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실국장의 업무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 2009년도에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2010년도에는 더더욱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정읍시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이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정읍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책임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기능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는 국가의 기획, 또는 도의 기획, 또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기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획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취합하고 또 예산편성을 통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읍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운영이 많이 어렵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150억, 당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장이 정부에서 추정하기는 5%정도 추가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저희는 4월경에 확보되면 그때는 다시 예년 수준의 재정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에 우리 정읍시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프레시안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고 전년도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전북일보에서 기획보도를 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보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정읍시가 거기에서 1등을 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자랑스럽게 1등을 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 1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빚늘어난 전주, 익산, 빚줄인 군산이라고 했는데 정읍도 전국 평균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 데이타를 보면 주민 1인당 부채율이 87만4천원씩이나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전라북도에서 빚이 가장 많은 지역, 많아도 어느정도 많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고창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정읍시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희망제작소하고 프레시안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는 지금 전북일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프레시안이나 거기서 발표한 지표가 광역 자치단체는 35개 지표이고 시에 대해서는 33개 지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75 시부로 볼때 우수한 부분이 15개 분야이고 보통이 10개입니다. 그리고 미진이 8개인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부채문제가 있습니다. 부채문제는 이중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저희 실질적인 재부보고 상의 부채는 533억원입니다. 그런데 프레시안에 잡은 부채는 1,074억원입니다. 그 이유가 복식부기 상에 유동부채, 그러니까 보조금 이월액이 부채로 잡혀 있고 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24억이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41억원이 추가로 부채로 잡혀 있고 다만 복식부기는 저희가 부채가 증가하는 대신에 주민 총 자산 8위, 주민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이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채증가가 경상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인프라 구성, 또 저희 주민의 복지질 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가 발표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표를 안해주고 저희가 불리한 것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불리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물론 과대 보도가 있고 때로는 오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 지방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야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채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채무잔액 지수라든가 장래세대 부담비율 같은 것이...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느 한사람이 질의를 하고 시간을 너무나 오래 끌어가고 있다. 또 질의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질의에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북일보에 12월16일자부터 18일자 나온 것 알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조금전에도 고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그것은 441개 지표로 세부지표입니다. 물론 지방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복지시책 등을 평가할 때 저희가 전라북도 1위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1위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위로 평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왜그러냐면 재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지방채가 제일 적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디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고창이 제일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그럼 그것을 뭘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차피 지방채 얘기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34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 얼마 상환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 20억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9년도 초에 상환을 했던 것이죠? 2008년도 말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부분도 이자상환도 20억을 말씀드렸고요. 지방채를 저희가 얻어서 어디에 썼냐가 중요하지 지방채를 얻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지방채가 건전성, 또 지역발전 촉진기능 그런 분야에서 건전하게 쓰인다면 다소 있더라도 얻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방채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서 활용을 했느냐? 투자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난 2008년도에 22억7천만원을 이자로만 상환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2억7천만원을 534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 상환을 했죠? 2009년도 말에 지방채 이자 얼마 상환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7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2009년도 하반기 또는 말에 거의 발행을 했기 때문에 27억정도 상환을 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대신 저희가 금년도에 상환계획이 60억이 잡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2010년도로 넘어가는데 2010년도 말에는 지방채 이자가 얼마정도 상환을 해야된다고 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5%짜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국세 감소, 또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지방채를 약 163억정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5%짜리이고요. 또 이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향후 5년후에 한다고 했을 때는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공사원자재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편의하고 주민복지 또는 주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적정한 수준에서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실장님의 말씀대로만 하기로 한다면 우리 정읍시가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들이고 정읍시민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있는 것들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정읍시가 모든 면에서 주민 1인당 총 부채액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도 엄청나게 높고 그 부채를 상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즉 유동성 비율에서는 가장 꼴찌이고 14개 시군에서 가장 꼴찌로 분석이 되는 이런 이유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재정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 준한 지방채 발행을 준수하고 있어 안정적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 저희 예산이 1조8천억입니다. 또 이번까지 합하면 2조3천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약 219억정도 지방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1%정도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방채는 또 특히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 163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추가로 작년에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167억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선4기에 들어서 53억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민선4기 출범할 때 얼마였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30억인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530억이 아니라 414억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15억의 겝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빌린 부분이고 또 발행계획이었고 그것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53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행한 것이 얼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749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발행 예정이 얼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53억 남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03억원의 발행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발행계획이 아니고요. 현재 749억으로 했고 53억원은...
진상
박진상위원
749억을 발행을 했고 54억원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3억이고 1억은 상환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53억원을 지금 발행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인 받아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802억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중에 60억원은 2월에 상환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0억을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60억을 어떤 돈으로 상환을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에서 상환하죠.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92여억원 정도를 삭감을 시켜주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전부다 승인을 해주었다면 상환할 수 있는 재원도 안나오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 상환액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당초 예산에 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계획상은 40억을 하고 조기상환 20억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기상환 20억만 상환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0억은 계획상환입니다.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계획상환이라는 것은 돈이 있을 때 상환하는 것이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계획상환은 연도적으로 돌아오는 채무를 지방채를 갚는 것이 계획상환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당연히 갚아야 될 상환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금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원금을 어쩔수 없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시기가 됐으니까 상환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상환계획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이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난 뒤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왜 우리 몫을 안주느냐? 왜 의회에서 우리 몫을 깎느냐 하고 프랭카드까지 작성을 해서 의회를 성토한 것 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저희는 예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라든다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편성안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성토를 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만 전해들었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예결위에서 조율이 됐다면 그런 부분도 존중을 해줄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님은 우리 정도진 의장 되게 화났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읍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본 예산 편성입니다. 수정예산은 조금 있다가 얘기할 것이니까요. 본 예산편성에서 얼마가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편성을 하셨죠? 전년도에 비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약 340억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확하게 348억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348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47억9천여만원이에요. 348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7.2%가 감액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부분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어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가용재원에서 줄일 수 밖에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줄이는데 거기에서 가장 줄여야만이 될 수 있는 부분, 부서 그것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편성해서 올릴 때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이 아닌 예산 총범위내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셨고 저희는 필요하다고 올렸고 또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원들이 판단을 할 문제라고 하기 전에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좀 덜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어야 되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곳에는 어쩔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일위원장
