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아파트나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상황이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가주택이나 소규모 빌라는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름이라 벌레도 생기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건대 음식물 쓰레기도 실명제를 해서 버리면 아무래도 본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안되고 여름철 냄새라든지 사후관리 쪽을 걱정하셔서 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형 통에 직접 하고, 업체에서 일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 청소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실명제를 하려면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생활 쓰레기를 실명제로 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서 못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더군다나 봉투규격이 작은데다가, 좀 어렵습니다.
이후진위원
실명제를 하시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안 드린 거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또 이행을 안 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와 참여의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규제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유기동물 방견, 그 문제가 상당히 도래한 상태인데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이 섰네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현재 월 16마리 정도 해서 우리가 5월까지 한 80마리를 처분했습니다. 유기 동물은 구 조례에는 없고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시 조례에 보면 포획비가 있고, 보호비가 있고, 안락사 하는 비용이 있고, 또 처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것을 다 묶어서 한 마리당 한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800만원이 증액돼서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지탱을 해야 되는데 다소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날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애완견을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선대로 이것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느냐면 사실 왜냐 하면 사실 방견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사실 그것을 안고 다닌단 말이에요. 버려진 개니까, 그러다 거기에서 잘못해서 병균이나 옮기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하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188쪽입니다.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 추경에 4천만원, 원래 기정예산은 없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가 2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3개 경로당 26건을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장식 보수가 5건, 설비 및 방수가 21건 해서 26건의 공사를 완료해서 2천만원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보수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까지라도 최소한도의 금액이라도 반영시키고자 4천만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매년 계속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건물노후 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 등 기구라든가 창문 틀 교체, 도배, 그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부분만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이면 금년 12월 말까지 구립경로당에 대한 만족스러운 시설이 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고서에는 작전2동 경로당 외 6개소 보수공사 3,208만원하고 맨 아래 효성1동 경로당 외 23개소, 전기 등 기구교체 792만원은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만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조사 안된 게 있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수시로 연중 발생되니까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노인 분들도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천만원 보수를 하고, 추경에 4천만원이고, 또 아직 파악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경로당 숫자가,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4개소입니다.
조동수위원
전담직원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경로당 쪽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187쪽 경로당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장비구입비를 186쪽은 세웠다가 187쪽은 또 프로그램 장비구입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예산 1천만원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장비구입 시설비로서 예산 과목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과목을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을 시키고 과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천만원 삭감시키고 민간경상 보조비에서 천만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87쪽 삭감은 시․구 보조비 아닙니까? 시비도 500이 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삭감시키고요. 187쪽 맨 위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구입 지원 과목정정 해서 1천만원을 시비 500, 구비 500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3쪽 보면 학교급식 시범학교 지원 특별교부금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 사업인데요. 시에서 학교급식에 시범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우리는 계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1,040명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 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지정을 한 건데, 어떻게 지정이 되고 하는 내용은 지금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경주위원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병방시장 입간판 보수공사 했는데, 여기도 우리 계양구에 재래시장이 서너 군데 있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주위원
똑같이 골고루 할 수는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계산시장하고 병방시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시장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관계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목록에 보면 간판만 하나 세워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취지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재래시장은 정비, 주차,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추진에 앞장서야 되는데, 간판 하나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작전, 계산동도 어떻게 하면,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 병방시장하고 계산시장을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내년도부터 병방시장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병방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후에 병방시장이 되고 나서 계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현재 병방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국비와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방시장 내에서 우선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결성된 다음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 연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인연합이 잘 되면 우리가 현대화 시설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계양구청 기획감사실이 각 과와 의논을 했다고는 하지만 도시국 산하 건설과의 구조물정비비 2억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혹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설명서 187쪽,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과목정정 한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설비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장비구입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 아파트가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노래방 기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보다도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나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바꾼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기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된 경로당에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회장님 이하 전 회원님들이 물건을 아끼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거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편성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과목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예산과목 성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설공사라든가 그런 예산과목의 성격인데, 어떤 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은 없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성격에 맞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91쪽 봐 주십시오. 여기도 아동복지과의 민간이전인데,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다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개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가야 맞는 것이고, 민간이전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격에 맞게끔 변경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산책정 되어 있는 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꾼 거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79쪽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지금 862만 6천원이 인건비 부족으로 추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개청해서, 개소해서 3사람에 대한 호봉을 책정했었는데 소장은 18호봉, 사회복지사는 16호봉, 행정사무원은 11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공공기관 재직경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경력이 있으면 이것을 인정경력으로 해서 책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요 근래에 발견돼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액수만큼 인건비를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누락됐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정경력이 파악이 안돼서, 처음에 채용할 때 그걸 몰랐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채용할 때 어떻게 파악이 안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본인들이 그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덜 내서요. 추가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호봉을 재획정 해서 호봉이 좀 인상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자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본인들이 자료를 내는데요. 저희는 자료 제출하는 것에 근거하죠.
