충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동마다 시급히 처리해야 될 구조물정비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시에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배짱과 그러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돈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심의하는 거 보니까 구민의 날 노래자랑 즈음해서 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 얻어왔데, 다른 구는 7, 8천만원 얻어 왔는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3천만원 얻어온 것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친정식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할 수가 있을 텐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 본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시장님한테 떼를 써서 갚아나가려고 그래서 안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까지 오게 된 상태이지 안 그랬으면 본 예산에 세우려다 안 세운 겁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회 의원들이 뭔가 정말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일부분에 시장님을 면담해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구청은, 우리는 의회측면에서 구청만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면 물론 이자 탕감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자탕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강구를 해야될 문제이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두분이 같이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우리 계양구의 실정이 이렇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니까 의장, 청장 두분이 시장을 만나서 탕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하든가 해서 받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홍성균위원
그렇지요. 아주 지적 잘해 주셨어요. 우리 청장님은 무슨 생각 속에서, 황어장터밖에 모르는 분이다 보니까, 계양산성도 다 삭감됐어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장님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잖하기는 한데, 일에 추진력이 너무 부진해, 이런 사실적인 측면에서 시에 가서 좀 보따리 풀어놓고 말야 머리 싸매고 돌파력을 발휘해서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총무과장님, 103쪽 봐 주십시오. 경상적경비 어학강사수당,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냐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한테 삭감이유는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청사내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해서 4개월 동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주일에 화, 목해서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작년에 해 보셨으면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하셨든 그러면 하루에 두시간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 있지요?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한 명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6급 공무원이 올해부터 새로 생긴 과정입니다. 6급 공무원의 5급 과정으로 1년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해외연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장석도 팀장입니다.
조동수위원
세무과장님, 예산안 153쪽에 구세입담당자 연찬회 해 가지고 기정이 238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세외수입계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 분산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무연찬도 하고 정책적인 것도 참고하고 연찬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세무과에서 예산을 세운건데요. 그것이 세외수입계가 재무경영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총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15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우편요금이 8,400만원에서 3,59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네.
조동수위원
우편요금에 전체적인 범위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8,400만원이었는데, 세수가 10억정도 부진하다고 간단하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동차세가 가장 관건입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세수에 큰 영향이 있는데, 다른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세인데 거기서 10억원 이상을 끌어내지 않으면 세수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끌어내는 묘안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에 추진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5만명 정도한테 보내봤어요. 그래서 8억 정도가 들어 왔어요. 세금이 이미, 그래서 10만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반기에 일제히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시책홍보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걷고 또 하나는 세수가 결함이 예상이 되니까 하반기에 아무래도 작년보다 체납처분 활동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2천만원정도, 그것이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190원씩 보내는 공공요금인데, 그렇게 산정해서 7,500만원정도를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역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3,500만원만 세워준 형국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자동차세 체납을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년에 6월 30일 12월말해서 2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두차례 냅니다.
조동수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액수가?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시세 보통 징수율이 현년도 같은 경우는 94.5%가 넘어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75%, 70% 이래요.
조동수위원
아니, 우리 고지서 나가는 발부액이 어느 정도 인가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약 120억정도 됩니다. 부득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우편요금 기정에 8,400만원이 세무과에서 우편요금 전체적인 우편요금이라는 거지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네, 1년동안 쓸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요금이 선납 홍보로 인해 가지고 약 3,400만원 정도가,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3,500만원 정도.