박진상의원님 시간도 좀 안배를 해주시고 직설적으로 바로 질의하시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행사예산, 그러니까 행사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 그 다음에 체육단체에 체육예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후순위로 미뤄놓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전년도보다 7.2%나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 우리 정읍시의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체육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확실히 내려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삭감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감액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완전히 거기에서 의회를 성토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하드도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박일위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주요 추진업무 보고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너무 포괄적인 얘기는 지양해주시고 지금 처음 질문하시는 위원님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약 30분 가량을 하시는데 좀 짧게 해주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부터 이 예산편성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시간관계상 정회를 좀 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를 들어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요청이 왔으면 정회를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실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공직자로써는 제일 핵심에서 힘이 들어도 기분좋은 힘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후미에 해야 할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제약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어느정도 소통을 했습니다. 사실 기감실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읍시의 핵심이고 기획이 잘되어야만이 정읍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기감실이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서 나왔던 것, 읍면동에서 나왔던 것까지 포함해서 좋은 기획을 하시라고 좀 늦게 할 계획인데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혹시 언제부터 업무를 수행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 7월22일부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월22일경에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인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그 당시에 경마장 건은 나왔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얘기가 되는 것은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면으로 왔다든가 2009년과 2010년 업무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순위에는 못올라갔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모양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치권이라든가 마사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드린 자료에 보면 5쪽, 입장이 난해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이 지금 맞죠? 경마장에서 모집요강이죠? 10월27일자 발행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축산진흥센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잘모르시겠죠. 특히 기획실에서 아셔야만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쪽과 7쪽을 제가 유인해드렸는데 5쪽에는 어느 부분에도 평가방법에는 의원의 일이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50점짜리가 나오는데요. 토지확보 건설 운영단계별 집단민원 최소화 및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과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의 찬성, 동의서 또는 향후 획득계획을 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보고 50점을 주겠다는 것이 제일 위에 보면 평가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찬성동의를 옆에 요청서식 및 서류에는 그분들이 요청하고 우리들이 만들어야할 서류에는 동의서 자체가 있습니다. 제출 계획이, 그래서 관련 의회의 찬성 동의서가 있으면 좋고 또 줄 바꿔서 마이너스 관련 의회의 찬성동의서 제출계획만해도 점수는 가름하게 되어 있는데 기감실장님으로써 한번 그 문맥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린 것인가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의 효율성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찬성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의회 동의라하면 공식적으로 정읍시의회의 의장님, 의회의 관인이 날인된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나 실장님이나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이 문맥만 보시면 그렇다고 봐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검도와 핸드볼을 두고 과업지시를 주고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과업지시는 둘중에 하나를 골라오라고 했는데 둘을 다 골라왔다고 그래요. 그럼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되죠? 하나만 해오라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는 실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비를 주고 했으니까 과업지시의 반대로 나왔다면 다시 해야되는 것이 맞죠. 저는 상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판단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5분정도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방향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에 정말 노력하시는 것 저도 봤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주고 카드를 생산해줘서 저는 어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20억여원정도의 우리 지역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통보도 정식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추이를 보면 확보액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는 방법중에는 일정기간, 일정 인원이 도심권에 상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예산에서 국가부처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에도 좀더 노력을 해야겠다. 잘아시다시피 도 예산계장님도 실장님의 후배인 것을 알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6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서울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겠다. 6급내외의 한두명, 그래서 심부름을 직접해야죠. 부처를 다니면서, 자료는 계속 정읍시에서 준비해서 올려보내주고 메일을 받아가지고 심부름을 부처별로 출장을 다녀야 되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도에는 지금 5급 사무관으로해서 상주인력이 상시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문을 듣자면 30여개 지자체가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정읍도 한때 했었고요. 고창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정100대 중점사업 집중관리라고 했는데요. 저는 못마땅합니다. 50대도 아니고 100대라면 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여겨져서 제 생각같아서는 10대 중점사업 집중관리로 이중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원래 8대 주요시책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포함된 것중에서 세분화 시켜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글쎄요. 다 중요하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되어서 그 문제도 지적해보고요. 이중에 옥석을 좀 가려서 공개도 하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조도 구하고 진행 과정도 시민들에게 협조도 부탁하고 의회도 협조를 해야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4쪽으로 넘어 갑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홈스테이나 상호교류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정읍지역에도 중국,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국적을 바꿔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적어도 1천명이 넘는 정읍시 공무원중에 한명정도는 교류, 상호 근무지를 바꿔서 근무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교환근무죠. 교환근무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18쪽으로 넘어가서 정읍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계획 홍보, 사업비가 얼마죠? 3억1천만원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현재 3억1천만원은 현금이 있어야 하고 어디어디 쓰임새가 정해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 대안제시로써는 지금 우리 검도와 핸드볼팀이 있는데 그 브랜드화를 해야 합니다. 삼성에 애니콜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3억1천만원보다 검도하고 핸드볼 합하면 이것의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풍미인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단이와 풍이는 조금씩은 배제를 시켜야 되고 이유인즉은 그렇습니다. 단풍미인 쌀을 광고하기 위해서 탑라이스 쌀을 계속 같이 홍보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적지 않은 돈으로 운행하는 핸드볼하고 검도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주는데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해주고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조금 늦게 하면서도 그런 쪽에 실내체육관도 짓고 우리 홍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핸드볼이 1등을 하든 검도가 1등을 하든 거기에 우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서 해야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노력해주시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각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창의적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이라고 했는데 핵심을 보면 우수제안 주요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 실명 공개, 량발휘를 할 기회마련, 시민생활 공감형 아이디어 공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써 실명만 공개할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만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공박론을 따지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제법 있더라도 일선에 자꾸 회의시간에 본인의 의견을 표출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종종 볼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오다보면 희석이 되어서 아예 안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는 것을 우선 여기에 가미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부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것을 할때 가점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도 적극 활용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 자체로 휴가를 1주일 정도 줘서 조사하고 현지를 방문하게 한다든가 등등의 인센티브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정 100대 중점사업 집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사업 RFT , BT, NT, R&D사업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을 우리 유성엽의원께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국가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446억중에서 관련 예산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방사선 쪽입니다. RFT쪽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많은 주력을 하셨습니다. 액수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지원요청을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특히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특히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사업발굴을 하셔서 우리 서민경제에 일거리 창출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주실 용의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조기 집행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부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안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가 판단할 때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경제위기 탈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행을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율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12억정도, 올해는 더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예산 평잔이 약 1,700억정도 되는데 지금은 700억정도 됩니다.그래서 1천억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재정운영을 하게 되면 이자율 감소분이 상당히 금년도 예산에...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도에도 이자율 감소가 되니까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약점인데 그러나 정부가 큰 틀의 경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재정조기집행도 올해도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다만 저희가 첨가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했다면 금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하겠다. 또 목표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 조기집행 한 결과 문제점 발생한 것은 최소화를 시켜서 2010년도 조기집행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세외수입 감소하는 부분들도 잘 운영을 좀 해서 조기집행이 무리없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리 인생 삶이 메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성과를 보면 예산확보가 작년도보다도 48% 증가에 따른 3,446억원을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분야별 내력을 제출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으로 끝나야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피드백이 좀 되어야 되겠죠.
정병선부위원장
되어야 되겠지만 평가같은 것은 빨리해서는 안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정병선부위원장
예산심의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사업을 해본 후에...
