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장학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주택조례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 사업신청을 예산심의가 끝난 2월 말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심의 시 전년도 예산액만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필요액을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음연도 예산 계상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제1조, 제22조, 제23조제3호중 “제18조의 2”를 “제33조”로 하고,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 “공동주택의 안전과 연관된 보수공사”를 신설하며, 6조제1항에서“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다음에 “다음 년도에”를 삽입하고 사업신청 기한을 매년 2월말에서 매년 7월말까지로 하고, 제6조제3항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8조제2항“전용면적 비율 등을 감안하여”다음에 “10월 말까지”를 삽입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을 10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학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노후 시설보수 및 입주자 복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보조금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것을 예산 편성전에 다음연도 사업량을 미리 신청받아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 제22조, 제23조제3호의 내용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조항을 바꾸었으며, 안 제4조 제1항 4호에 보조금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의 안전과 연관된 보수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7월말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고, 제8조 제2항에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를 10월 말까지 결정하여 예정할수 있는 적정량의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하여 심의위윈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안 가지고 공동주택관리규정지원조례 어려움이 있어요?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발의하신 장학수 위원님 생각은 예산이 확보,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대상단지를 선정하지 말고 익년도 사업을.

미리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이 일억오천입니다.

일억오천?

예.

그 다음은 2008년도 부터 있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일억을 계상해서 예산절감해서 칠천육백만원 지원했어요.

칠천육백, 2009년도 작년에는?

일억오천.

일억오천 다 썼어요?

예.

여기에 이렇게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7대 3이지요?

7대 3이라고 못을 박은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지에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최하 70%.

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또 주민부담은 30% 이상을 해야하는 그런 규정을, 조합을 맞춰야지요.

이 부분이 도 사업을 해서 도위원님들이 내려보낸 사업이고 해서 그냥 돈 안들어가고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우리가 돈 예산안에서 범위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미리 받아서 하면은 이 전년도에 사업량이 많다 하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 기존 조례로 하면 계상된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하고 장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나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수혜받는 단지가 늘어나니까 나쁜건 아니겠지죠.

심위원들도 심의를 할 때 많은 부담을 안을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해서 지금 일억오천인데 내년도에 만약에 십억이 되어버린다거나 할 수 있는데가 그러면 그 만큼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삼억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총 아파트 단지가 55단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가 40개 단지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까지 한 18개 단지가 지원이 되었어요. 현재 22개 단지가 남았는데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한 번정도씩은 전부 지원이 되는 샘이되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아파트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를 한다 도로 보수를 한다 또 벽면 도색을 한다 옥상방수를 한다 그러면은 매년했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한 아파트에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사업으로 한번은 옥상방수 한번은 도로정비.

아니 우리 조례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3년?

예, 규정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공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몇개라고 했지요? 아파트가? 55개?

지금 10년이상 넘은 단지가요 40단지 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아니 1년에 13개 정도는 지원을 해야된다는.

올해 계획이 10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한 22개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에 12개 단지정도는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은 전 단지가 지원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예산문제이지요 첫째.

대신 이제 금액이, 금액이 한정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는 안을껍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예산범위안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지금 장학수 위원이 개정한 내용은.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하고.

필요 예산을 미리 심의를 해서 지금은 한 10동을, 10군데를 지원했다면은 다음에 심의를 받았을때는 20군데도 될수가 있고 30군데도 될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단지를 선정하면 그런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3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겠죠.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달라고 하면은 아파트 다 해주려고 하겠지요 안해주려고 하겠어요? 해주면 나은데, 안해주면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예산이 그 만큼 많이.

그런데 이제 전체 3년 주기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많은 단지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13군데 정도는 지원을 받을수 있다. 그런데 지원이 지금 삼천만원까지 인가요?

상한액이 삼천만원입니다.

삼천만원이지요? 그럼 10군데 잡고 한 삼억정도, 삼천만원이면은 맥시멈이 되었을때 삼억정도는 해야된다는것, 13군데면 삼천만원이면 사억정도, 삼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삼천, 예산 삼천만원이 풀로간다고 그러면 12개 단지 삼억육천.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지금은 올해 일억오천이라고 그랬지요? 올해?

올해 삼억.

올해 삼억세웠어요?

예.

그럼 매년 한 삼억정도를 세워야한다는 거네요?

이제 사업에 따라 틀리겠지요. 전부 삼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삼억정도 하면은 거의 10군데면 조례를 개정안해도 그정도로는 삼천만원으로 10군데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안에서 또 거기에서 삼천만원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저기를 미리 받아서 하면은 심의위원도 많이 부담이 될꺼예요. 어디는 탈락시키고 어디는 해주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하더라도 이 금액에 따라서 못 받을 단지가 나오니까.

예산이 딱 정해졌으면 그 범위안에서 해줘버리는데 미리 신청받으면 예산이라는게 딱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하면 거기에서 지원 순위가 결정이 되요. 지원 순위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12개 단지 다 지원해야 겠다하면 12개 단지 수반된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고 만일에 예산이 다 안서면 심의에 따라서 잘라서 지원할 하는 수밖에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신 장학수 위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정읍시 주택조례는 이 주택조례 대로만 사업이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면 제가 볼때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을성 싶어요.

예.

기존의 관행을 보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 조례를 좀 무시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볼때는 시장,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 분명히 한번 사업이 진행되면 3년이 경과해야 또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정읍시 주택조례에 있는데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30% 삼천만원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조건들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실은 그 틈새에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제가 볼때 관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다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또 의문스럽다 이 말이예요.

저희 주택조례가 전체 어떤 사업이든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따른 보수차원에 지원이기 때문에요. 신설이나 신축, 새로 건설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적용을 안받는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결정을 하겠지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사업순위 정해진대로 해당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에 소지가 생겨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은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저희가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부합하지 못하는건 뭐냐면 실은 자기부담 30%를 부담하기 어려운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럼 이렇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성이 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사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도 예산을 줄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부담을 할수 없는 공동주택은 아무리 곧 무너져도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것 때문에 지원대상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안된다고 보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부담을 조금적게, 안하거나 적게하면 저희들이 채점할때 점수가 좀 안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점수가 적게 나오면 아무래도 선정가능성이 그 만큼 줄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니다 보면 또 시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꺼예요. 그런데서 자기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풀사업비든 의원에 숙원사업비든 그 안에서 시내지역 의원들은 그 안에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크던 작던 간에, 그래서 이 주택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장학수 위원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건축과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설사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제가 볼때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제가 전자에 지적했던 지금 이 조례하고 별개로 사업이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까지 제반검토를 해야할성 싶지 이게 지금 이 주택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소가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단지에 지원은 해소는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냐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형 같은 구조는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걷어들이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여러세대를 이루고는 있지만 실은 수선충당금 안내는 곳이 있어요. 그런곳은 자기부담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생트림을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상관이 없지만 소득이 적은곳에서는 생트림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대별로, 자기집이라 하더라도 언제 매각하고 나갈지 모르는 것이고, 개인재산으로 분할이 되어서 재산권이 갖고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수 위원께 질의를 할께요. 장학수 위원의 이 발의의 의도는 사전에 사업의 내용을 선정해서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서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해달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사업의 세부부기를 달아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뜻으로 발의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부부기로?

예.

선정된 사업의 세부부기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난 우리가 2010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부부기명이 명기가 되지 안은체 계상된 예산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공동주택지원 자금도 그랬지만 어려가지 정주권기반공사 사업이나 또 하천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부기명이 표기가 되어서 올라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락이된체 풀성으로 올라왔냐 이부분에 대한 예산의 심사기능을 갖고있는 의회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세부부기명을 명기해 주십시오라고 각 부서마다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과에서 세워졌던 공동주택지원 자금은 우리 정읍시 자체조례상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2월까지 접수를 하다보니까 예산계상은 익년 10월이전에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상 오류가 있어서 세부부기명을 표기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 의사, 의결기구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의결 기구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되는데 그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있을수 있는 중복지원이나 또 내지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한 마디로 좀 영향력 있는 인사의 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우선적이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름망 역할을 해줄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추가하려면 결론은 예산을 먼저 좀 계상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책정이 되어야 옳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왕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도 이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예산서에 세부부기가 올라왔을때 거기에 성립이 되는 것도 있고 미성립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그럴때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실은 시내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고 또 일부 신태인지역에도 있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아마 대다수가 시내권에 있을텐데 시내권에 있는 또 지역구를 시내권에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자기 지역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아마 부단한 노력을 할꺼예요. 이게 또 다른 문제는 의원들간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것도 생길수 있다 해서 그것을 안왕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맹락에서는 아까 장학수 위원이 말씀해주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예산이 서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지정을 통해서 의회예산 심의권을 확보하자 하는것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명분은 장학수 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불협화음은 있을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큰 명분에서 접근한다면 장학수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중 "사업비의 70%이하 로서"를 삭제하고 후단에 "단 10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2천만원으로 한다"를 추가하며, 제5조제2항 후단에 "단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5%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금번 2010년 1월 1일자 경제건설국 간부중 새로이 인사발령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구 환경관리과장, 김영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 새로이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지요?

