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6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순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농촌분야의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해 오셨고 업무보고 준비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지난해에 업무보고도 청취도 2~3번 했었고 그래서 업무보고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할것을 제안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방금 고영섭 위원께서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예산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또 감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지금 2010년도 농업파트에 투자되는 예산이 칠백육십일억육천사백만원으로 우리 본예산 사천육백사십칠억 대비했을때는 16.4%를 점유하고 있어서 2009년도 예산하고 시예산 점유비율은 16.4%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예산 농림축산업의 예산이 이십구억칠천사백만원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한 십억정도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적어졌습니다만 축산센터의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제2청사의 2010년도 예산은 삼십이억 2009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고 다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하고 건설과 농업기반조성 파트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9년도 대비했을때 육십일억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림축산파트의 예산이 이십구억정도가 2009년 대비 절감이 아니 감액이 된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1차, 2차 추경예산때에 국도비 보조내시 된것이 미반영된 사업이 있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한 십오억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봤을때에 전년과 비슷하거나 전년보다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영섭위원
예, 증액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농업, 축산, 산림 빼고 농업분야는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농업실정도 감안했을 것이고 또한 예산 심의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기에 예산이 차질없이 이렇게 증액이 된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풍년농사를 이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쌀 적재 투쟁을 하고 있지요. 참 아타까운 일입니다. 비단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일어날것은 뻔한 일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고 지금 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가공시설 현대화로 품질 고급화 이게 지금 RPC 3개소 지원을 올해도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3개 RPC 현재 운영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RPC에서 수매는 작년 수준하고 거의 금년도에도 작년에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백칠십만가마니 정도되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수매할 것으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가공은 작년도 2008년도에 영원면에 단풍미인쌀 전용도정 시설을 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단풍미인쌀은 어느쌀 못지않게 현대화된 시설에서 가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미 같은 경우에는 통합 RPC에서 가공을 해서 고미고미나 황토쌀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고 현대 RP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판매 위주에서 이제는 외국까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수출하고 금년에는 유럽까지 한 6개국 정도 수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RPC는 다만 DS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DS시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제가 아는 상식 또 내지는 지역의 생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현대 RPC나 다른 통합 RPC 태인 농협 현대 RPC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하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흑자로 계속 지금 우리 농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곳 보다도 또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가려져서 지원이 안되는 곳을 바라봐서 지원이 안되는 곳을 지원이 될수 있도록 조금 권고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끊임없이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것인가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 지원하는데도 투명하게 또 이게 흑자가 났으면 그 흑자 내용의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장시설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RPC에 있는 저장시설이 대부분이 단풍미인쌀 위주의 사실은 DS시설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 지역 생산위주로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저장이 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산물벼 위주로 전부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DS시설은 지속적으로 RPC는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개인들이 또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 위주로 해서 소규모 저장시설을 지원해야하는 이중으로 양쪽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차질없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 생산자 농가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해에 우리가 올해 처음, 아니 처음이 아니지요 지원이 되었었지요? 지금 맨 밑쪽 추진계획에 흑, 소성 흑미작목반?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덕두영농조합?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 차질없이 거기도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왜냐면 그때 우리 예산 심의때 의회에서 의원들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 사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신활력 사업이 언제끝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 입니다.
안왕근위원
금년까지,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 지금 산외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산외하고 산내하고.
안왕근위원
산외하고 산내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신활력 사업?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산외한우마을은 행정에서 조성을 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이루어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산외한우마을이 한 1~2년 반짝하다가 지속적으로 과연 이게 운영이 될것인가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2년전에도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비가 있었는데 신활력 사업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가 면소재지권, 소재지권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식당 종사자들 한 2년동에 걸쳐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인근 산내를 연계해서 구절초공원이랄지 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해서 연계관광지화 시키면서 연중 홍보를 하다보니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했던것 보다는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매출액이 지속이 되는 자체가 신활력사업의 효과가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산외한우마을과 같은 운영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국에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업소당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산외면 전체적인 어떤 매출액은 지속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왕근위원
산외한우마을 같은 경우는 신활력 사업으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6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산내면에 산호수 마을이나 봉동마을 그 다음에 두월 사교마을 이 몇개 마을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1개 마을 신기마을 거기는 작년도에 시설보강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의 리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가 조금 약한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을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리더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 거기도 일억사천만원 투자해서 6개 마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이제 골고루 잘될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옥정호 구절초 관광명소 육성해서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축제를 하다 보면 주차장 문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작년도 2009년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해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장식으로 들어가다 정체가 너무되니까 뒤로 돌아서 가는 그런 문제 그래서 휴일같은 경우에는 구절재까지 밀리고 또 산외에서는 목욕리정도에서까지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갓길 주차를 하다보면 교행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주차장 문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 대비 지금 과장님 보완은 어떻게 되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 작년, 금년에는 인근에 있는 농지를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1년도에라도 주차장을 별도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은.
안왕근위원
지금 구절초 테마공원 넘어서 하천 그 부지하고 그 지난번에 벼 크러스터 채색벼 저기 했던 부분으로 그쪽으로 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수장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 저쪽에 뒷쪽에 매죽리 방면말고 커브도는데 있어요. 매죽리 못가서 거기가 경작을 하다가 지금 묵어있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가 조금 습지라서 문젠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라도 금년도에는 그쪽에 또 주차대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왕근위원
그리고 구절초 축제가 끝나고 구절초로 지금 상품화 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구절초 차.
안왕근위원
차하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안왕근위원
베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베개, 향낭 여러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런것이 지금 많이 저기가 홍보가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것을 좀 시에서 상품화, 끝나고나서 상품화되고 시에서나 그쪽에 면 분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끝나고 나서 다 꽃이 지고나서 앙상하게 남아 있는것 보다 깨끗하게 처리해서 그런것을 이용해서 무슨 베개를 만든다든가 차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거기에 좀 지원을 해야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 계획은 금년도에는 구절초 음료를 한번 성분을 분석해서 구절초 음료를 한번 개발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회사하고 같이 구절초 음료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절초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재 구절초 환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또 음료쪽으로도 하고 식품쪽으로 많이 개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구절초 지금 펜션이 2동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2동 밑에 지금 뭔가 작업장인가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체험장.
안왕근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체험장은 축제기간외에는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떨어지고 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일부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방 한쪽에는 그렇게 해주고 펜션도 지금 개조를 할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문제는 토지가 개인소유 입니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건물만 시 건물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때에 그 토지주가 자기 운영권을 요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펜션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왕근위원
지금 몇년 계약으로 해서 임차를 했어요? 무한정으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년이요. 20년.
안왕근위원
20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20년 후에는 그 분이 원하는대로 또 해줘야 할것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노후되는 건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히나 그 부지를 안판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운영권을 한다면은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펜션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체험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구절초 축제기간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빈 창고처럼 생겨서 이용가치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촌, 관광 민박시설 지원 지금 올해부터 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지금 내장동 2곳하고 산외면 2곳하고 정우면 1곳인데 이것해서, 이것도 그냥 관광 민박만 할 것이 아니고 지도도 잘하고 친절교육도 시켜야 하고 여러가지 저기를 해야 갔던 분들이 또 거기에 다녀갔던 분들이 홍보를 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도 시비스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것도 가미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숙박업소에 준해서 교육도하고 우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농업센터 아니 기술센터 총액이 십억 감소 되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나 순환농업과, 농업정책과는 한 삼십일억, 순환농업과는 한 이억이상이 증액이 되었고,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는 기술보급과가 십구억정도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청사사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쪽에 이십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일단 농기계 지원사업을 뺀 나머지에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009년도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연구개발과 이십사억이 줄어든것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농경문화 체험관.
김현목위원장
농경문화 체험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냐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특별히 감소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직불금하고 트렉터.