정병선부위원장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써 끝내고 14쪽을 보시면 국내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이 있죠. 우리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행사참여 또 우리 농산물 판매 대개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생들 교류하고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우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직판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자매도시의 우수 시책등을 발굴해서 우리 시의 시책에 접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았다면 금년부터라도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들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설정해서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그 자매도시의 시책을 가져와서 우리 시책에 접목시키는 방향지침을 설정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고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순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분야 13개 팀을 구성해서 작년에도 60명이 활동을 해서 많은 시책을 5개 정도는 실제로 반영을 하고 조례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요. 교환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호협력증진 목적 아닙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가 열렸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더 잘 살기위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7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있죠? 작년에 63%를 집행을 하셨는데 건설부분은 몇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몇%를 집행을 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머리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건설부분을 대개 많이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건설부분이 많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일자리 창출부분도 많이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정부 방침이 경기위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가 또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저희 공무원들 봉급도 15억정도 반납해서 추가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던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감소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금년도에는 통계목을 재정조기집행의 통계목을 상당히 줄여서 작년에 비해서 목표액은 작년에는 4,783억이 집행대상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32억으로 약 47%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율 감소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줄였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이자율 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건설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1년내내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부분을 먼저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그 뒤에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하셔서 이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예산절감부분을 실과소별로 2건이상 발굴해서 그렇게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특수시책 같은 것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셔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24쪽에 현장중심 고충민원 해결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작년에 24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교통, 일반행정, 건설, 상하수도, 농업, 도시, 환경, 복지, 기타 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위원회 구성요원을 보면 7명이에요. 직원 2명하고 위원이 5명인데 이분들이 9개분야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질 못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전문직 위원들이 적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조례를 보면 저희 행정기구에 속해 있는 기구가 아니고 별도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에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다만 기구가 고충처리팀이 편의상 일부 업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리 개정,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장중심 처리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고충민원인데 그 위원속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없다면 그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처리...
정병선부위원장
시간관계상 물론 실장님 말씀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받기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위원회를 확충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한명씩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거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23쪽에 고객 법무행정 서비스 관계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중인 것이 7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실제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볼때는 예를들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담당자들의 머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전 직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14쪽에 국내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교류에 있어서 자매도시와 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다보니까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역시 어느 도시보다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특판행사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생활체육도 활성화를 서로 양 시간에 교류를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사천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국외교류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일본과 중국과 전년도에도 다녀오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학교나 학생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발된 학교는 제외를 하고 올해하고 학교에 학생들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부드릴 말씀은 물론 시내도 중요하겠지만 읍면 지역에 학교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읍면지역, 저소득층, 조금 소외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정우중학교하고 태인고등학교를 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문제는 의원님 말씀이 의미가 있고 뜻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교류가 우리가 가면 거기서 또 3월에 올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 16쪽에 재정 효율적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규칙 제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시민단체, 농민단체, 기타 단체들로부터 예산심의한 결과를 놓고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결위원들이 다 삭감을 했다. 또 의원들이 다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많은 신문이나 기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농민단체들이 의원들까지 찾아와서 거의 폭언에 가까운 그런 일도 벌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이 아마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예산편성 과정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갔을텐데 충분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편성이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저희한테 경상비하고 자본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이 되면 자체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또 자체 심의를 하면서 사업부서에 설명도 듣고 또 그전에 중요한 시책, 또 계속사업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시책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예산실에서는 재원범위내에서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일단계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또 저희가 그 계수조정안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전에 사전절차가 중기재정지방계획이라든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이루어지고 또 이번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예술회관에 6백명을 모아 놓고 사전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는 최초로 한 바가 있고 또 ARS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까 해서 응답을 받아서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먼저 읍면동,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을 시장님한테 먼저 심의를 받겠죠. 받아서 기획실에 다시 넘겨주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넘겨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예산편성안을 만들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설령 읍면동이나 실과소 또는 시장님께서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한다라고 했다가 우선 순위라든가 재원부족에 의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우리 예산은 여러가지 1천원의 예산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1천5백원도 가지고 예산 논의를 하겠죠.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다보면 삭감된 예산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사람들이 항의하고 찾아와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러한 설명들을 쭉 해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에 쓴 것인양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의원들 누가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지 물론 기획실에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에서 해준다고 하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음 예산주민 참여제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부터 내년 예산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서 시민들과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해갑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곤혹스럽고 곤란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참 어려운 점도 많고 곤혹스럽고 항의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충분하게 의원님 뜻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편성이 되지 않은 단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데에 쓰는 것 아니고 삭감된 예산도 또다시 시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올해 금년도 국도비 확보되면 거기에 또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역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철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이 전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에 조례제정을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최초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국으로 우수 사례로 확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이 집행부 편성권도 있지만 예산 심의권이 있거든요.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의회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익단체 또는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또 민원으로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는 것도 지역에 여건이라든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과연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또 편성권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조례라든가 그것을 보면 편성권이나 심의권을 침해할 수 없도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런 사전절차적 의미로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의 민주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해야할 것 아니냐는 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같은 경우도 조례제정이라든가 규칙제정여부가 조례는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무주, 고창, 부안만 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은 군산, 익산, 완주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또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염려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지 않냐라는 판단이 섭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 주민이 예산편성 참여를 함으로써 조금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 같은 것도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시민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 선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행규칙 속에 위원회 규정 조항이 들어 있어요.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정을 1월중에 하고 분과위원회를 선출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해야죠. 공청회나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셔서 해명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주민참여제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서로 자기가 관련된 부분의 예산편성을 원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모든 시민이 알고 적합하게 예산편성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게 이 예산심의제는 꼭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행규칙이나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이전에도 간접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희
윤영희위원
공청회나 설명회 정도로 끝났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최초로 했죠. 이것이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여건 같은 것을 상황판단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고 올해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규칙이 정해지면 바로 시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기초 생활권 발전 계획 12쪽에 그것이 지금 희망근로자 이런 관계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요?