저는 이의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성격상 해당 국과장님들이 먼저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해야지 어떤 업무보고를 안했는데 어떤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병관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현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려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9개과 1개소로 편성된 경제건설국 전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며,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의 기구 및 직원 현황과2010년 예산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물가 및 에너지 관리 입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민생안정과 소비자 권익향상 도모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45개 품목, 성수품 21개 품목, 석유,가스 판매시설 14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성수품 요금 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판매시설 지도점검 및 계량기 정기 검사 추진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저소득층 513세대 가스시설 개보수 및 4개동 458세대의 도시가스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정읍시 용계동에 2천1백제곱미터의 규모로 24억원을 투입하여 건축 및 물류장비, 판매시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1월중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6월에 공사착공, 2010년 10월에 준공하여 11월 물류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태인면 오봉리에 24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196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8년 10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68%의 토지매입 및 교통영향평가 등 4개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장기계속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협의 토지 재평가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2010년 6월 농공단지 분양 추진 및 8월 2차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태인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입니다. 농공단지의 여건 및 기반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지역균형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태인면 오봉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767미터의 태인농공단지 진입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2009년 9월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사정통보 및 12월 장기계속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완료 및 편입토지를 협의 매수 추진하여 2010년 8월 1차공사 준공 및 2차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입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 4천만원 조성으로 관내 중소업체 운영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업체 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우선구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고충처리 및 대표자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젊은이의 희망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청년 실업난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총 3억 3,000만원을 투입, 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배양을 통한 교육 수료생의 취업을 추진하고,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지역실업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취업유도로 실업난 및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 해소로 소득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시장과 제2시장 및 신태인 시장 등에 1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인교육장, 비가림시설 설치, 통로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장보기 도우미 운영, 공동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 18세이상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6억원의 예산으로 월240명이 참여하여 친서민적, 생산적 위주의 사업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억 3천 만원의 예산으로 월 40명이 참여하여 단순노무 및 전산분야의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행정인턴제 운영은 35세이하 대학이상 학력 미취업자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월 19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분야 및 일반행정 분야의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인턴 취업지원 교육 및 멘토링제 운영으로 인턴 참여자의 취업기회 부여 및 진로선택을 위한 발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산업 및 의료용 방사선 핵심 원천기술의 국산화·상용화로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방사선 산업단지 특성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하여 2010~2012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에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2012년까지 시설준공 및 장비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우수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시험 등 육종연구에 필요한기반시설사업으로 센터구축 등 3,000㎡ 규모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할 신규사업으로, 2010. 2월 말일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2010.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험실, 배양실, 연구실 등을 각춘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 건립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내 방사선 육종연구 및 종자산업 발전과 새만금 개발 육종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RI-Biomics 센터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선동위원소와 생명공학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적 정보의 생산 및 분석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센터건립사업으로 연면적 3,0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180억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RI-Biomic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 중 건설공사를 발주·착공하여 2011. 10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RFT 실용화센터 운영 및 기업유치 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선과학연구소 내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기업체에 대한 실용화교육, 기술이전 지원 등을 통한 기업유치 유도를 목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한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RFT실용화센터 건축공사와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2회)와 입주기업 공모(14개)를 통하여 7개 적합 기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12. 28에는 6개 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RFT실용화센터 잔여 입주공간 9개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공모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관리기업 (186개)중 타킷기업을 선정, 방문하여 MOU체결을 권유하는 등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첨단과학관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2,120㎡에 지상2층 규모로 2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연차사업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정읍첨단과학관을 개관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람객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상별 유치전략을 포함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관람객 이용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10년도 첨단과학관 운영에 따른 동선상 첨단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5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057㎡ 부지에, 186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친환경바이오 소재 R&D허브센터 제2연구동(동물사육 및 실험실 전용 연구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제2연구동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22필지 25,057㎡)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 31일에는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건립사업비 국비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연구동 건립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승인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147,602㎡에 686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단계 안전성평가연구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2월말 현재 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부 골조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마감공사가 진행중이며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 시험과정의 모든 사항을 관리 할 수 있는 GLP구축(35억) 사업과 시험연구동장비(50억)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3개 국책연구원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공간 조성사업으로 샘골마을연합회에서 부지 35,751㎡를 매입하고 사업비 30억원으로 진입도로공사와 정주공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 4. 2일 착공하여 단지조성 사업을 2009. 12. 24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사업도 금년 1월중 준공예정중입니다. 진입로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편입부지내의 단무지공장 이전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공장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시에 회의 시작해서 아직 휴식시간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제안설명.

정회시간에도 계속 회의 했잖아요? 교육과학과까지만 듣고 화장실이라도 갖다올 시간 좀 주십시오.

다음은 10쪽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정읍지역의 생활과학 저변확대와 과학도시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생활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과학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차년도 생활과학교실운영은 총사업비 151백만원으로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관리 2009. 7월부터 2010.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읍면동 7개소에서 창의과학교실 128회 실시, 열린과학교실 3개소 47회 실시와 특별프로그램 및 강사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확대된 생활과학교실 및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로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약 0.9㎢에 90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08. 8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1월에 보상에 착수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09. 12. 31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지장물철거와 편입주민 이주, 문화재 시.발굴조사등을 시행하고 2011년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원계획은 이주대책지원과 전지천 교량 가설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이주대책 15억원, 교량가설 18억원이 소요되며 1회추경에 확보 추진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국도1호선 교암교차로에서 산업단지간 지방도를 국비 295억원을 투입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와 2010년 예산 1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상절차 이행과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수사업은 광역상수도 분기점에서 용산동 배수지까지 2011년까지 국비 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수공급 지원사업으로, 2010년 예산 38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상반기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중심의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2006.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읍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교육 환경을 조성,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6개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 95개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및 강사관리 등의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시민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비롯한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취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 5백만원을 보조하여 우수동아리를 선정 지원·육성하고 그 외 평생학습문화진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생학습축제의 기본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색다른 학습 한마당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돌아오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학습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인 정읍고에 1억원의 교육비 지원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운영과 2개 전문계고 기능인력 육성, 기숙형고등학교 예산 지원등 교육환경을 통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으로는 7명의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어캠프 및 영어 교실 운영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 등으로 세계를 무대로 하는 지역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는 2012년까지 공원계획 수립중으로 내장산국립공원구역조정은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연마을 6개 및 집단시설지구와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기본 구역조정에 포함되도록 요구하여 반영단계에 있으며, 추가로 내장산저수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호수길(탐방로)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 걷고 싶은 아름다운 명품길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내면 종성리에서 장금리에 이르는 5km를 자연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에 전라북도에서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 노선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275개소, 폐기물 관련시설 507개소, 기타 오염시설 300개소가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675개소를 점검하여 33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민관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후변화적응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기구 구성, 운영과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 전개를 하는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정읍 네트워크를 출범 하여,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눠주기 행사등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를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포인트제를 2010년에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입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 처리에 대하여 일부를 (유)현대환경, (주)동원제지 등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녹색성장 클린정읍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하천 및 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511개소 및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326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기인 우천시와 야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악취 민원발생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초과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사주변 방향수 식재 및 악취제거용 발효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민과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7630개소, 분뇨 등 관련영업자 14개소, 중점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74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1일처리용량 200톤이상 정기점검과 개방화장실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시민편의를 높이고,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2인이하 농가주택 시설 청소 1년 연장 및 청소미이행시설 과태료 부과 등 청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깨끗한 정읍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제2공구 매립용량은 261,708㎥이고, 침출수 처리는 1차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광역매립장 반경 2㎞ 주변 4개면동 19개마을 주민에 대한 필요 적절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으로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매립장 복토 및 소독을 상시적으로 실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불법행위를 환경기초감시단의 감시활동으로 기초시설주변의 오염을 예방하겠으며,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1996～2009년까지 총244개 사업에 약76억원이 지원됐으며, 2010년도에는 원당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 22개 사업에 8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영파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1억원으로 최종복토, 우수배제시설 설치 등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변의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사업으로 추진상황은 2009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12월 31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45%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0년 3월 중으로 재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혼합 배출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 재 사용함으로써 폐 자원을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노후된 콘베이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파지 등 6개품목 13종 1,100톤을 분리선별하여 1억4천8백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재활용품 선별확대와 선별장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수익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림자원조성 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 하고자 31억원을 투자하여 숲 가꾸기 사업,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그리고, 임도 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월중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시 산림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임업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조림 외 4개사업에 편백 외 5개 수종을 4월 5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스템 현대화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2009년 농림사업 신청자 중 선발된 15명에 대하여 표고재배사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 5,900만원을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운영하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감시원 74명과 전문진화대 52명을 선발,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감시 및 계도, 단속에 주력하고 산불감시카메라, 진화차 등 진화장비를 확보, 점검하여 초기 진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산불조심 기간 외의 산불발생 요인에 대하여도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 산불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예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솔껍질깍지벌레 항공 방제 및 나무 주사 산림 병해충(꽃매미 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산림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숲 조성 입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정읍 건설을 위하여 수성동 제일고 사거리 교통섬 등 3개 교통섬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경관 조성과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설계를 시행하고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수 교체 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메타세콰이어는 속성수로서 뿌리로 인한 인도의 요철이 발생되고 경관에도 어울리지 않아 교체 민원아 발생하여 상평교에서 공설운동장 구간 1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 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풍 100리길 유지 관리를 통한 단풍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총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가로수 전정 및 이식사업과 단풍100리길 보식 및 식재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녹색성장 선도도시 육성 입니다. 우리시 주요 지점에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조성된 화단 및 공원에 사업비 7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꽃묘생산 및 식재, 화단 및 소공원 관리, 새만금 생태숲 및 경관림 조성지 관리, 수벽 및 가로 화단 정비, 갑오동학행사 등 행사장 꽃박스 설치,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관리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 도시로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공원 정비관리입니다. 년중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어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충무공원 외 18개소에 총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관리, 어린이 공원 음수대 설치, 공원수목 전정작업 등 공원 유지 보수로 공원을 이용하고 찾는 시민들 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2010년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삭감되어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 추경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편성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작업과 성장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지역 세분 용역 2억 5천만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이 소요되는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관리지역 세분 추진계획은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 교통성, 재해영향 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완료하여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겠으며,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확보 용역 추진하여, 국토해양부에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국비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주택 밀집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37개노선 3.28㎞에 56억 5천만원으로 대로 2개노선 0.24㎞, 중로 6개노선 0.87㎞, 소로 29개노선 2.17㎞개설하는 도시계획 사업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지보상노선 22개 노선 1.43㎞를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개설노선 15개 노선 1.85㎞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년말까지 용지보상 노선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개설 노선 15개노선은 년내 조기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7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구간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십 1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중앙로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 결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가꾸기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포켓공원조성사업은 2개소에 1억 1천만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1개소에 1억원 광고물 정비사업은 2개 사업에 3천 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도모 및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정읍역에서 성림마트 사거리 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1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태인읍외 22개 면·동지역에 8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노후된 가로등 교체와 새로이 설치가 요구되는 가로등 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시내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8개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단가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 15개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위탁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됩니다. 우범·취약지 가로등 설치 및 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보안등, 외관이 변형된 가로·보안등의 외관도색 사업과 농소 고가교 확·포장 완료구간 가로등 신규설치 및 새로이 요구되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5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전에 업무보고는 잘 청취는 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 올해 사업이 큰차질없이 업무보고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지시겠지요?

