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구청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구청,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1일까지 추진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및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명백하고 중대한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에 일정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의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말씀드린 감사순서에 따라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과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생각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할 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부구청장 이강희.
지경주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강희입니다. 항상 계양발전과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공포 등 일련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지방이 명실공히 발전과 개혁의 주체가 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방분권 시대를,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과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권, 그리고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재정여건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실태확인, 진단 등 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을 보다 창조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실‧국‧소‧과장들은 이번 행정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시정 개선하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에 보다 투명하고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구와 구의회가 구정의 동반가로서 구정의 중심축으로 거듭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 일정변경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속개
이용휘위원
저희 계산3동에서 2004년도 구청장 동 순시 주민숙원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계산3동 480번지 일대, 3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하면 지금 계산3동이라고 하면 우리 계양구 도시 한복판입니다. 여기에 무허가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건의요지가 뭐였습니까?
이용휘위원
지금 무허가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재경부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3동 동사무소 앞에, 그래서 도심의 미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자체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경부 땅의 지대가 얕은 지역이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현황이 있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영수증 처리문제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정산할 때요?
이용휘위원
예. 영수증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책이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과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를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잘 하는 단체도 있고, 혹 못하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청장님이 하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문화공보실, 주민자치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모든 단체를 제가 자료 수집한 결과에 보면 영수증 처리가 전부 똑같습니다. 꼭 우리 구비라기보다도,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느 돈이던 간에 투명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각 단체가 영수증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 공약을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남발을 하셨어요. 빌‘공’자 공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남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개를 완료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상당히 쉬운 것을 몇 가지 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계산택지 내 퇴폐업소 정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김용익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기 앞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자료작성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검토과정에서 일부 오기를 발송해서 부득이 정오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항은 총괄사항만 합니다. 계산택지 내 퇴폐업소 정비는 환경위생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정비사항은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환경위생과에서,
김용익위원
완료라고 기재를 해서, 10가지 공약사항을 완료했다고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1-46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 6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위생과 판단이 완결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본 위원이 이게 무슨 과 소속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완료했다는 것을 기재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역시 소하천 폐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제가 쉬운 것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계양구에 지금도 축사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계양산 너머 방축동에 조금 키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익위원
옛날보다는 적게 키우지만, 이것은 사전에 정비가 다 된 곳입니다. 그 하천을 사전에 이익진 청장 있을 때 그 사업을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청장님 공약이라고 넣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정확히 알고서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지, 이런 것을 보면 허위 보고라는 겁니다. 이익진 청장님 계셨을 때 그 하천 정화사업을 전부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공약사항은 청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거나 집어넣거나 할 수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실장님, 여기에 10건을 공약사항에 기재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것, 징매이고개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공약사항 한 것을 완료를 시켜야지, 2년 동안 뭐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지지한 거,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무슨 과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재할 때 이런 것은 빼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 23가지는 청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거나 넣을 수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빌‘공’자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약한 사실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너무 남발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사전에 임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통계수치나 자료 불일치, 오‧탈자, 업무미숙, 이런 지적해서 자료 1-27쪽에 완료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감스러운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뒤져보니까 오‧탈자라기보다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발견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심의 있죠? 구정조정위원회 서면심의, 1-76쪽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총 몇 회 개최됐습니까? 2003년 7월 2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2003년 10월 27일날 해서..., 5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년까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3년 7월 이후 금년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5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회의록에는 2003년 1월부터 작성된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석현위원
1-77쪽 봐 주십시오. 제2회가 2003년 4월 9일 회의개최 한 것이 맞습니까, 4월 6일이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4월 9일입니다.
김석현위원
4월 6일이 아니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4월 9일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4월 6일은 잘못된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앞 목차에 잘못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중요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중요합니다.
김석현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탈자가, 모든 자료가 완료로 해 놓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잘못 기재해 놨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감사자료 만들면서 몇 번 각 과에 강조해서 한 5번 이상 봤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발생하니까 그것은, 계속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이 있으면 아무리 훑어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완료라고 해 놓고,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틀린 것을 끄집어냈을 때 보면 사실 신경 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놓고 보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또 틀리는 것이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1-77쪽에 보시면 제2회 구정조정위원회 하신 게, 공영주차장 매입 건이 있죠? 이게 지금 심의 안건 해서 계산1동 780-3외 3개소 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77회 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1-36쪽을 봐 주십시오.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사업대상지별 추진현황에 보면 4번째에 708-3번지 외 1필지, 저희들이 분명히 4가지만 승인해 줬습니다. 1필지는 어디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원래 승인을 해 줄 때는 780-3번지를 해 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혹시 780-3에 조그마한 다른 필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게, 구정조정 회의록에도 이 4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회의록 첫 번째가 계산동 780-3번지, 계산1동 945-7번지, 작전동 854-11번지, 임학동 46-32번지 안건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788-3번지 외 1필지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모두에 오‧탈자를 말씀드릴 때 완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오‧탈자가 아니에요. 지금 오‧탈자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업무숙지 또한 지금 못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매번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탈자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4가지를 승인해 줬는데 왜 5가지가 됩니까? 1필지가 어디입니까?
지경주위원장
실장님,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지하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럼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모르는 것은 팀장님에게 얘기를 하라던가, 솔직히 부구청장님은 총체적인 책임자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매입 건을 의회에서 4건을 승인가결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셨는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교통과 실무자를 불러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총괄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관련 부서가 일을 추진하겠지만, 적어도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필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필지를 확인 못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자가 모릅니까? 필지가 어디에, 몇 번지에,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예산은,
김석현위원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15억 3,100만원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4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드렸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교통 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교통과에서 부의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 줬는데, 상황이 좀 어두우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제가 부구청장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계산1동 780-3외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필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하나는 한필지로 표시되고, 다른 데는 A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혼돈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을 불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교통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 이 4필지 가지고 안건 상정해서,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4필지인지 4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산동 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2필지로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2필지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가결 해 준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때도 거기에 2필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부지가 단독필지냐 2필지냐가 관건인데요.
김석현위원
번지로 해서 나왔습니다. 780-3번지, 그럼 그것도 확인 안하시고, 여기 회의록 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단독필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정확하게 규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교통과 담당팀장들을 부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관이 돼서, 위원장이 돼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총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접수가 이월이 3건, 신규 18건해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라고 하는 것은 2003년 7월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수를 말합니다.
