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제89회 제7차 본회의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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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사회산업국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먼저 작전1동 작전어린이집에 대해서, 업무도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됐는데, 비가오고 나서 보니까 수평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시정해 주면 완벽한 어린이집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타자치단체들도 계양구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나갑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이후진위원

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타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자치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인천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가 더 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근거있는 얘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인정책이라든가 장애인 정책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더 활성화돼 가지고 자금이 교부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전서운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도에도 방수가 옥상 방수가 샜는데, 지금 이 비에도 또 샌다고 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샜을 때 완벽하게 다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새고 또 새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현장답사간데, 노동복지회관에 가 보니까 그냥 덧바르고 해서 한40센티가, 원래 옥상 바닥보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새서 한군데도 남아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봐 가지고 거기다 덧바르고 하면 또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위를 아주 깨뜨려 가지고 방수를 해야 안 새지 벌써 두 번째 라고 하는데 거기다 땜빵식으로 제비집 붙이듯 붙이면 또 샌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나가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안 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계산1동에 중앙노인정하고 부내노인정, 교대위에 있는 것이 부내노인정이지요? 저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 지하가 샌다면서요. 거기 지하 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있어요.

김진웅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잘 모릅니다.

김진웅위원

여러 군데 노인정이 많다 보니까 파악은 다 못하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새 가지고 물이 찬다는데, 빨리 보수를 하든지 해서 방수를 해서 새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계산1동에 중앙노인정 거기는 출입문이 하나로 이렇게 밀고 닫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앞에 이렇게 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이중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난방료도 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그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봐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예산도 서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4천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보시고, 확인해서 고치고 수리할 데가 있으면 노인네들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드리라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노인회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의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 건데, 임학동에 공원 있지요? 그 옆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익위원

거기에 보일러가 망가졌고, 도배도 엉망진창이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공사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 좀 한팀장님이 나가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할아버지들이 겨울을 나게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경주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이번에 960만원을 들여서 임학제2경로당에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일러를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고 화장실에 있는 수도관하고, 그 다음에 좌변기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수리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용익위원

구청장님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동수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4개소입니다.

조동수위원

일반경로당이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108개입니다. 총132개소입니다.

조동수위원

매달 지원 나가는 것이 있지요? 운영비입니까, 연료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매달 지원을 나가고, 난방비는 겨울철에 나갑니다. 동절기에.