예.

그리고 이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젊은이의 희망찾아 주시기사업 전개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있었지요?

예.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이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은 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한 후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맞춤형 기술교육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2명과 20명 4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후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킨후에 업체에 취직을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아마 취득, 직업소개까지는 한 50%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개까지는 한 50%정도 이 자원들이 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에 가서 종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떻게? 차후.

기술을 취득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쪽에 나와있는 경제통상과 2009년 주요업무성과서를 보고 2번 사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과 함께 당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1개소 태양광 사업 64개소 태양열 13개롤 했다는 얘기지요? 2009년도에?

예.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 업무하고 지식경제업무하고 관련된 부서가 우리 경제통상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MB정권 들어와서 현재 기조, 정책 기조가 녹색성장이지요?

예.

맞지요?

예.

보니까 지금 그쪽 녹색성장 저탄소 배출 뭐 이런것 때문에 보니까 세계적 추세에서 녹색성장의 어떤 틀을 맞춰서 모든 국가가 선진국 같은경우는 운영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때 좀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 예산에 많이 계상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업무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가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지식경제부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눈에 띄는 큰 틀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것들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을 하나 잘 정해서 어떤 국가적 기조나 세계적 기조나 또 도 기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당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걸 최대한 끌어내서 그런것들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조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예로 어떤 그 변화될 수 있는것을 미리 예측해서 앞으로 정읍시하고 접목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더라 하는 그런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고 또한 예산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공모사업이 되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안내할 것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와 맞는 정부시책과 맞는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발굴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자리가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기왕이면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면 뭔가 좀 그런 정보에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부처가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과이니까 관련된 있는 분이 그부분은 미리 쭉 잘 체크해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먼저 대안을 내세워서 혹시 해당부처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이 있으면 정읍시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 심도있게 많이 질문을 했었고 또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시설규모가 부지 7,658평방미터고 건평이 2,148평방미터인데 지금 부지는 예상부지를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얼마전에 또 인터넷에서 항해를 하다가 우리 정읍시 법원에서 경매로 나와있는 정우면 어떤 소재지에 부지가 한 2,300평되고 건평이 약 700평이 넘는데 그 창고도매물류센터대요. 근데 그게 4회나 유찰되어서 이번에 일억칠천만원인가 일억팔천만원까지 이게, 십억에서 출발해서 일억팔천만원까지 다운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십사억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거니까 부지매입비하고 또한 건축물 비용 절감이 많이 되면 더 많은 상인들한 혜택이 갈것 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나와있는 것도 이쪽에 법인단체에 알려줘봐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왜그러냐면 한 이삼억이면 부지가 한 2,300평에 건평이 700평짜리가 지은것은 2006년도에 지었더만.

어디?

정우면에.

정우라고 말씀.

정우면 저기 정수콘크리트 아시지요?

예.

바로 맞은편에 있던데 그 대로변에 있던데 그런것을 알려주시면 이십사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인 중소상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것 같아서, 언뜻 이런것이 매치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자리를 통해서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예산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이제 분류별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 십이억 예산중에 보면 좀 2시장쪽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만남의 공간 주차장 집기구입이 사천오백만원이 지금 전부인데 이부분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1시장 다 쫓아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1시장 반절은 쫓아가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십이억삼천백만원이 현년도 예산은 불과 얼마가 안되고 전체가 사고이월된.

아, 그래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그러면 적어 놓은것이다고요.

예, 그래서요. 2009년도에 준공한 주차장하고 이게 그게 십이삼억되거든요. 그에 비례를 해보면은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적게 투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본위원 지역구에 사실 제2시장이 있다보니까 챙기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자보면 대다수가 현재 시유지로 남아 있고 그 면적이 총 몇 평방미터이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계장님 뒤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 해주시지요? 제2시장 우리 시유지 부지가 몇 평이지요? 총?

최간순 16,942평방미터요.

16,942평방미터인데 환산을 해보면 한 4,700평정도 되겠네요? 적지않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말 못할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서 제2시장이 번성도 못하고 그렇다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분명히 언제가는 풀어야될 숙제같습니다. 분명히 언젠간 풀어가야되고 제가 그쪽에 지역 의원이지만 저도 언젠간, 만일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해야될 일이 있다면 저도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꼭 주민의 입장을 대변만해서 행정에 뭘 해달라고만 할 일이 아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줄것은 주고 또 할 것은 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루지만 말고 우리 과장님 계실적에 한번 큰틀에서 밑그림을 그려봐서 본 지자체 선거 끝난이후에 정리해서 뭔가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또한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들한테도 큰 손해가 가지않는 상황에서 다 나은 어떤 번영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모색해 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긴지는 알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있지요?

예.

4개동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사업구간은?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지요?

상동 현대 2차 209세대, 연지동에 60세대.

연지동은 어디예요?

번지가 262-4번지에서 252-103번지 구간에.

그럼 여기는 대부분 단독주택이겠네요?

예, 단독주택입니다 여기는.

거기가 몇 세대요?

60세대 입니다.

60세대, 그리고요.

수성동에 1035-7번지에서 1037-1번지가 수성택지개발지구에서 가게들이 있는데 여기가 30세대, 상동에 대성연립 70세대, 시기동에 180번지 거기가 1세대, 시기동 160번지 또 원룸 아파트 있는 곳이 36세대, 2산단 신흥 앞에서 세미기업까지가 2세대 또.

나머지는 이제 다.

나머지는 기타가 한 50여세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인 농공단지 4쪽에 보시면 아직 토지매입은 68%라고 그랬지요?

예.

시작은 언제부터 했었지요 이게?

부지매입을요?

예.

작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여 경과했는데 68% 매입이 되었는데 나머지 32%의 매입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되나요?

거기에는 문중토지가 있는데 이건 상속이 되어야만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8필지 17명에 11,027평방미터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수용을 해서 가야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분들도 동의를 했고, 이제 개인토지에서 협의 금액이 너무 적다하는게 3명에 18필지에 22,768평방미터에 한 전체 9.5%는 이 부분이 재평가를 현재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어야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3명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재평가를 하면은 그때 협의를 해주겠다라고 약속된 부분이고 토지수용까지 협의는 해보야지만 토지수용까지 갈 분은 한 3명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통보를 했으니까 협의를 해보면은 3명이 줄어들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평가서에 준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미대로.

그것을 공탁해 놓고 수용절차에 의해서 공탁해 놓고 공사는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또 이장이 73% 완료 되있다고 그랬지요?

예.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사유가 뭐예요?

무연고 묘지가 11기 있는데 이건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고 유연고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땅을 사서 옮겨야 겠다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사업진행과는 크게 지장받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40개중에서 176개는 했고, 무연고 11개는 이것은 시간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다하고요. 유연고는 아까 문중으로 얘한것은 몇 기나 되었어요? 나머지가 다 문중 연고라고 해야되나요?

유연고 묘지중에서.

64기인데 지금 남아있는 이장대상 분묘가 지금 64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연고는 11개 유연고는 지금 몇개라고 말씀을 안하셨고요.

유연고가 167기 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176기는 이장이 완료되었다고요. 문서에는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어떤 이유로 미진한 것인지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전체 64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이제 그 사유들은 그래요. 자기 이전을 해가야될 토지를 아직은 구입을 못해다. 또 문중산을 전체적으로 문중에 묘지가 있는데 아직은 토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

이장을 할때 1기당 얼마씩 보상이 됩니까?

이백육십만원 입니다.

보상 기는 1기당 이백육십만원, 그럼 이것은 먼저.

예,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있다가 다 끝나기 전에요. 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기존에 있던 대형 또는 소형 마트들에 어떤 그동안에 해오던것을 더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건, 그말은 전제가 우리 최근에 개장을 한 롯데마트의 시장동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혹시 파악되어 있는 동향들은 나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총 매출액은 12월 22일부터 가매장이 22일부터해서 23일부터 개장은 했는데요. 1월 12일까지 이용객이 15,995명이었어요. 정읍시의 거주자가 거기에는 9,210명이고 정읍시 이외지역이 6,785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 카드를 활용을 가지고 한 분에 대해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분은 그것을 안하고 외지에서 왔다면 정읍시로 포함될 수도 있는데.

현금거래는.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총 매출액은 51억 6천만원, 거기에서 매출원가는 44억 4천, 매출이익은 7억 5천, 여기에서 판매관리비가 24억 6천 8백만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현재까지 7억 8천 9백만원이 나온것으로 되었습니다. 적자지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물건, 여기에는 인건비가 판매관리비가 24억 6천 8백인데, 인건비가 7억 6천 6백, 광고판촉비 일반경비 기타해서 24억 6천 8백만원이, 현재는 7억 8천 9백만원 적자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한달은 체 아니네요. 한달은 체 안되었지요 지금? 매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12월달이 23일부터가 크리스마스도 들어 있었고 또 롯데마트가 개장되면서 개장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가 널리 되고해서 외지에서 많이 와주면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예측을.

이것이 지금 그렇게 추계가 나올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우리 기존에 있던 지역에 중.소형 마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되나요?

중.소형, 소형 마트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크다는 하나로 마트가 이 기간동안에 겹쳐있는 그 기간동에 비해서 처음에는 조금 영향이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보였었는데 그게 하나로 마트에 요즘 확인해 본결과 그전 매출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로 마트도 매출액 현황을 보면은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매출액 현황을 확인해서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자료를 저를 한번 따로 주세요?

예.

그리고 9쪽에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가 되었든 공공근로가 되었든 행정인턴제 이 3가지 사업을 하지요?

예.