김석현위원
접수된 건수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별로 다릅니다. 특히 많은 것은 위생과에 영업하는데 영업취소를 단속 나가서 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행정심판 들어갔다, 그런 건이 대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고, 연도나 날짜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18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연도나 날짜, 그 안에 2003년도에 한 건지, 2004년도에 한 건지, 몇 월 며칠날 행정심판이 됐는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요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8건에 대한 것을 다 날짜별로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4,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비용은 누가 물 것이며, 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진 재판은 담당은 어떤 처벌을 받을 건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이 양식에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는 여기 접수된 것의 내용을 몇 월 며칠로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차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1-23쪽을 봐 주십시오. 확인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2003년도 행감 관리번호 4번을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또 보완해야 된다, 내실 있는 구정연구단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옆에 처리결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완료라고 표시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다시 1-30을 봐 주십시오. 1-30에 중‧장기 발전계획의 발표내용을 보면 정책개발과제 및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을 작년에 받은 것을 기억하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리고 실지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주민공청회까지 하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내용을 보면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지닌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연구단 구성인원을 재편성해야 된다, 그래야 바람직한 미래발전 지향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이죠? 그런데 처리사항에 완료라고 해 놓으셨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완료됐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된 거냐면 맨 처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길학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핵심은 이 인원구성에, 그 토론하셨던 교수님들 몇분, 연구진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성의 있게 연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구성단 인원을 교체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재편성 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재편성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구정연구단에 지역인사가 좀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러면 1-67페이지 보십시오. 단장은 구청장이고 부단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에 서종국, 사회복지 박종돈, 생활환경 김기웅, 문화체육 최원영, 지역개발 김용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그 당시의 연구진들 자료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8월 14일 날 할 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구성하지 말고 홈페이지나 구민의견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의를 하고, 저희들이 구성은 안했지만, 그리고 의제21 추진위원회도 만나서 여기에 어떤 것을 더 집어 넣나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종합개발계획이 10월 27일 날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핵심은 제대로 구성하라니까 그런 것 구성 안하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성 팀도 다 해산이 됐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부실하다는 것은 실‧국‧과장들도 인정을 했고, 저는 처음부터 보고회부터 토론회까지, 제가 토론자로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사람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8월 14일 날 주민공청회를 가질 때 그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두달 가까이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내용은 지금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런 인원구성은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의제21도 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질의를 하고, 여러 수렴을 해서 보완해서 10월 17일날 완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완결로 본 것입니다. 다시 재구성은 안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재구성 안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재구성을 못했다고 기재를 해야 정상이죠. 뭐가 완료가 된 겁니까? 부구청장님, 중‧장기 종합발전에 크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산에, 원관석 위원님이 지역구이신 거기는 그린벨트가 계양구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그린벨트 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겠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뭐를 만들겠다고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체 하나하나를 보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다 필요하다 이거죠. 적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58%라고 되는 큰 면적의 그린벨트 지역에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그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접근해서 개발하게 되면, 전체개발이 완성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개발하지 못한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양의 큰 비전이 뭐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계양의 모토가 뭐냐, 이런 것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데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 전체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그림에 맞게 우리가 어떤 색칠을 하고, 무엇을 갖다 붙일 것인가, 그런 것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그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뭐뭐..., 미시적으로만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미시적의 각각이 개별성, 독립성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실제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 모자이크 형태로, 그냥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형태로,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백화점식 개발계획만 있다 이거죠. 개발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개발은, 우리가 개발하면 무조건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발이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고, 개발이 과연 우리 주민의 편리성이나 계양구 발전에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2천만원, 3천만원 투입해서 용역 주고, 받아서 한번 토론회하고 끝내고. 그것도 제가 세 번씩 토론회를 참여해서 그분들과 논쟁해서 결국은 3번씩 미뤄서 공청회 한 겁니다. 그냥 바로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몇 개월 늦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우선 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역발전에 모자이크식 개발, 그 때 그 때 때에 따라서 하면 난개발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계획을 그려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야 하는 거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규 제도 하에서 기초단체에서의 권한이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 입안권, 모든 것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참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을 늘, 하다못해 그린벨트 하나 건드려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해서 시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서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제도와 법령 하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그 그림에 맞춰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우리 현실을 고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모순과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인천시 전체는 송도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송도에 치우쳐있는 인천시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계양구가 인천 전체발전에 소외되지 않게 뭔가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시 종합발전과 우리 계양의 종합발전과 같이 매치를 해서 시와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도 자체도 안한다는 겁니다. 시도는커녕 구상 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 시가 그래도 송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현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주민합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오히려 시에 압력을 주고, 건설교통부에 압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선단체장이 있을 때 하지 못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민합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인천시와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 시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없이,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계양의 밑그림이다 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주민합의로 해서 토대를 그려 놓고 계속적인, 건의에 불과하지만 계속 시도해 나간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 다시 구성해서 다시 고민을 해 보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역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저희도 제안하고,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힘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작년 10월 17일 날 책자가 완성됐기 때문에 제가 금년 들어서 그 책자만 놔두고 하면 안되겠다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을 쭉 뽑아서 77건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 계획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다 뽑아서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11월경에는 그 건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회를 갖자라고 할 거고, 2005년도에는 또 2005년도에 시작할 사업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고, 길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은 인천시에서 여러 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평점을 받은 결과 그래도 실지로 피부로 닿고 실현성이 많은 것은 계양구 것이다라고 판정이 돼서 동구에서 기획실장부터 다 와서 우리가 만든 절차, 이런 것을 다 복사해서 줬습니다. 앞으로 기 만들어진 계획이니까 연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고쳐가면서 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죄송하지만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부구청장님의 구조적인 모순은 제가 공감하는데 그 말의 신뢰성을 가지려면 구청 전체가 하는 일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못해 어제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김진웅 전의장님 지역구에 주차장 하나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 지역구에 계산 6거리에 재경부 소유의 땅이 무단점유 한 가구가 15가구 정도 되는 게 있는데, 하다못해 이용휘 위원 계산 3동 것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건데, 김진웅 전의장님 쓰레기 선별장에 주차장화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제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하게 해도 예산을 다 승인해 줘서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재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또 신청하겠대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신청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재경위 소속입니다. 그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국회의원 왜 뽑아놓고, 시장 왜 뽑아놓고, 지역 구의원 왜 뽑아 놓습니까? 우리가 예산승인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김진웅 의원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아니면 의장님이 이렇게 도와 주셔야 되고, 그런 협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갔다 다시 왔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서류 들고, 예산승인 났으니까 재경부에 시를 거쳐서 신청하고, 재경부에서 ‘예스’라고 답해 줘야 되는데 잘 안되니까 ‘노’라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겠다고 하고, 뭐하는 겁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의 절차과정을 옛날에 여기 전문위원님이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함까지 주면서 한번 이런 데에 사전에 통보해 보고, 상의해 보고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 것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그 주차장 문제 알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아까 김석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김진웅 위원님의 문제를 재경부와 상의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타만 하고, 속된 말로 누구를 찍어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 기본 정서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그 문제를 그래도 고민했구나, 함께 하려고 했구나, 그래도 잘 안됐구나,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힘을 모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자꾸 넓혀가야지, 그냥 관행적으로 서류 보내고 ‘노’ 하니까 또 다시 하겠다고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부터 잡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관행적으로 자꾸 하시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자리입니다. 부구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회를 실시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까지 해서 세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서면심의하고 실지심의 같이 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심의 할 때도 있고, 모여서 회의식으로 심의할 때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뭘 했느냐면 의회청사 용도폐지 문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각하자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매각하려면 그 차후가 됩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뻔한 것 아니냐 해서 모여서 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상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와 모여서 하는 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본 위원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은 회의개최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된다는 게 주 요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잘못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조례에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서면심의를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6‧15 공동선언도 서면심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해 준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포함해서 봐야 되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죠? 관계없는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관계 없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그쪽에 제가 질의를 할 거고, 지금 제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상으로 봐서 이런 문제점이 금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서면심의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서면심의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의회 청사, 이게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결정을 하려면 당연히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것보다 중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3년 5월 7일 계산4동 청사신축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 이것은 왜 서면심의 했습니까? 지방채도 발행하고 예산도 40 몇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도 서면심의 합니까? 조례에 근거도 없는 것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때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석현위원
그 건이 어떻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딱 부러지게는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심의가 합법적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조례상에 꼭 회의를 실지 해야 된다,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 딱 부러진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관행상 이게 나타났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오는 사항인데, 그 안건이 모여서 꼭 토론을 필요로 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는데 단순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계산4동 청사신축이,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청사신축도 의회에서 다 의결한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행위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걸 겁니다. 모여서 협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전까지는 위원들에게 알려 드리게 되어 있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서면심의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부를 받고, 서면으로 받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서면심의를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토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뭘 합니까? 다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중요하냐 아니냐의 가치관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서면심의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되지,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 서면심의는 문제점이 있다고 김석현 위원님이 한 것은 저 위원장으로서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진작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빨리 끝날 것을 자꾸 부구청장이 답변하고, 실장님이 답변하고, 서면심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속개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법무팀이 있죠? 법무와 통신팀을 같이 하나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팀장이 있는데 일반적인 팀이 아니고 특수업무 같은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법무팀의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 마다 전년도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테니스장 건 해서 10억 2,500만원, 현재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황은 우선 공탁한 것으로 해서 10억은 본인에게 줬습니다. 2,500만원이 무슨 돈이냐면 총무과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발동 문제는 지금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으로 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은 다른 직원들이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조씨 한명만 가압류 조치 해 놓고, 저희 감사계에서는 감사원으로 그 사건 일체를 넘겼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감사원에서는 구상권 문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을 발휘하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법무팀장에 대한 전문지식 말씀을 드린 부분은 2년 동안 해서 민사소송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2년여 동안 전문적인 팀장, 전문팀장이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대처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석하셨지만 2004년도 5월 6일 날 14시에 영상회의실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저도 참석했는데, 그것은 지금 1-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셔서 아시죠? 참석해서 그 날 전 위원님들이 부결한 것을 아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제도상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없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돼서 부결이 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땅 자체를 매입한 민원인은 수십억 아닌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분이 행정소송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는 평상시에는 당연직만 7명이 합니다. 그런데 그 때 12명이 참석하신 이유는 상정된 안건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할 때는 그 건만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8명을 위촉합니다. 그 위촉은 그 건을 제출한 지적과와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8명을 위촉해서 다시 15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해당 과에서 하게 됐는데, 그 때 부결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좁은 소견에는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실장님, 업무범위는 주무부서에서 진행하지만 그게 다음에 가서 문제가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의 몫이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떤...,
조동수위원
지금 저쪽에서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분들은 수백억의 재산에 관련되는 것인데, 소송을 한 것은 저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 주무부서에서 행정절차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이 다음에 가서 패소한다든가 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의 몫이 아니냐 이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몫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주무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심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어서 회신한 것이지, 나중에 잘못 부결을 시켰다면,
조동수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요.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만약 저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결론적으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소송 수행공무원도 그 과에서 나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두분 있는데 그 담당은 어느 부서 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행정을 잘못해서 그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결론적으로 소송관계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수행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조동수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질의를 하면 그 맥을 모르십니까? 자꾸 피해갈 게 아니라, 지금 테니스장 그 부분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대처한 게 너무 미약했는데 지금 이 건도 보통 건이 아닙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전례를 봐서 주무부서에서 대처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과나 거기에 밀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사법 소송 할 때 대처를 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조동수위원
실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떤 업무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돼서 졌을 경우에, 아니면 법적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변호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수행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행정소송을 해 놨잖아요. 결론적으로 몫이 오니까 사전에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져서 어떤 식으로 물어주고, 구상권 발동, 이런 얘기는 최악의 상태고, 지금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일상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구민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우리 행정이 주민 편에서 어느 정도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구민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면 저희들이 예방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더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마 구민이 보기에는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가 확인행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확인행정을 각 부서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구 의원을 하면서 정‧오표를 2년간 업무보고 때나 정례회 때나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것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것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자꾸 오‧탈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 자신에게 당장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길이라면 소신이 있고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줄서기 행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이 줄서기 행정을 한다, 그 생각은 가져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공무원상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 지금 움츠리고 있잖아요. 추진을 못하고, 우리가 정례회나 업무보고 때나 맨날 얘기해 봐야 그냥 형식적인 정례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행정이나 민사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주민들도 살기 어렵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아마 소송 건이, 대부분 봤더니 예를 한 가지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업소를 단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처분취소 소송을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내렸던 영업취소 정지가 됩니다. 효력이, 그래서 쭉 끌다가 비수기 같은 때 찬스가 오면 그 때 취하를 해 버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행정소송 비용이 많이 든 것은 테니스장 문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점차 소송비용이 건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변호사비도 많이 나가고, 인지대도 많이 나갑니다.
