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를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안건 통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인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로서 10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셨으며, 7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지경주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차 회의부터 9차 회의까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제10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 강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3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10건, 시정요구 16건, 건의사항 17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한 건으로, 감사기간 중 자료의 부실 및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조치사항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은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서면심의 지양 외 5건이고, 문화공보실은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철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는 종합민원실내 민원대 높이조정 및 민원안내 도우미 위치 변경 외 2건이고, 주민자치과는 공석 중인 반장들의 신속한 충원와 사기진작 방안강구 외 4건이며, 재무경영과는 계양1동사무소 내 상수도 설치를 조속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 외 1건,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내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와 사후관리 철저 외 1건이고, 환경위생과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 강구로 1건이며, 청소행정과는 폐가구 처리업체 경쟁체제 도입방안 적극 강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으로, 건설과는 지하수 폐공 사후처리 미흡 외 2건이 되겠으며, 도시정비과는 다남동 124-1번지외 일원 양어장 불법가설건축물 조속 철거 외 3건이며, 교통행정과는 주차시설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및 검토조치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야간진료소 시범운영에 따른 대주민 홍보 철저로 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계양문화회관 사용료 수익금 및 대관료 횡령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지경주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4년도 7월 16일 제2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6월 18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계획성 있는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예산 전용시는 기 확정된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의 촉구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길학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길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상의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 토요일 어느 선배의원님과는 긴 시간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의견 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정적인 자세로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인이 취할 태도나 입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구의회는 지난 2, 3대보다 나아졌습니까? 지난 4대 전반기보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희망의 조짐이라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놓쳐버린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내팽개쳐 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가난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희망 없는 가난은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은, 순간의 모욕감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고통은, 희망 없는 모욕감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양구의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하여 희망을 찾아봅시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우리의 희망을 찾아내려면 우리의 희망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차례로 걷어내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함께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2002년 8월 30일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2년도 집행부 도시국 건축과의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어느 동료의원께서는 담당 국‧과장에게 준공업 지역인 효성 1동에 땅을 매입했는데 11억 몇 천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의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압력성 발언’이 아니냐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2년 9월 11일 제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다시 압력성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정회시간에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동이 아니라 야만이 춤추는 난장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의원휴게실의 탁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는 박살나고, 욕지거리가 고성과 함께 난무하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목을 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동료의원들이 달려오고, 일부 기자들도, 일부 관계공무원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비해 별 거 아니라는 주변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절망이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모욕적이지만 그냥 참을 만 하다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저 자신이 참 바보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난 달 6월 29일 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구 구립예술단 조례안 제정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해 놓고 소란이 일자 정회를 했습니다. 전 날 모두가 약속해서 발의자에 서명한 의원들도 있는데 이튿날 갑자기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승복하겠다고 해도 제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벌어진 고성과 함께 터져 나온 상스러운 욕설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언론 관계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성해야 할 의회 회의장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런 추태는, 추태를 넘어선 이런 야만의 폭거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저는 저의 나약함 때문에 용기와 정의의 칼을 꺼내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며칠 전 지난 7월 14일 제89회 정례회 도시국 행감이 있던 날입니다. 그날 저는 다른 동료의원님들보다 10여분 늦게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휴게실에 소란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 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퍼붓는 욕설, 저는 욕설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큰소리로 무엇 때문이냐고 따졌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욕설과 함께 옷을 벗고 스탠딩 옷걸이를 집어 들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진웅 전의장이 말렸습니다. 나도 전화했다고 하면서 차라리 날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이상의 연장자이신 김진웅 전의장에게 ‘내가 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더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동료의원은 너무 부끄러워 가방을 들고 돌아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시설관리공단 행감시 구청장 출석건과 관련된 난리였습니다.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퍼붓는 욕설, 이런 야만스럽고 계속되는 폭행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방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의 나약함에, 부끄러움에 주저했고,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심스러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도, 피해자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야만이 판치는 이런 폭행의 장을 과감히 걷어치우는데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성을 통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와 다른 존재를 배제하고 억누르려는 저급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윤리는 선에 대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선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선거결과에 전폭적으로 승복하고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저는 일일이 동료의원들을 찾아가 협조를 약속하면서 고마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몇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취임식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의장께서는 실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안함과 고마움에 더욱 낮은 자세로 자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 의장의 권위는 물론, 지방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송두리째 실추시킨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특정인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고, 함께 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선 선행되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폭행의 당사자인 의장께서는 일련의 사태에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개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보다는 용기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마구 뛰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 말은 떨어질 것이 겁이 나 높이 오르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일 겁니다. 능력에 앞서 용기가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면 무슨 일이든 해 낼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알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용과 비겁의 중용도 용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양구의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굳세어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계양구의회의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태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 출발의 의지를 결연한 자세로 함께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연한 뜻을 연대서명 해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긴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덥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하여 심의되고, 지적된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9회, (o 길학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말씀에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