경제통상과는? 이게 이제 쭉 보니까 행정인턴제, 전반적으로 다 사업량이 줄어서 시중에 있는 우리지역의 주민들 입장은 전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량이 줄어서 2009년 한해동안 하면서 많은 홍보도 되었고 또 그분들도 해야되겠다는 생각들, 2010년도에 오면서 각오를 갖고 있는데 정작 사업량은 대폭줄어서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 같은데요. 행정인턴제는 기간이 3월부터 12월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유독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3월에서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한정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상반기 집중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 희망근로는 전부예산이 80% 거든요 국비가 도비가 8%, 시비가 12%인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체 중앙의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고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대상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중에서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에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저희가 배정받은 것이 월 240명인데 240명에 부족하더라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만이 희망근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분류가 되고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행정인턴제는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했을때의 지침과 그 이후에 내려온 지침이 좀 달라졌어요. 책상에 한 부씩 놓아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지금 행정인턴을 원래는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행정인턴이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상반기 5개월 또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금액은 저희가 사업비는 변동액이 없는데 사업대상이 19명이 10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5개월씩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38명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대상도 그전에는 35세 이하의 대학졸업자인데 29세로 당겨졌습니다. 변경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전 과장님께서 정부정책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말인즉 하반기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여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 희망근로 정부예산 확정된 것으로는 현재 3월에서 6월까지만 되어있고 혹시 중앙에서 추경에 확보한다면 몰라도 현재는 3월에서 6월까지 해서 희망근로는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보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역시 지시부담으로 해서 사억삼천이백만원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일억천칠백만원 또 시비에서 삼억천오백을 부담해서 사억삼천이백만 총해서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특별한 지침은 없어요?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지침이예요?

예,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6쪽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이요. 이십육억사천만원 이중에서 지금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천팔백만원 이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재 조성액이 이십육억사천만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제조업체에서 운전자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게 되면은 2차 보전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십육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면은 삼억이내에서 거기에서 업체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겠지요. 7%든 8%든 거르면은 저희는 그 중에서 이자중에서 4%, 3.5~4%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자 차액만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에 마케팅을 나갈 경우에 그것을 개인적, 개인업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 내지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가거든요. 그때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의 일부를 천팔백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6개 업체 이런것은 아직은 선정은 된것은 아니네요?

아, 해외규격인증 그 사업은 또 별도로 해서 천팔백만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예.

이것도 따로고 다 따로 다, 그러면 업체당 삼억한도 수시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 조성액이 이십육억사천만원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선정을 해서 주면 아까 말한대로 이자분 4%이내의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부분조성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은요. 현재 1단계 추진하는 기간으로서 약 27만평이 조성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관계는 한 58% 정도는 이미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여기에 불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토지공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거쳐서 지금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소가 보상사업소와 달리 지금현재 단지내에 설치가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산업단지조성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고요?

예, 현재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지금 토지수용이 몇 퍼센트 자체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그랬지요?

현재 개별적으로 찾아간 사람은 약 58% 정도.

나머지 42% 정도가 그럼 토지수용 절차를 거친 상태네요?

예.

이주대책지원비 십오억원하고 교량가설 사업비가 앞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주대책지원비 십오억원에 대한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지금 이주대책 십오억원의 성격은요. 저희가 당초 토지공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설치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당시에 여러가지 조성원가를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조성원가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모든 지자체들이 MOU 체결할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읍시에서도 용수시설과 하천개수 그다음에 하수처리에 관련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정읍시에서 분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하면서 십오억원에 대한 이주대책비용은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조성원가를 조금이라도 그 주민들의, 이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낮춰주기 위해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은 비용의 부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과 그 종목에 한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제26조에 보면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이 이주대책 사업비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하는 주민들의 생계와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총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의 50% 범위안에서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상하는 이주대책 총 사업비가 한 삼십팔억정도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약 5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19% 내지 최하 최소선 15% 십오억, 50%이면요. 십오억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십오억정도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시민한테 이주자한테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에 지원을 하면은 조성원가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그 가구당 평균 한, 평당 이십사만원정도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이십사만원선에.

아니요.

그럼?

혜택, 이 십오억정도 지원을 해줄 경우에 약 이십사억정도, 이십사만원. 이십사억이 아니고 이십사만원 정도.

분양가가요?

분양가의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평당 이십사만원 정도가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자 택지, 예정분양가는 얼마정도?

지금 저희가 약, 이주지역의 택지면적이 6,388평정도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조성원가를 이건 정확하게 예측입니다. 약 오십사만원정도 예측을 했을때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70% 정도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십사만원의 70% 정도, 일반인이 만약에 공급을 받는다면은 일반인은 약 130% 두배차이나지요. 그래서 70% 정도 적용을 하다보면 약 30평당 삼십칠만팔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십오억원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 이주자한테 평당 한 십사만원정도 공급이 되지 않냐 그렇다면은 평당 한 이십삼만팔천원 그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주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십삼만팔천원이요?

예. 그것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택지조성원가가 약 오십사만원이라면.

그것의 70%가 삼십칠만팔천원.

예, 삼십칠만원.

삼십칠만팔천원이요. 그러면은.

그중에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아니예요.

예.

50% 범위에서 십오억을 지원해 줬을때.

십오억을 지원했을.

십팔만원까지.

평당 십사만원꼴.

십사만?

예.

십사만원이 지원된다는 얘지요?

아니죠. 십오억을 지원해 줬을때 평당 십사만원꼴로 이렇게 부담을 하면되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해주면은 삼십칠만팔천원을 평당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십오억원 지원해 줬을때 십사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아, 실제적인 분양가격의 십사만원정도가 예측되는 비용이네요?

예. 이건 아직 저희 토지공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그쪽에서 본부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 계획입니다.

몇 세대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지요?

한 60세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60세대 정도, 그 다음 택지당 면적기준은?

면적기준은 약 110평정도 될것 같습니다.

평균?

80에서 약 100평정도.

그러면 이주자 택지는 현재 장소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리조트 이주마을 있지요? 도로 건편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그 신정사거리 리조트 이주지역 반대지역.

거기는 지금 백제 정촌현 사업부지 잖습니까?

그쪽 넘어서 이지요. 그 뽕나무 밭, 뽕나무 밭 이쪽으로 마을쪽으로, 그 모퉁이에 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주민이주단지 바로 건너편 모퉁이.

건너편 모퉁이 사거리.

거기가 지금 현재 60세대를 예측하고 있다?

예.

거기가 백제 정촌현 부지는 아니었다고요?

그쪽 넘어가, 마을쪽으로가.

아니 난 거기까지 섹터가 사거리까지 딱 포함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빨리 마련이 되어야 지금 이주자 택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야 또 이주자들이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해야 말 그대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시급성이 좀 있었었던것 같아요. 우리가 2008년도 부터 의회에서 산업단지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이주자 택지조성부터 먼저 시급하게 해야된다는 얘기를 어려차례 했었던것 같은데, 교량가설 사업비는요?

교량가설 사업.

거기가 지금 저기지요 그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 매표소 있는 부분에 교량하나 세워지는 그쪽에 이 교량 맞지요?

매표소 있는 쪽에 교량이 아니고요.

어디쪽입니까 그럼?

전지천하고 북창천.

2개 입니까 이게?

예, 전지천하고 북창천에 하천이 있는데요. 지금 전지천에 교량이 2개가 지금 세워지고요. 북창천에 교량이 1개가 세워져요.

총 3개소.

예, 총 3개소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1개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3개중에서 1개 그쪽에 되어있고 2개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가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이주자 택지조성 부분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할것 같고 세종시와 관련된 기업도시를 만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예측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인가 뉴스에 대통령에께서 말씀한 사항을 들었는데요. 세종시 기업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에는 타격을 주지않겠다 방송에 나오던데요. 사실상 실제로는 현재 모든 중소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들한테 여기와서 입주를 해야겠다는 의양을 내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타겟 기업을 선정해서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는 안했습니까? 여기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예비 수요자가 몇개소 정도된다는 얘기는 이미 2008년말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나와있지요.

2009년도는 좀 구체적인 갯수까지 나왔고 기업체명까지 지금 제시가 되었었는데 기본적인 세종시 수정안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해당부서인 교육과학과에서 기초조사 안했습니까?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2단계 지역을 용역을 주면서도 지금현재 입주의양이나 모든 기초조사는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RFT실용화센터 완공이 되면서 입주기업체, 기업유치설명회도 도에서 갖고 우리 방사연에서 갖고 그랬는데 상당히 조금 생각외로 많이 진척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공에서 택지를, 산업단지 택지를 분양을 예상분양가를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 당시 여쭤본적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는 공단부지를 분양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틀에서 계획하고 있는것 맞지요?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전의 업무보고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준 것에 기준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공장부지 예정 분양가격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격, 아파트 부지 분양가격이 약 7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부지가 약 150만원 정도선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떄 상업부지나 아파트부지는 제외하고 산단부지 공단부지가 40에서 50만원정도 분양이 된다고 했을때 세종시 수정안에 의해서 뭐 공장부지, 분양예정금액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40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읍시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들이 적을수 밖에 없는 것이 기정 사실화가 돼요.

그게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속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우리 3대 책기관과 관련해서 아무리 비싸도 들어올수 있는 기업은 들어와야 되고 또 저쪽 세종시로 가는 기업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 여타 우리 3대 국책기관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정읍의 어떤 농축산 어떤 식품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산업단지의 분양의 한번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자고 하려고 이 말씀을 얘기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앞서가서 얘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여러가지 핵심 방사선기술들이 많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수있는 길은 그 3대 국책연구소와 연관지어서 어떤 국책적 사업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그로인해서 부대산업까지 좀 이어질수 있는 어떤 특화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 방사선 동위원소 전용로가 지금 뜨겁게 이슈화가 되가고 있는것 같고 지금 기장군에서 먼저 앞서가면서 많이 유치노력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자체에 대해서 정읍시에 만일 유치가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봐주시지요?