원관석위원
다음은 특수시책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발굴 및 관리라고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테마파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청수년수련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이렇게 보고자료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 6월 23일 수도권일보에 난 것을 보면 71만평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72만 내지 73만 됩니다.
원관석위원
답변 잘 하세요.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 6월 23일 수도권일보에는 71만평으로 기사가 나왔고, 정례회 보고자료에는 70만 7,783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7월 8일에는 70만평으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행정난맥상 아닙니까? 자료를 봐서 뭐 합니까? 수시로 틀리는데, 그 때 그 때 평수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왜 평수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4월 26일인가 시장님 앞에 가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장님과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국장들 다 있고 저 혼자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4월 26일 날 시장님 옆에서 보고드릴 때 73만평, 최근에 73만평, 72만평 그러는데 그 때도 아마 73만평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신문에 나서 공론화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73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수가 그 때 그 때마다 착오를 일으켜서 다르게 된 것은 앞으로는 한 가지 평수로 정확히 해서 일관성 있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난 해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해서 땅을 매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방안은 청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 방안을 갖고 있고, 자세한 방안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호주 투자업체 1억 달러 작년에 유치한다고 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이 1억 달러 외자유치 해야 용역설계비도 안됩니다. 뭘 연구해서 발표를 하셔야지 그냥 그 때 그 때 발표해서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제가 강화군수님도 만나봤어요. 강화군 같은 데는 재벌이 와서 유치를 못해서 노력을 하는데 계양구는 이 땅을 언제까지 매입할 거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며, 구체적인 방안 대책도 없이, 왜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인책을 써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안하고, 이 계획이 망상적이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롯데골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 의도는 롯데 골프장이 들어서면 자연훼손도 많이 되고, 그리고 부유층만 이용하게 되고 일반시민은 이용하지 않는다 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연이 훼손된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나무를 자르고 하니까,
원관석위원
계양산 북쪽 자락을 가 보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가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소나무 어느 정도 위에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위에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현지파악을 제대로 하고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라 이거예요. 거기 목장 다하고 있잖아요. 돌밭이고, 밑에 나무좀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은 생활수준이, 우리 구민들도 골프라는 인식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스키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부유층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웬만하면 스키장 가지 않습니까? 자꾸 부유층만 주장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는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정책개발팀에서는, 이 테마파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명을 받기는 6월 30일까지 너희 자체적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며칠 경에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벤치마킹하고 해서 나왔는데, 아마 그게 실현가능한 것인지는 전문가가 봐야 알겠지만 거기까지 단계가 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것 테마파크를 계양구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제2의 시설공단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금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데 가 보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못 가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있어야 가 보지, 없는 걸 어떻게 가 봐요? 지금 무슨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테마파크나 이런 것은 좀 깊이 있게 고민하세요. 무조건 자료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맞지도 않고 예산반영도 안되는 것을 왜 굳이 책임 맡으신 분들 고생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있던 분이 인사이동 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쭉 지켜보니까 그 부서에 가면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 가면 그것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이런 아이템이나 마인드를 왜 다른 데에 구민들 행정서비스에 노력을 해야지, 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하시는 건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재정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 정부에서 해 주던지 시에서 해 주던지, 외자유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실현가능성은 얼마 없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없죠. 제로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내고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럼 종합토지세가 100이면 우리가 교부금으로 몇 % 혜택을 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종합토지세는 전부 구세입니다. 전부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종합토지세 자체가 구세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받는 것은 계양구로 다 옵니다.
원관석위원
종합토지세 전액이 다 구세면 몇%, 거기에 도시계획세, 목적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를 징수하는데 몇%나 우리가 혜택을 보느냐구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고지서 보면 토지세가 있고 종세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종합토지세가 열이라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몇이냐 이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토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가 나가면 종합토지세가 주세고, 그 밑의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이런 게 종세입니다. 그 내역에 있는 지방토지세는 저희한테 다 오고, 소방세, 이런 것들은 국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나 국세나,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프로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방시설세가 종합토지세의 몇 %고, 도시개발세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추진할 겁니다.