김석현위원
그럼 세분이 다 안냈다는 얘기예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한 거죠.
김석현위원
처음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이러이러한 경력사항을 다 제출하는데 본인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해서 호봉이 재획정 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좀 아이러니 한 게, 세분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만 넣고 세세한 경력을 안 넣어서,
김석현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채용할 때 이력서라든가 서류에 의해서 호봉을 책정해 줬는데, 서류를 제출할 때 세세한 경력까지를 써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이 호봉에 가산되는 것도 이제 안 거죠. 그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채용하셨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채용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본예산에 충분히 설 수도 있었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경력이 누락된 것으로 해서 호봉이 책정돼서,
김석현위원
그럼 언제 발견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4월인가 그 때 발견돼서,
김석현위원
그럼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이 그동안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862만 6천원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10월에 채용공고도 하고, 채용도 하고, 실제로 운영도 하고, 저도 5차례 정도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특별히 요구했던 것도 국장님, 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기억이 납니다.
길학균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자원관리 차원에 통합관리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길학균위원
통합관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먼저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통합이라는 것이 물론 능률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상당한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나름대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이러한 부분이 통합됐다,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지난주에 다시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기 몇 차례 방문도 하고 몇 차례 자료요구를 하니까 일을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명단파악 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제가 몰랐고요. 그걸 파악해서,
길학균위원
특별하게 됐나 안됐나 전화라도 달라고 했거든요. 사무감사 때문에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관련된 인건비 내용이 나왔으니까, 지금 보통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한번 내역별로, 직원이 3명 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소장 한명, 직원 세분, 그 분들 이름까지는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월 평균 지급액 명세서를, 그리고 전체 총 지급액을 한번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걸 자료를 내라고 해도 전혀 없어요. 계획서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옥의, 또 하나의 인원만 늘려놓고 결국은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우회적으로도 확인을 해 보고,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통합관리를 국장님도 제가 제안했을 때 인정하시고, 그 필요성도 공감하시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더라구요. 하여튼 관련 소요경비를 제출해 주십시오. o 사회산업국장 양승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모성종합건강진단비 있지 않습니까? 동별 한명씩 해서 11명이 지급을 받고 있는데, 실시해 본 결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동별 1명씩 해서 모성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11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반응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든가 건강진단 결과 고질적인 지병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혜택을 직접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수검을 작년에도 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응은 좋습니다.
김석현위원
동에서 추천하는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석현위원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자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별로 한명씩보다도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대되면 지금 모자가정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한 491세대가 됩니다. 모․부자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소년소녀 가장도 늘어났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분들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동의합니다.
김석현위원
검토하셔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80쪽을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 지금 현재 2천명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험가입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매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자가 한 3,030명 있는데요. 금년도는 한 2천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매년 3,030명을 다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신규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관석위원
매년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신규자에 한해서만 한다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182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7월부터 시작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틀담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기재를 잘해 주셔야지, 이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만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부지 선정은 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노틀담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부지 물색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효성, 서운동 쪽에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적당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이 있어서 물색을 하시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우선 적정한 부지를 파악해야 거기에 따른 예산도 준비하게 되니까요.