영희
윤영희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작년 4월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포괄적 보조금이 있어요. 시군 자율편성 사업이 있고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 있고 국가 직접 편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 자율편성 사업하고 국가 편성사업을 예산확보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없으면 그 국가예산이라든가 시도 예산을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분야가 7개 분야입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대응을 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사례이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팀에서 연구기관에서 정읍시가 체계적으로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온 계획들을 사실은 당초에 국가예산 사업이 8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20개 사업을 더 늘려서 1조3천억정도를 신규사업으로 또 추가로 논리개발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엄밀히 따지면 가장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고요.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 선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증진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경제통상과로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사람을 선정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희망근로자나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정말 일 해야 할 사람들은 못하고 안해도 할 분들이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해서 희망근로비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한 230명정도 되는데 신청은 1,189명인가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지금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공평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아무 내용을 모르고 또 안해도 할 분들이 일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김철수의원님하고 윤영희의원님이 거론을 하셨던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활성화 물론 거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점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바로 의회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이 배제된 속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또 나중에 심의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단 심의위원회가 읍면동에 지역위원회가 읍면동당 10명정도 구성이 됩니다. 시민위원회는 45명입니다. 그렇게 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자치행정 분과하고 경제건설이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의견이 나왔다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판단을 해야될 문제겠지만 저희 예산편성권을 심하게 침해를 했다던가 했을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운영하는데 무리가 간다든가 또는 개인의 이익을 또는 개인의 사리를 챙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배제를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보편타당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은 배제를 당연히 시켜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을 거기에서 내놓고 검토를 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안을 제시하는 정도는 모르는데 이 예산편성을 그런 주민들 속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때는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기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감투를 씌워주는 그런 자리만이 될 수가 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쪽에 보면 정읍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요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인적사항 가지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몇사람이나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재정부에 열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교부나 농림부쪽도 있을 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인적사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5쪽을 보면 27회를 중앙부처 내지는 국회를 방문했다고 했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에 호텔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가서 농림부 가고 건교부가고 국회가면 3번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 안했어요. 한번 가셔서 국회, 중앙부처, 복지부, 기재부간 것은 1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쨌든 27회를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시청의 전 간부들이 간 총 현황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대단히 아쉽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 좀 자주 좀 올라가서 거기에서 잠 자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읍을 떠나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국가예산이 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갔다와서 그 후속조치로 기재부라든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도없이 통화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완전히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2쪽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그 예산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7개 부분에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시도 자율편성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개정에는, 광역개정에는 국가 직접편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정 중에 시도 자율편성사업하고 광역개정인 국가 직접편성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만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 그냥 제목하고 A4 한장정도로만 해서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속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국가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한 다음에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개정으로 바뀐 이유중에 하나가 균특예산이 시군별로 중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도 복분자, 또 저희 정읍도 복분자, 순창도 복분자 하다보니까 국가가 생각할 때 자원의 낭비다. 재원의 낭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취지로 광특회계가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일부 나온 자료 가지고 중간 보고나온 자료가지고 20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예산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가장 핵심 방향, 최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떤 분야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인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우선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첨단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또 그 주변에 있는 연구소에 각종 연구기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구증가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목적사업이 되어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는 농촌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이 잘살아야 소비가 촉진되는 것이고 또 세번째는 사계절 문화관광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사업이 7개 부분이라고 그랬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 1번에서 7번까지가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일 앞에 문화관광 체육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기본계획에 정부가 분야별로 이렇게 순서를 먹인 것입니다. 그 순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지만 우리 정읍은 정읍에 맞는 그런 순서로 해서 나열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정부에서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문화체육관광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14쪽 자매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호협력증진,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교환근무 검토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필요할 것이고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매도시의 각종 홍보물, 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에 우리 정읍의 소식을 조금씩 넣어서 정읍의 농축산물 특산물 이런 것도 홍보하고 우리 행사계획 같은 것도 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망을 형성을 해주면 정말로 우리 정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사이트를 클릭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그쪽에도 우리 정읍소식 21같은 홍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게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품 같은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소식도 알려주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서로 자매도시로써의 어떠한 우호증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16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해서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나와 있어요. 투융자 심사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는 저희 시같은 경우는 10억내지 50억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또 타당하냐? 그런 것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의 타당성과 건전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일정 액면, 지금은 바뀌어서 50억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00억까지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타당성과 건전성.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효율성.
진상
박진상위원
효율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전 검토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에서 적격하다고 판정을 했을 때는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당신들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해야되겠는데 돈이 없다. 돈 좀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장관광테마파크죠? 자꾸 용어가 바뀌니까 왔다갔다 해요. 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약 58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올 수 있는 어떠한 요구권 자체가 지금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죠. 타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투융자 심사를 중앙으로 부터 얼마되지 않는데도 그 액면이 얼마 안되는데도 중앙으로 부터 투융자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참고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먼저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 타당성 있다했을때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것은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16쪽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있죠? 거기에 약 69억원이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8월26일에 마지막으로 개별기금이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5일에 끝나면 26일에 9개 기금을 통합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기금은 매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개별기금으로 각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은 놓아두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놓아둘 것만 저희한테 9개 기금만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액면을 얼마를 모아두느냐 하는 액면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화폐가치는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것은 최대한 액면이 없더라도 바닥이 나더라도 활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활용을 하면서 또 기금을 조성을 해야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감실장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뭔가 될 것 같은 일에 주문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국가예산 전략 확보에 있어서 국가 투자사업, 광특 실장님께서 저한테 광특 100%기준 시군부,도,광역, 국가부처의 쿼터 좀 다시한번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요. 쓰임새, 본론은 이렇습니다. 옛날 균특으로만 일관되게 국가부처에서 내려주다보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복분자가 정읍하고 고창하고 중복지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특화에 성공을 못했다. 이래서 상당부분 우리 시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지금 담당부서에 국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 정읍만 해서는 안되고 이를테면 특구지정이 된 곳이 있죠? 우리 전라북도는 12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에는 한방연구, 남원에는 지리산 웰빙허브 특구, 김제는 총체보리 특구, 순창은 장류산업 특구, 고창은 복분자 경관농업 특구, 부안은 누에고치 특구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부 연관 업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소 수량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분들과 협의해서 타 시군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이제는 도에서 광특을 확보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것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문제가 내면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국가의 근본적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서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정부 취지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우리 정읍 혼자해서는 좀 어렵겠다. 광특확보하는데,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전국적으로는 100개 넘는 특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읍은 빠져 있죠? 전라북도에도 12개 있고 한지특구가 전주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대신 저희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우리 실장님이 노력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시 희망근로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조금전에 윤영희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성격이 되겠는데요. 조금전에 몇분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억하기로는 1,18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신청은 읍면동에서 골고루 신청은 하고 모 과에서 토탈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맞는다. 여러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희망근무를 하신 분들은 배점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10점을 뺀다든가 나이가 젊다든가 너무 늙어도 뺀다든가 해서 잘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자를 신청한 적어도 1,189명이 나는 공정한 심사를 받아서 떨어졌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하나를 제시해 드릴께요. 지금 정읍에는 723개의 마을과 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부 노인정이 거의 있습니다. 허가난 곳만 650곳이 넘으니까요. 노인회에서 추천권한을 하나 주고 심사를 해서 적어도 세개 마을씩 그룹을 지어서 3개 마을중에 하나정도를 꼽는다면 공정성을 적어도 확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좋으신데요. 그렇게 주면 서로 할려고 싸움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한 마을에서 이웃집간에 선택이 되어서 일할 분도 계시고 어느 마을에는 한분도 없습니다. 원래 3개 마을에 한분이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723개 마을인데 240분을 뽑으면 3개 마을에 한분인데 어느 마을에는 3명도 있고 나머지 8개 마을에는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시 행정이 불만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소득분배를 충분히 하는데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실과에 좀 하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관계 과에 의원님 말씀을 건의는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분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포함해서 한가지만 덧붙일께요. 이를테면 올해 투입되어야 할 인원이 5천여명인데 작년 대비하면 반으로 다 줄었죠? 예산도 42%가 줄었으니까 실제 인원도 42%가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두달 줄었는데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상들한테는 적어도 신청을 안하신 분까지는 못하지만 1,189명이 될지 더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정확한 내용을 유인이라도 해서 선택은 안됐지만 유인물을 보면 내가 이래서 여기에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실과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고요. 한가지 첨언한다면 의원님 좋은 말씀, 또 좋은 충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서한문 같은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실제 있는 사항만 수식어 달 것없이 떨어진 분들한테 꼭 좀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10번에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도 1위해서 가등급을 받아서 7천5백만원을 우리 시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1위라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전라북도가 국가로부터 합동평가해서 받은 상금이 총 얼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8억 받았습니다.
박일위원장
전라북도가 28억을 받았는데 전라북도내에서 1위를 한 우리 정읍이 받은 배당금이 얼마에요? 7천5백만원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28억가지고 6억만 시군에 배정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9개 분야 가등급을 받으면 3천만원씩 1억8천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도에서 22억을 예산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시군에 6억만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7천5백만원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1위한데나 꼴찌한데나 별 차이 없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도에 성과관리과하고 예산과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 예산과에서는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가져다 도 재정으로 쓰자 그래서 상당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내 몫 제대로 못찾은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청내에서도 부서끼리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볼때는 실장님이 좀더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 받아도 충분하다. 우리 정읍시 재정이 상태가 좋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더 노력해주시고 지난 얘기같지만 행안부나 도로 부터 우리가 기채 한도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그것이 총 얼마죠? 정읍시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293억입니다. 금년것이요.