조동수위원

운영비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아파트 경로당은 매월 8만원씩 나가고, 일반경로당은 면적이나 회원 수에 따라서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어떠한 그분들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냐면 어려우니까 점심식사 비용을 지원비를 가지고 점심식사를 거의 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군데, 옛날보다는 밥을 먹는 인원들이 많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밥을 계속 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원이면 하루에 2천 몇 백원정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노인분들도 고령화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금년은 안되더라도 내년도라도 어떠한 노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경로당에 나름대로 점심 한끼라도 같이 어울려서 끓여먹을 수 있는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사회과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잘한 일 말씀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막상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일단은 저도 작년 7월 26일자로 사회과 온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 예산이 21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국․시비 지원도 많고 거기에 따른 구비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일단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와주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각종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락이 되지 않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사회안전망 제도는 우리 구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구 이웃사랑돕기 운동을 철저히 추진해서 명절때라든가 연말연시에 후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인가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후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사회안전망 제도가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역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계안정,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이 돼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추진 계획해 가지고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효성동에 민방위교육장에 증축을 하겠다, 시에서 확고한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고한 자료보다도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얼마 전에 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 사회복지과로 일단은 통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추진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모든 것을 민방위교육장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내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여기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서 사전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2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시에서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관련부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8-34쪽을 봐주세요. 지금 2004년도 여성회관 신축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돼있습니다. 8-34쪽이요. 2004년도 여성회관 신축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2003년 5월 9일날, 2004년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국고보조 자료제출사항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사전적인 행정절차라든가 보조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 내시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국고보조금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하시겠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물론 국고보조도 시를 통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국비든가 시비든가, 저희는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8-39쪽을 봐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공공기관에, 현재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장애인 분들이 설치가 미비된 곳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은 지금 100%다 완료가 됐습니다. 횡단보도에 높이 차이라든가 전자 블럭이 약간 193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경찰서라든가 건설과, 구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금 다시 관련부서에 이것을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우체국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는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이 미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데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곳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대답만하시면 안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8-50쪽을 봐주십시오. 작전어린이집 토지임차료 지원해서 하반기지원 실적이 3년도, 4년도로 나왔는데요. 여기 토지임차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매년 작전어린이집 옆에 일신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차를 받아 가지고 매년 임차료를 지불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후진 위원님께서 작전어린이집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사가 1월 중순 정도에 끝났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전설치라든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각종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름동안의 임차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거기 부지는 매입한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부지는 2억 4,500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 추진 완료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매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임차료 지원이 됐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예산이 좀 비중이 굉장히 연약한 거 같아요.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발생되는 개․보수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알면서 거기에 대처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도 4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원부의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부지는 민방위교육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시유지 100여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현재 큰 도로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 도로변에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면하고 시유지 그것하고 여성복지관, 민방위교육장 내에 있는 14면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시유지 100여평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공장을 이전시키고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계획이지만 그 계획자체가 나중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나중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8-24쪽을 봐주십시오. 운영자금 및 기금의 운영현황에서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프리스타일 예금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번째칸,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 1월 10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2년 만기로 이율 5%로 해서 예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0일이 아니고, 2003년 1월 10일부터,

김석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수감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2년으로 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2년으로, 이것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이 기금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작년 8월 8일날 의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이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던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옆에 운영자금 운영현황에서 미회수융자금이 2,311만 7천원인가요? 지금 몇 건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311만 7천원이 원금인데, 여기에서 만기도래 금년 11월달에 6건하고 연체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건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회수가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 11월달에 6명은 만기가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은행과 협조를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기간이 경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체자니까 기간이 경과 돼가지고

김석현위원

언제였어요. 연체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체가 그전부터 연체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8.9%부터,

김석현위원

그전부터 연체가 언제냐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점 파악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8.9%부터 15%까지 연체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기금으로 저희가 전환시켰습니다. 금년 2월달에도 3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전환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최대한 빨리 기금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쪽에 8-16쪽에 여성인재활성화 계획수립이 완료도 돼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완료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완료로 해 놓으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감자료 작성 현재까지는......,

김석현위원

이 시점으로 완료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여성인재활용실적을 보면 등록실적이 293명, 활동실적이 각종 위원회나 세미나 강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30개 위원회에서 83명 여성이 활동 중이라고 돼있습니다. 30개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구 전체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중복되신 분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 또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만 시켜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선을 넘었고요. 시에서 도 우리구가 여성의 각 구 위원회 참여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여성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타구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1쪽, 지금 기금전출계획에서요,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사,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있는데, 어느 것의 잔액이 3,2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될 금액이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출을 앞으로 다 받으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역시 대출기간은 언제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대출은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김석현위원

그전부터,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이라면 도대체 언제 그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도를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에 대출됐으면 대출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 시점이 있을 거고, 그것이 기재가 돼야 3,200만원에 대한 이자라든가 언제 기금으로 전환할 것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미수 회수기금에 대해서는요, 개별적으로 채권 만기를 세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파악이 덜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56쪽을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 중에 교부세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시에서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행정부에서 적은 금액으로 떨어져 가지고 각 구마다 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지는 예산지원금이 올해는 조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김석현위원

시에서 적게 책정이 됐어요.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800만원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구비로 나오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시에서 책정된 금액이 총 800만원입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김석현위원

302만 8천원인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애당초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100만원 했었는데, 시비가 8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구비가 2,5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00만원이 줄고, 구비가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끄러워 가지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 금년도 본 예산에 시비가 1,100만원, 구비 1,100만원 이렇게 5대 5로 부담이 내려왔는데요. 추경에 8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300만원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2,5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교부세하고 302만 8천원하고 합하면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린 거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김석현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를 뭐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자원봉사센터 예산 총괄에 대해서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회의 임박해서 자료를 배부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어제 길학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요청 안했으면 배부 안했지요?