조동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자동차세 고지서 있잖아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금 우편물을 각 세대, 자동차를 소유한 분한테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자동차세 고지서가 어떻게 되지요? 우편물로 갑니까? 안 그러면 통․반장이 보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가고 주로 예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이렇게 몇 천만원씩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납세고지서의 일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게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자동차도 사실 재산압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금이 밀리면 방치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납이 되면 될수록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편물 액수를 몇 천만원 할 것이 아니라 고지서 한 부분을 적색을 넣던가 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선납을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해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3,500만원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82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에 그것은 약1,140만원이고 그 외에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하반기에 과감한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90원짜리 공공요금을 반영한건데, 한번씩 보내려면 전체가 30만가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체납가구만 봐도 5만매 이상 되기 때문에, 한번 보내서 안됩니다. 독촉장을, 몇 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공공요금이 부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것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나름대로 어떤 묘안을 제시한 것인데, 앞으로 우편요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해서, 왜냐면 우편물이 많이 가는데, 지금 우편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지서는 버릴 수 없고 읽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와 닿는 느낌이 있으면 낸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관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설 재무경영과로 이체 및 이동된 각 부서별 예산액 내역을, 총무과장께서는 홍성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구청장 및 부구청장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길학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본예산과 추경예산 대비 2.5톤 화물차 구입단가 내역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홍성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하반기 집행계획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속개
조동수위원
명칭이 보건행정과로 돼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조동수위원
전에도 그랬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신설되는 직재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가 하나 더 생길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때 가서는 명칭이 바뀌어질 겁니다.
조동수위원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로, 그러면 전에 인원 증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먼저 번 의회 때 승인된 정원조례에서 늘어난 그때 저희팀이 하나 늘고 과 직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264쪽 좀 봐 주세요. 재활사업 재활장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중인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중앙에서 사업지침을 제대로 전달 못 받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10% 내에서만 하도록 지침이 금년도에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재료비라든가 운영비 쪽으로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263쪽을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먼저 예산 선 것보다 추경에 인상이 되야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 자체가 금년도에는 항목 자체가 희귀, 난치성 지원대상 질환 자체가 더 늘었고요. 또 추세로 봤을 때는 그만큼 되도 연말에 가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되긴 하지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원대상에서 밀리게 되고 지원이 늦게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대상자가 질환 자체가 늘었고, 또 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전이 되는 것으로 해서 63쪽을 보면은 집기 및 물품운송용역비를 잡으신 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1,200만원 잡았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느 정도 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국 예산심사를 할 때 부서별로 물어보니까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10%씩 일괄 삭감을 했더라고요? 총무과는 삭감을 안하고 구청장, 부구청장은 삭감 안하고, 의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0% 삭감된 겁니까?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네.
길학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6개월간 시설관리공단에 일용직이든 아니면 다른 인원이든 특별하게 인원이 증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있으면 어디에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주차관리팀하고, 청사관리팀에서 9명하고 그전에 간간이 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 채용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총 몇 명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 5명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증가 사실에 대해서는, 증가 예측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원내에서의 상황이었고, 이것은 이제 신규로 주차관리요원을 뽑는, 인원을 뽑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수당에 대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공단 이전에 얘기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넘겨서 저희구에서 저희 시설관리 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였고 시기가 정해져 있던 상태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을 지금 9명을 새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계상돼 있지요.
길학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경재
한경재사업1팀장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3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3페이지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그 이사장님이 전혀 준비도 안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심각한 건데 준비도 안해 가지고 나와서 어영부영 그러면 안되지.
길학균위원
55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경재
한경재사업1팀장
예산서 53페이지 주차장관리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산설명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경재
한경재사업1팀장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이사장이 답변하게 해요. 이사장이 해야지.
길학균위원
37페이지 기본급해서 얼마 나와있는 겁니까? 2,059만원 나와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4급 1명, 6급 1명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페이지에 정규직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인건비 및 퇴직급여에 있어서,
길학균위원
38페이지, 맨 위에 기본급 2,300곱하기 120일 곱하기 11명 이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보시면 인건비 및 퇴직급여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사장님은 뭘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보면 조정예산안입니다. 5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기본급 23,540원에서 액수 150일 11명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것이,
길학균위원
21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명이 저희 주차관리인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주차관리 요원을 11명 뽑았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1명을 다 못 뽑았습니다. 9명을 뽑았습니다.