박일위원장
293억정도를 우리 정읍시는 기채를 더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말이 순서가 안맞지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1998년도때 예산규모가 2,18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지방채가 663억여원이었어요. 2,186억대 663억이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기채가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도가 아직도 우리는 쓸 수 있는 자금이 29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을 우리 정읍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할 때 경마장에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라고 얘기 들었어요? 축산센터에서 오기를 약720억 이상정도를 초기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72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나서 그 경마장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채를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도 보겠지만 우리 기채로도 한도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정읍시청에서 보면 사람 인체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헤드죠.
박일위원장
헤드죠. 머리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이미 익산으로 결정이 된 식품클러스터 사업이나 전 사실 경마장보다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익산에 놓친 것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너무나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도 느끼고 참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이것이 1조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10원도 우리 시에서 투자를 안해도 국가에서 1조가량을 투자를 해서 줄 사업인데 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정읍에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경마장 문제도 그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영천으로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정읍에 정말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머리인 기획감사실이 배제가 되고 손발이나 다른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내지는 예산의 흐름이나 내지는 중앙부처를 상태하는 테크닉이나 여러가지가 잘못되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잘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될 사업같으면 왜 머리인 기획감사실을 제쳐놓고 손발이 움직여서 제대로 잘 안됩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해야될 사업이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렇게 놓치는 사업이 없지 않을까 좀더 계획적이고 기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고요. 총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방채가 293억 한도액을 넘어선 700억원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부분이고요. 또 도에서 분담해야할 비율도 있고....
박일위원장
이것은 더 깊게 나가지 맙시다. 왜냐면 저희들도 지사님이나 도에 있는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는 10원도 줄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랬으니까 더 깊게 나가시면 서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큰 사업이다. 대형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주측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이렇게 놓치는 사업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황토현 동학축제 2009년도 예산이 4억8천이었던가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까지 해서 5억되었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된 것이 2억, 사업가능하겠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적지만 축소해서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행사가 매월 5월에 하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월 초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안되면 이 예산가지고 사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년대비해서는 축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성립이 있으면 그때가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서 예산 더 확보가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 행사는 치뤄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치뤄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내실있게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통문화 예산 보존 및 정비 국비나 도비 사업중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중단이 되어서 사업자체가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까? 도 문화재나 우리...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지정문화재는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추가 확보가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좀 알아보시고 우리 서인석씨가 알 거예요. 고부에 가면 미륵암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도비, 시비 포함해서 단청은 했는데 2010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마무리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비확보하셔서 시비 부담해서 이것도 추경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물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끝나셨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려졌습니다만 식견 넓으시니까 우리 박물관을 향후 우리 정읍에 지어놓으면 수십년내지는 수백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어놓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박물관 보시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이 50억이 확보되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3월말 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현재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대로 정읍사, 상춘곡, 우도농악 이렇게 테마를 잡고 가시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테마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관계 전문가 등을 영입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백화점식이 아니고 전문점 형태로 가야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야 이 박물관이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정읍에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8쪽에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이 있는데 전 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내용이 있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대로만 인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장
현 상태로만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장명동에 건립하는 것으로요.
박일위원장
노규수 계장님이 그대로 과장님께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전에 향교 전교님하고 협의한 내용, 지역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한번 더 협의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노력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쪽에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죠? 이 부분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라서 친환경 시설정비를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관광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 상거래 질서 확립관계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관광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상거래질서가 확립이 안되는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런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내용에 상거래 질서가 왜 확립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서 보완을 하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셨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다 그 내용을 넣어서 용역을 하도록 며칠 전에 용역사를 만났습니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요.
정병선부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우리 관광지라면 어느 관광지나 마찬가지에요. 꼭 정읍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광지를 다녀봤지만 특히나 정읍의 관광지에 사람이 왜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회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다시한번 용역회사하고 자료관계를 면밀히 주셔서 저희 시가 관광지 특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맡으신 것이 며칠째 되어 가고 있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지금 18일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늘상 강조하는 정읍박물관 건 하나하고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의 용역이 발주되었고 3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무슨 과업지시서를 주셨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읍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일, 박물관 모델 같은 내용, 배치 이런 여러가지 하드웨드 쪽을 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델, 배치, 전시?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많은 시간 투자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감사도 했는데요. 국장님하고 함께 듣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50억중에는 이미 어떻게 전시를 해야될 것인가? 또 이미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정읍시의 혈세로 13억5천이나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디자인도 나왔고요. 어떻게 전시하라고까지도 돈이 결정되어서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 저는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거기에 대한 전시테마와 건축물의 특징같은 것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샘골 울림박물관으로 해가지고 테마박물관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 및 다목적실, 사무실 등으로 해서 과업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그정도로 한다면 그래도 잘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답답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잖아요. 국비 15억을 확보해서 시비 35억을 더해서 50억이 확보되었고 50억의 세부내역은 건축비 35억원, 전시 12억원, 설계비 등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난해 전시부분 12억과 설계 등 3억원을 이미 공모에 걸었어요. 시상으로, 그래서 이미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도면조차, 오감도라고 그러죠? 모형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버렸어요. 4개 업체가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양은 밖에 외부는 장구통에 장구 끈역할을 해주는 하얀색 띠로 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면 1, 2층으로 장구통을 형상화 하여 2층에서 1층이 훤히 내다볼 수 있도록 전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15억중에 전시 12억하고 설계 13억해서 15억중에 본인, 출품을 낸 분들이 내구를 10%로 해서 15억중 13억5천이 사실상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그대로 결정해서 건축 35억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작년하고 이것하고 업무보고가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실시설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회적 비용, 우리한테 수천만원씩 수십일 동안을 네개 업체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출품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읍시가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와서 그냥 스폰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수천만원씩을 투자하고 공모에 응했고요. 떨어진 세개 업체는 우리가 단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정읍시가 공모를 했고 그것을 채택하면 그대로 지어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선된 업체에서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다시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뭐를 주었다는 얘기에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당선된대로 과업지시서를 그래도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전시를 무엇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무엇? What? 우리 박일위원장님처럼 전문 매장식입니까? 무슨 박물관이에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샘골 울림 박물관.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테면 전주 박물관처럼 우리의 크기보다 20배 큰 곳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박물관에 놓을 거예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아마 정읍시의 특징에 맞게 박물관을 만들어야겠죠. 타 시도에 박물관을 따라서는 안되고요. 정읍시에 맞게 샘골 울림 박물관이라고 해서 테마 박물관 쪽으로 전시실은 크게 문화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 또 역사의 소리, 문화의 소리는 연인의 노래 정읍사 등, 선비 노래 상춘곡 등, 생활노래 농악 등으로 구성해서 하고 자연의 소리는 사계절 소리, 농어촌의 소리, 도시의 소리 등으로 해서 특징이 있게 꾸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실무과장님으로써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 정읍만 박물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군산에 박물관을 현재 짓고 있죠? 해저유물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보다 사업규모가 네배정도 큽니다. 가까운 부안에도 청자 박물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청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도 들어갈 것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등등 추상적으로 지금 추상적인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는 15억원의 인센티브가 보장된 사업을 걸고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에 이미 도면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장구면 뭐예요? 장구끈과 장구통으로 밖에는 장구끈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장구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추상적인 것으로 사랑도 넣고 단풍도 넣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사랑과 단풍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없고요. 거기에 맞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2009년도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지금은 상춘곡, 정읍사로 되어 있네요? 우도농악 등, 용역 과업지시에는 무엇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똑같이 주었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공모해서 나온대로 그렇게 설계가 현재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나온대로가 없어요. 현재, 지금까지 어정정하게 왔고 최종결정을 못내렸어요. 이것으로 시정질의도 했고 감사때도 했고 전번 업무보고때도 했고 여러번 했는데 결정이 안났다는 말입니다. 꽃 박물관인가? 청자박물관인가? 해저유물 박물관인가? 