길학균위원

어제 제가 오후에 요청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아침에 갔다 놨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정몽순 팀장님, 전달하셨어요?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전달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왜 오늘 주십니까?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늦게까지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길학균위원

사업계획 자료는 저한테 2004년 3월 17일날 이메일로 수신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는데 뭔 시간이 걸립니까?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예산을 전반적인 것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봉급현황을 전반적으로 새로 뽑아 가지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도 제가 메일로 수신한 것이 있는데, 자료 정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보내면 되지.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어제 전화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

전화도 안주고, 연락도 없고, 제가 어제 7시까지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오늘 오기 전에 저도 실무진에 상당히 질타를 했고요. 늦은 이유가 호봉이 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관계하고 정확히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사전에 전화도 못 드렸냐고 오기 전에 질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시정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도 계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료를 지금 갔다 주셨단 말예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에 수감자료만 보고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와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향후로는 미리 모든 자료들을 잘 챙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옆에 특수수당이라는 것이 뭐지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건비 중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특수수당에는 특수근무수당 월1인당 3만원씩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수당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특수수당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적당한 지급 방법입니까? 수당 중에 특수수당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산 목에 세분하게 돼있습니다. 예산항목 별로, 일반공무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수당이 세분이 됩니다. 일반수당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말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특수수당은,

김석현위원

특수수당이 뭐냐 이것을 정확히 해명 좀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가족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입니다.

김석현위원

특수수당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공무원사회 체계하고는......,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보수규정이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특수수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58쪽을 봐주세요. 아동위원 위촉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개최 한 적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말에 12월달에 한번 합니다.

김석현위원

위촉일자를 보니까 2002년 9월부터로 돼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위촉을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발생시에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위촉을 하셨단 말예요. 이분들이 한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온 후로는, 2002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2003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성인재은행에 같이 등록돼있는 분들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분들은 별도로 청소년 선도라든가 아동상담 등을 하면서 아동들의 생활실태라든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을 하는 그런 학부모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1년에 한번 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연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2002년 위촉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고, 명단만 올라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을 위촉했을 때는 뭔가 책임감,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촉장만 주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정말 다가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국 소관에 있는 각급 위원회가 충분히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작년에는 이것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위원회 명단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30개 위원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회의는 없다는 겁니다. 30개가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아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가 관장하는 모든 소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정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원관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구보조금이 부평구, 연수구, 중구, 계양구 이렇게 4개 노인회를 봤을 때 보조금이 굉장히 연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거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 8억 4천만원이 예치가 돼있습니다. 8억 4천만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구 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구 보조금이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작년에도 1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500만원 지원을 해 드렸고, 하반기에도 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금년에도 2,754만원을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원관석위원

부평구는 4,700만원, 연수구는 6,200만원, 중구는 5,100만원이 넘는데, 2003년도 각구별 보조표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양구는 2003년도에 2,300만원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2,332만원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다른 구하고 너무 보조금에 대해서 차이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단 말예요. 개선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우리구 자체 기금이라든가 구자체 지원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비나 시비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들 실무자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4천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10억,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생활안정자금이 5억해서 2009년도까지 25억을 저희가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 사정을 감안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구 보조금은 이자발생이 안되면 이자발생 여하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 있고 증가가 안될 수도 있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회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 기금은 8억 4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다른 기금도 물론 사회복지기금도 10억까지 가야 되지만 가장 먼저 노인복지 목표액이10억까지 조성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구비도 차츰 늘려나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98년도에 IMF이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입장인데, 지금 8-35쪽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지원자체는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관리뿐만 아니고 지원도 누락자 없이 열심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원수가 4,206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급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2,882명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1,324명이, 관리대상은 4,206분인데 지원은 1,882명밖에 안된다면 1,324명은 어떤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가요? 이분들이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일반 수급자하고요,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를 다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표시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총 수급자가 4,206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인원을 보면 총수급자 지원내역에 인원을 보면은 2,882명으로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324명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이바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6명에는 차상위 계층 120%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균위원