원관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98쪽에 공공요금을 제가 매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송달료를 매년 절약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송달우편료는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우편 송달료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정비검사를 맡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연도별 대상차량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배기가스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약 2만 2천대가 되는데 이것이 안내문하고 한 달 이내에 계고를 해서 되지 않으면 한 달 이내 지연된 차량에 대해서 2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31일자부터 해서 계속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부분에 대한 우편 송달료의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계양의제21 인건비나 보험료나 198쪽에 행사지원비,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실천협의회조례가 통과가 안됐습니다. 앞으로의 의제21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양의제는 추진협의회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뒤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에서는 12명 이내로, 실천협의회에서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실천협의회로 가게 되면 분기별로 4개 분기로 해서 약 300만원의 운영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끝난 이 시점에서 이미 1회에 걸쳐 임시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반기라도 계양의제 추진협의회가 실천협의회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가 됐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7월이나 8월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계양의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청소과장님, 205쪽 야간근무 수당이 보면 오전 5시, 오전 6시 관련근무 수당이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미화원 분들이 아침 5시에 근무를 하셨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새로 한 시간 근무수당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야간근무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할 때 야간근무로 쳐주는데요. 노조에서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에는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협의돼서 이게 협약사항으로 나온 건데, 우리가 5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5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무로 봐서 그 한 시간치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소외된 농어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한테 35억을 5년간에 걸쳐서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 3억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2억 4,3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총계로는 당초에 중앙에서 약속한 대로 그 금액이 전부 나올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217쪽에 보면 병방시장 입간판 훼손에 따른 보수공사라고 해서 교통사고로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난 거 사고처리가 안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그 차주하고 운전자하고도 틀리고, 운전자가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변상받기가 불능합니다. 그래서 병방시장 상인회에서는 조속히 다시 세워주기를 요청하고 해서 그 사람한테 경찰 쪽에서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8쪽을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진공청소차 수거토사처리비,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o 청소행정과장 이종봉 과거에는 차량 2대가 수거하는 양이 많지 않아서 수거처리비를 사실상 수송도로 예산에서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예산계상을 안 했는데요. 차량 3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토사처리비가 많아서 추가로 필요한 처리비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같은 경우 얼마나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553톤으로 나와 있는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53톤은 차 한 대를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과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1,390만원 돈이 계상됐거든요? 그럼 최소한 과년도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사처리라든가 토사수거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1일 몇 톤을 처리했고, 또 월별로 데이터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전혀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처리한 물량 서류를 미처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과거에 수송도로 예산으로 집행한데다가 우리 구에서 한 것을 같이 하는 바람에 구 예산 집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산출 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토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토사는 선별장에 집하시켜서 산적해서 일정물량이 되면 톤수로 산정해서 처리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민간위탁금이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민간위탁금인데도 불구하고 과년도에 얼마 지급이 됐는지, 얼마 수거가 됐는지, 1일량이 얼만지,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토사비 처리한 것에 관한한 구비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가지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료로 월별, 일별 작년 토사량 증가량, 증가원인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시범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양초등학교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도자 연합회로 해서 데이터를 뽑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 학자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그 대상자라든가 그 신청을 누가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농업인들이 합니다.
김용익위원
지도자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 전체 농사짓는 농어민에게 전부 이 공문이 나갔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안한 사항이고, 현재 우리는 13명이 있습니다. 이중 수혜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조사해서 다른 데에서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안 받는 사람들만 13명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 이 대상에 혹시 빠질까 염려스럽고, 아무래도 농사짓는 분들은 이런 데에 귀를 덜 기울이고 있고,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 노력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밑에 보면 협상에 따른 재해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이 여태국비나 시비가 중앙에서 안 내려와서 지급이 안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구비가 지금 안서 있어서, 이게 지난 3월 폭설 때 나온 건데요. 우리가 4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완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피해봤다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받았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보조금으로 5월에 책정됐습니다.