원관석위원
맹목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어떤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장
실장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렇게 한다,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테마파크에 대해, 청장님이 6월 30일까지 아이템을 해 봐라 해서, 저도 아직 그것을 못 봤는데, 그 책이 몇 페이지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문가와 검토해서 수렴해서 그 내용대로, 실현가능하면 할 건데,
지경주위원장
실장님이 추진한다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리 사무실에서 추진하라니까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인천대공원 조성하는데 2003년도에 545억 8,500만원 투자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시에서도 이러한 적자운영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실 거기에 우리 인천시민이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전부 경기도 주민이 많이 와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남이 뛰니까 나는 날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 박희룡 구청장 공약사업이 23건이 나와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완료된 사업이 10건으로 나와 있어요. 왜 실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 총괄적인 측면의 관리를 실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료된 사업 자체를 실장님은 확인절차를 밟아서 완료됐다고 된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과에서 처리실적 보고를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버스노선 신설이다, 여성권익신장 및 지도교육 확대라고 하면 교육을 확대한 그 시점을 완료로 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완료의 개념은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홍성균위원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계양산 보전을 한번 봅시다. 근 10억을 들여서 계양산 정상까지 데크로드를 몇 개 설치하고, 산림욕장을 설치를 하고, 그게 완료가 된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17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균위원
예. 그게 완료예요? 유치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것을 완료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데크로드 몇 개 설치하고, 나무 몇 개 해서 산림욕장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그 다음에 22번 학교주변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가드레일 설치를 몇 개하고, 도로포장 좀 하고, 그게 학교주변 환경개선이 된 겁니까? 그리고 18번, 계양산 수종갱신, 계수나무 식재, 나무 몇 그루 심어서 그게 완료가 된 겁니까? 이런 형식의 수감자료고 형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측면의 수감자료이고, 완료다 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완료되지도 않은 것을 완료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 추진 중이에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홍성균위원
동감이면 왜 여기에 완료라고 써 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본 사업은 추진완료 된 사업이나 업무의 성격상 추진 또는 반복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달아놨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냥 완료라고 하기는 미안하니까 뒤에 첨부해서 써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청장님이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데크로드 몇 개 설치해서 완료다..., 청장 생식내기나 하는 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맨 마지막 날 청장이 여기에 출석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의 수감자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추진사항이면 추진사항으로 넣으면 되고, 황어장터도 지금 완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황어장터도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8월 15일 광복절 날, 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복사본을 줍고 난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형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분류를,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추진 중인 것은 완전히 끝난 것 외에는 완료로 안 넣고 추진으로 넣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시라구요. 그리고 청장공약사업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11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11분들이 나름대로 공약사업이 다 있다고 했어요. 청장의 공약사업도 계양구를 위한 비전적인 정책사업이고, 우리 11분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책사업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 할, 청장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의원들과 구민들과 상의해서 받아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까지 2년이 다 지났는데도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장기 비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장기는 고사하고 청장의 공약사업 자체도 허위로 하는 입장에, 무슨 중‧장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자체도 없는데 무슨 대단하다고 중‧장기를 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하겠습니까? 그럴싸하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지역현안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계산2동이다, 계산2동의 현안사업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청장님보다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11개동의 이런 사실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나 들여서 이 지역 정서를 전혀 모르는 교수들이나 불러서 돈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만드는 것이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인 저희들에게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2동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이다, 중‧장기 계획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전1동 된밭공원 조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제시를 할 때, 또 청장은 저희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주선이 돼서 그런 얘기를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서 종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중‧장기 계획이 되는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청장이 뭘 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심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도 그렇고, 앞으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다고 했는데, 보면 기획실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수정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약사업적인 중장기 계획은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공약사항을 받아서, 지역현황을, 그런 자체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실장님께 질의라기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거의가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시는데, 실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동 주민하고 구 의원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예산인데 거의가 예산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 때 예를 들어서 하면 예산이 만약에 100만원이 있다고 하면 각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 3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동이나 구에서, 더군다나 예산에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 때만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느냐, 사실 예산만 충분하면 동에서 올라온 것 다 해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경비,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후진위원
실장님 답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조금 힘 있는 의원의 동은 예산이 많이 반영돼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끔 예산편성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느 동은 반영이 잘되고, 어느 동은 전혀 안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편성 하는 책임자로서 직원들이 한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 공정하게 편성해라 그랬는데도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게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예산에 어느 것은 해 줘라, 말아라라고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휘위원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중에 각종 표창실적이 있었죠? 제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보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줘야 될 건 줘야 되겠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기획감사실도 보면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는 있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준 것은 있습니다. 동 직원,
이용휘위원
누구 표창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구청장 표창입니다. 우리가 자체 동 감사를 해서 그래도 감사를 잘 받고 하는 사람들은 3명 준 적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기획감사실입니까? 동 직원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동 직원 줬습니다.
이용휘위원
1-34쪽, 표준정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와 비슷한 데에 비해서는 정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용휘위원
정원이 작으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신 게 있느냐구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타 시‧도는 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 계양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어떤 추진하려면 강력하게 하시던지 해야지, 사실상 저희 34만으로 11개동이라면 적은 동이거든요. 서구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만 15개동이고,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18개동입니다. 또 울산 남구는 14개동이고,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20개동이에요. 부산 남구 같은 경우도 19개 동이고, 그리고 통을 봐도 사실상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통도 많고, 반도 많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왜 우리 계양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참 답답합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계양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제가 있을 때는 11만이었는데 지금 8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그 때 그 때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되고, 그게 한번 정해 놓으면 인구가 늘던 줄던 그 정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양구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용휘위원
2008년까지 증원계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증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정원제 할 때 자료가 1999년, 98년, 2000년도 자료가 행자부에서 그것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때는 저희 예산이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자료를 했기 때문에 당초 표준정원을 조금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제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표준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재조정이 됩니다. 먼저도 추경 때 위원님의 질책을 받았는데, 예산은 적은데 직원만 자꾸 늘리면 뭐하냐,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하면 역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직원 자꾸 늘린다고 질타하시고, 또 늘려야 된다고 하면 그런 조정 상관관계가,
이용휘위원
이런 부분은 대처하지 못하는 그 분들의 잘못이라고 보고, 또 과대 동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 11개동에서 우리 계양구를 봤을 때 동을 나눌 계획이 있습니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 업무의 소관이 되면 우선 계양 2동을, 박촌이 지금 계양1동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2동을 흡수하면 2개 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5만 이상이 되면 분동이 되니까, 그리고 효성1동이 저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효서로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작전서운동에 대해서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아직,
지경주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모법에 5만 이하는 못 나누는 거죠? 실장님, 마음대로 못 나누잖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양2동 같은 경우는 행정조정을 해서 계양2동 것을 1동으로 떼어오면 나누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생각이라는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한 동을 나눌 때는 5만이 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경계위원회라든가를 열 때 작전1, 2동이나 작전서운동을 볼 경우는, 나는 동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부터라도 동경계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적으면 주민이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용휘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안한 사람 없이 전부 한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오후에 더 할 것인가, 오전에 정리를 할 것인가를 토의를 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종결하시죠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겼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구상권도 개인에게 받고 하지만, 우리가 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잘못을 했다 하면 건축과장한테 무슨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못 받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냥 징계, 그런 것만 받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장
법이 그렇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합니다. 구상권을 하려면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구상권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이 내려옵니다.
지경주위원장
테니스장에서 모 공무원이 재판에서 잘못된 게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장
그랬을 때 아까 가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몇 건을 얼마 졌는데 얼마치를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가압류는 문화공보실에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의 재산을 다 올렸는데, 판사가 이건조씨 것 한 건만 하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가압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얼마 정도 쳤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액수를 알아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해 본 결과 문제점을 제가 메모해 봤는데, 시정이 안됐으면 계속 시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정을 완료라고 해서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실장님으로서 다른 과도 얘기를 해서 시정은 시정으로, 완료는 완료대로, 그 구분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원관석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짤 때는 동사무소 것도 자르고, 다른 과도 자르지 않습니까? 그 때는 살림을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연말에 그 과가 잘했는가 안했는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하고, 또 위원님들께 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계시지만 실장님 권한이 있는 거고, 또 청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청장님 권한이 있는 것을 실장님한테 물어서 윽박지르면 실장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개발 같은 것은 실장님에게 권한이 없어요. 테마파크나, 그리고 청장님 공약도 실장님이,
길학균위원
지경주 위원님, 지금 그런 말씀은 정회를 하고 휴게실에서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지경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학균위원
나도 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 하다가 못하게 하고, 휴게실에서 얘기하라고 충고를 한 사람이 지금 위원장 아닙니까?
지경주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 보시고,
길학균위원
얘기를 들어보나마나 우리 위원들과 관련된 얘기는 정회시간에 하세요.
지경주위원장
제 얘기를 막을 거예요?
길학균위원
옛날에 나한테 막으라고 했잖아요.
지경주위원장
제 얘기를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세요! 청장님 출석요구한 날이 있어요. 그 날 오셔서,
길학균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들한테 얘기하시라구요.
지경주위원장
청장님 출석시키는 날을 잡아놓고 우리가 메모를 했다가 그 날 청장님한테 야무지게 하지, 너무 청장님 얘기를 공무원에게 얘기를 해 버리면 회의가 안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 달라는 얘기는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김진웅 위원님 한 분만 지금 질의를 안하셨거든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의회청사가 제가 의장할 때 구청 6층으로 가서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간 박과장이 나한테 얘기하고, 구청에서도 총무과장인가 누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의회청사는 1회, 2회 해서 전부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의회에서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6층을 의회가 들어오게끔 해라 해서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6층으로 들어오신다면 총무과에서 여기는 의장님실,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비우고 오실 건지, 매각이 되어야 갈 건지,
김진웅위원
윤혁상 의장께서도 며칠 전에 얘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매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10년 후나 될까 말까 해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맞는 가격이 돼서 매각할 생각을 해야지, 한 25억이나 20억 갈 건물을 40 몇 억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 얘기입니까? 그 때 한참 할 것처럼, 당장 갈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부구청장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할 거면 말고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웅위원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오면 다시 묻겠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총괄해서 모든 예산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총무과에 얘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예산문제를 관여하는데, 구 의회청사 지을 때 설계비가 되어 있고, 이사비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두번 유찰 됐습니다. 이것 상당히 매각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활용계획을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나 다른 시민단체나 무슨 단체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올해 내로 우리가 구청사 6층으로 이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칸막이해서 다 만들어놨다면서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도면상으로 해 놨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예. 있습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제 실시계획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범위에서 맨 아래쪽에 승진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포함시 발탁 승진한다고 했는데,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 중에서 발탁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총괄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중간평가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개발팀을 개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정책개발하면 과거에 구에서 시행하던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각 부서에 그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각 부서에 전달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개발지원, 그러면 구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바꾼 이유는,
길학균위원
바꾼 이유는 옛날에 다 말씀하셔서 아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팀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고, 구청장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17일 이전에 계획이 끝났지 않느냐, 이 계획을 시행하려면, 각 부서에 지원하려면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 말씀은 옛날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정책은 수정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고, 폐기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구에서 중․장기 계획 세워놨기 때문에 정책개발 안할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해야죠.