길학균위원
언제 충원할 예정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곧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바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요 인원은 11명으로 대략 추정이 되는데, 일단 9명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가요인이 발생한다면 다시 충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11명을 올리고 일단 9명까지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명은 다 됐었는데, 구청 용역이 구청 청사관리 인원이 빠지고 또 1명은 본인이 응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원이 생긴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 나오는 4급 기본급은 시설관리공단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팀장이 증원된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이 증원 됐습니다. 주차팀으로 생기는, 다시 생기는 바람에.
길학균위원
새로 채용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55페이지, 56페이지 관련된 것은 주차관리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원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제수당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특별하게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추가로 산정을 한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팀이 한팀이 증설되기도 하고 또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수당에 조정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길학균위원
주5일제가 아니라 격주휴무제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은 국가에서 공무원말고 공기업은 먼저 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주5일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휴일에 행사 많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제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겠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설명서 6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용휘위원장
보충설명 좀 하면 안돼요? 청사관련보직 변경이 있었지요? 주차요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보직이 완전히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발령을 냈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그러면 근무가 오늘 부로 끝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청사관리를 하면서 주차로 오고 싶은 사람들을 저희가 직원 중에 직종 변경을 하실 분들은 하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청사관리보다는 주차관리가 좋겠다하는 분들을 받았습니다. 원에 의해서 했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청소요원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관리요원들을 이번에 할 때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이번에 주차관리요원만 뽑은 것이 아니라 청소요원도 같이 모집을 했다는 얘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 청사관리요원도 같이 뽑았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청소요원 몇 명 뽑았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이요.
이후진위원
그 주차관리요원들은 우리 계양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채용하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후진위원
부평구 산곡동으로 돼있는 것은 뭡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평구 산곡동 강병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사간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친이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임학동 81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타 기관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이쪽으로 왔었으면 하는 그래서 응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와서 응시를 해 가지고 채용이 됐으면 가까운 곳으로 본인이 원해서 왔다고 하면 주소변경을 해야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믿습니까? 이분이 부평구 사람인지, 계양구 사람인지 못 믿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 계양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이후진위원
우리주차관리요원으로 계양구에서 몇 분이나 응시를 했어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전부 주차관리요원이 응시된 것은 23명입니다. 23명 중에서 여기 계양구가 아닌 외부가 14,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열외로 해 놓고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서류심사, 면접, 최종심리까지 끝냈습니다.
이후진위원
확실한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2004년 5월 22일날 내 가지고 공단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공단 각 시설 게시판에 게재를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 및 동사무소에 채용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원서접수를 2004년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받았습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을 6월 4일날, 7일날 했는데, 면접관 5명이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 외부 분이 한 분 들어가야 되니까.
이후진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평구 이 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계양구 관내에 있는 분이 탈락이 된 분이 계시다고, 하물며 계양구 사람을 안 쓰고 23명중에서 외부인이 외부에서 응시하신 분들이 14, 5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계양구 관내에서 응시해서 탈락한 사람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께요.
이후진위원
절차보다도 원리대로 하자면 부평구 산곡동 사람은 주차관리요원으로 해 주고 계양구에 계시는 분은 떨어지게 하면 불합리하다고 보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4개 팀장하고 노무사가 면접관이 돼 가지고 1차 서류전형을 했고.