김용익위원
3월에 폭설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시에서 보조금이 그 때 내려왔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김용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시로 올렸던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김용익위원
그런데 4가구 밖에 안된다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비닐하우스가 4개, 규격에 맞는 하우스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규격에 맞는 비닐하우스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규격에 맞고 거리제한도 맞아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마 시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복지회관은 맨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액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노동복지회관은 이렇게 하자 투성이인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1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균열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 해서, 그냥 놔뒀을 경우 에는 위험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지로 현장확인 해 본 결과 상당히 균열도 많고 위의 옥상에 너무 많은 짐을 설치해서, 하중을 많이 받아서 보강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용익위원
관급공사는 지을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급공사는 남의 집 담 넘기식으로, 겉핥기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많다고요. 개인 집 같은 것은 11년이면 이렇게 큰 하자보수가 안 일어나요. 상당히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히 기울여서 했어야 지, 이걸 그 당시 부평구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낭비가 많이 된다고요.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온 문제라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기동차량이나 더블캡 같은 구청에서 구입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1.5톤 화물이라든가 1톤 포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요즘 환경오염물질 규제의 특별규제가 있어서 자동차에 특별한 옵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 옵션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2, 30%씩 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8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해물질 감지장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생산된 승용차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하면 CO, HC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자동차 기기판에 경고표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소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8인 이하 승용차라는 얘기는 더블캡이라든가 1.5톤도 들어가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승용차에 한해서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화물이나 더블캡이나 이런 것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시장이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극히 악화상태에 있는 입장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년 계획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참고로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사실 청소과에 오수관리팀 최순옥 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계양산이 그나마 보존되고 관리되는 측면에 그렇게 훌륭한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계양산이 보존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계양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헌신봉사를 하시는, 그런 공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진정으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계양산이, 1년에 150만명이 올라가는 계양산이 그나마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예산심의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의제21에 관련된 조례가 아웃 됐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왜 아웃된 건지 알고 계시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국장님께서는 청장님의 고집불통스런 그런 부분을 개혁해서, 시대에 맞게끔 개혁을 해서 그 부분을 새로 뜯어고치는 측면에서 새롭게 변화를 갖다주는 측면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산업국이 보편적으로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의 부분적인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쪽방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여는 집, 그 내일을 여는 집이 지금 그나마 변변치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몇 푼이 올라왔어요. 보편적으로 내일을 여는 집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기여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의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과연 이런 부분을, 물론 관․민이 같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관이 더 주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목사님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우리 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불철주야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고, 하지만 우리 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소원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길학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도 진공청소차 수거 토사량 및 2004년도 증가량 분석자료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홍성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속개
원관석위원
건설과장님 227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지역이 왜 사후관리가 이렇게 매년 문제가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것이 사실상 저희 건설과 내에 자체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본예산에도 용역비나 인원 자체가 없는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주일간 저희 건설과 전직원을 새벽 5시에 출근시켜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됐고,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진단서도 첨부하게 돼서 계양경찰서에 현재 고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노련이라는 단체가 집단반발해서 이번에 구청 앞에서, 계산삼거리 진명IC 앞에서도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사후관리 민간용역을 이번에 적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잡상인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원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매년 노점상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걸 계속 방치할 거냐구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방축동,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개설 방축동 다남동 간에 현지도 나가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전에 기존선에서 안쪽으로 갔으면 곧장 도로가 나는데 이게 우측으로 갔습니다. 