길학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개발 하면서 지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도표로는 뭐가 있느냐면 지역경제팀, 가스관리팀, 농정팀,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역경제과는 기업지원팀 ＋ 실업대책팀을 실업대책팀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제 겁니까? 여기 2003년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변경된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홍성균 위원님이 요구한 각 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과 각 동 현안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이나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속개
이용휘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다는 계양산 메아리 배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배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양산 메아리 매수를 줄이는 상황이 있었는데, 배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작매수를 늘릴 계획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지난 2002년 수준으로 1만부 정도 늘릴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만약이 늘리신다면 언제부터 늘리실 계획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 지금 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배포가 안된다면 매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데, 요즘 보면 잘되고 있고, 또 각 아파트나 보면 매수가 부족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많고, 일부 공원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한번씩 일제점검을 하고,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 연락이 오면 즉시 현장 가서 보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어제 안남초등학교를 가 봤었는데 윗몸 일으키기가 다 부서지고 없더라고요. 송판만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 다칠까봐 치워놨는데, 윗몸 일으키기나 모든 시설물이 기초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하는 업체에 위임한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공사하면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기성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거죠.
이용휘위원
윗몸 일으키기는 기둥이 약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한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매일 해 보는데 아주 약하고, 또 기초 자체도 공사가 엉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가면 흔들리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다남동 국궁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요새 내가 듣기에는 이 부분이 공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안되는 원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남동 청룡정 문제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도시정비과에 이번에 개발제한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서운 체육공원 개설하는 것 있죠? 2-42쪽, 체육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양궁팀이 우리 이헌진 구청장님 계실 때 팀을 설립해서 잡음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진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후원금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장님도 우리와 저번에 대화할 때 시에서 얼마 보조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받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양궁팀은 보조금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회원님들의 출연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3,5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더 보태서 4천만원을 각 구 공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때 부터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제가 반복하는데, 그 당시부터 양궁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50%를 지원을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몇 년이 흐르도록, 근 10년이 흐르도록 50%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희 욕심 같으면 100%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사정도 고려하고, 각 구도 고려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차등제,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자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각 구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마 제일 편하게 해주는 게 각 구에, 운동경기부가 있는 구에 공히 일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4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만 차리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차등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잘 움직여주지 않는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만 예뻐서 준 게 아니라 10개 구‧군에 4천만원씩 고루 배정을 해 줬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최기선 시장님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한테, 또 체육회 대표자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구청장님이라든가 문화공보실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하고 건의를 해서 시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대화해 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해체문제까지 갔고, 운동경기부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500만원이 지원이 시에서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런 대화를 종종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수천 번 드렸습니다. 이게 실행이 안돼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우리 구청장님이 안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동조를 해서, 같이 힘을 실어서 시장님실 들어가서,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해결이 안될 때는 우리 11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청장님이 이런 것 저런 것이 풀리지 않으니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실에 가서 면담해서, 대화라도 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에 어려운 일을 해결토록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옛말에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채야 다만 얼마라도 우리 계양구에 득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역할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야외음악당 지은 것도 2대 의원 때 계산택지개발 내에 공원부지가 15%가 와야 돼요. 녹지공간이, 그런데 약 12% 밖에 우리가 차지를 못했어요. 오죽해야 우리가 자로 그것을 재서 풀이를 해서, 확인을 해서 2,100평을 찾아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자기들끼리,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찢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구에서 안되는 일을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일 안하고 탁상행정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관계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며, 왜 꾸짖어야 됩니까? 내 일이라면 그렇게 안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일이다 하면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이것 강 건거 불이야, 시간만 가면 월급 주겠지, 이런 소리를 왜 해야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항상 하는 얘기에요.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행정감사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순리적으로 사전에 다 대화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과는 뭐가 잘못됐다고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잘 하겠습니다 하면 뭐 해요? 그냥 넘어가요. 내년에 또 얘기가 됩니다. 거론이 되고, 이런 것이 빨리 사라져야 되고, 내 일처럼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잠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용익 위원님 질의에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잘못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작년인가 한번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번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3,5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 4,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길학균위원
지원요청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2-49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이헌진 구청장님과 이건조 부구청장님 있을 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실장님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엄청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계산1동 동사무소 동장, 실무자들에게 윽박 질러가면서 이것 다 승인받은 겁니다. 이건조씨가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25일날 박부길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998년도 12월 7일날 공사중단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2002년 6월 25일 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 2003년 10월 8일날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때 19억 8천여만원이 판결,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서,
김용익위원
졌으면 얼마 보상이 나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 10월 28일날 강제집행 정지, 우리가 10억을 보증보험으로 납부를, 갑자기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보험증권을 납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4월 12일날 강제조정 결정을 서울 고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2,500만원인가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박부길 그 사람에게 가고 2,500만원은 테니스장 무단점유한 세금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일단 우리 구민의 혈세가지고 줬겠지 구청장 돈 가지고는 안줬겠죠? 그러면 구민의 혈세가지고 줬으면 이건조씨하고 관계공무원한테 재산추적이라든가 그 사람들과 법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최종 강제조정 판결이 돼서 지난 3월 31일날 이건조씨한테 구상권 소송제기를 해 놨습니다. 이건조씨 물권 10건을.
김용익위원
이건조씨 한 분에게만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됐던 공무원들도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결재선상에 섰던 분들 같이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몇 분을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건조씨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놔두고, 그래서 이건조씨 책임이 많다고 받아들여서 3월 31일날 우리가 소송제기를 해서 구상권 10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망실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망실보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라든가 하는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그 감사원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용익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건조씨에 대한 재산 추적을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해서 법원에서 다 가압류 신청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건을 해 놨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한가닥의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지경주위원장
10건에 얼마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재산가액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지금 대충 그 분이 살고 있는 집, 부평에 있는 아파트하고 전남 함평군에 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 환산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김용익위원
2-53쪽을 보시면 노래방도 상당히 많이 벌금도 매겼고, 신규가 좀 나갔어요. 그것이 법에 입각해서 나갔는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물론입니다. 신규는 등록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실시한 결과 법에 입각해서 안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수리하고 나면 나간 후에 썬팅, 제일 문제되는 게 썬팅 문제입니다. 신고 수리해서 신고필증이 나가면 그 후에 이 업주들이 손님이 안 오니까 썬팅지를 문에 많이 굉장히 발라놓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업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김용익위원
2-71쪽을 보면 징매이 고개 터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징매이 터널은 현재 시 환경보존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 8월달에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에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녹지 축을 한 100미터를 연결을 생태형 터널형 다리로 연결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중심성도 같이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익위원
실지 이 터널이 앉을 자리가 우리 계양구입니까? 서구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경계지입니다. 징매이 고개 자체는 서구가 많이 접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서구 땅에 이게 들어앉을 자리예요. 그러면 서구하고도 같이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서구하고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구가 관할을 하고 있는 땅은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문제, 우리가 서구 땅을 넘어가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서구와 협의를 거쳐서 거기 동의를 얻어야 아마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겁니다.