결론이 안나 있어요. 3개월 후에 나온다는 용역 우리가 발주한 계획서 전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용역이 3개월 후에나 나온다면서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용역이 아니고 설계가 3월중에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용역해서 발주를 했는데 실시설계가 3월중에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가?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엇이 들어갈 것은 결정이 안났다? 설계는 나는데?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소리 박물관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리?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설계는 소리고 전시도 소리네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3월이면 설계 도면이 나온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밖에도 짓고 안에도 전시할 것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소리 문화, 예술문화 맞아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역시 자료한번 저한테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쪽에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지금 통역안내원 6명을 쓰고 있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정읍의 자원들이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한가지 할께요. 지금도 잘 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시내에서 살다보면 우리 정읍에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몰라도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발탁을 해서 정말 중국인이나 영어권에서 오신 관광객이 정읍을 찾았을 때 정말 참맛을 우리 정읍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분을 채용해서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지금 3월중에 6명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신규로 채용하는데 그때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이 있으면 좋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단순 관광이 아니고 우리 정읍을 참맛을 보여줄려면 적어도 영어권이 되었든 중국어 권이 되었든 그 나라에서 10~30년 사신 분들이 우리 정읍을 관광하고 알리는 일에 종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의원입니다. 6쪽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읍면농악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몇개 단체가 있죠? 14개 단체인가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읍면에 동까지 해서 14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잘아시겠지만 우도농악의 발상지죠. 우도농악 전수관도 있고 타 시도에서 우도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방학때면 학생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읍면 농악단의 가락을 보면 우도농악을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도 농악이 아니고 각자 가락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도농악을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론 관에서 너무 관여를 해도 안되지만 우리 시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어떤 읍면은 기구까지도 지원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왕에 하는 것 우리 시의 농악인 우도농악을 보급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도농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축제 및 예술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봄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나 행사가 타 시군 또는 타도에서 많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를 보면 거의 우리 지역, 정읍시 관내 사람들만 모여들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농번기때 하다보니까 농촌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시민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10쪽에 전북 서남권 관광 행정협의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홍보만 하신다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정읍, 고창, 부안 3개 지역이 협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 행정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공동 관광 홍보 책자라든가 관광객 초청 사전 답사 여행이라든가를 해서 서남권에 관광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서남권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어요. 그런데 정읍은 황토현까지만 들어가고 내장이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주나 이런데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적지나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황토현 동학기념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이런 것을 조직을 할 때 관광투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사가 포함되게 추진을 해주시고 내장뿐만이 아니고 칠보, 산외, 산외도 유적지가 많잖아요. 구절초도 있고 거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노력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장사가 안들어가고 황토현 동학기념관까지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서로 나눠서 투어할 수 있는 장소를 분기별로 서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쪽 지역이 들어가고 3분기에는 저쪽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내장사는 다른 분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전부다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시기에 맞춰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될수 있으면 그런 것이 안빠지게 골고루 우리 정읍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계획에는 안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문화 유산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향약 들어보셨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향약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정극인 선생님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성종6년에 1474년 고현에 사는 정극인씨가 만든 향음주례를 주제로한 향약이에요. 이것 전시회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향약을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서울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테마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혹시 가보셨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갈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지금 28일에 갈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다녀오실 거예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백년전의 마을 약속 규약인데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계승발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보물 1181호로 되어 있어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1월말까지 전시가 끝납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이 고현향약이 전시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테마전을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28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승범
김승범위원
가보셔서 국립박물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고현향약 테마전 전시회를 한번 하실 계획을 가져보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테마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용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많이 필요없습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저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알아봤는데 보험가입하고 하면 운송비 6~7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시를 하면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것이 또 각자 개인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들어가버리면 다시 끄집어 내서 전시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립박물관 전시회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며칠날 부임하셨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던가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경험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무가 많이 생소하시겠네요? 그래도 정읍시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어떠한 이슈화되면서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알고 계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몇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읍박물관 건립 총 사업비가 50억으로 계획되어 있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소장품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50억 속에 들어있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50억 속에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지역알리기 차원에서 박물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는 굉장히 큰 재원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이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이 50억이라는 것이 박물관 건립에서는 작은 액수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참 고민이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설계가 3월경에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를 하면서 물론 집행부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수용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나름대로 정읍시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설계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설계 나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문을 같이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시설이 후회없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장산 종합 정비계획 용역도 같은 차원입니다. 정병선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자문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 삽입을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황토현 축제와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가 2007년도부터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향편성해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 우리가 예산을 상향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된 배경은 둘중에 하나를 우리 정읍의 대표축제로 발전을 시켜나가서 우리가 인접 김제의 지평선 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나 그러한 축제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축제로 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개를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둘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야된다는 그러한 대표축제를 개발을 하자는 생각에서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학축제가 2억, 내장단풍축제가 2억1천만원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너무나 많이하는 지방자치단체다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중앙으로 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축제와 행사가 너무나 과다한 지역으로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패널티를 당해가지고 경고를 받으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즐거운 그러한 축제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축제는 우리 정읍이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축제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억을 들여서 1억의 주민소득이 있으면 많이 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시민 소득창출도 하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축제나 각종 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지역알리기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알리기 차원에서 정말 발전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안된다는 것이죠. 필요는 한데 지나치면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사계절 관광도시 홍보체계구축해서 나왔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홍보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최종 승인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이러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홍보다운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초인데 며칠 있으면 한 1주일이 있으면 황토현 동학축제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서울 터미널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니까 거기에는 10월31일에서 11월2일까지 단풍축제 기간을 거기에 홍보를 해놓았었어요. 그당시에 내려와서 관계 과장님한테 제가 조용히 자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 표지를 바꾸는데 1백여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기에 맞는 우리 정읍에 계절적으로 맞는 그러한 홍보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봄철에는 벚꽃축제, 동학축제, 가을철에는 무슨 축제 그런 식으로 맞춰서 거기에 표기를 해놓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기적으로 시기에 맞는 홍보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해서 여기에 관광해설사들이 있죠?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해설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그 관광해설사의 언변술, 제스처, 능력 이것이 완전히 분위기를 주도하더라.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설사의 해설내용에 의해서 완전히 거기에 온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받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 해설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내용을 깊이 알고 유머도 섞여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설을 해줘서 우리 정읍을 찾는 분들이 정말 뜻깊고 즐거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인데요.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 혹시 지금 업무를 인수받으시고 선진지 견학을 혹시 다녀오신 일이 있어요?