김현목위원장
증액이 되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런쪽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익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에서 예산과 규모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농업인 단체나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예산을 적게, 깎았다는 얘기를 거의 안하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농림축산분야의 예산이 시의회에서.
김현목위원장
아니 축산분야는 제외하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본적이 없고요. 다만 농업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경상적 경비로 쓰고 있는 예산 부분이 삭감된 그런쪽하고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분야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그렇게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인 단체장들 만나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제2청사 예산이 농업파트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2청사 예산이 2009년도 대비했을때 본예산 백구십억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청사 예산이 삼십이억이 증액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농업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장에서 어느분이 예결위원 끝에 별로 좋지 않은 문자까지 써가면서 전부 깎아버렸어요. 제가 예결위원이었는데 의사국에 전화를 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분이 예결위원 놈들이라고 하길래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난 뒤에 제가 예결위원이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깎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산계까지 기감실에서 깎인것까지 우리 의원들이 깎은냥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센터소장으로써는 그런 여론은 막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2청사 농업파트의 예산 십억이 이렇게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이 완료된 사업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농업센터 예산이 십억이 삭감되었지만 포괄적으로 제2청사 예산이 삼십이억이 증액이 되었다라는 쪽에서 농업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황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1월말까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 밭농업 소득 보전직불금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어떤 처음에 그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선례를 남기므로써 타 지자체에도 정읍기술센터 모델을 많이 삼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선례를 잘 남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산외 신활력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신활력 사업 정책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안바뀌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사업은 평가해서 4년간 평가를 해서 다음 연장 3년간 연장을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결정이 되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국가예산 체계 자체가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옛날의 균특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서 그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약간 어떤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를 들어서 3년간 사업을 하고 이것이 마무리 될것 같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럴가능성이 많을것 같아요.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신활력 사업을 관리 및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 사업을 정읍시에서 연장을 못하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정읍시에서 물론 예산규모는 다를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2010년도 끝난후에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는 해줘야 아닐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거기가 주로 정육점 축산분야하고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농사를 또 잘 지을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6쪽을 한번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형농기계 지원, 일반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아직 우리 지역 농촌일선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에 3가지가 있는데요. 대형농기계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90년도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이 끊기고 그때 받은 농기계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의 지원차원에서 대형 트렉터 지원하려고.
고영섭위원
예, 몇 퍼센트 지원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구입액의 30%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고영섭위원
30%.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지원한도는 천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30% 천만원이 넘는 장비도 있을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천만원이 못되는 것은 30% 전액 지원을 하고요. 30% 천만원이 넘으면 한도액을 천만원으로 규정해서 천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영섭위원
한도를 천만원까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일반농기계 지원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은요. 조금 농가들로부터 수요가 많은 승용이양기나 곡물건조기 SS분무기 이렇게 한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30% 한도내에서 지원하려고.
고영섭위원
이것 30%.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건 뭐 가격, 돈의 금액의 한도는 이것도 안정해 놨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요. 저희 지금 현재 기준은 한 천만원에서 육천만원까지는 한 50% 지원하고요. 육천만원 이상되는 조금 고가의 기계는 30% 정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육천만원 이상나가는 것은 30%, 그 미만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0%.
고영섭위원
50%.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 다음에 밑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관리기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이것을 작년에 그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 농업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다 보니까 소형보다는 중형 대형으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는 일선에서 보면 거의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칫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각 읍면, 면단위에서 시달을 할때에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상토지원 사업을 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올해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첫 시행하면서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로 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1월 4일 저희 시무식하고 첫 출근일 부터 농업인 단체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부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합리적이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아무튼 우리지역의 쌀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사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지원도 우리 농가들이 정말 바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처음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었었고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실패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쪽이요. 유기질 비료지원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은 구역별로 나눠져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까지는 저희가 유기질 비료사업을 칠보, 산내, 산외 옥정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친환경 농업도 수질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적이 있고 또 일정 품목 복분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읍에 그래도 조금 전략품목인 어떤 일정 품목에만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유기질 비료를 전 밭작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이 유기질 비료도 우리 농가들이 잘못 접하면 우리 지금 토양 지력증진제를 살포를 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토양개량.
고영섭위원
예, 그렇지요. 그 부분도 지금은 많이 농가들이 인식을 해서 제대로 살포를 하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지요? 그 지력증진을 살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토양 지력증진제를 살포하기 위해서 지원된 지역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시는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근데 토양 개량제 규산석회는요. 저희가 전량 전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전액이 100% 지원이다 보니까 약간의 방치 사례가 조금 있었던듯 싶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살포를 안할 농가는 신청을 아예 안해야 되고, 잘못되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지요.
고영섭위원
그런데 정읍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좀 먼 곳을 다니다보면 지금도 이렇게 적재해 놓고 정말 흉물스럽게까지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 농가들이야 그런 농가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도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정말 작물에 지력을 증진하고 작물의 정말 충실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해서 방치해 놓고 살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 육묘장 지원사업도 정말 우리 성과가 좋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올해도 지원이 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올해 지금 몇 동이나 합니까? 총 50동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50동은요 150평 기준으로 50동이고요. 지난해와 같이 산간지역 이런데는 좀 50평 100평 이렇게 해서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작년에 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사용이 불가했을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물길이 안닿는 곳에 관정을 누차 두세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건의를 드렸고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어서 관정 물길 사정이 우리가 원활하게 해 줄수 없다라면 정말 물길이 닿는 원하는 곳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사업이 시행되어야겠다. 전혀 상수도, 관정도 파서 물이 안나오는 곳에 해 놓고 이런것을 지역의 일선에 다니다 보면은 저희들한테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상수도로 인해서 작물를 육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이 지원이 나갈때 물길이 원활한지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고영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그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이것을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농가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그냥 안보냅니다.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보냅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에서 어떤 마을은 통장이 그냥 마을 주민들한테 알리지를 않고 자기가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마을 운영이 잘못된 것이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 어려움도 있고 또 동 같은 경우도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다른 분들이 받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마을이나 동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신청을 적극 받아서 그 마을 그 다음에 동, 동에서도 많이 올라오면은 여기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적절히 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잡음이 생겨서 마을에도 분열이 되고 또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이런 지원해 주는 좋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마을이 분열되고 동이 분열되면 안되거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제가 그 일선에 있을때 이.통장 회의를 하면 회의 서류를 갖다가 회관에 붙여 놓는 이.통장님도 봤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안하는 곳도 얼마, 저도 돌다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이 자기가 받아가 버렸다. 이야기를 안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통장은 그래 나온지도 모르게 자기는 샀다고 지원을 받은 거거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런니까 마을에 화합이 안되고 주민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문제는요. 일선의 읍면동에서 관리해야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와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3쪽에 내수면 양식 생태환경 육성 활성화 지금 3개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3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내수면 양식사업은요. 저희가 우리 정읍에서는 그 동안에 참 지원이 미미했습니다. 특별하게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저희도 좀 관심이 미흡했는데요. 지금 내수면 농가 현황을 보면요. 전국,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1위고 또 그중에 전북권에서 정읍이 2위권입니다. 그런데 그 2위라는 것은 고창이 해수면을 포함해서 1위이고 사실 민물고기면에서는 정읍이 단연 내수면 양식이 1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농사 대체작물로 이렇게 내수면 소득이 상당히 앞서갈 것으로 생각하고 전망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내수면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업은요.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생태 복원차원 또 자원확보 문제 증대 문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부터 국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환경정화 차원에서.