방사선 동위원소 전용로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우리 지역의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일부 관심있는 분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아마 조금 생소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방사선 동위원소 현재 거론이 되고있는 전용로라는 것은, 개념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요 개념부터 지금현재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라고도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전용로라고 들은것 같은데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래야 이해가,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것은 현재 방사선이 파장이 짧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어떤 두껍고 단단한 물질을 통과하는 어떤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귀에 익었던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그런 방사선을 내놓는 물질들의 원소를 통틀어서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는 저희가 학교과정에서 배웠다시피 원소번호는 갖지만은 질량수가 서로다른 물질을 동위원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라 하면은 대표적인 그 물질이 바로 우랴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전용로 즉 원자로, 전용로라는 것은 핵연료와 감속제, 냉각제, 제어제, 구도제 등으로 구성되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용로나 개발시험로 생산로 연구로 등으로 구축이 됩니다. 연구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요르단하고 발전해서 해외수출까지 하는 그런 연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지금현재 우리 생활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암진단이나 어떤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사기라든가 튜브, 거즈 이런 부산물의 산업체등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폐기물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이용되는 비파괴 검사라든가 어떤 시험에 사용되는 폐기산업물들 이런것들이 통틀어서 방사선 동위원소하고 관련되거든요. 예전 부안의 방폐장이 들어온다고 했을때 우리 부안군민들이 반대를 해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내용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는 우리 인류의 피해를 주는것도 있지만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라든가 의료분야, 공업분야, 연구분야, 조사 분석하는 이런 이용분야에 널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 제품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거의 수입으로 의존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그래서 총 수요의 95%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동위원소 관련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자립화를 위해서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어떤 전용로 건설과 관련 기계, 전자산업 이런등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가까운 부안에서 교훈을 삼았듯이 이건 관에서 혼자하려고 해도 안되고 방사연 연구소에서 혼자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내지는 사회각계 각층에서 이런한 것에 관심을 갖고 서로 연구해 보고 또 민간관산학연이 같이 어떤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를 이해시키고 또 방사선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에 근접해 있으므로써 어떤 불편함이나 피해나 이런것들을 느낄수 있는가 없는가 몸소 느껴가면서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는 이미 그런 과정들을 사회저변층 지역저변층에서부터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또 가까운 고리원자력이나 이런 사항들로 해서 또 대전의 원자로 이런 사항들의 이해로 저변층에서 부터 확대되어서 이렇게 아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 정읍도 상당히 저희들도 현재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요인과 부정적요인이 있을텐데 부정적요인이야 아까 방폐장 부안군 방폐장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것 같고 긍정적요인은 어떤 부분이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분양에서는 식품보존이라든가 품종개발.

우리 정읍시에 접목할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요인으로 다가설수 있는 만일 그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가 유치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긍정적요인으로 작용되는가?

긍정적요인이라는 것은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읍시에 한정을 짓는다기 보다는 이런 RI산업체를 유치하므로써 거기에 관련된 산업체들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여기에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사선 RFT 비지니스 밸리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지역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 고용증대 이런 사항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동위원소 전용로에 대해서 현재 장소는 기장군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종심사는 언제정도 합니까?

아마 지금 과기부에서는 교과부에서는 상반기중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아무튼 관련부서에서 여러가지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정읍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그 세종시의 어떤 기업도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수 있도록 한번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어요? 기초지식은 갖고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할께요. 실은 우리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최종적인 목표 또는 꼭지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 원자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게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여기를 RFT의 근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어떤 사업의 최정점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장학수 위원 질의는 그것에 유치타당성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요인을 분석 해보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이 RFT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 지역경제의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정책의 꼭지점에 있는 이 실험용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가 들어와야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있지 않으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도 실은 별 실익이 없어요. 산업단지에 들어온 실익이, 이것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데 물류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꼭지점에 그게 있는 것인데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있는 중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실은 자칫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려워요. 뭐냐면 이게 이제 내용을 깊이있게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여 그렇게 이해될성 싶은 우려가 없지않아 있다 이말이예요. 부안의 방폐장 문제도 그 사업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고사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피상적인 퇴폐적인 문제만 이해했을 뿐이지 실은 그것을 몇 껍질만 벗겨 놓으면 지역에 미치는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상당히 외부의 불온한 세력들에 의한 유치방해 노력때문에 군민의 민심이 분열이 되었던 것이데 이것도 아마 그런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접근을 잘 하셔야 될거에요. 이것을 유치할때 이것은 누구 정치인의 공적을 쌓기 위해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경쟁력으로 유치해야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과학과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또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상적으로 알면 그 분들이 어떤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올때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부서보다는 교육과학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적인 숙지, 방사선과학연구소 관계자에 있는 전문연구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이런것으로 인한 오해가 괜한 오해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노력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란성 쌍둥이니까 그것은 기초지식 빼고라도 해박한 지식들을 섭렵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3쪽에 관련해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가 유치확정이 되어서 예산도 일부 확보가 되었지요?

예.

확보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가 여기도 문제점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잠깐, 잠깐 그.

예, 예.

잠깐 육종들어가기 전에 동위원소 관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물론 그래요. 이 사항을 자꾸 이제 기장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조심스럽게 대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도 방사연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심도있게 토의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부안 얘기를 한 것은 관에서 먼저 유치를 해야한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른 상태에서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나서서 홍보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때 이게 관도, 관이나 연구소 이쪽도 딜레마에 빠질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단체나 주민들 스스로 한번 이런것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토의가 되어서 이것 참 좋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유치를 하려면은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유치조건을 내세우면서 유치대안을 가지고 적극 끌어오려는 그런 상황하고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변층에서 부터 또 각계각층, 각기관에서라도 이런것들 서로 자발적으로 연구노력하면서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사항으로 유도가 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안하고 추진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튼 이것은 조심스럽게 서로 주민과 지역주민과 정서를 맞춰가면서 물론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찬반은 있을껍니다. 상당히 저희로써 고심할 부분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해서 질의할께요. 저는 이 문제가 방폐장 문제를 가지고 직접 대비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하고는 성격이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주도적인 그 유치하고 관련된 노력을 해야되는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 부분도 전혀 틀리다는 말은 아니예요. 이것의 전제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얼마나 많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느냐가 중요해요.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정읍시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추진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의회가 추진한다고 해서 찬성하고 이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수있는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주민의 여론은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요.

정읍시가 한다고 추진이 될것도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안될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의 주체라기 보다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놓고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끄집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폐장 문제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놓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있는 관이 주도해서 끌고나갔기 때문에 모르는 시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의 핵심은 저는 내용을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놓고 추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추진 주체는 저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은.

그래요. 지혜를 모으자 이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업무적인 충분한 전문가 수준까지도 도달해 있어야 가능하는 얘기고요. 3쪽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것 지금현재 방사선과학연구소가 건축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게 37,000평인가요?

예.

37,000평인데 지금 각종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시설 나머지가 한 이렇게 하면 한 500평 정도 남아있나요?

예.

평수로는?

예. 500평.

이게 지금 한 1,000평을 지어야 되는데.

500평이 부족하다는 얘지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으세요?

현재 방사연에서 건축부서 도시과 이렇게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면은 방사연에서 일단은 유통센터 부지를 좀 활용하면서 육종센터 부지는 이게 안들어가 있거든요 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37,000평에.

아닌데 거기 들어있는데, 들어있어서 부족한 것인데.

아, 육묘 시험장, 육묘 시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 부지를 활용하면서.

예, 예, 그게 가능해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지금 그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37,000평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이유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걸 피하기 위해서 맥시멈까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면적이 좀 늘어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시멈 면적과 관계 없이 환경영향평가나 국토이용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면은 된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문제를 검토할때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미미한 변경에서 미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서면 환경영향평가보다는 교통영향평가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다 이말이지요?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완료했고? 환경하고 교통하고 같이 들어가요?

예, 같이 들어가고 아직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정도 거리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재 2010년도 추진계획에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맡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예, 알아요. 이게 2011년 준공이잖아요 건물은, 육종 센터는 그래서 그 정도는 상관이 없을것 같아서, 그런데 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했고요. RFT 실용화 센터 추진사항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RFT 실용화 센터에 입주공간은 15개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요?

예.

기기분석실이나 실험실이나 해서 이것은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별문제가 안되지만 입주공간은 입주계약을 맺는 각 기업별로 한개씩 한다고 하면은 최고 15개 기업을 RFT 실용화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는 공간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계약을 체결한 것은 6개 업체인데 입주공모 및 선정은 7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계약 체결은 6개 업체가 했고?

당초 저희가 공모해서 13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요. 7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계약은 12월 28일날 한다고 통보를 보냈는데 1개 기업이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못하고 추가로 선정할때 이때 입주를 하겠다. 나머지 9개 추가공모를 할때 이때 선정된 기업체들하고 하반기에 같이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서 그때 입주계약을 안했어요.

하반기,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2010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지금현재 추가 입주공모가 금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방사연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 별도로 또 한번? 2차 공모를 하겠다?

예, 예, 9개, 9개. 2차 공모를 하겠다고.

그때 입주를, 입주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럼 나머지 지금 15개에서 7개가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 8개가 남잖아요?

6개로 봐야지요. 9개를 아마 공모할 것 같아요. 1개 업체는 아마 별 의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방사연에서 2차 공모할때.

9개에 대해서 2차 공모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 과거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했던 관리 대상기업이라고는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지속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186개 기업체는 저희가 사업문도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타겟 기업을 선정해 가면서 저희가 방문해 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는 총 사업비가 육백팔십육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내년정도면은 아니 올정도면은 다 마무리가 되지요?

금년 5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여름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식가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2010년 추진계획보면은 제일 밑에 지금까지근 건물건축에 주력을 했고 금년도에 시험연구동 장비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장비구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상근 임직원은 어느정도로 예상했어요?

향후요?

상근?

아니 앞으로?

예, 예. 안전성평가연구소?

앞으로 지금현재 금년 5월까지 2단계까지 총 마무리가 되면은 연구원이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 할때는 약 100명정도.

연구원이 100명.

예, 여타 나머지 한 150명, 100에서 150명 정도하면서 약 200명선 규모가 되지않느냐 그렇게.