별도로 지금까지 2003년도 수감 당시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사를 한분들은 몇 분들이나 되십니까?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 2003년 9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상위 계층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대상은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 106명의 세대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매월1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의료비로 4백만원씩 6 가정, 100 가정은 10만원씩 60만원을 6개월 동안 해 드렸습니다. 재원은 로또복권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1,324명은 뭐고, 106가구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차상위 계층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부분적인 지원만 했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웃돕기 사랑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가지고 명절 때라든가 연말연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106 가구, 지금 1,324명은 몇 가구나 됩니까? 1,324명이라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면 몇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500, 600가구 정도 됩니다. 1가구에 2명 정도로,

홍성균위원

1가구에 2명으로 500여 가구 중에 20%만 10만원씩해서 6개월동안 지원됐다는 얘기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홍성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자체에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건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차상위 계층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책을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여기 각 11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자기 각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건의를 받고 어려운 처지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선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기초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고,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료혜택이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에게까지 의료시혜가 갈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누락되지 않게, 그 중에서도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정치는 현실을 고려한 정치에 위반되는 정치를 했을 때는 사실 구민의 지탄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거고, 또 이 문제를 향후 대책 강구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시 행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접근방법보다도 현실적인 접근방법에 고려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하고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도 하고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기초생계비, 최저생계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와 구가 같이 폭넓게 의견도 교환해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부터 현실화되면요, 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막연한 기대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우리 구에 통보받은 바는 없지 않습니까? 바램일 따름이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대상 인원수는 500가구에 1,324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추진 과정으로서는 100가구에, 106가구에 1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한 20% 해당되는 분들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향후 대책으로서는 지금 말씀처럼 보건복지부 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이라면 좀 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책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더 기울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성균위원

정치가 별거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배고플 때 밥을 주는 정치형태를 보였을 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4개팀이 다 복지정책을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거의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그나마 전국에서 1, 2등 상을 받기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들 하는 분들이시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8-41쪽을 보면 전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단계적으로 각 노인회관에 도시가스를 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두개밖에 안돼 있네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시설을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계양구에서 이것을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해 주셨는지, 앞으로 도시가스를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노인회관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45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전1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전서운동 노인정은 동보 아파트로부터 1천여미터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관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미결상태이고.

김용익위원

아니, 작전서운동이 왜 동보아파트하고 관련이 됩니까? 바로 그 옆에 한20미터만 가면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지금 도시가스관 교체계획이 섰던 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효성1동하고 작전1동 그 다음에 서운동 경로당이 돼있는데, 서운동 쪽에는 도시가스 공사에 국장님이 직접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효성1동하고 서운동에는 도시가스관이 있는 본관에서 따는 게 멀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결이 나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용익위원

거기 가정집들도 도시가스를 거기서 따서 가져가는데, 노인회관은 왜 거기서 하지 못한다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직접 국장님도, 저희가 몇 번 지역경제과 가스팀하고도 하고요. 나중에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가스공사를 찾아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성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빌라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따는 줄 알고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스 본관에서 돌아서 하게끔 돼있더라고요.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지 침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바로 가스 본관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김용익위원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 안되고 그 라인에서 가정집을 따가지 않습니까? 가스배관을 연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서 작전3동 노인회관에 배관을 끌어올 수 있는데,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다른 것이, 작전서운동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운동 경로당이거든요. 그것이 계획이 섰던거고 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서운동 경로당은 좁아 가지고 매각을 하니 마니 하는 얘기가 수십차례 나왔는데, 거기다가 왜 가스배관을 해주려고 하는 원인도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김용익위원