산허리를 치고 나가면서, 개인의 건물을 보상을 해주면서 치고 나간다고 봤을 때 그 옆 자리가 개인에게 대지가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땅을 산 데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시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도로가 현행 도로보다 왜 그쪽으로 2, 3미터씩 바깥으로 나갔는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다음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한 대로 도로가 애초에는 3미터가 안쪽으로다가 경계선을 전부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도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불합리한 도로개설로 봐야 되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참작을 하고 계시고, 한번 나가보시고 시정될 수 있으면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도시국 예산을 보면 우리 삶의 형편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예산 반영이 많이 돼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해 드림으로 인해서 계양구가 날로 발전하는, 주민의 삶 자체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빈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팀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예산자체를 변형시킨 측면에서 올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돼서 지금까지 대로변에 노점상들이 방치된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하고 같은 심정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건설과라든가 현실적인 도시기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 구조물정비비가 한 푼도 없어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구조물정비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를 보면 현재 잔액이 한 8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800만원도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이번 설계에 반영되면 이 구조물정비비도, 사실상은 건설과 내의 구조물정비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도시국 전체에서 위원님들 건의든지 주민건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청장님한테 그 사안을 보고한 후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닌 교통과나 도시정비과나, 우리 청 내 모든 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현재 1억 7천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과를 위해서 항상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구조물정비비를 꼭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겠다면, 한 2천만원만 세워 주시면 이 소규모 주민사업비하고 병행해서 구조물정비비 저희 건설과 2천만원이라는 돈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들, 그러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의 공사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구조물정비비를 긴급으로 요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2천이라고 했는데, 하여간 심의를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가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은 것 같아요. 사기를 참작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새로 오셨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전 도시정비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다 가셨어요. 1년 남짓 계시다가 가셨는데,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하는 과정입니다만 도시정비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인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박기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 중에 구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가 주 업무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다음 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이 아마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행위허가나 단속업무를 관련법에 따라서 철저히 추진하고요. 또한 저희 과에 4개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지속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시정비과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계양구를 가꾸는데 일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팀장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장서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숙지하시고 오셨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어제 제가 과 발령을 받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충족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아직 살림 보따리도 못 푸셨군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00여만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인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7월에 조사되는데, 금년에 신축 건축물이 증가해서 늘어난 관계로 이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홍성균위원
어제 계산2동에 청장님이 반상회 관계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계산2동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음식쓰레기 문제하고 교통문제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그런데 교통문제가 지금 연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서 우선주차제 문제라든가 그런 계획자체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제 민원 들어온 것도 7가지 중 4가지가 다 우선주차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800만원 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계산2동에 한 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표류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8월부터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지금 남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안2동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여건이 지금 계산2동 여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계산2동을 잡은 것이고, 지금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남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인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모자라는 주차문제를 주차장 부지확보를 통해서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일부 그린벨트 지역의 어려운 주차장 문제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부라든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건의해서 점차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8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어디를 시행한다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계산2동입니다.
홍성균위원
8월 시행하는 것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번에 2동에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우리 11개 동 중에서 계산2동이 주차확보 프로티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 정서는 아니다, 왜냐 하면 익히 아시다시피 구청사 자리도 주차타워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에, 물론 그 자체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더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양구의 여러 가지 주차난 해결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행정감사시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직자나 계양구민이나 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계양구보다 전국이 다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계산택지개발 중에 시에서 지금 유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익위원
지하를 파서 지하에도 그런 유류주차장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실제 그런 사항을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특히 택지개발 안에 있는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복개천만 금년에 이관이 됐고, 나머지 수익성 있는 부분은 일체 이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각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는 어떤 조건 없이 다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남구라든지 동구에서 청장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관리요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각 구 공통으로 안될 경우는 필요로 하는 구는 아마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관이 되면 지금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더 지하로 한다든지, 빌딩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 때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복개천이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주차요금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비를 안 받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로 관리권을 이양하면서 우리가 7월부터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질서를 잡으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계산1동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요인은 뭐냐면 거기를 강력히 주차비를 받다 보면 그동안 무료로 썼던 차들이 골목길에, 거기에 빌라들이 양쪽으로 많습니다. 