김용익위원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우리 계양 IC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서구청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안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드리면, 우리 계양구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연대해서 일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안 해 보셨다니까 박희룡 청장님에게 들어가셔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데 박희룡 청장님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서구청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대해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든지 해서 같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나 하고 쥐어주세요. 손아귀에 쥐어 주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사석에서 아마 서구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지난 구민의 날 때 시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김용익위원
말로만, 지금 시장님이 와서 뭘 해준다, 뭘 해준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 환경보존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학술용역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듯 뭘 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행을 해야죠. 문화공보실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 구청사가 이사 온 지가 언제입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보기는 안 좋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몇십억을 주네, 그게 뭡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고, 칼도 내 칼집에 들어와야 내 칼이라는 얘기에요. 말을 백날 해도 소용 없습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2-76쪽을 봐 주십시오. 살라리에 도서관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살라리 토지구획정리, 거기가 사업지구인데 거기에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도서관을 지으려면 층고가 1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1층 밖에 도서관을 못 지어요.
김용익위원
대한민국 법이 도서관은 1층밖에 못 짓는다는 원인이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구단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살라리 땅이 지금 빨리 팔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언제 정비가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말만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이런 계획은 서서 1층으로 지으면 되는 거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도서관 같은 것을 지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3층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수십억 들어가는데, 지으려면 번듯하게 멋있게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층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언제 그렇게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였습니까?
길학균위원
옛날에 그것 짓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무슨 근거로 세운 거예요? 살라리 지구단위 계획을 모르고 그냥 계획 세운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길학균위원
옛날에 저한테 계획서 준 것 다 있는데, 그 때는 뭘 근거로 세워놓은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때는 시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찾아보다가 살라리 그 쪽을 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 고도제한이,
길학균위원
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도서관 열 몇 개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살라리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김용익위원
구민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민의 울음소리를 집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얘기해 놓고 완료시기 불투명...,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살라리나 계산택지 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계양도서관이 섰습니다. 그래서 계양도서관 안에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해서 계산택지 지구는 웬만큼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섰는데 솔직히 효성동이나 저쪽 작전동 방면은 주민들이 많이 살면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문화시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 방침도 그런 지역에 그런 문화시설을 지어라 하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효성동 그 쪽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을까 하는 계획을 수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길학균위원
효성동도 필요하고 작전동도 필요하고, 병방동도 필요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죠.
길학균위원
계양도서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35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 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왜 살라리에다가 계획을 세운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길 위원님이 그 때 말씀하셔서 했는데, 대안으로 계산4동에 어린이 문고를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쪽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동 쪽에 도서관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살라리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지을 수가 없고, 지금 고도제한에 걸리고 뭐에 걸렸고, 뭐에 걸렸다고 핑계만 대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결정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 결정지어야지, 이것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감사하고,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것도 이만저만 해서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대화를 갖고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불쑥 질의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다, 나는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것 다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효성동 쪽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은 일반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공무원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섣불리 판단은 내리지 않고요. 그래서 재경부 땅이 한 400여평 되는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쪽에 지으려고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살라리 그쪽 지구는 완전히 정비가 되면 차후에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효성동 쪽에 하나 짓고, 계산동에 하나 있으니까 차후에, 길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판단도 내렸고, 또 재경부 땅이 우리가 매입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실장님이 평생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가면 실장님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한두번 속나요? 그것은 초등학생한테나 얘기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과는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합시다. 그리고 2-79쪽을 봐 주십시오.
길학균위원
그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 문제는 애초에 왜 거기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도서관 문제는 시에서 갑자기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시에서 전에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2003년도 말쯤, o 위원 길학균 그 전입니다. 훨씬 전에 인천시에서 17개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2003년도입니다.
길학균위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살라리 지역에 한번 세우겠다고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생각을 가지고 있지 기본적인 방침을 맡은 것은 없고요.
길학균위원
구청장이 여기 와서 답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꼭 거기에 짓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검토하고, 그래서 계획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안이지,
길학균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균형발전이 왜 나옵니까? 균형발전 원칙에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효성동이 여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도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계획 자체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다고 거기에 꼭 지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변경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진위원
실장님, 계획을 잡을 때는 한개 안을 잡을 게 아니라 몇 개안을 잡아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 안합니다. 한 가지 안만 딱 잡아놓고 별안간 변경한다고 하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도서관 같은 것을 지을만한 재력이 많고 땅이 많지 않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게 청장이 할 일이에요. 청장님 공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했지만, 이것 다 쓰지도 못할 것만 완료했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완료했다는 거예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야단을 맞았지만 해놓지도 않고 해놨습니다 라고, 청장이 뭐하는 겁니까? 일을 해야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맨날 대화만 하면 뭐합니까?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바로 저건 애물단지가 돼요. 언젠가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런 도서관을 해 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 예산을 따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하고 중앙에 가서 따오던지, 시에 가서 따오던지, 판공비 어디에 씁니까? 그런 데에 쓰라는 거지 자기 밥 사먹고, 술 사먹으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데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더 따와야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원하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청장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청장님만큼 각 시의 실‧국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갖는 청장님은 안 계실 겁니다.
김용익위원
빵점입니다. 저도 공무원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실무자들 얘기 들어 보면 맨날 안상수 시장실만 들어왔다 간답니다. 어느 누가 예산을 주냐는 거예요. 저도 귀 있고 눈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다 듣고 있어요. 2-79쪽을 봐 주십시오. 서운체육공원에 대해서 현재 얼마가 나갔고, 몇 필지가 어떻게 되고 했다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박희룡 청장님 임기 안에 해결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임기 2006년 6월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도 못마칠 것 같아요. 지금 보상체계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관계는 시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지난달에 내려 왔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착공하겠다고, 나머지 14필지 2차 수용재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농사 벼베기를 끝낸 다음에 분명히 착공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김용익위원
토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하시겠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해서 안되니까 수용재결을 토지중앙위원회에 해서, 쉽게 말하면 강제로 남의 땅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10월에 착공하니 뭐하니..., 될 것 같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분명히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익위원
그러면 다시 공문을 받고 그 이후에 실장님이 그 실무자를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은 있으신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 쪽과 연락을 취합니다. 솔직히 제가 전화한 것은 없고 우리 직원과 팀장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몇달 안 남았는데 보상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착공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강제수용을 합니다. 토지를, 나쁜 말로 남의 땅을 뺏는 거죠.
김용익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또 생긴다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강제수용을 하면 그 사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수용 내린다고 그것 다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2006년 6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하다보면 무슨 난관에 부딪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늦어질 수도, 제가 여기에서 딱 장담은 못하죠.
김용익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길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희룡 청장님이 이런 것을 열성을 가지고, 저런 황어장터 예산 따오듯, 자기네 일보다 더 중요시해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다가 체육공원 타운을 만든다면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실력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심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영어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보면 2002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영어마을조성 제사업비로 3천만원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과 합해서 2003년도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어페스티벌을 하셨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사용했고, 그러면 원 당초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페스티벌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왜 안하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왜 상반기에 했습니까? 원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두번했다가 어떤 때는 한번 했다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2003년도에는 두번을 했는데요. 그 때는 여러 가지 처음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고, 또 호응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한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또 하려면 돈 1,000만원 이상의 행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길학균위원
호응 있다고 하면 상반기에 실시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왜 안하냐고 연락이 오는데 구청에는 주로 호응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에 안했느냐 이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당초에 하반기에 하려고만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 운영관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정도로 해야지, 한번 해서, 이 어학훈련은 상시적으로 해야 좋은 것이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최소한 두 번 아니면 네 번 정도로 나누어서, 규모를 작게 해도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의 효율성은, 그냥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학습득의 특징상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럴 여건이 안되면 반복적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산만 뒷받침 되면 상‧하반기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예산만 뒷받침 되면 누가 다 못합니까? 살라리지구 도서관도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도 저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좀 나누어서 소규모적으로 기회를 여러 번 주시라고요. 제가 오늘 한정림씨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계획대로, 이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을 너무 적게 주면 행사 자체가 부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길학균위원
그건 당연한데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한번 어떤 때는 두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집행,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수립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측가능하게 해서 준비도 하고 해야 기회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 구축은,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저는 애당초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이것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홈페이지 말고도 영어훈련 하는 데는 다른 데에 홈페이지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게을러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씩 지금 거의 7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홈페이지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EBS 수능 강의가 생기면서 그런 여파도 있고, 애들이 밤늦게 학원을 다니다 11시, 12시에 옵니다. 와서 컴퓨터를 접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길학균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할 때는 안 듣고 강행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접촉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안된다, 지금 소상인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인들이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7,000만원씩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글을 올려보고, 답변하는 시간도 제가 체크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활성화가 전혀, 완전히 죽은 홈페이지입니다. 이것 폐쇄해야 돼요. 저는 한정림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지만, 그분도 이것 유지되어야 된다고 아침까지 저한테 전화하고,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오늘 몇 가지 자료를 보내 왔는데, 구청에서 여기 올린 자료와 전혀 딴판입니다. 구청에서는 뭘 근거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실합니다. 7,000만원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22일 현재 실적가입 현황이 530여명인가이고, 실제 들어갔다 나왔다 접속하는 게 한 18,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길학균위원
가입 수는 그냥 내가 ID하고 비밀번호 부여해서 가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학습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왜, 그냥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그인 하는 방법을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들어가 본 게 지금 573명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정식 가입을 한 애들이고요. 패스워드 쳐서 들어가는 애들은 18,000명입니다.