윤혁상위원
이사장님, 직원을 채용하면서 23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5명을 뽑았는데, 다른 구에서 오신 분이 10여명이 된다고 했지요. 지금 탈락된 분은 4명이 되겠지요? 그러면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라 하면 계양구 관내 주민을 뽑는다면 애당초 서류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난다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아직까지 질문시간이니까 이력서 들어온 게 있다던가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명백하게 밝히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신다고요. 원칙을 계양구 주민으로 원칙을 한다면 어떻게 타구에 있는 사람을 주차요원으로 만드냐구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양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제가 면접관들하고 심사위원들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계양구 거주자가 아니라 인천시 관내 거주자로 해서 공고가 나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윤혁상위원
면접관한테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의 권한 부여에 있어서 어떤 준칙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이사장님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사장님 말씀으로 다 밀어준다면 이사장님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한 사람이 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준칙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사장님 말씀중에는 계양구 주민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질문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5명중에서 계양구 주민이 8명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사람은 타구였고, 그러면 4명이 왜 떨어졌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만약에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다시 나중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칙이 있다면, 왜 타구 사람을 집어넣어요. 이거 모순이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처음에 공고가 나갈 때는 인천시 거주자로 나갔기 때문에 타구의 사람들도 응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시원서를 받아보고 하는 거를 보니까 타구에서 많이들 오고 하길래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라 그러나 차후에는 우리가 규정을 바꾸더라도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끔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바꿀 생각입니다.
원관석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시설공단이 인천시 시설공단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천시 거주자로 홈페이지에 올려요.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나중에만 문제점이 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지에서 된 주차관리요원이 몇 분이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명입니다.
원관석위원
나머지는 계양구 사람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지금 내가 전화상으로 이사장님하고 전화했을 때는 주차단속요원이 6명이고 청소과가 3명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전화상으로 얘기했어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4명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그런데 지금 청소가 4명이고 주차관리 단속하는 사람이 5명으로 돼있어요. 9명을 뽑았는데, 이것은 뭐 이사장 왔다갔다 말을 막 하는데, 말도 안되고 원관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얘기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심의했을 거 아닙니까? 팀장들이 나가서 심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건데, 강병욱이라는 사람 말야, 분명히 이게 이사장은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뽑은 겁니까? 기준이, 계양구에 사는 사람들의 일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없느냐 이겁니다. 타구 사람이 기득권이 있어서 되는 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강병욱이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사장이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영부영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물고늘어질 겁니다. 꼭 밝히고 말 거야.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어영부영해서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면접관 5명이 1차 해 가지고 서류를 올려 가지고 인사위원 5인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이 윤창의 총무국장이고 양승원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리고 강용근 도시국장하고 이종진 전구의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행만 할 뿐이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면접관이 5명이고 이종진 전구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사장 결재가 나고 심사관들이 다 조율이 돼가지고 누구를 해 주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라 이런 얘기야,
이용휘위원장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23명이 응시하셨다고 하셨는데, 23명이, 외부인이 14분해서 15분이라고 그랬는데, 빼면 몇 명입니까? 외부에서 오신분 14에서 15명을 빼면 몇 명이냐구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이요.
이용휘위원장
9명이면 청소요원 4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원이 6분인데, 한 분이 그만두셨다면서요. 계양구에서 신청하신 분은 다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직변경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장
보직 변경된 분들을 다시 뽑았다고 했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 관리원이......,
이용휘위원장
청사 관리원이 보직변경이 됐고, 오늘 발령을 내신 분들 여기서 다시 뽑았다면서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관리원만 다시 뽑은 거지요. 거기 빈자리를 뽑은 거고.
윤혁상위원
23명은 위에 네분에 합해 진 것이 아니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에 사는 사람 한사람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만뒀고, 계산1동에 사는 한 사람은 역시 본인이 응시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심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외부인이 한사람 낀 겁니다. 이건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윤혁상위원
총23명이 이력서를 냈단 말예요. 구직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명단에 있는 사람이 다 새로 뽑힌 사람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윤혁상위원
위에 4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직변경을 받은 겁니다.