안왕근위원
저수지에 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안왕근위원
저수지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이 환경개선 사업은요. 친환경 화장실 상하수도나 이렇게 전기시설이 필요없는 친환경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러면 2군데를 지금 어디로 선정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군데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선정할 겁니다.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모터 수차.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모터 수차 지원은요. 내수면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농지전용을 해서 그 내수면 양식장을 만들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수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수차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김현목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쌀 브랜드 파워구축 맨 마지막 쪽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재배면적을 더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재배면적은요 당초 저희가 지난해까지 1,200헥타였고 영원면에 탑라이스 단지가 75헥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이 탑라이스고 탑라이스 단지는 어떻게 보면 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한 그런 단지인데요. 탑라이스 단지가 지난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단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5헥타를 추가로 해서 1,275헥타로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토양이나 농사짓는 방법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단풍미인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늘리는 것이 정말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브랜드를 정착시키는데 우리가 모든 그 전력을 다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이렇게 작년처럼 올해도 풍년농사가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놓고 농사짓고 우리 농가들이 근심걱정을 안해야 되는데 또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많이 인식이 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풍미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늘리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차근차근 우리 소비에 맞게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탑라이스 단지는요. 그 동안에 단풍미인쌀과 같이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리고 이 이상은 저희가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 똑같이 탑라이스 단지를 단풍미인 단지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 브랜드로 같이.
고영섭위원
브랜드로 같이 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위원들이 몇 분 안계시니까 저도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미생물제재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는 농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자들 위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은 오천원입니다. 오천원인데 50대 50으로는 이천오백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이천오백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천원이라도 지원이 없어도 농가가 삼천원 들고가면 사올수 있어요. 그러면 삼천오백원으로 사올수 있는데 정부에서 자부담을 천오백원만 시켜야 하는데 자부담이 이백오십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5대 5인데 실제적으로 삼천오백원에 대한 5대 5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오천원으로 해서 5대 5로 하니까 농가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이 다, 또 농협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조금 그나마 낫더라고 그런것은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상토산업이요. 상토사업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해졌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이억정도 감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억정도 감해졌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감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장
아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김현목위원장
편성과정에서 그랬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이것 상토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계에서 노력한 것 아시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수정예산때 제가 작업할때 제가 다녀갔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랬지요? 농가들이 의원들이 깎았다고 예결위에서 깎았다고 얘기가 있어서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이게 증액을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이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것이 뭐냐면 그 이억부분을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느냐고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깎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렸어요 또 우리 의원이, 이 상토관계는 분명히 우리는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살려준게 100%입니다. 우리는 100% 살려준거예요. 이런걸 의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때 수정예산전에 농업인단체 다녀갔을때 저희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지금 저희 농촌인구에 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적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난해까지는 약간 적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지금 이 보험료를요 보험료가 100%이라면 50%를 정부에서 주고요 국비로 주고 그 50% 농가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 부담액을 지난해까지는 3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50을 국가에서 주고 50에서 반절은 또 지원이 되고, 100에서 25만 농가에서 내면 되는 겁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확대가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장
이 홍보를 잘 해주시고 재해, 재해때 보면 산출금액이 소방방재청 계산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그 피해액이 적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재해보험을 들지 않으면 보상받는 것이 약오를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해보험관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금년에 더군다나 보험요율이 올라서 많이 홍보를 해야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만약이 이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면 지금까지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생각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홍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신청도 안해요. 왜 신청을 안하냐 전에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약이 올라서 아예 신청도 안한다고 그래요.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2010년도는 그렇더라도 2011년도라도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2쪽 한번 보시게요? 농업현장 지도기반 조성 우리 지역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농민상담소라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고영섭위원
기존의 총 우리가 몇개가 있습니까 상담소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상담소요? 지금 15개 읍면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5개 읍면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곳도 있고 아직 그대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올해는 1개소 신축을 하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예.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저도 일선에서 보면 우리 농가들이 물론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우리 농가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 우리 농민상담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농촌이 어렵고 또 노령화 되다 보니까 우리 지도 사업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이 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빠른 연내에 아직도 미흡한 이런 상담소가 신축내지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우리 농가들 모임에서 사업하는 것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예.
고영섭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각 상담소별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칠보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부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공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런것을 보면 우리 농민단체 이런 분들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공간이 그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영원 아니 덕천면에 보면은 저번에 제가 가서 한번 행사가 있어서 들렸는데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거기에서 단체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때 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능하다면 끊임없이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영향을 다 발휘에서 우리 농촌의 일선에 이런 시설이 편중화 되지 않고 필요한 곳은 꼭 선행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농가들이 활용하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수리 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감사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농기계 비가림 시설 삭감되어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안왕근위원
그것 아니고 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비가림 보관 시설 이번에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비가림시설 신축?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이것 농기계 임대보다 정말 농기계 사고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보고된 것만 저기하지 저희 저기도 정말 우리 내가 이제 농촌 동이니까 과교동 그쪽으로 봐도 제가 여기에 보고 안되는 것도 있고, 이제 보고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 참 사고같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 일을 하다 보면 농기계 관리 소흘로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나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순회도, 농기계 수리 순회도 좋지만은 교육 그런것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게끔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이 책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얘기했던것 농기계 임대사업 그 인부임 좀 어떻게 처우개선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1월달 부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월달 부터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시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간외수당은 다음달에 나오니까요. 다음달 월초에 나오니까.
안왕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시간은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35시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동절기는 이제 수리하고 저기해서 임대는 안되겠지만은 임대기간에는 임대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넣고 또 오면은 수리해서 나갈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하고 그래서 정말 처우개선 좀 해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들의 농기계 관리를 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한기에 저희가 겨울철에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장
그것을 적극활용하게 된다면 임대사업 또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달, 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예, 제가.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안왕근위원
아니 제가 추가 질문.
김현목위원장
아, 질문? 하세요.
안왕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이 이제 주저기는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정감사때 한번 지적을 했을꺼예요 폐농기계, 그 마을 입구나 논두렁에 버려져 있는것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이 정말 국가적인 손해고 이렇게 보면 그 고물이라도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언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우리 농기계 차량 있으면 크레인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서 주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갖다가 고물상에 팔던지 그냥 마을 앞에 보면 풀만 우거져서 전쟁터에서 무기 버려진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흉물스럽더라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그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면세유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수락을 안하더라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사용은 못해도 면세유만 타서 쓰면 그것도 불법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읍면동으로 지시를 한번 내려서 사용안하고 저기한것, 지금 사용안하고 면세유만 타려고 그냥 방치된 저기도 사용치도 못한 것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게 불법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일수를 횟수로 해서 시 세입으로 잡는다든가 좀 그것을 폐기할 수 있도록 수집을 해서 그것을 한번 잡아서 농번기 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해소를 해서 마을에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폐농기계 처리, 만약 안하면은 아무곳에 그것도 방치 할 수 없는것 아니예요 환경법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흉물 스러워요. 마을 앞 입구, 주차장 한쪽에 막아서 그냥 다 썩어가고 있어 그래도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혹시 내장산 국화축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까?
김현목위원장
안했습니다. 하세요.
