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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5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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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5,374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915억원, 특별회계는 45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태인역광장조성 7억원 등 총 7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11억 3천 3백만원 및 정읍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13개사업은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무기계약자 국민연금 등 총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로 2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전액 용도가 정해진 보조사업 및 꼭 필요한 자체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다가 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74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경제통상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칠억이 지금 신태인역.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거기는 칠억이고 또 좀전 특별교부세가 육천삼백인데 그게 농어촌 스레이트주택 지붕개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 교부결정은 언제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2월 3일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최근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373억 7,724만 8천원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4,915억 1,769만 5천원중 세출부분 1개 항목에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은 4개 항목에서 4,019만원을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373억 7,724만 8천원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4,915억 1,769만 5천원중 세출부분 1개 항목에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은 4개항목에서 4,019만원을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2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4,647억 1,530만 5천원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4,282억 3,301만 2천원중 세출부분에서 91억 9,164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91억 9,164만 3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4,647억 1,530만 5천원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4,282억 3,301만 2천원중 세출부분에서 91억 9,164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91억 9,164만 3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