이용휘위원장
청소요원 4분을 다시 뽑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여기서 뽑으셨다면서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이분들은 이 쪽으로 넘어왔고 그러니까 구청 청사관리에서 주차관리로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관리에 네사람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따로 뽑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인원이 몇 명 응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응시한 사람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뽑을 때 계양구 출신자가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
몇 명이 됐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명정도.....,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3명중에는 자진해서 나간 사람외에, 자진해서 응시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세사람이 부평구 강병욱씨라는 이분하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분이,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병욱이가 우리 면접관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평점을 1등으로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
평점으로 1등을 받았든 뭘 했든 어떤 기준으로 계양구 세명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었는지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응시자 세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논란은 종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면접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들 결정을 내리고 서류전용에서도,
길학균위원
적어도 지금 이사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맨 처음에 공고를 인천광역시로 했다고 했어요. 하다보니까 계양구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축소를 해보자, 계양구 사람들을 우선해서 선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그런 다음에 최종면접관들이 면접을 해서 마지막에 올렸어요. 올리면은 이사장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 하다보니까 계양구 사람들이 약간 채용될 확률이 적어지니까 계양구 사람을 우선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결재를 할 때는 부평구 사람이 됐을 때는 기존에 계양구 응시자인데 떨어진 세분보다 뭔가가 월등히 낫다는 것이 뭔가 기억하실 정도로 뭔가가 계실 거 같은데.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 업무를 봤다고 하고 기경력자고 임학동이 본적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우리 지역사람만 두면 뭐하다 해서 외부 사람을 한사람 더 둔 겁니다. 별 저기는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이사장님, 강병욱이라는 사람이 강명구네 집안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강명구가 박희룡 청장 선거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안상수 시장하고, 강한구하고, 지금 보니까 뇌리에 확 와 닿네, 당신들 말야 박희룡 구청장 다음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냐고, 강한구, 강명구 와 닿네 여기 윤위원님도 같이 있지만, 강씨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구만,
윤혁상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접관이 누구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4명 팀장하고 이영광 공인노무사입니다. 이건 인사위원회입니다. 최종 결정자,
윤혁상위원
최종 결정자, 그럼 최종결정자가 1문 1답 질문 받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 합니다.
윤혁상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강병욱씨에 대해서 본적이 여기니, 아버지가 여기 사느니,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를 봤습니다.
윤혁상위원
이력서에 다 씁니까? 이력서 여기 있습니까?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사장님이 상세히 알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호주 지금 안 쓰잖아요. 고향도 안 쓰는데,
이용휘위원장
이사장님, 응시자격을 인천광역시로 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공고가 나갔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휘위원장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 불러 드릴까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지 제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사장님, 지금 계양구에서 세금으로 봉급을 받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관석위원
구민이 세금 낸 것으로 팀장들 봉급 받지요?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행정을 하는 겁니까? 매년 시설공단 적자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관석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상식이란 말예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관석위원
왜, 우리구민이 3명씩이나 안되고 타지 사람이 와서 이런 행위를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들, 각성하세요. 각성하고 책임지란 말입니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팀장님들 우리구민한테 세금 받아서 봉급주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이사장님이 여기 와서 속기 들어간 상태에서 거짓말하면 안되는 겁니다. 일용직 해 가지고 주차관리원 6명, 청사관련 4명, 주차관리원은 사지가 온전하며 신체건강한 자, 청사관리요원은 공단일용직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고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신원이 확실한 자, 응시자격이 이겁니다.
길학균위원
인천광역시 있어요, 없어요?
이용휘위원장
없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원관석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얘기를 이사장님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이사장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된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길학균위원
이것으로 종결하시고, 나중에 응시관련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차관리를 하면서 예상되는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예산이 인건비까지 해서 다른 시설보수․보완해서 대략적으로 숫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6천정도.