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아직 못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희 의원들도 여러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함께간 의원중에는 가서 카메라에 담아놓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수덕사를 가보니까 간판이 크지 않고 아주 예쁘고 더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시의 목적에 따라서 잘 호응해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업인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좀 다녀보시고 예상되는 마을 풍경을 시뮬레이션화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한테도 좀 주시고 해서 이왕 일하는 것 한 2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상인들도 1,750만원이라도 투자가 되는 것인데 한번 하면 10여년 쓰는 것이라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행하기 전에는 상인 만족도가 가장 높고 또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할 때까지는 1안에서 3~4안까지는 만들어 놓고 충분히 보고 결정을 해서 하고난 뒤에 잘됐네 못됐네 이런 얘기는 좀 안나오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며칠이나 되셨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18일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는 다 인수받으셨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가 적지 않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쪽에 사업개요에 나온대로 3개 종목 이번에 전국대회를 치루는가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 대회는 지금 예견되는 예측할 수 있는 대회가 있나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종목이 9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상된 종목이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개인데 3개는 확정이 되었고 다른 종목중에 그 종목의 중앙 협회나 본부로 부터 우리 정읍시에 공문이 하달되어서 이미 확정을 짓고 그 협회의 본부나 중앙에서는 타 지역에는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득불한 종목이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9개 종목이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예산만 확정이 되면 9개 종목에 대해서는 유치가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고치고 현재 공문이 그 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새로운 공문은 없다는 말이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무엇이에요? 왔으면 저한테도 한부 갔다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 10여개를 한지가 5~6년이 됩니다. 10여개를 목표로, 세계대회 5개를 목표로, 전국대회 10개를 목표로 한지가 5~6년이 되는데 솔직히 전국에는 전국대회를 몇개나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자치행정국으로 와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개 부분중에서 3개가 서고 6개가 안서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6개 예산이 서 있지 않는 대회중에서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온 것이 몇곳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확정공문을 보내줄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기를 예산이 서지는 것으로 보면 우리 시에 와서 대회를 해줄 수 있는 대회가 몇곳이나 되는가를 공문으로 확인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국대회가 전국적으로 몇개가 개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회가 있다면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전국에는 총 몇개의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에서 4종목을 유치한다면 전국에는 1천개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주시가 몇개 유치한 것 아십니까? 우리 시세가 25배는 많고 인구가 7배가 많은 전주시는 전국대회를 몇개 유치한다 혹시 아세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개소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제대회까지 해서 18개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대회 말씀입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13개 대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3대 종목 시기는 언제입니까? 핸드볼은 언제입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1차로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다이소라는 게임이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개최종목이 3개 종목이고 핸드볼, 당구, 태권도인데 계절별로 언제냐는 말입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남녀 당구대회가 10월에 개최될 계획이고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11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핸드볼은 3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핸드볼은 4월에 한번 더 개최 계획이고 4월과 11월 두차례이고요. 당구대회가 10월이고 태권도 대회가 11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핸드볼은 여기에 두차례를 기록해놓은 것입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세차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핸드볼 대회가 3번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대회를 5개 하는 셈이네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3개 종목이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5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태권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소요 예산이 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11월에 개최를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산이 풍부해서 지난 7~8년동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체육예산이 1년에 3억미만으로 살다가 5~6년전에 10억,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8~9억정도로, 올해 한 8억4천 되는가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문화와 체육이 지금 나눠지기는 했습니다만 7~8년전 문화가 약 70%~80%에 해당되고 체육이 20~30%로 가다가 종부세 등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예상외로 100억, 200억씩이 우리 시에 더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스포츠도 큰 대안이 되겠다해서 전국규모 10개, 국제규모 5개 목표를 정해놓고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지금은 부득불 예산이 많이 결여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정해졌습니다. 또한 부득불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본부나 단체의 협회측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개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2개소가 있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상동정수장 부지에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4월경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나누면 3개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2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상반기 완공 예정인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되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6개내지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8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작미술 교실외에 7개 사업인데 지금 대부분 청소년 수련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7~8개로 추정하고 양 문화의 집과 수련관에서 운영하는데 중복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하다면 유사한 프로그램보다 개별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비교만 하고 그런 병폐가 있어서 좀 색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들어서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에서 1등가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읍을 대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도 우리 정읍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의 다목적인 회관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현재 과장님께서 청소년 문화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동신초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소방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구 정문쪽으로 들어가면 소방로 확보가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시민체육 활성화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예산이 1년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반절정도만 세워져서 우선 당장 하반기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금년이 호랑이 해라고 해서 용맹스럽고 지혜가 많은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짜서라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있다고 도출시켜놓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항상 미뤄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대안을 강구하셔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선진체육시설운영이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정읍천변에 많은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체육시설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사전 검토를 하셔서 미리서 대책을 강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정읍천 정비를 하는가? 어느 부분까지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9쪽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이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자리에는 샘골 보건소도 신축이 되고 공원도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가지 시설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결론이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복합된 공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공간도 공간이겠지만 첫째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차공간 확보가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물, 시설물만 지어놓고 주차공간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하나의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관련부서 보건소, 산림녹지과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물론 그 시설물들을 지으실때는 사전검토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한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대안을, 만일의 경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른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하셔서 강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완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3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공하면 운영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집기나 청사관리 인력 소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3월 완공으로 보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완공해놓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단시켜놓을 수 밖에 없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3월중에는 어찌됐든 마무리 짓고 4월중에는 문을 열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체육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2명이 덜 확보된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집기나 필요한 장비 등의 예산이 지금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우선 저희가 청소년 문화센터 등에 있는 인력을 전진배치해서 그 부분은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나머지 집기나 장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승범
김승범위원
우선 서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관 조성공사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일부는 그쪽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완공을 3월로 봤을 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크게 지장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죠? 직영 개념입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도 직영하실거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을 하죠? YMCA에?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3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2012년말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나 청소년 문화체육관 운영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때 청소년 수련관 운영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전부 나름대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전부 나왔을 거예요. 그럼 구태여 청소년 수련관을 YMCA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죠. 이 인력가지면 운영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보충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제건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제기가 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운영을 하고 체육관도 운영을 했을 때 수련원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수련원도 운영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청소년 수련관도 운영을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부 직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앞으로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자꾸 위탁만 줄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회는 4종목을 합니까? 장애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9개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개 대회라고 되어 있네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10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천9백만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고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회 개최 4개 종목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맞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는 출전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개최되는 행사가 있고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회 출전은 6개 종목을 출전을 하고 타 시도나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대회 참석하시고 우리 시에는 4개 정도 대회를 개최를 하죠. 예산 과목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죠?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민간 어떤 단체로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한개 단체로 다 갑니까? 장애인 단체도 나눠져 있습니까? 종목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5개 단체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회마다 목이 다릅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유사한 종목을 통폐합했으면 하는 의미로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왜냐면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한다고 대회 참가하는 장애인은 사실 몇분 안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 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장애인들이 참관하신 분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장애인들보고 나오시라고 해서 참관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대회 해야죠. 