그 쪽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가 물론 골목에 들어오는 차도 강력히 단속해서 견인도 하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들과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거기 몇 군데를 오토바이센터에 세를 받고, 냉장고 파는 사람들에게 세를 받고 주차시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상업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를 어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특혜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주차만 보유할 수 있는 거지, 주차 댈 수 있는 데에 주차장도 복잡한데 냉장고를 내려놓고, 오토바이 센터가 점령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상인연합회, 거기도 번영회가 생겨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재래시장 활성화 원칙에 의해서 상인들의 일부 주차점용 권한에 대해서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특혜요인을 접어두고 그 주민들도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권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다수 민원인에게 흡족될 수 있는 주차시설 부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특혜의혹이 납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거기도 특혜를 줬다고, 시장 안에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저 사람들은 왜 특혜를 줬느냐 이겁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왜 노점상에게 점령시켜서 주차단속도 못하고 앞으로 돈도 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그동안 무료로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문제점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7월 1일부터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개선하는데, 아무래도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왕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무슨 정리를 한다든가, 뭘 갖춰놓고서 주차요금을 받아야지, 그냥 덩그러니 주차요금 받으려고 하고 주차단속원들도 전부 다 특혜를 줘서 주차단속원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구요. 뭔가 색다르게 해 놔야 여기에 주차하면서 요금 내는 값어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그냥 돈만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느냐는 겁니다. 여직껏 안 받았던 곳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해 놓고 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안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돈 달라는 식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통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상의를 해서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한 후에 그것을 개선하겠다, 사전에 개선을 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설득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문제는 당초 우리가 1억 9천을 시에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같이 공단 이사장과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모든 인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오줌인지 똥인지 몰라요.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쿠사리 먹고, 팀장들 다 내 쫓고, 혼자 일문일답을 하고 했는데,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이것을 다 숙지해 와야 되는 겁니다. 또 오타가 났는지 안났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구 같으면 서류가 휙휙 날아다녀요. 검토를 안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들한테 의지를 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제가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인구가 증가가 돼요. 관리하기 힘들죠.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과정, 특히 계산복개천, 그것을 꼭 숙지를 해서 잡음이 안나도록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윤혁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우선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5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는 삭감돼서 본예산에는 없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윤혁상위원
지금 6,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6,500만원이 사실상 5명에 대한 위탁봉급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 관내에 노점상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해서, 사실상 노점상은 100% 근절은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잠시 피했다가 저희들이 들어오면 다시 나오는 그런 추세라 이 용역 사람들을 줘서 계속 근무시간 동안에 상주할 수 있음으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저희가 본예산은 안 다루어줬었는데 현재까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노점상 때문에 구청에서 난리 났었죠? 또 행정팀장님 같이 몸싸움 하셔서 상당히 불편하시고 현재 병원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날 며칠을 노점상들이 와서 데모를 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주변이 시끄럽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단속을 했길래 그런 일이 있는가, 또 주민들의 데모라든가 그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 또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그 분들의 생업이니까 활성화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 데모를 구청 광장 앞에서 한 100여명이 와서, 전노련이 왔습니다. 전노련이라는 게 전국 단위의 노점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두문자를 써 가면서 상당히 거칩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원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민원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서 저희 건설과 전직원을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일주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고 전노련의 집단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계속 근무시간에 상주하다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 판단돼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윤혁상위원
용역을 세워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 그냥 잠깐 잠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용익 위원님이 교통과장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주차난이 해소가 안됩니다. 끝이 안보이는 사업이거든요. 이 노점상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해결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단지를 만들어줘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주던가, 매일 싸우고 구청에 가서 때려부수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사실 계양구 위상도 안 좋을 것이고, 더구나 계양구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계양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육두문자 써 가면서 보이지 않는 행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노점상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분들이 자진 해산을 하셨는데, 합의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합의내용은 계고를 철저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해 달라, 계고장 없이 단속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고를 하고서 단속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동안 좌판 같은 것 수거해 온 것을,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됩니다. 한사람 앞에, 그것을 안내고 자기들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협의 결과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포장마차니 뭐니를 찾아가게,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쭐께요. 지금 계산택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부지 같은 데에 포장마차를 놓고 아침 늦게까지, 저희 출근할 때까지 포장마차가 서 있고, 그 때까지 장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문화부지 같은 데는 사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주차장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단속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것은,
윤혁상위원
그러면 일반 사유지에 포장마차를 놓고 하면 단속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건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일반 사유지일 경우에는요.