길학균위원
예상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8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산복개천 지역을 우리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동수위원
이관이 돼가지고 주차관리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셨는데,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이제 임명장을 주고 오늘부터 교육과 실습에 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 본 업무에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모집이 돼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다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떨어져야 사업 실시를 하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추경예산안에 보면 7월 1일부터 계상이 돼있지요. 인건비가.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일부터 7개월치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장은 그런데 어제부터 팀을 구성해서 사무준비는 다 됐고
조동수위원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투자할 수 있는 액이 1억 6천정도, 1억 6천을 투자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 1억 8천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어떠한 업무를 시작해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할 터전이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각 직원들한테 구역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치돼서 일할 수 있는 구역조정을 하고 오늘 이제 피복을 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차요원 정복을 입혀서 하고 자기들 주차 구역내에서 잠깐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주로 해서,
조동수위원
그러면 주차면이나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예산이, 그것은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면서 계도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몇 일 안 남았는데, 어떤 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개천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다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은 봤는데, 뭔가 주차면이라던가 안내표시라든가 뭔가 몇 일 전에 깨끗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주차방법이라든가 제대로 숙지가 된 다음에 7월 1일부터 옷을 입은 주차요원들이 이제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제가 어제도 다녀봤지만 전혀 변함이 없는데, 지금 불필요한 인원을 책정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일터도 마련하지 않고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조동수위원
이사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산하에 팀장님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은 사실 그동안 업무에 많이 접하신 분들인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전부해서 어떠한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기 하시고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비 오면 차선을 글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노상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했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려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7월 1일 운영에 문제점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 저도 요새 왔다갔다하면서 조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4거리에 노점상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철거를 시킬 겁니까? 그것을 놔두고 할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오늘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자치위원장님 등해서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다과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 시간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진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면수를 줄여서 장기로 하는데 외견상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정을 해서 하려고 연구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시장 안에 노점상들을 이사장님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아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노점상하는 것을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누구든지 초입에서 물건을 많이 사지 그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저것을 왜 1순위로 단속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돈을 벌어먹게끔 놔두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7월 1일부터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단장을 해서 그래도 돈을 안 받던 곳을 돈을 받으니까 상당히 깨끗해 졌구나, 값어치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6천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개천이요. 3급지로 483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64쪽을 봐주십시오.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1일 주차권 인쇄가 8백매지요? 483면에 8백매씩을 왜 제작을 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가 들고나는 숫자를 계산해서,
김석현위원
계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평균 이용 대수는, 상시주차대수는 450대고, 드나드는 차는 250대정도 됩니다. 800대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월 정기주차권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시주차권하고 월정기주차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월정기주차라는 것은 주로 박차 차량이고.
김석현위원
상시주차는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주간정기주차 일부 있고 야간박차도 있고, 일일주차는 하루종일 있는 거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밑에 월정기 주차권도 1천매입니다. 월정기 주차권, 1일 주차권 8백매,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월정기 주차권 1천매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6개월 분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어디 6개월이라고 돼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김석현위원
아니, 책자 어디에 6개월로 돼있냐고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개월수로는 표시가 안돼있지요. 1천매로 돼 있지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이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 알게끔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새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 보면 허점 투성이 입니다. 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항시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된다고 하지요. 어렵게 가지고 왔으면 계양구로 이관이 됐으면 뭔가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만 오면 뭐 합니까? 주차요원은 뽑아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자료준비 하나, 물어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그때서 6개월이네,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물론 잘하는 점도 있지만 매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누구 예산입니까? 바로 구민 예산입니다. 아무런 준비 대책도 없이 예산만 1억 6,198만 8천원을 계상해요? 수입예상액이 1억 8천만원입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잘 짜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경비수선유지비 있지요? 주차관리 안내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이미 설치 돼있는데,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설치돼 있는데 외에 서너개 더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이미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돼 가지고 공영주차장 안내판 보수비용 계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10군데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으로 돼있었는데, 우리에 맞게끔.
김석현위원
그러면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수,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양면으로 보수를 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복개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현재 10군데가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존설치 돼 있는 곳이 10군데, 정확합니까? 팀장님.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지금 13군데가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3군데는 예산서에는 10군데로 누락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렵게 시에서 가지고 왔으면 계양구로 넘어 왔으면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매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지금 계속 위에서 따져 내려가면 허점 투성이 입니다. 두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두 개 다 잘못됐습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3군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3군데는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부풀려서 계상한 것 밖에 더 돼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부풀려서 한 것이 아니라 견적을 받다보면 최저가 견적을 받아서 하면은 그 만큼.