길학균위원
홈페이지 보면 비지터 숫자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지터 숫자로는 지금 18,000입니다. 18,000명이지만 회원가입 한 것은 573명으로 나와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한정림씨는 저에게 1,000명이라고 주더라고요. 이건 6월 22일 현재 573명, 오늘 아침 9시 42분에 팩스 받은 자료에는 1,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 봤으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한번씩 아마 업데이트 되는,
길학균위원
여기 업데이트 되는 것, 제가 자주 스크린 합니다. 여기도 한달에 한번씩 업데이트 한다고 자료를 주는데 이것 다 틀려요. 월 평균 가입자 수가 167명이라고 하는데, 167명커녕 여기 나온 숫자는 95명입니다. 이렇게 2배 이상의 회원 수와 월 평균 가입자 수가 다르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이 부실하면,
길학균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이 지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냥 생돈 퍼주는 겁니다. 이것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 패스워드로 해서,
길학균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잉글리쉬 촌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오른쪽에 붙어있죠.
길학균위원
오른쪽 상단에 붙어있죠? 가입하셨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번 스크린 해 봤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해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활성화가 안되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글쎄. 저도 영어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활성화가 안됩니다. 제가 심지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답변이, '무료 영어강좌는 계속 늘어나나요' 라는 학습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는데, 2003년 12월 26일날 올렸어요. 적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관리자, 여기는 웹마스터가 하는데, 웹마스터의 답변이 6일 후에 올라왔습니다. 1월 1일 날 답변을 해요. 이런 것은 거의 죽은 홈페이지입니다. 적어도 즉각 즉각 못하면 이틀에 한번씩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인천시 영어교과 연구회 모임에 게시판에 김수용씨가 올린 글을 보면 5월 30일날 올렸어요. 답변을 한정림씨가 6월 18일날 했습니다. 18일 있다가 답변을 했어요. 그런 홈페이지가 죽은 홈페이지죠. 돈을 5,000만원씩 갖고 하는 홈페이지가,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다 체크해 봤습니다. 공지사항이 지금까지 12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11건 밖에 없어요. 물론 활성화가 안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됐다는 몇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스크린하고 매달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당당하면 비지터 숫자 앞에 게시판을 올리게 해 보십시오. 여기에 조회 수도 열 단위입니다. 물론 백 단위짜리도 있지만 열 단위 숫자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사람이 백명도 어림없습니다. 이것은 폐쇄를 저는 강력히 공고하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수가 없고, 예산낭비하신 분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휘 위원님하고 김석현 위원님이 조사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표창실적이 있습니다. 김용익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몇 위원님들이 표창남발에 대한, 표창의 가치저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표창을 줄여라, 남발하지 말라, 그래서 몇 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온 결과가 전부 다 완료로 왔습니다. 다른 부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문화공보실도, 이건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데, 문화공보실은 2003년도에 구청장 수상 건이 40건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수상 건은 145입니다. 220-230%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아니, 의회에서는 구청장 상을 남발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남발이 아니라 200% 이상을 오히려 늘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올해 연초에, 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길학균위원
청소년 대상 이상 90개가 올라가서 증가된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런 대회에 참여해서 상을 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길학균위원
그 원칙이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을 늘리려면 다른 것 뭔가가 조정이 되어야죠. 다른 부서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 부서 실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못 받으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학부형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늘리는 경향은 제가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 드린 것에 문화공보실 제외하고 토털로 봐도 479에 578입니다. 2003년도 479건, 2004년도 578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전 부서를 다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뭘 완료했다는 겁니까? 완료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각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완료의 의미는 뭡니까?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53명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길학균위원
153명이 아니라 구청장 145명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보시면 2003년도와 2004년은 통틀어서 153명입니다. 자료를 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길학균위원
제 자료를 보십시오. 2003년도가 47건입니다. 2004년도가 153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자료를 보시면 2-12를 보시면 7번 항목에 각종 표창실적이 나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봤어요. 보고 말씀드리고, 정리해 본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2-20부터가 저희가 2004년 5월부터,
길학균위원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늘었죠? 200% 이상 늘은 것은 사실이죠? 완료의 의미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완료라는 것은 그 해에, 완료라고 답변을 한 기억은 저는 안 나는데요. 어디서 완료라고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길학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통보를 저희들에게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간부회의나 검토를 해 보십니까? 구 의회에서 표창장 남발지적이 있었다, 그러면 전 부서들은 표창장에 대한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정하자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제 기억으로 언뜻 나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된 기억이 납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총무과도 오히려 더 늘렸네요. 지시한 부서가 더 늘리고 있으니, 이것 나중에 부구청장님 출석하시면 지적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때 고려를 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그리고 상을 줄 만한 것은 줘야 됩니다. 숫자를 늘려서라도 그런 것은 주라고요. 그런데 좀 가치를 주자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질의 안한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 인접해 있는 데 문화부지가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조동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그 문화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있습니까? 활용방안,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문화부지는 시설만 문화부지로 되어 있지 관리는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인가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화부지로만 지정이 된 거지 땅 관리는,
조동수위원
문화부지지만 만약 사업이 되면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건축을 하게 되면,
조동수위원
문화시설이 갖추어지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실과 협의를 봐야 되겠죠.
조동수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부서인데,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시설이 정착이 되면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건축주가 그런 시설을 짓는다면 그것과 관련된 인‧허가 관계는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허가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짓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동수위원
그러면 문화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문화부지는 문화시설인 도서관이라든가 체육, 골프장, 박물관, 영화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말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문화공보실과 협의만 한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만약에 건물을 짓고 체육도장을 낸다 하면 체육도장을 낼 수 있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우리가 허가신고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체육시설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지도감독을 해야죠.
조동수위원
그럼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 땅은 사유지 지주라든가 아니면 도시정비과라든가 해서 향후에 도심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영화관 CGV, 그런 극장 같은 것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건축부서에서 질의를 하고 아마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도 문화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그런 지역이 개발돼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엊그제 비가 오는데 위원장님하고 김용익 위원님하고 황어장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박희룡 청장님이 지금 열의를 가지고 8월 15일 개관에 맞춰서, 또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보다는 늦지 않고 약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천이, 날씨관계가 굉장히 공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날씨만 좋아지면 아마 8월 15일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준공을 8월 15일로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에 예산에 보니까 행사가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행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8월 15일 완공이 되면 비가 와도 행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 15일날 준공식 겸 행사, 간단한 이벤트 행사는 비가 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준공이 8월 20일로 적혀 있던데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공기는 24일인가 될 겁니다. 건축물 공기가, 그런데 공사하는 사장 얘기로는 한 열흘 정도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비만 더 이상 안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탑이 있고 부대시설이 전시실과 관리실, 화장실로 되어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조동수위원
향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8월 15일에 준공돼서 그날 기념식을 하고 해서 사후에 그런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지어놓고, 거기 사무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한명 정도 채용해서 문화해설사라든가, 거기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고, 유적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기념탑은 지금 모양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전시실에 어떤 게 전시가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일어났던 3‧1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한 분들의 사진, 재판기록, 그 분이 사용했던 유품 등이 전시될 계획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과 관련된 역사사료 등이 전시될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 당시의 자료들이 많이 수집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은 수원대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박한 교수라고, 3‧1운동 분야의 전공분야 교수입니다. 그 분이 그 분야를 맡아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그 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날도 다 전시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전시실이 되고 성역화 사업이 완공됐을 경우에 향후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구민들, 아니면 관내 각 학교 초등‧중등 해서 교육생들의 교육장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3‧1기념식은 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황어장터 3‧1 기념탑이 준공되면 매년 3‧1절 행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적극 유치를 하고, 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투어관광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참고로 제안합니다. 아마 그 예산에 각급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3‧1절 행사 같은 경우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단위를 정하든가 해서 참여를 해서 그 애들이 와서 구경하고 구정홍보가 돼서, 정말 우리 구에 3‧1독립만세 운동에 그런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2-46쪽, 양궁선수 퇴직하신 분 있죠? 몇 분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김경호 선수하고 방제환 선수로 둘입니다.
