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소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는 전국246개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재정상태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 전북 14개 시군중 정읍시의 예산운영의 방향과 재정운영에 대한 성적표에 대해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법이 바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았다하여 법률적인 제재조치는 없으나 시,도의 수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금번 지방재정평가 지표인 5개지표 33개항목으로 시정전반을 평가 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금번에 발표된 부분에서 우리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한번쯤은 깊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2009년 예산은 약 4,837억원이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4.3%이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우리시는 자체재원조달이 어렵고 85.7%는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시 살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정규모가 아주 열악하고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표된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총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1인당 총부채, 부채비율, 유동성비율등은 꼴찌를 차지하였고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비단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해야하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부분의 책임도 있음을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 수입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 수익능력을 보여주는 1인당 자체 조달능력은 하위권인데 부채비율과 1인당 총부채는 타시군에 비해 월등한 1위이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은 또한 꼴찌입니다. 현재 우리시 부채승인액은 803억원이고 현 부채액은 749억원에 달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700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청사진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장점만 부각시켜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는 시행정에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모두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모든 사업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1인당 행사비도 도내에서 475만원으로 무주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사회보장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읍이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된 것은 예산의 중요성과 시급성보다는 선심성 행사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검도와 핸드볼 두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연말까지 1개팀만을 운영하라고 조례까지 제정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용역비 2천만원까지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두팀을 운영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답니다. 실업팀 두 팀 운영은 정읍시 재정상 무리가 있으니 두 팀중 어느팀 한 팀으로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입장난처하니 그리고 내돈아니니 두 팀 다 하라는식의 결과를 유도하고 그리고 조례까지 개정해야한다는 식의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리더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립된 정책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최초의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우리 전체시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것이 선진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고 단돈 1원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후일 후손들에게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은 당장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급한 생각보다는 전임자가 땅을 일궈 씨를 뿌려 놓은데에 후임자가 비료주고 물주고 잘 가꿔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도 후임자의 업적이 된다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들도 힘든 기축년이었지만 새해 경인년에는 희망이 있고 행복한 시민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 12.10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에서 해당부서를 변경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기획감사실·총무과·전략사업추진단·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경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두어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위원장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개정 등 감면규정 개정내용이 5개항이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위한 감면등 감면규정내용이 18개항이고 감면신설규정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등 2개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15조의3항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폐지는 금년도 차량기준으로 6,207건에 1억6천6백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개정으로「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가 2009년 9월 21일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1’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란 삭제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 첨단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 및 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1조 중 “관련기술과”를 “관련기술 등” 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를 “직원과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전부개정 되어 이에 따른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8조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명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유예 등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위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관련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에서 법령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 및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가 포함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적 성격으로 제공한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자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5,373억 7,72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4,915억 1,769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458억 5,955만 3천원으로 1건에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4건에 4,019만원은 명시이월 불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647억1,53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4,282억3,301만2천원 특별회계 364억8,229만3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279건에 91억 9,16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2009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12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은 185억 3,473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등 심사에 유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의장님께 의견에 대한 재심의 및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재심의 검토내용입니다. 사회보조금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57건 1억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 기능을 악화 시키는 것이며 또한 단체장 평균 2백만원 정도의 운영비 성격인 예산 삭감은 영세단체의 어려움이 가중 되며 농촌예산의 삭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농촌예산을 자체사업도 아닌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시비부담을 농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시의회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농업예산 총 삭감액 55건에 15억4천1백만원이며 보조 사업 11건에 11억4천4백만원, 자체사업 44건에 3억9천7백만원입니다. 세번째, 전국대회 유치 경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가 확정 되었음에도 대회개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읍시의회의 신뢰도 상실은 물론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 사료되오며 네번째 정읍 복지사회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복지사회 복지관의 운영 상황은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 6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14개 프로그램 연인원 5천5백만원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할수 있는 보조사업을 잃게 되므로 2010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해량 하셔서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상의원입니다. 먼저 정영수의원님의 예산조정에 대한 발언 실제로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348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접시인 김제시는 201억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348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결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원간의 심한 논쟁을 하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심사숙고 하면서 예산을 심사 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래의 정읍시를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면서 논쟁을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예산을 심사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정영수의원님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다, 전국대회 유치 예산을 삭감했다 정읍복지사회관 예산을 삭감했다 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면 중앙으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해결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처하고 있는 여건은 절대 이것을 승인할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읍시의회 의원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미래를 위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섭섭하고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진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8번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또한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나름대로 노고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 좋고 예산이 깍이면 불만이 있고 관련단체로 부터 여러가지 압박과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발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수의원님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뿐 아니라 예결위원 모두가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또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심의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하여 재론을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 기본적인 예산심사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업문제 농업예산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사해서 올라옵니다. 농업예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1차로 심의되어서 올라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두번에 걸친 심도 깊은 심사를 해서 결정된 내용이고 농업관련 예산도 대체적으로 행사와 관련된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 해서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전국대회 유치 여부를 확인 했고 또한 공문서로 전달되지 않으면 설사 구두로 전국대회가 유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대상에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의회라고 하는곳 정읍시라고 하는곳도 문서가 확인하는것이지 구두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예산을 살려 달라 이렇게 심사의 방향을 흐트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복지예산입니다. 정읍시 총액을 100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26-27%입니다. 전체예산을 살려서 복지혜택이 정읍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일부 극히 미약한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에 대한 복지에 우리 시의회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영수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지만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대 어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다도 자신의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예산심사를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민재판 받는식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받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심의나 아니면 각종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건에 대하여 재론을 요구하면 의회라고 하는곳이 재대로 중심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농업관련 예산을 전액삭감 한냥 시중에 홍보하고 시중에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당연히 이해 관계인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들도 시의 예산 편성에만 공을 들릴것이 아니라 그 편성의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얼마나 미래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이해 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집행부에 예산이 편성만 되면 의회는 허수아비 조직 아닙니다. 편성된대로 예산을 심의해주고 가결시켜주는 곳이 정읍시의회가 아닙니다. 편성못지 않게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심의권에 대해서도 시민들 모두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모두가 최종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자궁에서 나오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저녁 12시경 되었습니다. 그 12시에서 거꾸로 소급해서 1시간전 2시간 전이 얼마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는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충돌이 극에 달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산고끝에 나온 2010년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상의 없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한 재론을 요구 하시는 것은 동료의원 8명에 대한 존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를 포함한 8분이 시민들로 이번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지탄이나 인민재판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액 4천6백4십7억원중에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각한 내용은 채 1%도 안됩니다. 예산이 적기때문에 예산총액이 적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심사숙고 했고 또 심사숙고 하는 과정에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는 시민 모두나 또는 집행부나 의회나 한 목소리로 단결하고 이 어려움을 해처 나갈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것이지 그 안에서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과 정읍시장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한테 호소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 8분이 그렇게 비난 받을짓를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자리의 분위기는

의장님!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매도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많은 고생도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지만 수용해 주시고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시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예산 심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