김석현위원
10군데 해 가지고 100만원 올렸는데, 13군데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팀장님의 전결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사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은 잘 몰라.
김석현위원
65쪽 하단입니다. 경비 감가상각비요. 고정자산비품해서 컴퓨터, 프린터 감가상각충당금해서 48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고정자산외에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거지요.
원관석위원
사용료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석현위원
이것이 무슨 사용료입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균위원
공단 이사장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번에도 전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8개 단체를 공단 이사장님 휘하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기회기 때 12월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본예산을 세워드리고 지금까지 근 6, 7개월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사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명심해서 개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다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길학균위원
홍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홍성균위원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답해요, 정말. (장 래 소 란)
윤혁상위원
주차관리 요원 강병욱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욱씨를 어떻게 아시는 분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 몰라요.
윤혁상위원
잘 모른다고 했지요. 지금 이력서에 보니까 아버지 존함도 없고 아버지가 사는 데도 없고, 여기 경력사항에 다른 데서 주차관리요원을 하다 왔다는 경력도 없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강명구씨네, 안남수출 포장에 대리야, 그게 경력의 다야, 그런데도 이사장님 그 앞에 앉으셔서 의장님이 물어 보니까 술술술 다 대답을 하셨다고요. 이력서에 아무 것도 없는데, 강병욱씨에 대해서 대변인 식으로 줄줄줄 얘기가 나오냐고요. 의장님이 그러셨다고요. 냄새가 풍깁니다. 임학동에 사는 강명구씨나 강한구씨하고 그분들이 형제인데, 그 사람들의 추천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우물우물 인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 다음에 박희룡청장 선거 관계로 해서 사람 심어놨냐고도 하셨단 말예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인정은 안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강병욱씨가 안남수출포장 대리라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냐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관둔지 1년 넘어.
윤혁상위원
그게 경력의 다라니까 이력서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속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진웅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들이 6분이 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을 가시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일정이 바쁘니까 이사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안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도 바쁘다고 하셨는데, 팀장님들은 나가주십시오.
홍성균위원
김진웅 의장님이 제안하신 이유는 계산1동에 통장님들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팀장님들은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단 이사장님이 남으셔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사장님이 8개 단체를 관장하는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의미에서 의장님이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장
팀장님들 나가십시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취임하실 때 포부하고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속에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데에 대해서 소감, 지금 상황에 공단 이사장님으로써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과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에 현재 부장이 공석입니다. 혼자서 8개 시설을 다 돌면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점도 보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이 벌써 이미 문제점이 들어 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보완을 해서 다음 행정감사시에는 완벽한 측면에 시설관리공단을 리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반복적인 측면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정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공단이사장님으로서 내 능력의 과부화적인 책임의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의 한계보다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도래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일일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파악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사실 전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하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한두가지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청장님하고 공단 이사장님이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급 한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공백을 메워서 리더를 한번 해 보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적하는 부분마다 지금 모든 예산에 아니면 행정감사시에 지적하는 부분마다 안 걸리는 것이 없었어요. 다 지적사항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나름대로의 업무수행 능력적인 자체의 말씀을 해 주신적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는 계속 지적만 할 것이고, 공단이사장님은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의회에 대충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신다면 계양구가 어떻게 흘러 갈 것이냐 공단은 어떻게 흘러 갈 것이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내놔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보세요. 지금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공단이사장이, 4급 애초 예산 올라왔을 때 나 혼자 커버를 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4급이 올라 왔지만 삭감을 시켜도 하자가 없습니다.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말도 없는 상황에서 4급을 시켜놓고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3천 얼마가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의회와 한번 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인건비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관리팀 이번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팀이 올라오면 4급입니까? 여기는 4급으로 올라왔습니다. 4급이 이사장님 다음에 바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는 직제가 많이 다릅니다.