장학수위원
예, 먼저 원론적인 것부터 대화적 측면에서 원론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가 공적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공적기관 맞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또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장학수위원
제가 이제 뭐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예요.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게 행정과 의회는 어떤 마차의 두 수레바뀌이다. 하나가 빠져도 절대 못 굴러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장산 국화축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많은 찬사도 받았고 또한 가장많은 2009년도에는 사무행정감사때 가장 많은 혹평도 받았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으로 축소되면서 해당 과장님으로써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2007년도 우리 김원봉 소장님 입술도 불어트고 모든 직원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그 정말 열심히 무언가 한번 기술센터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또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앞장서서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이 앞선 부분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 눈에 보였고 시민들 눈에 보였고 의원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 부분의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을 시켜주었고 또 사무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잖습니까? 그 이후의 어려가지 어떤 업무보고 자리나 사무행정감사 자리나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적을 해주었고 그런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 한번또 시정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해 놓고도 이후에 행정의 어떤 방향이 일반적으로 한쪽 바퀴만 굴러갔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 바퀴가 삐그덕 거리고 안굴러가려고 브레이크를 잡아버리까 결론은 털꺼덕 거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적 측면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원론적인 얘기고 뭐가 어떤 의원 한 사람의 생각이 절대 옳은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생각은 옳다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심사숙고해서 여기서 나왔던 건의 사항들 또한 지적사항들 충분히 받아줘서 두바퀴 중의 하나가 브레이크를 잡지않는 양쪽다 이렇게 가속력이 더해서 이 국화축제가 정말로 어떤 다른 지자체 보다도 성공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회를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더, 아까 놓쳐서 그러는데요. 뒤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GHP 그 선정과 사후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정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것 같은데 선정이 된 후에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GHP 선정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우수 농산물 관리측면에서 GHP를 인증하고 있는데요. 인증할때의 자격요건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GHP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그 직불금이라고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정착유도 시키기 위해서 3년만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보니까 GHP인증을 받고도 3년만 넘어버리면 그런쪽에 사후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GHP인증 획득하고 사후관리하는 쪽에서는 담당직원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상에 되어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농작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쌀도 GHP인증 받은것과 안 받은것 또 콩도 GHP 받은것과 안 받은것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분명히 GHP를 받으면 차별화되고 분명히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 기술센터안에 다문화가정의 관한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 사실상은 농촌의 재촌에서 살면서 다문화가정을 애시당초에 농업, 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과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기술보급과 생활개선파트에서 다문화가정을 아우르고 하는 그런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 다문화가정 농가를 접해보니까 너무 갈라 놓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국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하니까 어떻게 금갈라 놓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 다시는 안가야겠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물론 이제 더 좋은 문구가 있으려나 몰라도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거기 또한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잘 지내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유진섭위원
장학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할께요. 내장산 국화축제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이유중의 하나는 장소를 자꾸 옮기지 말고 그 동안의 평가를 잘 받았던 곳에서 처음 시작할때는 그쪽에서 좀 장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하는게 의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시민들의 방문했던 사람들에 주된 기대이기도 했을꺼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장소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공개할 수 없을것 같아서 장소 문제는 아직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고 지형지물이 설치가 되면 그 위치가 시민들한테 축제의 장소로써 적지라고 입증이 될때까지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는 없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호평이 있을때까지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 장소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 하지만 아직은 조성이 안되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그 말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말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잎클로버의 꽃 말은 행운인지는 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세잎 클로버의 꽃 말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행복입니다.
유진섭위원
행복이지요. 저는 거기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혹시 여기로 옮겨서 잘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뭐 복권당첨식의 행운을 잡으려고 기존의 하던곳에서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 기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장소를 옮겨서 그 이상의 어떤 기대나 호평이나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실험적으로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누렸던 행복을 행운을 잡기에 그 동안에 누렸던 행복도 그냥 쉽게 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뭐 이건 방송에 나갈 내용은 아니지만 남자나 여자나 알몸 보다는 적당한 옷을 입었을때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배경 또는 주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것까지 같이 어울려져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시민들은 거기에서 국화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해요. 주위에 있는 여러 자연환경이나 그런 공간적인 상황들이 시민들로부터 같이 잘 어울려졌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이지 국화만 놓고보면 문화광장에서 하든 정읍시내에 있는 정읍천에서 하든 국화만 보기 위한다고 하면 그런 굳이 그것하고 구분지어서 대비해서 평가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문제는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게 장소선정에 관련해서는 어떤 외부에 입김보다는 그 동안에 추진했던 의지가 변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하나만 더.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유진섭 위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각공원자리에 조각공원이니까 내장산 저수지에서 준설된 많은 돌들을 이용한 어떤 포퍼먼스격의 어떤 돌탑을 만들어보자 마이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내 놓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리고 내장산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자연적인 경사도를 이용한 실개천을 만들어서 한번 흘러가게 해보자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또 해당부서에서 한번 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 돌탑이랑은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실개천은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어요. 돌탑같은 것은 쉽게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옮겨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같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한번 치루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잔디가 죽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장산관리공단에서 엄청 힘들어해요. 저희같은 경우 플래카드도 그쪽에서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장소도 그런 의미에서 옮겼었던 것이었고 그것은 검토를 했고 앞으로 좋은 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의지지만 그쪽 분야가 달라요.
장학수위원
국립공원으로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아마 도시계획상 고시가 이제 거기가 조각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이니까 내가 볼때는 뭐 돌탑도 결론은 조형물로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돌탑 같은 것은.
장학수위원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고 행사가 끝나면 또 옮기거나 없애버린다는 생각보다는 그 공원에 대한 배치도를 잘 짜서 적재적소에 돌탑이 만들어 질수 있는것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돌을 좀 쌓아 놓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한번 의회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의원님들이 다 동원해서 탑도 만들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각기관에서도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런 조형물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잘해줘서 훌륭한 예술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사전 설계를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아무곳에나 하라는 것이 아닌 적재적소에 배치도를 잘 짜줘서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를 실개천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자연 경사도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면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아이템 하나로도 좀 나름대로 중앙뉴스만 타고 그렇다 보면 정말 성공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의 말씀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기관을 서로 인정해 가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심해서 해 나가자는 얘기가 사실 그 함축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건의는 하기는 했는데 검토하신다는 답변은 했는데 거의 검토가 안된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해당부서 직원분 한분 시키셔서 내가 볼때는 그 돌탑은 알아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개천을 낼 수 있는가 낼 수 없는가를 한번 해당 부서인 산림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공원관리계가 있어요. 환경관리과 공원관리계 직원통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되냐 안되냐라고 물어보기 보다는 어렵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감이 틀리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봐 주겠지요. 이런쪽으로 한번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회의때 마다 여러번 여러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둥근마 지금 올해 정읍에서 생산된 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 120톤 정도 됩니다.
안왕근위원
120, 그런데 다른곳에 가면은 둥근마라고 이렇게 많이 팔고 그러는데 가격수준은 다른곳에 비해서 정읍이 어떻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가격은 타 지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래도 좀 차이나는 것 같던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상품은 저희가 만원씩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하 팔천원 육천원씩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안왕근위원
kg 당?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kg 당이요.
안왕근위원
선물용으로 2.5kg인가요? 4kg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3kg짜리 있고 5kg짜리가 있고.
안왕근위원
삼만원도 하고 삼만오천원도 하는것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안왕근위원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한 40여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6헥타, 작년도에 6헥타를 심었어요.