시비보조를 받든, 아무데 보고를 받든 워낙 조그만해서, 아니 매각을 해서 넓게 짓는다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긴데 거기다 왜 가스배관을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팔려고 계획했던 것은 팔아야지.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까치경로당은 저번에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 드렸거든요. 기름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가 심야 보일러지 어떻게 기름보일러입니까? 동문서답하고 있게, 한팀장, 가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니.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까치경로당은 제가 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방이 따뜻하지 않다고 그래서 보일러가 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두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산복개천에서 하는 신한종합설비 그분을 모시고 가서 교체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김용익위원

할머니들 방에는 기름보일러를 따로 놔드렸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 관로만 해 가지고,

김용익위원

수리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용량은 적고 쓰는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현대하고......,

김용익위원

용량을 높이려면 심야보일러를 정식으로 한 대를 더 놔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경비를 막기 위해서 거기서 한20미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가정집들도 거기서 다 따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구획정리가 아무 때고 할 수 없는 데고, 도로상으로 도시가스를 끌어올 수 있는 도로가 돼있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매년 가스관 교체비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놔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 그래서 서운동 동사무소를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쓴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8-65쪽, 이것을 뭘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확인해 본 결과 부지도 마땅한 부지도 없고, 해 가지고 마침 서운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하고 계양수도사업소 자리 건물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해서 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 에 아직까지 시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2006년도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아니 건물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뒀으니, 그것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계양구가 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활용한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옛날 건물을 팔지 않고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은 대환영이라는 얘기야,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자립도도 약한데 그런 돈을 이렇게 안 쓰고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위원님들도 다 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건물이 다 돼있고, 전부다 가 보니까 도색을 다 했더라고, 깨끗하게, 그랬는데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결정을 짓든지 해야지 2년동안 왜 방치를 해 두고, 영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대략 3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 6억 5,600만원, 시비는 10억 3,200만원 그리고 구비는 부지가 있으니까 환산가액으로 해가지고 12억 7,700만원해서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김용익위원

헐어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때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김용익위원

그거 돈 안 들여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지역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방법하고 재건축 두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조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가능하다면 재건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용익위원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예산만 세워서 이리 뜯었다가 저리 뜯었다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리모델링 안해도 충분히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칸막이, 조립식 건물로, 우리 의회도 전부다 조립식 건물로 칸막이해서 쓰는데, 이런 것도 칸막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8-5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현황이 있는데, 아마 자원봉사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8-55쪽 확인 하셨습니까? 저한테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명단 총계를 보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메일로, 그때 보낸 자료에 의하면 단순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2004년 6월 15일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현황 총계가 3,7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길학균위원

그건 맞는데, 남․여 숫자가 바뀌었어요? 1,435명인데, 저한테 보낸 것은 1,437명이고, 반대로 여자가 2,297명이 2,295명으로 돼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부터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몇 차례 방문해서 소장님하고도 몇 차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적도 있고 관리현황도 제가 나름대로 구두로 간단하게 몇 번, 세차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한 취지에 맞게 통합관리를 부탁드렸고, 산재돼 있는 재원들을 통합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획도 받아 보고 했는데, 제가 중간 점검하면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간단하게 가서 몇 가지 확인해 본 바로는 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좀 강력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도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여기서 타깃을 놓고 하자는 뜻이 아니라 생산적인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다보면 부실할 수도 있고, 출범한지 얼마 안되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다듬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한번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번의 부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생산적인 결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이 감사장에서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망신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서 그냥 감정적으로야 폐지하고 싶다는 느낌도 들 정도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폐지하고 싶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폐지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좀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그냥 폐지한다 이것이 능사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추진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선 준 자료 중에서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3월 22일날 2004년 3월 17일날 이메일로 수신한 자료도 있고, 오늘 아침 책상에 준 자료도 있는데, 한번 그것을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성이 있습니다. 사이버종합봉사관리 시스템 운영방법에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성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성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일단은,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 부서에 2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기관이나 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각 기관단체장이나 자원봉사관련 팀장하시는 분들과 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을 포탈시스템 관리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3,732명중에,