나머지는 보조직원내지는 행정, 그런것이 한 100에서 150명, 그럼 정읍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고용인력을 위에서 동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나 정읍은 이에 분소가 차려지고 시험연구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래도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위에 본원하고 아마 계속 노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정읍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과학연구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은 거기에 일상적인 보조적인 역활을 하는 분들은 계약직을 통해서 3년 계약직을 통해서 고용이 되지만 계약직 3년이라고 하는건 평생계약이 아니고 갱신을 하다라도 최고 6년까지 밖에 계약이 안되거든요. 1차 갱신에 한해서 한번 고용이 되면 6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지금 고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직 고용보다는 말하자면 연구원이나 행정직원이나 관리직 파트에 우리 지역민들이 좀 고용이 될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충분한 대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적인 압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던 인원은 최대 맥시멈의 인원이고 저희가 당초 안정성평가연구소하고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저희가 11조상에 특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 전북인력을 예를 들어서 30%선까지는 채용을 해달라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거기는 신규로 지금 창출하기 때문에 분소장하고 만나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인력충원계획도 하번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9쪽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여기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박사들 또는 석사들, 여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7명중에 몇몇 사람을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가 연구원 정주공간이 마련은 되긴 했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 집 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게 자칫 우리가 여기에 돈을 도비 시비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액을 들여서 진입도로나 그 안에 주거용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기나 아니면 용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되고 말하자면 이게 차일피일 미뤄져서 몇년에 거쳐서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 정읍시나 도나 바랬던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길래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있거든요. 추진하고 계신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조성했을때 당시하고 또 여건이 바꿔지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뜨고 할텐데 어떤 그런문제들이 부딪치리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 사항들을 지금현재 샘골연합회 측에도 어떤 이런것을 규약으로 해서 기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초기에 해야할 일같다. 저희도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쪽 샘골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을때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한다 그런건 명시하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단지조성과 관련된 규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살수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끼리 조합원들끼리 다시 규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단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말하자면 샘골연합회가 건물을 짓든 안짓든 그 규약은 종료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효력은 그때로 종료한다?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우리 유진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진섭 위원님이 질의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사무행정감사때 샘골연합회 규약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의 지금 이쪽에서 그렇게 좀 차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해준 건축행위 기간명시하고 또 그 다음에 입주자격요건 충족부분 기재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얘기가 되어서 샘골 연합회에 자체적 총회를 통해서 새로 규약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쪽으로 통보를 해 드렸어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그쪽 사항도 아마 총회를 어떻게 좀 지난 12월 20일에 가졌다가 다시 연기를 한다 어쩐다 하는것 같은데 확실히 연기를 했네요. 12월 20일날 정기총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다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자해서 연기를 지금 했습니다.

참 정말 내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샘골연합회 규약을 좀 수정을 한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2008년 사무행정감사때 부터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왜? 정읍시에서 택지조성 사업해 주고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해 주고 나면아쉬울게 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규약을 고치겠습니까? 안고치지 당연히, 자기들 재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규약을 고치면 재산권 행사를 제안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예측이 되니까 사업비 투자를 하기 이전에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자신해 했습니다. 이것만 그런것이 아니예요. 이 부서하고 관계가 없지만 공설화장장 부분 타인의 소유에 1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것도 이미 예측가능해서 2008년 동시에 이건하고 똑같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쩔수 없으니까 이제 해줘야 되지 않냐?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그러냐면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구원 정주공간 택지조성사업을 안해준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이 목적은 그 연구원들의 조기정착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그래서 택지조성을 해주고 3년정도 이내에 아니면 5년 이내에 택지분양, 분양받은 택지에 건축물 행위를 하라 그럼 그 목적에 맞춰서 해야되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유진섭 위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 행위하기 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목적은 결론은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정읍시민을 위해서 써야될 돈을 외지에서 오는 연구원들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써줬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조지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증식하는데 지금 활용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80%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니고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지적한 사항이였어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면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타깝습니다 아무튼, 공설화장장 문제하고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한 두명이나 두 세사람의 담당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1,400명의 공직자가 다 평가절하를 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토지수용 재결 났지요?

예.

작년 몇월달에 났지요?

12월 18일?

16일인가 17일날 정도에 났지요?

예.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주단지 조성 및 택지분양 해서 LH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지원은 LH에서 십오억 지원 이주대책 분양가 이하해서 이건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주대책비 십오억 말씀인가요?

예, 예.

우리 시비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것 교량은 무슨 교량입니까?

북창천하고 전지천.

그런데 시비로 이렇게 다 해줘서 분양가를 지금.

아, 그 내용은 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옛날 당시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런 지자체하고 어떤 산업단지 개발을 할때는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나 모든것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우리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하천, 그 다음에 하수, 용수개발, 용수지역 그런지역으로 해서 현재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조성원가의 조금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오억을 조금 더 이주대책비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는 아까 장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사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주자에 대해서는 좀 더 분양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북창천, 전지천 그런 사업을.

아닙니다. 들어오는 업체는 아니고.

예?

들어오는 업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 얘기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주 대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십오억을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해주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주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이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

택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 드릴까요? 간접보상입니다.

간접보상?

간접보상입니다. 저희가 이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에 이렇게 주면은 자기네들이 공사비용으로.

안맞는 이유가 지금 내장산 리조트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방사선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여졌어요? 금구 마을 같은 곳은? 시에서 안해줬어요.

시에서,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시에서 2천만원씩 나눠준 것은 시에서 해줬다고요?

시도비로 해서 해줬고 저희들도 법에 있는 테두리내에서 그와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튼 그 주변의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형평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교량은? 교량은 지금 여기보니까 대각교 관통도로 그게 전지천 교량 문제아니예요. 근데 하천 정비사업을 할때 교량까지 넣어야지 교량은 또 따로 넣어준다고 해서 예산을 십팔억 세워주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북창천하고 전지천 예산이 사십사억인가요? 얼마지요?

그쪽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량따로 정비사업이 교량도 들어가고 정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따로따로 해서 이번에 십팔억을 교량가설을 한다고 사업비를 십팔억을 올려놨단 말이예요?이건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지 이게 저기는 아닐것 같은데 이 십팔억 세우려면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세우던가 해야지 이주대책비로 해서 지원하면서 십팔억을 교량가설 해야한다 해서 끼워넣기 해서는 이것 힘들어요. 예산세우기 힘듭니다. 이것은 교량가설 보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넣어서 이것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뭐 이주대책지원 십오억, 교량가설 십팔억 이렇게 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교량가설은 이쪽의 이주대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백학천에서 저기면은 전지천에서 백학하고 왔다갔다 하는 저기를 정비사업, 전지천 정비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교량을 놓던지 해야지 따로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 교량은 하천정비하고 교량은 이주대책하고는 관련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조성원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든 우리가 추진하든 전체 시비예요. 시비인데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업추진에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서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이게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지요. 맞는데.

따로 십팔억이라면은 정비사업 북창천하고 전지천 사십 얼마지요? 사십몇억인가? 묶어서 같이 했어야지?

예, 맞는데 같이 했어야 하는데 이 다리가 빠진 만큼 아마 사업비도 빠졌을 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시에 해버렸으면 간단한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사업체를 2군데 벌리기는 좀 지금은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빠진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과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그쪽에 첨단산업단지에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전북과학대학 뒤에서 진입로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정일 파출소에서 광역상수도 끌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지금 이것 국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꼭 이빨 빠진것 같이 정읍사에서 넘어가면은 신월까지는 신월 그 고가 밑에 대체 우회도로 거기 밑에서 부터 4차선이 준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정읍사에서 넘어가면은 2차선이예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국가에서 해줄수 있는 저기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정읍시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4차선을 연결을 해달라. 우리시에서 하면은 그것 돈도 몇 백억들어 갈껄요?

예.

그러니까 그런곳이라도 한번 저기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진입로 내면서 설명회 몇 번이나 가셨는가요? 노선, 노선말고 지금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마을 부분 부분 설명회 좀 있었던데요.

안위원님께서는 그 얘기를 못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노선이 확정된 뒤에 마을별로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 정해마을, 복룡마을 그 다음에? 신월마을 했는가요?

신월? 신월? 예, 신월은 그 구조물 공사가 조금 거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통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하고 다했습니다.

신월은 내가 못들었고요.

신월이 거기가 교차로가 조금 복잡해요.

복룡마을하고, 정해마을도 지금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내가 방상수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복룡마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이게 그 자리에서 확정이 답을 안주니까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주 설명회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복룡이장님 같은 경우도 저도 마을에서 이야기를 이해를 해 놓고 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룡같은 경우는 통장은 점잔한데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옛날 통장 이호인씨나 누구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더 말이 많더라고.

예,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현재에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계장님 있지요?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아니 간단하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변하지 길게 물어보니까 길게 답변하지 당연히 간단하게 물어봐야지, 제일 마지막 14쪽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궁금해서요. 과교동에 짓고있는 정읍 푸른학교 거기는 이제 2011년 3월 개교 합니까?

예.

여기에 다닐수 있는 학생의 권역은 우리 정읍만 다니는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고창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우리 서남권에 해당되는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

예.

그러면 이게되면 이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교통은 학교 차량인 스쿨버스가 다닙니까?

현재 건축이 학교하고 기숙사하고 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것으로.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은 초. 중. 고를 다 합칩니까 아니면 일부 초. 중 입니까 아니면 중. 고 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데요. 금년도 1차년도 계획은 약 90명정도 잡고 있네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초.중.고, 초.중.고에서, 초중고해서 14학급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학급인데 초중고가 12학급 전공이 2학급 있습니다.

아, 전공이 따로 있어요ㅋ?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요. 아니 그 위에 쪽에요. 개방형 자율학교 공교육 지원 정읍고등학교 해마다 지금 일억주는 것은 언제가 만료가 되지요?

금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010년이 종료 해예요?

예.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 예산지원을 우리가 호남고하고 정읍고에 각 오억씩 십억을 주기로 했지요. 이것은 예산을 교육청에 주는 예산입니까? 기관 대행으로 주는 거예요?

각급학교로 오억씩.

학교로 배정해줘요?

예.

직접?

예.

그럼 거기에서 교과부, 지금은 교과부라고 그러나요?

교육과학부.

지금 교육과학부라고 그래요? 아니면 지식경제부라고 그래요?

교육과학부.

교육과학부,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 기숙사 관련 예산하고 합쳐서 산업을 발주합니까?

예, 그렇게 될껍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에서? 학교에 전달해 주는 예산이다. 그런데 학교에 이 기숙사를 지어줄 만한 부지나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미 공모할때 다 심사해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예정 부지는 확보가 된 곳을.

사업계획을, 예.

전제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

예.

그것은 우리시하고 관계 없나요? 과거 태인여중 자리에 영어체험캠프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관련있는.

예, 그건 도교육청해서.