안왕근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술보급하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술보급하고요. 시범사업으로 10개소정도 해서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게 지금 둥근마 재배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어떻다고 생각을.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소득은 타 작물에 하는 것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희가 처음 시작한지가 얼마안되어서요. 홍보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 작년도에 생산해서 거의한 70% 정도는 판매가 되고요. 현재 30% 정도 남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우리는 현물로 이렇게 판매만 하지 가공해서 파는 것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직은 가공은 없는데요. 저희도 지금 왜그러냐면 농사를 짓다보면은 하품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지금 공단에 있는 식품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가공물을 만들어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상품성이 좋은것은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저기는 그냥 가공해서 음료라든가 그런 뭐 대용으로 해서 쓸수 있도록.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환자 생식같은 것 그런것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제가 다른곳에 이렇게 해보니까 금산 인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품같은 경우는 다 팔고 하품같은 경우는 해서 자기네들이 식품개발을 해서 튀김이라든가 해서 팔기도 하고 식품으로도 많이 그런 요리도 하고 식품으로도 많이 대용을 해서 수익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낮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질의하고 되시는 대로 같이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소장님 얼굴이 좀 야위었네? 고생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유진섭위원
살이 빠진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뭐냐면 우리 지역에 물은 풍부하다 하잖아요? 우리 정읍은 물이 아주 지하만 파면 물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의 유독 나무가 잘 성장을 하잖아요? 잘 성장을 하고 그것은 아마 나무가 잘 성장한다는 것은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무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재배기술이라든가 또는 부가가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인적베이스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은데 그것을 일정하게 평가하고 어떤 자격을 인정해 주는 곳도 없지요 현재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가일부 상공회의소나 이쪽에서 조경사라든가 아니면 조경설계라든가 이런 자격증은 있고요. 어떤 재배해서 하는 그런 자격증은 종자기사자격증이 있어야 종묘 생산을 할 수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으로 열흘동안에 하루 8시간씩해서 정읍제일고와 협약을 해서 지난번에 조경기능사 양성반 교육을 40여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도까지도 같이 하고 정읍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나무로 유명한 집산단지이고 또 자기 소나무를 자기 전지 전정해서 사후관리해서 전정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지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보급과에서 지난번에 교육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직업훈련 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격 시험장소로써 우리 정읍에는 전북과학대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경기능사 양성반 교육을 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전주나 익산가서 시험을 보는 쪽보다는 정읍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해서 25명 이상만 되면 시험문제 출제해서 여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그 실기시험도 어느정도 수요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필기시험은 정읍에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파트하고 산림조합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소나무 조경기능사 여성분들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교육수요가 늘어나서 금년도에 한 2개 과정을 더 늘려서 교육을 실기할 계획이고 그 분들 건의사항이 시험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하고 자격요건이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때에 정읍시 관내의 조경공사 할때 우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것까지도 다음에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저는 황당한 얘기일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자격시험도 한편으로는 정읍이 주된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만큼 소나무하고 관련된 또는 여러가지 지금까지 있는 물론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았지만 그냥 현장에서 익혀전해진 어떤 일정한 자격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들이 그냥 전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는 그런 소나무가 많은관계로 해서 많은 그것과 관련된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소득도 지금보다는 좀 더 배가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고 정읍이 또 그것에 최고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최고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시험장도 여기가 주된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정읍시산하 공무원으로써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소나무를 재배하거나 재배 의사가 있는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모임입니다만 솔목회라고 하시는 분들로 자기들도 쉬는때 모임을 가지면서 전지 전정까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쪽도 취미활동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분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우리 센터에서 분재하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향후 계획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래 이쪽에 분재나 나무는 산림녹과에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림파트에서 추진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이제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재도 연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분재도 그 상당히 부가창출 측면에서는 또 물론 이제 일이라는게 쉬운일 자체는 없겠지요. 많은 노동력이 수반이 되어야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분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거든요. 분재에 관해서, 소득이 선진국 수진까지 늘어나면 사람들의 취미나 기호가 다양해 지고 좀 전문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노동력을 들여서 시장에서 성공가능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 자기 취미활동으로 분재로 하나의 어떤 재산으로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방법도 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정읍시가 전국적으로 선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빨리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분재관련 부분도 우리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그 여러 인프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맥을 짚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떤 정읍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맥을 좀 잇는 하나의 선두적인 기술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내적역량을 앞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배양 이런것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줘야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뭐, 미래가 좋은 것은 과거는 그냥 이미 통으로 지나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미래는 하루씩 하루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하는 그 기쁨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어떤 자부심이나 보람을 그런곳에 그렇게 일정부분을 할애하면 퇴직한 이후에라도 아마 보람된 공직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맥이 끊어져가는 부분들도 미래가치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맥을 후배들한테 꼭 이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일단 우리 유진섭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이제 뭐, 조경 아니 소나무하고 또 분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걸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정읍시하고 고창에서 소나무 및 조경수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국에서 최고 1위입니다. 아마 집계가 안되어서 그럴텐데 집계만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밭 작물 논 작물 금액보다 더 크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술보급 아니 연구개발과 부서하고는 관련된 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여기 다 정읍시 이끌어가시는 지도자 분들이고 어느 부서에서 사실 이것을 이끌어가야 할지도 사실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묘목 및 조경수 특화단지 아직 조성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고개만 살레살레 흔드시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그것 괜찮거든요? 소득 정말 우리 수도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신 소득작물로 분명히 대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건조성이 되어 있고 이미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 굉장히 많은 어떤 중간상들 조경수 중간상들이 현재 포집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 인적 자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 정읍시에서 다듬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도 가져다가 그런 대체 소득작물로 양성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나무 및 조경수쪽 보다는 묘목 및 조경수 특화단지를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분재도 포함될 것이고 소나무도 포함될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이 밭 작물도 사실 소득작물이 많이 없어서 각종 복분자부터 해서 오디, 귀리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특별나게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잖습니까? 지금 둥근마가 새로 시작을 하니까 둥근마는 기존에 있는 밭 작물보다는 조금은 소득이 더 높기는 하되 그것도 다른 생산단체에서 많이 생산을 하면 또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생활소득이 향상될 수도록 분명히 이 관상수 쪽이나 조경수 쪽, 유진섭 위원이 얘기했던 분재쪽은 더욱 발전해 나갈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점해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정읍시에 어떤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묘목 및 조경수 특화단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사실 그 이쪽에 지원하는 산림청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이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소나무 거래량만 해도 연간 거의 한 오백억정도 되고 해서요.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할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한다면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주관을 해서 업무를 봐야될 업무인데 그쪽에 어디 부서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를 위한 것인데 기본적인 한번 계획세워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장님으로라도 옮겨가셔서라도 하셔야지요.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께서 과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하고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장학수위원
아니 얘기는 하셨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산림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일단은 저도 관심을 좀 가질수 있게끔 그와 관련된 공모 서류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생화 축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의 국화축제와 같은 그런 건의를 드릴까 싶어요. 작년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가봤고 자생화 축제도 가봤더니 틈새시장으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상품들도 괜찮고 단지 아쉬운게 있다면 항상 시설들이 1회성으로 설치를 하고 또 해체하고 예산낭비 일수도 있고 또한 인위적은 냄새를 지울수가 없습니다. 유진섭 위원께서 이야기했었던 자연친화적인 주변배경과도 연관지어져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축제의 성공율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절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여건과 어울어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 다음에 탐방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축제로 갔을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럴수 있을것 같거든요. 그런것도 우리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현가능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지만 참고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각공원에서 그런 국화축제를 한 그런 부분은 그런대로 또 이렇게 큰 틀에서 하나의 배치도를 같이 짜자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한번 세워서 그 배치도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 배치도는 자생화 축제는 자생화 축제에 맞는 위치선정해 주시고 국화축제는 국화축제에 맞는 위치선정해 주시고 그와 걸맞는 조형물들은 또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고 하다보면 지금현재 자생화 축제는 봄꽃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사계절 내내 어떤 공원화 될 수 있고 또 겨울에도 찾아와서 들려볼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생화 축제하면서 항상 분재도 같이 해 주셨는데 아무튼 참 좋았던것 같아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또 인위적인 시설에 응급시설용으로 비닐깔고 흙 덮고 물 흘러가게 하는 그건 누가봐도 그것을 보려고 또 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초대하니까 다들 거기에 관련되있는 사람들이 인사차 오는 것이지 아, 이것 다음에 꼭 또 와야겠다라는 시설 지금 한정이 거듭, 그러니까 또 한번 와야겠다는 그런 욕구를 좀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좋은 작품인데도 소재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기회가 되시면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현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좀 뒤에 계장님들이라도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집계낸것이 혹시 있습니까? 한 서너개 되던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홈페이지 지원은 5농가로 해서요. 지금 천이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
이 기술보급과 아니 연구개발과는 그렇고 기술보급과는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홈페이지 지원은 저희 연구개발과뿐입니다. 아, 홈페이지를 자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구축하는 사업은 또 어느 농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
그 구축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 예산배정된 부분이 몇건에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학수위원
한번 소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파악을 해보셔요.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서너개로 분류가 되어서 다 합치면 거의 일억원정도가 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름대로 저의 짧은 지식내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가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 개선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인터넷 로드를 만들자라는 애기를 건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읍시청에 들어갔을때 정읍시 특산품 코너가 딱 눈에 띨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놓고 내지는 약간의 비용을 1년에 얼마씩 주더라도 뭐, 인터넷 쇼핑몰들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G마켓 이런것들, 부분에 1년에 한 일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정읍시 특산품이라는 코너 하나를 딱 만들어서 양쪽에 다 걸어놓는 것이지요. 정읍시 홈페이지도 걸어놓고 어떤 유명 홈페이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도 걸어 놓아서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정읍시 특산품으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읍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러니까 특산품 코너에 가보면 그 정읍시 특산품 코너에 또 1차 농업생산품 그 다음에 2차 무슨 식음료 가공품 또 내지는 공업생산품 쪽으로 나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또 링크가 되어 있는 각자 예를 들어서 개별 운영주체의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로드를 만들자는 건의를 드린것이 있었거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각 부서마다 독립되어서 어떤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또 지원해 주고하기 보다는 물론 어떤 농영법인이든 개인 농가든 자기의 관련된 자기의 사이트는 우리 정읍시에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기술지원해 주면서 관리는 그 해당 농가에서 해야될 것이고 그러나 거기까지 그 링크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이 딱 세분화 되어서 쇼핑객들이 딱!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만들어주자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가 꼭 기술센터 소관의 일이 아닌 축산센터하고 다 연관지어서 하나의 특산품에서 축산품, 농수산품, 식음료 가공품, 공업생산품쪽으로 쫙 나뉘어져서 들어가고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떤 가공품들의 쇼핑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냐라는 쪽으로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특별나게 얘기할 곳이 없어요. 축산센터도 얘기해 보면 당신네 일만의 소관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은 일을 싫어할 것이고 기술센터도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일을 싫어할 것이고 하다보니까, 제가 우리 지도자 분들 모시고 공감대 형성차원에서만 한번 제 아이디어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간부회의에서라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한번 계신자리에서 제 얘기가 만일 일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건의를 해서 어떤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것을 한번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상거래나 우리 농산물 사이트 통합관리할 필요성은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현재 저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의 농업인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해서 각자 개인 블로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를 저희가 만들어서 정읍 농산물 전자상거래 연구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 지금 전부다 링크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또 그 카페도 품목이 다른 품목들은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겠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품목이나 이것은 개인의 이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둥근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타 지자체도 둥근마를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둥근마 자체는요. 저희 정읍에서만 하고 있고요. 그 둥근마는 애플마라고 해서 지금 논산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 있고.