길학균위원

유관기관을 종합해서,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저희 계양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봉사자들을 저희가 하나로 모아서 일단은 포탈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완성이 됐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3,732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이것은 수시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돼있는 것은 적어도 출범한지 8, 9개월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단계 완료, 그 다음에 2단계 완료, 수시 접수받고.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하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분기별 회의를 언제 두 번 했습니까? 날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2월 12일날 했고요. 2월말일 경에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분기별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분기 별로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실적을......,

길학균위원

그러면 2월 12일날 몇 명 참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2월 12일날 15명 참석했고요. 2월......,

길학균위원

2월말일은 날짜도 없는데 어떻게 2월말, 머리 속에 기억하시는 일자입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월 12일날 했고요, 분기 별로 그리고 4월 29일날 했습니다. 15분 참석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자원봉사자 신규교육이 있습니다. 연4회인데, 상반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상반기는 3월 24일날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참석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106명 참석했습니다.

길학균위원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계획 중입니다. 청소년들.

길학균위원

여기에 3월 24일날 상반기 교육할 때 강사는 누가 참석하였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조대웅 강사님이라고 인천대학교에 강의 나가시는 분입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주제로 강의 하셨습니까? 밑에 나오는 기대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전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자세로 임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11월 중에 돼있는 것이지요.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보수교육은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관리자 교육은 7월경에 하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강사는 누가 섭외 돼 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강사는 저희가 7월중으로 잡았는데요. 일단은 학생, 청소년들 교육으로 인해서 8월말 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관리자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길학균위원

중․고생 기초교육은,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다음 주부터 실시합니다.

길학균위원

다음주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6층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월, 수, 금 해 가지고 연6회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1,5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일단은 하계하고 동계하고 합한 인원이거든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난번에 동계 때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길학균위원

중․고교 자원봉사자 담당교사 교육 및 간담회는 6월중에 언제 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6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일날 어디서 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6월 16일날 했습니다. 6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참석 인원은 지금,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12분 참석하셨습니다. 16명중에서 12분이 참석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길학균위원

16명에서 12명이 아니라, 여기 인원이 37명인데.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초등학교도 포함된 인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들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길학균위원

가족봉사단 운영도 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5월 15일날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때 12가족 36명이 행복이 가득한 집에 가서 장애인들하고 결연을 맺고, 주말농장에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문봉사단 운영은 매월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전문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여명 되어 있고요.

길학균위원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대상이 대부분이 활동분야가 교통,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50명이 나가서 의료진이나 이․미용이나 도배, 보수, 수지침 같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은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수지침하면 계산2동쪽에 봉사단이 있고요. 이․미봉사단은 계양구 전지역에 2개 봉사단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이동, 동별로 봉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구성자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제대로 골고루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수혜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학균위원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현황파악이 돼있지 않습니까? 3명 인력 가지고 벅찹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지요.