직접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푸른학교 대해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지난번 과교동사무소에서 아마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된 것이 교통대책하고 그 다음에 환경,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좀 그렇지 않냐 환경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개관을 했을때 개설을 했을때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검토하고 될수 있는한 반영을 해주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지어지면서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선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 2차선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해서 큰 길에서 차가 들어가는데 편도가 또 있어야 해요. 차량이 앞에서 오면 대기할 수 있도록 편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길 가면 교량이 새로 놓아진단 말이예요. 지금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교량이 높이 올라가면은 내리막길에서 학교로 꺾게 되어 있어요. 정문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길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사고 다발지역이 되겠더라고 그리고 장애인들이라는게 정말 부자유스럽고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차가오면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기도 불편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여러가지 시하고 많은 의견을 조율을 해야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원래 올해 개관하기로 했는데 올해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시에서도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 길 2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앞에서 또 고가가, 교량이 높아지는데 내리막 길에서 좌회전 하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가서 제일장례식장 들어가는 곳에서 유턴해서 다시 온다거나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 교육청하고 은밀히 협조를 해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괜찮지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 아니 푸른 학교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정말 없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주위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가 그런것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민원이 없게끔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초.중.고 학생수를 보면은 오천은 아니지요?

어디요?

초중고학생, 상단에 보면 초등학생은 관내에 팔천사백구명이 재학중이고 중학생은 사천육백구십구명인데 고등학교는 오천오백칠십칠명이 재학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학생들, 됐어요. 됐어요.

맞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역조정은 어떻게 되갑니까? 국립공원?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의견제시를 한 내용이요. 기본 자연마을 송죽마을을 비롯해서 6개마을에 대해서 요구를, 구역조정 요구를 했고요. 집단시설지구 그리고 마을과 마을사이 농경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국립공원 내장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 구역조정관계 내장저수지를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 이 부분은 좀 그쪽에서도 국립공원면적 총량제 유지원칙을 자꾸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난색을 표하긴 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꾸준히 내장산 저수지와 그 이외의 주차장 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구역조정 내역중에 보면 6개 자연부락하고 집단 시설지구하고 마을과 마을사이의 농경지 그런데 도로로 인해사 파편화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지금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안주나보지요?

예, 국립공원 저희도 인사차 갔다왔는데요. 거기서도 좀 그 부분은 상당히 총량제 유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난색을 표하기는 합니다.

그 총량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국토면적에 6.5%인가 되지요? 국립공원구역이 아마 지정된게 한 6.5%정도가 될꺼예요? 그걸 유지하겠다고 하는 뜻 같은데 그 총량제라는 개념이 전국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립공원 20개 있는 국립공원 개별로 총량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내장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갔더니요. 거기서는 아마 우리 내장산국립공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구역별로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구역별 총량제를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20개소에서 20개 그 안에 있는 구역 국립공원 그 구역면적 만큼은 유지를 해야되겠다?

저희 관내는, 관내 총량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뜻 같아요.

아, 그런뜻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정확한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런것도 지금 국립, 내장산 아니 내장산 뿐만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혼선이고 또 이 제척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인데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래 내장저수지나 이런 국.공유지는 금번 기본계획에 아마 제척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된 것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런데 자꾸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총량제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명분이 없으니까 총량제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런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275개소인데 지금 대기오염이 109, 수질오염 119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업소가?

배출업소 현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로 공단이나 산업단지.

공단, 산업단지, 산단, 거기에서.

예,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

아,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아니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요?

예, 산업단지는 도에서.

도에서?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은 주민과의 오해때문에 마찰이 간혹 많이 일어나지요? 예전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저희 행정에서 하는게 한계가 있겠지만은 미리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서요. 저희 지역도 농공단지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그 지역에 농가들하고 잦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요. 그래서 보면은 용량이 초과되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올해도 철저하게 그런것을 파악하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2009년도 업무보고때 제가 제안을 드린것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 가축분뇨, 지금 8쪽에 나와 있는데요 축산세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이런 축산 배출, 가축분뇨 이런것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의 집단민원내지는 여러가지 그런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축산센터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1회나 2회 이렇게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을 쫓다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완숙되지 안은 가축 이런 축산분뇨를 이렇게 살포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것이 몇회 이상 적발이 되었을시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 이런것을 우리 축산센터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단속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라면 축산농가들이 중간 처리업 하시는 그 업체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것을 처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나까요. 올해도 축산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액비살포 과련해서 악취발생 민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지도 위주로 해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년전부터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계속등장하는 이런 민원사항내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절기가 끝나면 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포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축산센터와 함께 논의를 해서 원활한 이런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나 중간처리하는 업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시지요?환경관리과장 이안구 예.

지난번에 저쪽에 어디야 정우면에서 정우면 무슨 지역이지요? 그 폐기물 처리 저기한다고?

정수산업이요?

예, 정수산업 그 일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그때 당시에 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수, 진동 거기에 비산먼지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그때 당시 아마 파쇄기까지도 설치해서 그런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쇄기나 이런것은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폐수관계도 모두 해결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해결되었어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곳 저쪽에 소성에 시티산업?

예.

시티산업 아시지요?

예.

그쪽에 지금 등계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진동하고 비산먼지 여러가지 농사지으면서 먼지가 많이 저기를 하는가봐요. 헌데 이번에 거기를 확장을 하겠다 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 앞쪽도 반월리인가? 거기도 소성으로 들어가지만은 그쪽 부분도 그렇고 그 앞에 또 상교동이 상기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먼지가 바람불면 거기까지 날아오는 경우도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저기가 되어서 그 분들이 지금 무슨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직접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저기라 확대를 한다고 해서 확장을,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된다 지금까지도 손해보고 있었는데, 비산먼지나 이것 진동같은것 그 옆에서 소 키우는 분이 계시는 가봐요. 젖소같은 경우는 우유 분량이 적어지고 또 소 새끼 유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적 없어요? 그 뒤에 계장님, 담당하는 계장님 누가 있습니까? 혹시 정수산업 한번 나가서 지금 다 바뀌었는가요? 계장님들도요?

아니요. 계장님은 안바뀌었습니다.

안바뀌었어요? 그쪽에 환경 비산먼지, 소음, 진동 거기에 누가 측정나가신분 안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아마 그 관계로 도시과에서.

그리고 또 파쇄기를 하고나서 슬러시 있지요? 슬러시를 땅에 묻으면 안되지요? 지금 환경볍에? 건축폐자재 슬러시? 성토말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것 슬러시 사용못하는 저기를 땅에 매립하면 안되지요? 처리를 해야지요?

이리와봐봐, 승훈이 어디갔어, 폐기물 처리니까?

건축자재 폐처리를 해서.

업무담당자 이승훈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들어가서 단순 파쇄작업으로 나오는 모든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슬러시,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것? 여러가지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을수 있냐 이것이지? 못 묻죠?

업무담당자 이승훈 비닐이나 PVC나 **이런것들은 땅에 묻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슬러시가 사용치 못하는 것이 슬러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쪽에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한번 나가서 확인은 해보겠지만은 제가 도시과하고 산림과도 그 임야, 산림과, 도시과, 환경과 그 세군데가 연관이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같이 나가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산불걱정은 눈이 많이 내려서 안하셔도 되겠네요?

예.

우리 산림과 소관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석산, 폐석산 그 관리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폐석산은 제대로 관리 다 잘되고 있지요?

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서 민원사안을 한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두승산은 호남의 명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석산허가가 나서 허가기간은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이야기들어보면 주요 사후처리가 아직 좀 문제가 있다 저한테 직접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시는가요?

예, 두승산 거기가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원상복귀를 다 한 상태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저희들은 원상복구해서 나무도 심고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가 될껍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처리에 준하는 그런 처리는 다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안서서 수정안으로 세운것 상평교에서 공설운동장 메타세콰이어, 이번에 다 설계가 들어가 있고 3월 30일까지 끝난다고 그랬어요?

예.

끝낼수 있지요?

저희들이 삼오기술사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주민간담회 1월 26일날 14시에 지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간담회요?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리고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절단하잖아요? 수목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분해요?

아, 그것은.

어디에 갔다 매매로 합니까?

저희들이 절단해서 2m 정도 옮겨서 그것을 사방을 절단기로 절단해서 나머지 빼내버리는.

아니 빼내는데, 캐내는데 그 나무 목재를 어디에 사용하냐?

예, 저희들이 잡목으로 해서.

처리를.

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예, 예, 톤당 삼만오천원정도.

톤당?

예, 예.

톤당 삼만오천원?

예.

그러면 그.

저희들 기준이 삼만오천원이거든요. 이만오천원, 삼만오천원.

그 삼만오천원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고요 우리가?

예.

나는 그냥 저기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임야하고 잡종지하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임야는 쉽게 말해서 밭이란 말이예요. 밭이나 뭐 그런 저기 임야가 아니고 그것을 파먹었을때 토석이나 무슨 저기할때 임야가 붙어있으니까 산 절개지를 자를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상으로 나와 있다면은 그러면 산을 자르면 산도 계단식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요?

예.

잡종지? 잡종지는 파먹어도 되는데 산하고 그려져 있다면은 거기도 계단식으로 해야지요?

예, 계단식으로 해야합니다.

예, 그것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단풍100리길 유지관리 지금 매년 유지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사업비가 시비로 해서 일억이천이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식하는 것 보다 관리를 잘해야 겠더라고,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또 죽어버리면 또 돈들어가고, 지금 단풍나무 하나에 한 나무 식재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한번 단풍나무 식재하는데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바람불어서 넘어져 있는것도 그냥 놔두고 나중에 죽어버리면 그 돈 갖다가 식재하고 그것을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쓰러지면 놔둬버리고 죽으면 갖다 돈 들여서 보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산림과도 지금 그 공공근로라든가 그 동에 그런 분들한테 면에든지 면, 동 그런곳에 보내서 그런곳도 좀 살피고 쓰러져 있으면 세워서 살릴수 있는 것은 살려야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매년 들여서 보식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 이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예? 작년에 단풍100리길 보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냐구요. 작년에도 꽤 들어갔을텐데?

예, 작년에 오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천만원?

예.

그런데 올해는 일억이천 아니 일억천이백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 돈이 안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미리 관리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관리 잘못해서 죽는 것이 더 많아요.

예,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를.

지주대도 세워서 안움직이게 해서 모든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 죽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이것 단풍나무가 우리가 식재를 할때 단풍나무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5전 내지 20전으로 지금.

15전 내지 20전?

예.

가지가 하나로 올라가서 1m20인가요? 1m인가요?

1m20.

아니 올라가서 가지가 뻗을수 있는게?