김현목위원장
순창이나 쌍치쪽에서도 둥근마 많이 플랑카드 걸려있더라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하고, 순창 쌍치는 일부 저희 품종을 구해서요.
김현목위원장
식품이라는 것이요 기능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높으나 향후 대량생산이 되었을때는 가격폭락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서는 지금은 가격이 어느정도 완만해서 농가들이 수지는 맞을수 있을지는 몰라도 권장할 품목은 아닐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도 판매하고요 연계해서 가공상품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 이상은 지금.
김현목위원장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확대는 더 이렇게 계속 많이는 안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둥근마가 아무리 좋아도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많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읍에 대표적인 축제들이 동학축제는 계승사업회에서 부부사랑과 단풍축제는 재전위원회에서 하고있고 나머지 관 주도로 하고있는 축제는 기술센터에서 구절초 축제라든가 국화축제, 자생화 축제 이렇게 대표적인 관 주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방면 여러차례, 여러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것은 구절초 축제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을 갖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가 저는 자연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국화축제의 이야기를 지적하고 여러번 이야기 했을때도 그래도 조각공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경관을 이용한 축제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것이고 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화는 정읍의 9경이라는게 내장산의 단풍을 1호로 치고있는데 그래도 가까운 조각공원에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국화축제가 괜찮았고 두번째 9경중에 두번째가 옥정호 주변입니다. 그래서 구절초가 괜찮다는 평을 받고 그 다음에 자생화 축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읍의 9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생화를 추렬사나 산외 김동수 가옥이나 무성서원이나 피향정이나 공원 예를 들어서 백정기 기념관 이런곳에서 들고나가면 거기에 대한 우리 정읍의 알릴것과 자연경관과 어울어지면은 더 증대효과를 낼수 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여러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생화를 충렬사로 들고간다거나 백정기 기념관으로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피향정이나 공원 이런 자연공간 또 우리 지역을 알리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의 기본적인 성공이라고 할까,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할까 한다면 금방 유진섭 위원님과 장학수 위원님, 경제건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쪽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축제는 한번 장소를 정했으면 각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같이 갖고요. 축제로써의, 저는 축제라고 하기 보다는 예산이런 소규모 가지고 해서 어느 틈새에서 전시쪽에서 보여준다는 쪽에서 하고있는 것이다. 축제라고 한다면 축제 전국화쪽에서 가는쪽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제장소로써 역사성이나 주변경관이라든가 그것을 다 같이 살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왔을때에 주변과의 어떻게 보면 일체감이라고 할까 주차공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경제건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생화의, 자생화가 정읍의 역사성으로 대표적으로 간다면 어디에서 하는것이 좋겠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또 수반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올립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김현목위원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이야기했던 것은 그래도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야 어떤 행사나 분위기나 또 여러가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동원해서 관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현목위원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견이 가축으로 들어와 있지요? 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개 지금 도축장이 따로 있는가요? 개를 식용, 식용 견으로 키워서 사육해서 식용 견을 낼때 작업하는 작업장? 개인들이 하는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영과장님 소관이거든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개 사육이 전체적으로 경영과?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약간 사료, 폐기물 처리나 도축관계는 경영과에 소관.
안왕근위원
경영과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지원관계는 따른.
안왕근위원
지금 정읍에 개 사육 농가가 몇두나 지금? 몇 농가나 되는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300여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300여농가에 몇 두 정도?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개는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077호에요 34,000두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안왕근위원
34,000? 지금 개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그 개가 냄새가 많이나던데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악취 냄새가 많이.
안왕근위원
지금 경영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은 이것 개 도축하는 것 도살하는 것 그 부분을 어디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다 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 불순물 같은 것 폐기물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정책과나 경영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주요성과에서 올해 소싸움대회에서는 황토현에서 하셨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올해는 이제 내장 문화광장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축산 그 뭐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축제요. 축산물 축제.
안왕근위원
그것은 지금 안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예. 올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작년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 안하고, 올해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상만.
안왕근위원
올해는 소싸움대회하고 같이 해야겠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5월하고 10월중 잡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10월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라고 안해도 오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하지말고 이왕이면은 축제니까 비수기때 손님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5월달에도, 조례상 5월과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5월달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5월달에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않아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요 그래서 10월중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10월중에는 전국대회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축산대회가 그래서 전국 투우협회와 협의한 결과 한 9월 중순경이나 10월 중순경에 우리 부부사랑 축제가 안겹치게, 안겹치게 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전에, 전에 한다는 얘기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한번 보시게요. 6쪽, 웰빙타조 육성사업에서 총 사업비 오십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오억?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균특비하고 지금 자부담만 되어 있고 시비는 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시비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영수위원
예?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비 있어요. 삼천칠백오십만원.
정영수위원
삼천칠백오십만원, 이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시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칠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깎였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곳 하는데 없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아직은 이런것은 처음이죠.
정영수위원
허가가 나 있다든지 운영을 해 봤다던지 이건 식품으로써의 활성화를 해본 일은 없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인에서 처음인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는 어디라고 결정을 어느정도?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부지는 현재 미래타조 유희성씨 그 밑에가 지금 확보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계획이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예.
정영수위원
그럼 작년도 2009년도에 2월 28일날 농경심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거쳤습니다.
정영수위원
거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차질이 없이 잘 될것 같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몇년 전 부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안에 타조가 전국적으로 한 2,000수가 되는데 전국적 최고 한 700~800수가 돼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국대회 먹거리도 우리 행사때 같이 해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희성가 가장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앞으로 그 사람이 식품개발이나 모든 가방 여러품종을 개발해서 자금이 부족하고 홍보관이 없어서 많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도움을 준다면 상당히 발전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그 분을 한번도 보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 이런 신상품을 한번 해 본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이 잘 될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균특이나 시의 부담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는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개인부담 분명히 들어갑니다.