윤혁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문화부지나 주차장 부지에 하는 사람들도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부지 내의 포장마차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도 환경위생과로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조치 하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에 대해 한 것에 대한 권한밖에 없다, 단 하나 위생과에다가 같이 의뢰를 해서 계고장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는 거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윤혁상위원
그러면 이게 근절이 안될 것 아닙니까? 같이 일을 해야 쉽게 되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데 다 개별법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에 대한 건 도로법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윤혁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한두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공공시설팀이 재무과로 가는 바람에 공공시설팀에 있던 예산이 전액 재무과로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윤혁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1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다른 국도 중요하지만 도시국에 많은 애착을 갖고 전화 한통이라도 도시국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들의 특수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보면 도시국 예산이 제일 적고, 자꾸 깎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지만, 지금 국장님이 구청에 계신지 몇 년 됐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2년 5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2년 5개월 됐으면 자기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또 국장님 성격상 성실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아셔서 국장님을 서포트해서 예산을 자꾸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기획감사실장한테나 청장님에게 예산의 증액을 많이 요구 못했을 때는 우리도 의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교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열중쉬어 하고 있고, 어제도 첫시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사과도 받아냈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구조물정비비도 2억이나 올렸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누구 하나 과장님이 그런 것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또 다른 돈도 있겠지만, 세울 것은 세워서 일을 하시고, 못한 게 있으면 위에서 안먹혀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협조도 구하시고 해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눈동자가 빛나는 거고 바쁘고 그런 거지, 시킨 대로만 일 하고, 예산 안주면 열중쉬어 하고, 사람은 발걸음이 씩씩해야 무슨 일이든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국 다룰 때마다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과장님들이 도시국장님을 도와주셔서 같이 행동을 해서 윗 사람들에게 삭감이 안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청장님이나 똑같이 기간이 됐으니까 총체적으로 도시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38쪽에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비를 쭉 세워 놨다가 밑에는 삭감됐다가, 또 마지막에 4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불법광고물 정비비용으로 시비 8천, 구비 4천 해서 1억 2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에서 강제 철거하는 용역비로 사용하는 게 작년부터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1차년도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힘들고, 대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올 4월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대집행을 하는 내용보다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불법간판을 하나 자진정비하는 비용으로 대집행하는 비용에서 광고주한테 보상 성격으로 네가 불법으로 단 것을 네가 떼겠다면 우리가 어차피 불법대집행 할텐데, 그것을 하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목만 내용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제가 3대 처음에 할 때 불법광고물 정비를 동장님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제안을 해 드릴께요. 지금 동장님들이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보다는 시간이 많습니다. 동장님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위 하나씩 사줘요. 긴 장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사서, 아까도 제가 불법광고물 했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밖에 다니면서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아이디어를 안내느냐 이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됐다가 다시 이면도로는 동장님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제 뜻은 동장님들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어차피 한다면 추경예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깎을 수도 없겠지만 장대 긴 것 하나씩 사줘서 어지간한 간소한 것은 동장들에게 떼라고 하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47쪽의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동양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도로가 완공될 것 같습니까? o 주택팀장 박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작년에 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하고 시설비,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상수도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늘어나서 우리가 시와 주공하고 분담으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3억 6천정도 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거고요. 공사 마무리되는 것은 지장물 이설, 이런 것을 7월 달에 이설을 할 겁니다. 이설하면 바로 공사 재착공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 30일까지면 완공되는 게 확실합니까? o 주택팀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o 주택팀장 박경수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김용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산복개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건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동수위원
기정에 7,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 366페이지 하단에,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고요. 이번에 복개천 공사비만 4,500을 따로 한 거죠.