길학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봤습니다. 문을 안 열고 봐서 그렇지만 바쁜 것이 없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바뻐 보이지 않고 퇴근길에도 가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골고루 혜택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센티브 제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일괄적으로 LG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수시설 견학도 다 하셨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저희가 가평 꽃동네 갔다 왔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명 참여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90명이 참석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관련부서에 제가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그래서 지도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결과 내용을 조목조목 품목 별로 발표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구의회에서도 질책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저희과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먼저 직원인사 기록카드 및 직원명부가 미비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직원의 호봉책정, 부적정으로서 현재 사회복지사는 16호봉, 소장은 21호봉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18호봉하고 사회복지사는 12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봉급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에 부적정으로서 예산과목 간에 전용시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미이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또한 기업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로서 10만원이상의 물품구입비 지출 시에는 기업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사용, 결재, 관리대장을 미정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의조치를 시켜서 완료해 놨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부당으로서 업무추진비 등에서 집행해야 될 직원회식비를 일반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자 급양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의 조치했습니다. 회계서류 구비 소홀로서 간이영수증만 구비하는 등 증빙서류 구비가 소홀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조치했습니다.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미설정은 허명화 직원에 대해서 미설정을 했는데, 조치완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소홀로서 기존 자원봉사자 명단과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상의 자원봉사자 명단이 별도로 관리되고 중복자 현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결지어 가지고 1,690명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자원봉사 수혜처 발굴 및 관리의 부적정으로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처의 발굴과 연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저희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각종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관리의 소홀로서 주의,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처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10건 정도지요? 왜, 저희들이 하다못해 봉급 예산까지 자료를 다 요청했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이름은 가리더라도 일단 봉급과 관련된, 호봉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고, 집행과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된 대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과에 관심과 지도를 사회복지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들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통합적으로 좀 더 나가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현금이 부득이 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카드로 전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만원, 2만원도 카드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도 다 카드로 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강사수당 등은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길학균위원

1만원, 2만원, 5천원도 카드결재가 되니까 카드결재를 어떻게 규정을 정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구 예산에 4분의 1정도 쓰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23%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시면 이러한 한 부서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도 줄이지 않겠느냐,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2백억 이상이 되는 돈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지도 점검결과, 확인결과 저희들이 꾸준히 몇 달 동안 자료를 요구한 결과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들어 났으니까 확실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격려도 해 주시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9분 개의

김용익위원

점심식사는 잡수셨는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9쪽을 보시면 계양구의제21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상북도 상주시에 45명이 자전거도로 현장답사를 하고 오셨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구태여 45명씩이나 상주까지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올 이유가 있었나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양의제21에 선진사례 비교시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바로 이웃에 있는 부천시도 많이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일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상주시가 지난번 의제에 전국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잘된 사례로 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그러면 우리 계양의제 중에서도 도시분과 이런 데서 그러면 언제 한번 상주시를 견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중지를 모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저도 상주시를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교육의 도시로 상당히 깨끗하고 자전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상주시입니다. 저도 상주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관광에 지나지 않는 현장답사를 갔다 온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과장님께서도 인천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많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한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계양구는 자전거도로가 산책로 길이기 때문에 누가 진입은 안 하겠지만 전국에 보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주차장이 난립을 하고 상점이 난립을 하고 돈만 낭비 시켰다는 겁니다. 끊어지고, 다리가 있어서 못 건너가고 연결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같은 데는 방축동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이렇게 45명씩 가서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양의제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자전거 도로 현지 비교시찰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신축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지, 상주시 자체는 관광 그런 부분들은 타도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간 예산이 바로 나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점심식사 한끼 대접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앞으로 동양지구라든지 귤현지구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기존도로와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 자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현지에 답사를 가시더라도 핵심 맴버들이 몇 분이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의제21 회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5명씩 당일 갔다 오더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갔었지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박과장님네 살림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살림을 하는데 가족 다 가도 되고 대표자만 갔다 와서 어떻게 됐더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45명씩 당일로 갔다 왔더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내 살림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 뿐 아니라 우리 11명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면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안해요. 항상 난 우리 공직자들한테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것처럼 해 달라, 과장님도 우리 계양구민이 돼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우리 계양구 발전하는데 일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내살림처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누차에 아마 우리 소회의실에서 수천번 했을 겁니다. 저는 10년동안 이것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내살림처럼 해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행된 부분이고, 앞으로 계양의제에서 선진지 비교시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7월9일자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9월에 시행예정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굴포천 방수로가 경인운하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포천 방수로는 물론 재해의 어떤 그런 대비책도 되겠습니다만 이왕 만드는 것을 생태 하천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계양의제 중에서도 계양산 분과에서 적극 나서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7월 9일날 저희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 양재천과 수원에 수원천, 탄천 그리고 안양에 안양천을 비교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 부분에서 소수 인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꼭 지켜볼 테고, 지금 우리 굴포천은 생태계로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 사람만 가지고 그것을 생태계를 복원을 못합니다. 부천과 부평이 지금 엄청나게 썩었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그쪽으로 운동을 나갑니다만 가보면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안양천 같은 것도 그런 하천을 생태계 보존으로 이끄는데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양천이 도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굴포천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계양구에서만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 제21도, 저도 농업분과위원회 2년 해 봤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는 넘어가고, 뒷장을 보면 9-41쪽을 보면 방축천 일대 서부간선수로 견학을 갔다 오셨더라고, 방축동 계곡이 엄청나게 목장이 많아 가지고 썩어 있어요. 그 오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로 들어갑니다.