김석현위원
정우성씨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분은 저 있을 때 그런 선수는 없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김정태씨도 아니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근무할 때 퇴직한 선수가 전 국가대표 김경호 선수하고, 방제환 선수입니다.
김석현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체육부대에서 들어온 조영목 선수하고, 선인고등학교 최영광 선수, 그 선수도 그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김석현위원
실장님이 오셔서 퇴직도 했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게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연말 1, 2월 달에, 그러니까 한 선수는 작년 연말에 퇴직했고, 한 선수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올 1월인가 2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한분 채용하고, 작년 연말에 해서 두분, 연도나 날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소재지, 숙소 있지 않습니까? 서구 공촌동으로 이사 갔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먼저 41평에서 지금 25.7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맞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측에 한번 봐 주십시오. 47쪽, 예산집행 내역을 봐 주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41평에서 21.7평으로 갔으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기타 선수운영비라든가가 더 줄어야 맞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파트 공동관리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아무리 어떻다 해도 41평하고 25평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숙소유지비가 41평이었을 때는 107만 8천원이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그런데 금년도 행정감사자료 집행액을 보면 238만 천원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마 이것은 이사를 하면서 이사에 따른 부대비용하고 그런 게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더 증가된 것으로,
김석현위원
그러면 숙소유지비라는 명칭이 합당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정확한 말 붙이기에 달린 건데요. 숙소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숙소이전하면서 이사비용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이사비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항목별로 나누다 보면 굉장히 가지 수가 많아지니까,
김석현위원
과년도에 하실 때도 숙소유지비라고 했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도 숙소유지비라고 해서 그 갭이 대략 67만원이 생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마 이사비용 50만원인가 줬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하단에 선수운영비는 왜 그렇게 증가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선수운영비는,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김석현위원
매번 자료로만 하시지 마시고, 숙소유지비 같은 경우 이사비용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포함이 됐다 치고요. 그러면 기타 선수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기느냐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기타 선수운영비를 제가 어느 항목이, 어떤 비용이 지출됐는지 생각이 안 나서.
김석현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박 팀장도 온지 20일 밖에 안돼서 저보다 더 모릅니다. 제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5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29쪽 봐 주십시오. 관용차량 운행현황에서, 이게 양궁선수단 운영차량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276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보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차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자동차 검사 있죠? 부평자동차공업사에서 2만 5천원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할 때 최저 단가로 하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단가계약은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결정한 업체에 우리 차량이 고장이 나면 거기에 수리를 맡기는 거지 체결에 대한 내용은,
김석현위원
차에 대해서 방금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차 관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관리를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현위원
관리라는 자체가 이런 수리비까지 다 포함하는 게 차량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맞는데, 이 단가는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현위원
단가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수리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수리하고 우리가 총무과에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총무과에 넘기면 총무과에서 그 품의에 의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수리내역은 총무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총무과에 넘기는 거죠.
김석현위원
넘기는데 총무과에서 최저단가 계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영수증만 갖다 준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처음에 차가 고장 나서 뭘 고쳐야 되겠다 하면 자동차 단가계약 처리하는 업체에서 무엇을 수리하겠다고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 놓은 금액대로 맞춰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김석현위원
연초에 하신 단가금액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 것과 2004년도 것 단가계약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단가는 24,200원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했어야 타당하지 않겠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계약 금액체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곤란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총무과 소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단가계약 금액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 단가계약 금액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24,2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5,000원에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신 곳은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 24,200원인데, 지정된 부평공업사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왜 25,000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오느냐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단가계약이 부평공업사하고 25,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끊어 온 것 아닙니까.
김석현위원
여기 자료에 24,2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차한 것 보십시오. 하단에 봐 주십시오. 2003년 12월 29일 세차가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뒷장 보십시오. 2003년 12월 29일에 13,000원이 또 하나 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석현위원
그리고 하단에 1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지오 96년식, 이런 문제점이 이것뿐이 아니라 부동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수증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보니까 금액차이가 난 것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도 바뀐 것 가지고 세차요금도 1만원에서부터 13,000원, 17,000원까지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단가계약을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곤란합니다.
길학균위원
13,000원, 17,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종이라면 세차비에 대한 것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세차를 하면 겉을 할 수 있고, 속도 할 수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김석현위원
세차 하면 전부 다 하겠죠. 겉에 세차하면 속 안하나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내부하고 외부하고 세차 요금이 다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김석현위원
문제는 만원이든 17,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일관성 없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느냐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몇 가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실장님과 질의답변을 해도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홈스테이가 몇 명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최종적으로 33명이 갈 겁니다. 인솔자 2명을 포함해서 총 35명이 7월 23일 날 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수는 43명이 됐었는데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있어서 최종 선발된 학생이 33명, 인솔자 2명해서 35명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오늘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을 하려고 미국 측과 우리 경인여대 교수님하고, 경인교대 교수님하고, 계산여고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협조를 얻어서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로 구성을 했고, 또 미국은 우리 시 우호도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가 우호도시입니다. 거기 이천이라는 자문대사가 있습니다. 그 쪽 측 추진위와 연결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33명이면 많이 접수했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상외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열 몇 명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솔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획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홍보는 각 급 학교에 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겠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홈페이지에 싣는 것 밖에 몰라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또 다른 방법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반상회보에 띄우고, 신문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길학균위원
선발기준이 뭐였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선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양구에 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나 구의 대학을 다니던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선발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참가자 소요경비가 192만 5천원 정도면 그다지 비싼 경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추정됩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페스티벌을 운영하시면서, 또 홈스테이 운영하면서 이런 두 사업에 대한 것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어학습득 능력을 우리가 배양시키는 기본 목적인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연계적, 유기적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길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마을과 관련돼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저는 뭘 제안하고 싶으냐면 그것에 대한 영어페스티벌도 잘 왕성하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어학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어학뿐 아니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공됐으면 좋을텐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영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적 우수자들 중에서 이 홈스테이에 먼저 신청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된다면, 그런 특전을 부여하면 영어페스티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이 사업비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된다면, 항공료를 일부 보조해 준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전부 자부담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연계만 해 주기 때문에, 200만원이라는 돈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절망스러워요. 자부담이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주최해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장을 제공해 주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도 관청이 개입해서 관청의 여러 가지 여건을 활용해서, 거기 우호도시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건을 활용할 있는 것은 민간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청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다, 홈스테이 사업도 해 보고 싶은데, 단지 이 홈스테이에 가는 자격 중에서 일부 할당을 하던가, 아니면 페스티벌의 성적 우수자들을 우선권 배정을 해 주시면 페스티벌도 활성화되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나는 이렇게 각자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 안하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자격기준에 넣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다고 꼭 성적우수자를 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 그 학생 위주로 제안을 해서 이 홈스테이가 활성화 되면, 맨 처음에 몰랐던 학생들은 어차피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홍보가 되면 페스티벌을 무조건 참여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해 주셔야 이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솔자 교수, 공무원에 대한 왕복 비행기표 티켓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려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담당팀장하고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지역주민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길래 전달해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사업을 병행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80만원 단위가 날짜도 없고, 일반 영수증으로 끊어줄 수 있을까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끊어 준 업체가 비과세 대상이면 간이 영수증으로 끊어줄 수 있고, 비과세 대상 사업주가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에 끊어야 원칙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그것을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 지켜지면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내려오면 반드시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80만원 정도 되면 거의 100만원 단위인데, 일반영수증으로 과연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연도 수만 있지 날짜도 제대로 기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연도, 영수증 끊어주는 분들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방금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 영수증은 확인을 잘해 주시고, 길학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18일씩이나 늦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나중에 폐쇄를 주장할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이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계양구가 몇 세대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11만 4천여 세대입니다. 약 26%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지금 3만부 나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장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데, 처음에는 모순점이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구청에서 광고를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통‧반장도 있지만 소식지로 전달할 일들이 많더라구요. 차츰 차츰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리고 길학균 위원님 요구하신 양궁 직장운동 시비 보조금 확대에 대하여 구청에서 시에 건의한 공문서 사본과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숙소유지비, 양궁선수단 기타 선수운영비에 대한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실시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