홍성균위원
직제가 다르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조직표에 보면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공석이 부장인가 한분 계시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은 3급입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명분상에 뭔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부분을 보이면서 이런 채용을 하시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개선책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만 간에 7월 5일 행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도 대충 이렇게 해서 일주일 어떻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의향입니다.
홍성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때 말씀해 주세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 자체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심도있게 가차없이, 가감없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할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사장님 41페이지, 64쪽 봐 주세요. 월정기주차권 시행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관석위원
월정기주차권은 상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앞 주차장을 4, 5개를 월정으로 한다면 어느 상인의 특혜를 주는 겁니다. 구민들이 가서 볼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월정기주차권에 대해서 폐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거의 주․박차하는 사람, 그 인근에 주․박차하는 사람들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이 경우는 그 상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들이 뗘 주면서 주차비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 전에 운영을 했었고, 저희들도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상업소나 어떤 개개인이 그 장소를 한달이면 한달 동안 장기적으로는 사용 못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계시면 이것을 폐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이 나오면,
원관석위원
운영을 하나 안 하나 답이 나와있는 겁니다. 나부터도 주차장 앞에 영업을 하면 월로 하면 4, 5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 상인들 특혜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녀 보면 오토바이 상회가 있는데 주차장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공간을 가지고 오토바이 다 내놓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4, 5개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거기 분이 아니라 이런 행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구민이 급해서 하려고 하면 주차를 못 하겠네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면내지 2면정도 그집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내지는 많은 면수를 차지하지 않고 그때 그때 융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상가가 있는데, 2개 이상해서 결정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니까 이 제도는 시설공단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운영을 하나 안 하나 뻔한 겁니다. 바다건너 불 구경하듯이 뻔한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비는 다 받습니다.
원관석위원
받는데, 편안하게 다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폭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기득권을 주는데, 몇 개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길학균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하실 때 업무가 중과부족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것이 업무량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는 건지 능력이 없어서 부담이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점이, 우리 계양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서 15일 기준으로 점검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1인 2 주차장 하나 이상은 절대 주차허가를 안 해 주겠다던가 내부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능력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앉아 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인정만 하면.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 가지고도 직원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또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바로 현재 5면을 쓰면 5면을 전부 쓸 수 없다, 앞으로는 한면 내지 두면은 당신들 생계하고 직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외부인이 급한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해도 할 수 있게 끔 서로의 편리를 봐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끔, 비단 오토바이 가게뿐만 아니라 차를 박차를 하면서 차 자체로 장사를 하는 것도 있고 냉장고니 뭐니 내놓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을 구하고 합동으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지난번에 타기관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장․단점을 살펴 가지고 좀더 좋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깊은 속까지는 아직 숙의를 못했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기획한 지가 오래됐지요. 이관이 된다면 관리공단에서 할 것이 당연한데, 이사장님이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거기에 오토바이 들여놓을 수 있습니까? 주차장이 오토바이센터 하라고 한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신다니까 즉흥적인 대답을 하시니까 오죽 답답하면 의장님이 여기 앉으셔 가지고 발언권도 없으십니다. 오죽 답답하면 팀장들을 나가라고 했냐고요. 이사장님이 복안이 있으셔야지요. 계획이 무계획이야,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면 땡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 분한테 우리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조금 노력 좀 하세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과연 내가 계속 이사장 자리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료를 내시던가, 정리 좀 하시자고요. 무척 답답해요. 시설관리공단만 오면, 다른 과에는 이렇게 떠들지 않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피가 거꾸로 솟아요. 답답해서, 이거 뭐하시는 거냐고요. 위원들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으시겠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만은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게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좀더 신경을 쓰기로 하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천시에서 관리하던 복개천 주차장요금 수입과 인건비를 포함한 2003년 월별 지출사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