정영수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몇가지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동물사료로 발생되는 병이 광우병인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구역으로 지금 병 관계는 경영과에서 제가 그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한우고급 생산기반 확충에서 이 사업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본예산때 우리가 이걸 삭감한 내용이 아닌데 원래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라온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액은 그대로 올라가고요. 한우 혈통 개량.
김현목위원장
정액도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본예산에 올라온게 아니고? 그랬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일부가 지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우 종자개량이 전부 고급육으로 착오로 예산계에서 해서 그것을 삭제를 하고.
김현목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심의회때 이것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욕먹은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위원들이 이것을 전부 깎아버려서 예산 반영이 안되었다고 2시간동안 육두문자 써가면서 협박까지 당하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그때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요. 국비 지원된 것이.
김현목위원장
그때는 그 심사가 되지도 않았을 때에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상임위에서 깎였다고 나중에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김현목위원장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저기 뭐야 정책과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국비 다른것은 많이 좀 그랬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예산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좀 해주세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달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현목위원장
아니 어떻게 전달을 했는데 농업민 단체가 의원들한테 협박까지 해가면서 11명이나 의회에 들어와서 협박을 당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전달을 안해서 그런것은 아닌것 같고요. 저희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누군가는 축산정책과에서 축산센터에서 누군가는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련 단체 협의회의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욕 2시간동안 얻어 먹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와 이 예산 올라오면 깎아야 하냐고 살려야 하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축산인,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좀 전달해 주시기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확실하게 단체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시내에 경마장 때문에 여론이, 의회에서 욕을 엄청 얻어 먹고 있는거 아시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약간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그러면 축산센터에서 마사회에 제출한 서류 좀 줄수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출한 서류는 일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왜 없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안서.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제안서, 제안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안서, 예를 들어서 서명 명부는 부피가 많고 용량이 많기 때문에 원본 포함해서 3부를 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산 관계도 부합되고 많은 부수를 복사를 해 놓고 저장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래서 집계표만 남겨놓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말도 안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했었는데 부가 너무나 많아요. 4,000매 정도 이상 되어서 안남겨 놨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할 줄 알았으면 한 부 남겼을텐데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현목위원장
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서류가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서명부만 그렇고 다른것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서명부 이외는 다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거의다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정읍시가 처음에 경마장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언제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서류 만드는데 무진장 급하게 만들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럴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마장 서류, 제안서를 만드려면은 누구나 판단해도 한 2~3개월은 걸려야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안에 자료수집이나 정보를 미리서 몰라서 자료수집을 안했다면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지역도 경마공원 제안서를 넣으려다가 포기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서류가.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경북 영천은 준비한지가 3년이 되었고요. 정읍, 장수, 전주 처음에 언론에, 경마장 언론에 나온것이 2009년 3월 30일날 SBS 방송에서 나왔어요. 예? 언론에 처음 보도된것이,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우리가 경마장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인맥이 있어서.
김현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언론에 방송된 3월 30일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또한 이 채점 배정표를 쭉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읍이 이번에 몇 등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거기서는 순위를 발표를 안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천하고 같이 여러가지.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의 위원님이나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경마장에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지역 위원님하고 면담 몇번이나 했어요? 한번도 없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 담당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 모를수 있는것 아닌가요? 직접 시장님을 만나시면은요?
김현목위원장
어찌보면 정읍의 정치 어르신네들이 중점사항인데 그 어르신네들이 한번도 접촉을 안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추진성에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경마공원 관계는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만약에 의심나는 부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립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은 언론에서 경마장에 대해서 의회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쓰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하나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 채점 배점표 보면 점수 부족한 부분들이 무진장히 많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말게요. 이후로는 괜히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김현목위원장
끝난 사업이 계속 시내에서 여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사회에 제출한 서류 서명 부분만 빼 놓고는 제출 좀 해주세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지난번에 요구해서 제출은 거의 다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축산분야 예산이 얼마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간략하게 한번.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삼십사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또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어째서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주로 삭감내력이 시비부담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일정 농가한테 지원되는 그런것도 좀 어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때 증액된 부분은 우리 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여러 직원님들의 노력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을지언정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껍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숙지를 못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겠으나 우리 과장님들이 납득이, 우리가 못하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산센터 과장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 전문분야의 과장님들이 일반 축산인들보다 모를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저보다도 이해를 못하시는 집행부들이 계시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꼭 우리가 축산발전을 위해서 축산분야의 삭감된 예산이 있더라도 꼭 해야할 사업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되겠지요. 그렇지요? 차질없이 올해도 축산발전에 문제가 없도록 경주를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몇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3쪽 우리가 감사때 업무보고때 또한 예산심의때 정말 매번 몇년 전 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부터 문제가 되었을 껍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제안을 드린것 있지요? 우리 환경관리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액비화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되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단속이나 관리가, 그래서 환경관리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관리 또 이렇게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자는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1회성으로 그냥 경고에 그칠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중간처리업이나 또 축산농가들이 분뇨자원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도 농가들에게 중간처리업자에게 지원이 되는 예산을 몇 회에 한해서 적발이 되면은 이 지원을 단절시키자 이런 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봄철의 밭이나 논에 농경지에 살포를 할때 숙성이 좀 덜되어 있는 것을 뿌리다 보니까 악취로 인한 민원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충을 받고 현재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개인이 저장조 액비처리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공동식으로 해서 공동자원화쪽으로 가면 숙성이 제대로된 액비를 살포하면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이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소지가 없고 악취도 좀 덜 나는 쪽에 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예,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 맨 하단부에 분뇨처리장비 지원 스키로더 10대, 고액 분기 5대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집단으로 하는 대형농가보다 소규모로 하는 이런 농가에도 수급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투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다음 조금전에 업무보고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은 그 동안에 축산세는 1위를 주장하면서 축산농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축산세가 높아졌다고 봐져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물론 축산세가 높아서 그런 양상도 일어나겠지요. 그 동안 가축 유행성 AI나 브루셀라 이런것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와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미연의 오기전에 못오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발병이 되었을 때에는 걷잡을수가 없이 우리 직원님들도 충분치 못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밤낮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때에는 이것 특단의 정말 이미 발병이 되어서 대처하는 것은 조금 늦다 그래서 사전에 올해도 이미 지금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문제성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올해부터는 전혀 이런 전염병으로 축산농가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 한번 보시게요. 브랜드 육성 지금 우리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은 언제까지지요? 계약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11년도, 3년간.
고영섭위원
내년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고영섭위원
그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난번 이 업체 선정할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선정 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심의위원이,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때 선정이 심의위원으로 채택되신 분들이 사업설명 2개소가 축협하고 단풍영농조합법인의 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 설명을 그때 들었잖아요. 들어서 거기에서 선정 심의위원회 체크리스트 점수를 주어서 그때 순위를 해서 선정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고영섭위원
그때 제안설명을 받았을때 우리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받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히 그렇게 받았지요.
고영섭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몇분이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심의위원이 그때 9명인가 되었었는데 1명이 안오고 8명인가.
고영섭위원
지금 그 심의위원중에 여러 각층, 각 양쪽 단체 우리 행정 그리고 의회에서도 한 분이 심의원으로 갔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두분이 오셨어야 하는데 한 분만.
고영섭위원
한 분이 갔지요? 그러니까요. 그랬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작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게 제안서를 듣고 제안을 받고 우리가 제안을 듣고 선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선정 위원님들이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위원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된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조례에 있는 소비자 단체, 브랜드 참여 농가, 의회, 의원 그런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투자자들이 선정하려고 할때에 심도있는 설명을 해서 체크리스에 점수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투명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것 좀 꺼주실래요? 마이크 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벌써 2년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의위원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준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그 분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그런쪽에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전에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다.