예, 1m20 정도요.

1m20, 이렇게 보식하는 것하고 이렇게 보면은 1m20 올라가지 전에 퍼져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규격에 맞는 것을 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드릴께요. 교체 수종으로 메타세콰이어 교체 수종으로 지금 단풍나무 수종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시가지 일원에 가로수로서 도시가 형성된 이유, 예를 들어서 근간 30년 50년을 봤을때 야, 이게 도시가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가로수 잘 심어져서 참 도시의 어떤 전통성 역사성이 느껴진다는 거리가 안타깝게 없습니다. 몇번 수종 지금 몇번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바꾼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들어가서 예산의 비효율성하고 가장 안타까운건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흘려갔고 그 시간이 좀 흘러간만큼의 어떤 역사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게 안보인다는 것이 우리가 잃는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제주도하고 정읍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가로수를, 천지차이지요? 그런데 제주도 못지않게 예산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교체수종으로 단풍나무를 선정을 했는데 단풍나무가 거목이 됐을때 과연 도심지 가로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가를 따져보십시오 한번, 성목이 되고 잎이 우거져서 어떤 가로수가 단풍나무가 특징이 옆으로 뻗잖습니까? 그러면 잎도 우거지고 보도나 그러니까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간판도 분명히 막힙니다. 그러면 또 베어 낼껍니다 아마 그리고 또 나무 수종교체한다고 또 나올것이고 그런적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현재 단풍나무가 저는 도심지 안에서는 안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읍시가지에서 내장산 들어가는 뭐 단풍100리길 이런것은 아주 취지에 맞고 시가지 안에서는 분명히 안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중장기적으로 30년과 50년을 내다보고 수종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나 이북지역 또 서울지역에서도 요즘 소나무도 가로수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 첫번째 상록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단풍나무 하나정도 보식하는 한 20만원정도 식재하는데 20만원 들어간다면 소나무 식재비용하고 크게 차이도 안납니다. 상록수기 때문에 소나무같은 경우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상록,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하기 나름으로 크게 보행자하고 차량통행이나 간판같은 곳을 많이 가리지도 않고 또 소나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 중장기적으로 역사성이 느껴질수 있는 수정이 선택되어져서 앞으로 정읍시에도 제주도 못지않게 정읍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50년 후에 참 역사성이 느껴지는 어떤 정읍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보니까, 정말로 이걸 그냥 듣지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10년 20년후에 가로수로.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를 저희들이 도시속에 심어 놓은것을 보면 보통 3백만원내지 5백만원정도가 한 나무가 그렇거든요.

그건 이제 나무가 성목이고 비싼것을 하면 그렇지만은 지금 단풍나무 정도 심는것의 직경 10cm 정도라면 소나무도 그 정도 가격, 20만원 정도도 안합니다. 심는 가격까지 가능합니다 분명히, 여기 저 우리 위원장님이 소나무 전무가이신데 그렇게 성목기준에 의해서 나무가 좀 수형이 좋은것이 기백만원하지 통상적으로 직경 10cm 미만은 한 15만원선이나 20만원선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단풍나무가요. 12cm가 저희들이 25만원이거든요 단풍나무가, 그런데 소나무가 25만원 그럼 저희들이 소나무로 해야지요.

그렇게 가격 안비쌉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더 알아보세요 분명해요. 그리고 꼭 소나무 아니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단풍나무 대신에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2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나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보니까 짧은 제 소견으로 그렇게 소나무 밖에 생각이 안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단풍나무는 분명히 20년 30년 후에는 민원발생 야기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풍나무로 선정이된 것은 저희들이 정읍시에 그 상징이 단풍나무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단풍나무가 선택이 되었는데 별도 고려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시가지 안에 상가 있고 시가지 안에 있는곳 만큼은 좀 제 말씀 참고해서 수종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영도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민원이? 부영아파트 4차선 확장?

금년 예산이 칠억이 반영되어서요. 2차 앞에 타이어 뱅크 거기까지 종결지을 계획이고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용지매입, 지하매설물 그렇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쪽에 부대찌개하고 그 옆에 저기, 건설?

건설은 지금 곧 비워주기로 했고요.

건설은 비워주기로 했고 부대찌개는?

부대찌개는 수용할 것입니다.

수용, 수용거의 절차 안했어요?

절차 중입니다 지금.

아직 안끝났어요?

예.

빨리해야할 것인데 그것때문에, 저쪽에 들어가는데 제일아파트 초등학교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지금 눈이오고 그러니까 계속 패여있어요. 거기를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부직포라도 깔고 어떻게 길을 해야지 그렇게 패여서, 그것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빨리 마무리 짓도록 금년 예산확보되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교암선 4차선 지금 다 보상끝나고 올 3월부터 시작해요?

예.

올해하면 끝나지요?

예.

다?

예.

그럼 언제부터 공사들어가요?

해빙기 되면 착수할 껍니다.

해서 농사짓기 전에 다 끝내야 할것 같은데.

예, 농사짓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농사는 안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농사에 피해가 있는데?

예, 도로공사라는게 농사지으면서 또 사업하고 그런식으로 통상하고 있습니다.

옆에 배수로나 그런 부분이 저기가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피해안주고 모든 사업이 도로공사는 찍고 파고 또 성토하고 사업하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안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어디, 부지는 어디로 확정되었습니까? 8쪽이요.

아직 저는요. 주차장 사업은 현재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 연계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쪽하고 관련없이 옛날에 주차장하고 관련이 없고 이건 별도로 중앙로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물비 영업보상 따로 전부 계산해 주는 그런 주차장 보다는 같은 조건이면 토지값 촌에서 집 한채 사는데 쌀 30작, 50작 하듯이 땅값 딱해서 매입하고 모든것은 포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싼 땅에 백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땅이면 제로시점에서 생각해서 선정할.

아직은 부지는 어디에 선정이 안되었다?

예, 저는 본일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왕근 위원 보충질의 먼저 드릴께요.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중앙로 지역의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국비확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주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앙로쪽보다는 새암로쪽 일원이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고 시급성에서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냥 불가능합니까 그쪽 가는건?

그러니까 저도 새암로를 먼저했고 새암로 주차장이 제 개인생각으로는 새암로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앙로 예산으로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왔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중앙로로 신청해서 중앙로로 나왔을것 아니예요?

예, 새암로로 신청을 할 수가 없었지요. 중앙로로 했기 때문에 중앙로에 상가가 중앙로로 사업비가 온지를 알아요 또 그 사업비가.

아, 그 새암로로는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새암로는 신청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 새암로는 그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청 돈 받은게 아니고.

아니 도로 공사가 아니고, 아, 그러면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과 연관해서.

예, 거리인테리어 사업으로.

이 주차장이 나온겁니까 그러면?

예, 거리 인테리어 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아, 아. 이제 이해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안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알았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마무리 하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새암로 거리 조성사업을 할때는 아마 처음 취지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전주의 객사 거리처럼 어떤 좀 상가를 신흥적으로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새암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을 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암로 거리 사업을,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었던것 같어요. 또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들은것 같고 그런데 그때 취지하고는 지금 벗어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주차부분을 전혀할 수가 없다보니까 이제 상인들로 부터 또 많은 지금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근의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민원이 덜 나올텐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나오는 민원인데 그래서 공사를 하던중에 그 볼라드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길래, 볼라드 설치를 굳이 꼭 해야된다면 우리 블라드를 착탈식으로 해서 유사시에 그 볼라드를 빼고 긴급차량같은 경우는 차를 한쪽을 정차해서 물건 같은것 뭐라고 할까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게 하거나 내지는 짧은 단시간 차를 주차해야 될때 필요에 의해서 해보자라는 대안제시도 했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써 이제 취지가 차없는 거리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계속 방향을 잡고 이제 일을 준공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회가 되면 많은 예산들여서 지금 일부 새암로 거리를 다시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민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해봐도 예산들여서 거리를 만들어 놓은지 얼마되지도 않은데 전면 재수정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약간의 예산간지고 약간의 융통성을 좀 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라드 심어져 있는것 고정적으로 심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굵기의 파이프 쇠 파이프 하나만 묻어주면 얼마든지 착탈식으로 가능하잖습니까? 볼라드도 써먹을수 있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새암로는 자꾸 지금 되새겨져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 상가하고 여러번 긴밀한 협의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도 의정부에서 거리인테리어 잘해 놓은걸 지금 그 내용을 쭉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의정부도 도로 600m의 폭이 20m인 도로를 완전히 차가 전면 안들어가고 조형물, 쉼터, 소나무 광장해서 101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각 지자체들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해가라고 공문도 또 왔거든요. 그 한것을 제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중앙로가 연재해 있고 또 법원 앞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암로는 차가 안들어가는 거리 말하자면 지붕이 없는 백화점 거리 형태로 백화점 보도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정읍지역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탈착식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부 상가 대표분들이 탈착식도 별 의미가 없다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탈착식으로 하면 돈 천만원 들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다가 잠깐 또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방금 얘기한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의견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제가 접하는 상인들의 의사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인대표들의 얘기하는 차이가 많이 있니까 제가 방향을 못잡겠는데 그쪽 상인대표도 저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안하거든요? 불편하다고만 하지 그래서 지금 아까 의정부, 우리 뭐 의정부까지 안가도 가까이 있는 전주객사만 봐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가를 많이 활성화시킨 부분은 충분히 취지는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객사도 마찬가지로 의정부는 안가봤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차없는 거리를 만든데도 유사시에 상인들이 짐을 내려 놓을수 있는 어떤 차도는 일정부분 확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새암로도 지금 라인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이제 유사시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놨겠지만 아무튼 좀 제가 접한 그 민원은 볼라드 때문에 유사시에 차를 잠깐 정차해서 짐을 내리거나 또 아니면 상가를 인테리어 하거나 했을때 불편이 야기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인대표가 하지 말란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듣는 바로는 그쪽에서 계속 거리를 차를 주차할 수 있게 양면 주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접하는 민원문제하고 과장님께서 접하는 민원문제하고 틀리다 보니까 아무튼 조금더 상인대표들하고 만나봐서 큰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언제 의원님을 모시고 회장이랑 개인적으로 한번 사실이 어떤가 들어보기로 하지요.

그래요. 저보다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나가셔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6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