조동수위원
시설비가 4,500만원인데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을 하는 부서인데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주차요원들이 배치돼서 주차비를 받겠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원을 6월 달부터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금년 말까지 7개월치, 그러면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할 직원들은 채용이 돼서 지금 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7개월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예산을 올려서, 7월 1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그리고 장마가 오는 동안에 차선이나 부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아까 김용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주차비를 받지 않다가 다시 받으려면 어떤 느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저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7월 1일날 와서 주차비 내라고 하면 누가 주차비를 내겠느냐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뭔가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 시에서 예산을 올렸던 건데요. 시에서 주지 않고, 우리에게 보조가 내려오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급료가 7개월치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소관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준비단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대로 분위기 조성을 해 놓고 사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과 맞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 연기하려고 했던 건데 7월 1일부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결정이 되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시점에나 갈 것 같습니까? 주변정리를 다 해서 차선을 해서, 안내표지판도 해야 되고, 요원도 배치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한달정도 생각한 건데요. 지금 그 얘기는 자꾸 거론되면 어렵죠. 주민들에게도 7월 1일부터 공표가 나갔기 때문에, 어제 반상회 회보도 다 나갔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어차피 개선할 점이 여러 군데 생깁니다.
조동수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돈을 받는 것과, 미비된 것을 운영하면서 묘를 살린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돈을 갑자기 받으려니까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예산자체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어제 계산1동에 간담회를 4시부터 5시까지 가졌었는데요. 상가연합회에서도 나왔고, 그 쪽 주민들 의견이, 어차피 거기 여러 가지 돈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불결하고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여론수렴이 주차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주차비가 적다는 사람도 있어요. 30분에 400원을 받고, 10분 초과하면 100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렇게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전에도 400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받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 판단은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거기 팀장까지 인원이 배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하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저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금년 말까지 인건비 예산이 1억 6천, 그리고 수익성 예산한 게 1억 8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날 사용량에 나온 데이터인데, 인건비 자체는 계속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조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성의 오토바이에서 차 6대 댈 자리에 오토바이를 거기에 놔두고 있다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옆도 화물차를 장기적으로 해 놓고 있고, 시장 조그만 로터리도 할머니들 꽃장수 하는 것도 여러 대 델 데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내일 모레 1일부터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주차장 선도 안 그어져 있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워진 부분이 많고요. 노후 됐죠.
김진웅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정리가 안돼서 그냥 돈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저 따위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 먼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것 정리 안하면 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빨리 반영돼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웅의장
그리고 식당하고 카센타 하는 사람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보면 한 집에서 자기네 땅처럼 한 4, 5대 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일단 그 쪽에 자기들 특혜를 달라는 얘기죠. 특혜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대 정도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다 5대씩 차지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 우리가 수용이 됐습니다.
김진웅의장
그리고 단속원들이 6명이죠? 어제 6명이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속하면서 식당이라든가 주변에 쭉 상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한 대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몇 대 그냥 눈감아주고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단속원들이, 그랬을 때 단속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자꾸 되면 우리 구의 감사팀에서도 나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나가봐야죠.
김진웅의장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랬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비리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한군데에 몇 달 이상은 안 시킵니다. 우리 관내는 그 복개천 하나만 운영되다 보면 그런 문제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의 오토바이와 신한은행 옆, 시장 로터리 있는 데와, 그리고 간판 집 하는 사람들이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게 임대를 얻었으면 그 안에서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간판 여기에서 저기 닿는 그런 것을 다 내놓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가서 계도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을,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뽑은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장
안 그래요. 봐요. 거기, 조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안간 내일 모레 1일날부터 돈 받는다면, 그거 얘기들 안할 것 같아요? 다 한마디씩 얘기하죠. 그럼 저 사람들 특혜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시키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 관리소장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특별한 것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하는 차원으로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요 근래 들어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발생이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1년에 한번씩인가 엘리베이터 상시 정비 점검도 받게 되어 있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관리소장님들 지도하실 때 철저히 규명해 주고 해야 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소장님들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소장님이 교체되면 저희에게 신고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