고영섭위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축산홍보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시설을 운영 경영하는 단체도 잘해야 되겠고 또 누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산이미지는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심의위원들께서 고심끝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일관성있게 그런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 말이 좀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고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서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 운영이 지금 위에 그 식당 운영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지요? 올.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년 2009년도 3월달.
안왕근위원
1년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제 1년, 올 3월가면 1년이 됩니다.
안왕근위원
3월, 3월 1년이예요. 예, 어떻게 손익계산은 한번 나오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손익계산을 해봤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할때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신종플루가 나오고 또 그때 거기가 교통이 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수익이 그전보다는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도 지금도 삼백에서 사백만원의 수익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파는 것 보다 손익계산이 나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제 손익계산은.
안왕근위원
돈이 남아야, 장사라는게 남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현재 가격을 지금 소 가격이 약 15%에서 20%이상이 올라있는 상태인데도 지금현재 가격은 그때 개업할 때나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올린다고 몇 차례도 저희들한테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소가격이 10%, 15% 20%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음식점도 올려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주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그렇다 보면 또 언젠가는 내려가는데 또 그때 내릴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손익계산이 조금 저하가 된다고 해도 그대로 유지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해빙기가 되면 더 왕성해 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뒤에 뒤뜰에 그 소나무 밑에 방갈로 설치하려다 철회한것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뒤에 그 방갈로를 설치를 그때 5동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관광철에 와서 밥을 먹고가고 저기해야 하는데 너무나 비좁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인허가 절차 사항을 하고 조급하게 사업을 하다가 인허가 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착수를 해서 문란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안왕근위원
인허가도 나갈수도 없잖아요 따져보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인허가는 나갈수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나갈수가 있다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나갈수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경관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업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해서 자기가 지어서 시에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설계를 냈을때에 여러가지 문제 경관문제 여러가지도 있는데 거기에 지어서 저기는 해서 거기에 맞냐? 시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할 꺼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또 그것을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그 앞에 건물에 하지 않고 그 옆으로 이렇게 경관을 좀 살펴가면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것은 접어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서 지금 육견 퇴비사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이억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어디를 해서 공동으로 육견퇴비사를 하는 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육견퇴비사는 뭐냐면 2008년도에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과에서 가축 오수분뇨에 관한 처벌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2009년도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1년간 농림식품부에서 유예를 줘서 다시 1년간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자비부담을 해서 일억을 세웠고 올해도 자비 플러스해서 이억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견농가가 개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잖아요. 케이지에 놓고 키우는 것, 건물옆에 자투리를 달아내어서 키우는 것 그런 농가들이 지금 많거든요. 합법적인 개를 키우는 농가들도 건축을 지어서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런 농가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개는 거의 영세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개는 너무나 집단 밀집 사육을 하면은 질병에 가장 약한 것이 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띄엄띄엄 케이지 형태로 놓고 짓고하는데 이 육견농가가가 개로 축산으로 들어오다, 가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해주려고 하려면 퇴비사를 지금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30평 적게는 20평 이런 형태로 퇴비사를 지어주는데 퇴비사를 지어주는 조건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시키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옛날에는 개 사육했던 분들이 거의 무허가로 하고 가축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키웠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축으로 들어오고 지금 분뇨처리장도 지어야 하고 그런데 거의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한 것도 지금 개 도살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셔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개 도축장은 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안왕근위원
지금 육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먹을수 있는 것이 육견인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자기네들은 육견협회라고해서 고기 육자를 써서 개육자써서 육견협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나 지금 전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애완견은 집에서 한 두마리 키우는 것 있잖아요. 집에서 살 수 있는 시츄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키울수가 있지만 지금 식육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지금 올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개 도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에서 축산물로 공식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또 성분이 못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폐기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도축을 해서 피 나가고 뭐 하는 것만 이런것만 해야지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축산물로 봐줄수가 없어요. 단속권한이 없어요. 이 법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도.
안왕근위원
그런데 축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축산물로 봐 줄수없다는 것, 그리고 육견이라고 해서 먹을수 있는 개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이제 그건 농림식.
안왕근위원
도살을 할 수가 없다면은 도살을 못하면 이게 육견이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지금 어떤 정책으로 해야할 것인가 현재 굉장히.
안왕근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가 지금 개를 키우는 분들이 그 옆에 도살장을 해 놓고 여름이 되면 털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뇨를 그냥 흘려버리고 이걸 분뇨처리장에 갖다 창자 뭐 불순물을 다 갖다가 버려 놓으니까 파리가 있고 냄새가 나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분뇨장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육견 퇴비사를 이억정도를 해서 해주니까 대형화 되고 할 수 있는 곳을 도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명시화를 시켜서 장려를 한다거나 어디 잡을 수 있는 곳을 해줘야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불순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축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또 육견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살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규모로 해서 환경을 어느정도 갖춰서 도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무자비하게 사람들 가는데도 나름해서 하고 갈라서 하고 여러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음도 소음이고 냄새도 그렇고 이게 도살하는 것도 그렇고 분뇨처리도 문제고 지금 개 분뇨처리장 한다고해서 자기네들이 개 분뇨를 모아서 한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쌓아 놓아서 그냥 퇴비와 흘려보내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축산경영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환경과하고 해서 주민들 민원을 없게끔 처리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도요. 농림부라든가 질의를 해서 식육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쪽으로 한번 도축장.
안왕근위원
옛날같은 경우는 도개장도 일부 기계갖다 놓고 개인이하다가 개가 대형화 되니까 도개장이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개도 가축으로 들어와서 육견 도살을 하기 때문에 여름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저기 없이 그냥 길거리에나 아무곳이나 공터있는 곳에서 한다고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던가 해서 도살장을 따로 몇군데 규모가 어느정도 환경을 갖추고 하면은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림부에서 부터요 그것만 인정을 해주면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도축장내에서 할 수는 있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금 신태인 도축장 가면 염소도 잡을수 있고 다, 품목만 지정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잡을수도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이제 그게.
안왕근위원
그런데 다 잡아서 불법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단말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지방자치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해보고.
안왕근위원
위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속히 마련을 해야할 부분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개 관련된 질문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를 가축으로 인정할 시점에서 축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질병을 포함해서 지금 동물사료에 의한 병명이 광우병명 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꼭 광우병은 소에만 생기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반추동물한테만 동물사료를 먹이였을때에.
김현목위원장
동물사료를 먹였을때 생기는거 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장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먹이를 여기에서 말씀 안드려도 다 알고 계실껍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동물사료라고 안할 수가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는 반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현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나 가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뭔가 앞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되고 또 정읍이 개 사육 농가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많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많아요.
김현목위원장
많은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걸 좀 사료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단속도 하고요.
김현목위원장
심지어 생돼지를 믹스해서 줘버리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직할 정도로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또한 동물사료이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김현목위원장
축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이 신활력사업이 2010년도 올해면 끝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올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알고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3년 연장을 해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처음 선정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활력 사업이 바뀌었다는데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 산외한우마을을 관리를 했는데 이 산외한우마을은 물론 자생, 인위적으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고 그 정도 활성화 시키는데는 아마 행정적으로 인위적으로 했다라면 엄청난 돈이 또 엄청난 투자가 또 시간이 소요되었을 껍니다. 그 지역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뒤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후관련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신활력사업이 신활력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축산에서 해야된다 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 신활력사업이 그게 극한되어서 갔다하면 뭔가 또 점검을 하고해서 내년에는 시비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김현목위원장
어떤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런식으로 한번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거든요.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사실 이 예산이 작년말 2009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졌던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이거든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농업예산도 사실 줄어든것도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니까 하여튼 신활력사업 새로 활성화 하는 것은 힘들지만 기존의 잘하고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