비슷비슷한 체육대회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너무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도로 모시고 가지 우리 시로 나오지 서울로 모시고 가지...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단체 개개인별로 다 달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선수들은 좋다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선수들이 대회 참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불편한 분들 여기에 자꾸 나오시라고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면서 나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단체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럼 그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다고요. 몰라요. 점심정도는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내실있고 너무 피곤하지 않게 그럴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아직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신 일이 없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한다고 했습니다만 깊이 있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선 알수 있는 부분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핸드볼 큰잔치를 1월10일부터 1월 16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에서 경기를 한 것은 몇팀이나 됩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19개 팀이었습니다. 선수는 5백여명이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은 몇경기를 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두 경기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두번 다 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번 이겼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서울에서는 언제 했었는데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1월5일에 했는데 한국체대하고 해서 1회전은 이겼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스포츠는 승부의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어느 팀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진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정읍의 핸드볼팀이 지금 정읍의 단풍미인 쌀, 한우 이런 것들을 등에 로고를 붙이고 게임을 하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왕 경기에 나갔을 때는 이기는 팀이 되어야 되는데 늘 져버리면 우리 정읍 자체가 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실업팀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어서 스카웃 비라든가 이런 자금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거기에는 우수한 선수를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스카웃하는 것이 첫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불행스럽게도 그런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정읍이라는 위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외지에 있다.해서 이 핸드볼 팀을 최초 창단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늘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지는 팀이라면 과연 이것이 정읍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팀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안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핸드볼 팀같은 경우는 창단한지가 불과 1년남짓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승패에 연연한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핸드볼팀에 지원해주는 자금력으로 봐서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력과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전에 우리 정병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개 팀의 운영 비용이 아주 반년 운영하기도 힘들 정도의 예산만이 확보되어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체육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한 네군데에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언제 완공 계획이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완공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문화체육관을 운영하다보면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 운영관계는 완공후에 운영될 프로그램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직은 완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완공이 되고 난 뒤에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문화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더 차등화가 되어야 된다.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취지는 다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차별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차별화 되어서 어디를 가면 어떤 것을 즐기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느 쪽을 가면 무엇을 즐기고 참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월1일자로 청소년 체육과장님으로 오셨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6개월간 교육다녀온 후에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 접하는 업무라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문화체육과였는데 문화체육과는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과가 문화체육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께서 많이 질의한 관계로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에는 체육관, 즉 앞으로 준공 예정,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체육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개나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1개소와 국민체육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체육관이 정읍체육관, 신태인체육관 두군데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실내체육관으로써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그만한 규모의 체육관도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태인에도 있고 옹동에도 생활관이지만 체육관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체육관이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앞으로 그 체육관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나가서 지어지는 체육관들도 있죠? 예를 들면 태인고등학교 체육관도 착공할 예정이고 이평 초등학교에도 착공할 예정이고 감곡 초등학교도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시비가 나가서 짓는 것이죠? 그럼 일부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감사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께서 전국제일의 체육도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마 어떤 계획이 있게 체육시설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축구장을 건립한다든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이 체육관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인력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조축구장도 많이 만들고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인조축구장도 신태인 체육관 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고현축구장도 만들 계획이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다른 축구장도 만들 계획이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또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시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축구라든가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축제때 어떤 동아리들 모임 행사를 같이 개최를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칠보에 축구장이 지어진다면 산내 구절초 축제때 그 축구 동아리들의 협조를 받아서 칠보에 축구대회를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고 동아리들끼리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서로 초청해서 그럼 이런 때에 같이 축구대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소득에도 직결이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의 동아리 모임에서는 보통 1박2일로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축구라면 축구, 야구라면 야구를 같이 하려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할 수만 있다면 펜션시설이라고 지원을 해서 그런 축구팀도 유치를 하고 생활체육팀도 유치를 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체육계획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장기 체육시설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체장애인 좌식배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휠체어 타고 경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휠체어는 안타고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적어도 지난 3~4년동안 평균이 3~4등 합니다. 전국규모 대회에 가서도 평균 3~4년동안에 3~4등했어요. 1등도, 2등도, 3등도 다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3년전부터 지원의 폭을 좀 넓혀줘라고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요. 정말 지원금을 높여주고 출전비도 좀 흡족하게 주고 또 생계지원형 일자리도 좀 줘야 되겠다. 주전 멤버들이라도 주차단속 등을 할 수 있게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집행부로써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쪽에 제일 하단에 핸드볼 예산부족에 얼마를 써놓았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핸드볼과 검도부의 소요액 5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핸드볼이 약 5억2천에서 5억3천 된다는 얘기인가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억입니다. 부족분이 4억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장님 맞죠?
도에서 받는 것은 빼놓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민의 고민과 집행부, 의회의 고민이 쌓여서 핸드볼과 검도부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만약에 언제라도 정리를 하고 하나를 키운다면 무엇을 키워야 정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줄이고 말고는 차후문제이고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얘기 들으셨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흡족하십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업지시는 하나를 골라달라고 했지 두개는 골라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타당성 검사결과에서도 1안과 2안, 3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업을 1, 2, 3안을 정해서 보내줬던 것인가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는 운영 전반적인 타당성을 의뢰를 했던 것이고 결과를 보면 용역기관에서 3개 안을 해서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서운함을 느껴요. 일단 그분들은 막대한 돈 세비 2천만원의 경비를 쓰고 결론을 내주고 시간조정이라든가 우리가 결정은 시와 의회의, 시민의 몫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과업에 다른 과업지시서를 보고 용역을 해온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일단 다시 주문시키세요. 그쪽으로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금 대여섯개 종목 하신다고 했던가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6개 종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장애인 어르신 체육활동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해주시고 조금전에 잠깐 나왔는데 정읍시에는 실내체육관 장기 계획이 있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는 지금 어느쪽으로 잡혀 있죠? 국민체육센터 본관과 인조구장 길 넘어서 현재 야산으로 남은 곳이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가자 마자 양쪽으로 주차장이 나와 있고 움푹한 자리에 앉게 되는데 3~4천석 규모로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으로써 준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산림관계 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지난 11월까지 했고요. 공원관리 구역 결정고시를 곧 하게 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음먹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애인 론볼장 부대시설, 장애인 체육관 도색 이것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생활체전 대비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전라북도 생활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체육이 중요하죠. 특히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것하고 장애인분들 운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소명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1쪽에 건전 청소년 보호육성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원센터는 옛 군청 연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심리검사, 상담활동, 집단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강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상담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상담원 두분이 심리검사 등을 다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부 뒷받침이 됩니다. 소장 1명이 있고요. 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실은 이런 교육을 각 학교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렇게 한분이나 두분이서 전문직이 아닌 분이 상담을 하면 이것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전문 지도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두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가 있어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심리 검사도 하고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상담사 2급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그냥 담당 전문인이 아닌 분이 와서 한번씩 상담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질높은 강사가 교육도 시켜야지 지금은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서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전문적인 강사가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좋은 강사진을 갖춰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핸드볼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에 세워져 있죠? 2010년도? 그런데 엊그제 끝난 핸드볼 큰잔치 이것이 3천5백이고 세트로 세개가 묶여서 8천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하나가 아니고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장
다이소 2010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 정읍대회 이것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체육공단 이사장배 전국 초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요?
천수
양천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묶어진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 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등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