김용익위원

우리는 농수로라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저쪽에 부천에 있는 것은 동부간선 이쪽에 있는 것은 서부간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이것이 서부간선수로로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왔으면 방축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지금도 돼지를 많이 키워요. 거기에 오수가 전부다 농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 수도작 농사 짓는 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가 있고, 오수가 들어가서 수도작 논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다 벼가 쓰러져요. 땅이 썩는다고,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하시겠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체 계양의제 계양분과도 됩니다만 이제 농업분과도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분과가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축동에 양계장뿐만 아니고, 오리 그 다음에 소를 많이 키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나 일부 젖소를 키우는 부분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분리관을 설치해서 지금 서부간선 농수로 제방 쪽으로 묻혀있는 하수관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건설과에 하수관거 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화시설이 잘돼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제일 오염이 된 곳이 방축천입니다. 약10여년만 해도 저희들이 가서 가재를 잡고 하던 곳이 바로 방축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닭, 오리, 돼지 엄청나게 많이 길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썩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이익진 청장 때 정화사업을 했어요. 그 물이 서부간선수로로 하수관을 통해서 배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넘어로 굴포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쫙 나 있어요. 그물을 터널로 뽑아서 그쪽으로 내 보내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오염이 전혀 안됩니다. 그 터널이 어떻게 됐냐면 가서 구경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효성동부터 내려가는 것이 삼산동으로 해서 코리아 스파이서 뒤로해서 그것도 밑터널로 해서 굴포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수관으로 뽑습니까? 장마때 물이 좀 많이 내려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양계장이나 목장이나 각개인 별로 되어 있는 젖소 농장같은 경우 에는 일부축사의 연결되는 부분은 한곳으로 집수관을 만들어서 결국은 굴포천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하기가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먼 것이고, 첫째는 여기서 정화가 잘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서부간선수로로 그런 농․폐수가 들어가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위로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하수구도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다녀봐서 아는 얘기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부간선수로가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몇 가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말고 폐쇄라든가 무허가를 어떻게 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금번 7월달에 저희들이 6월달에 무허가 사업장을 단속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경우에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고발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러한 부분이,

김용익위원

이것을 가지고 꼭 고발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체를 어떻게 폐쇄할 생각은 없느냐,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여기 나온 27개 업소는 작년 하반기 때 단속한 부분이고 올해 점검한 결과 폐쇄하는 부분은 불과 2개 업소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익위원

맨날 고발만 하면은 이 사람들 벌금 물고 그냥 해 먹는 겁니다. 원뿌리를 캐버려야지 백날 벌금이나 내고 고발 조치하면 고만이라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근본적인 무허가는, 무허가가 두 종료가 있습니다. 공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한 곳은 폐쇄명령이 아니라 사용 중지 명령을 해서 유도해서 배출시설허가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준공업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무허가업소는 폐쇄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그것이 자체가 근절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나가는 중에 애로사항이 법적으로 단전, 단수명령 자체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법이 완화가 되면서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단전, 단수 명령 자체가 법 자체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고발하고 유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로 올6월달에 끝난 무허가 배출업소에서는 폐쇄명령 자체가 2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방금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허가 자체보다는 양성화 시켜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행정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지요. 중소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땅을 사 가지고 이전을 하라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지, 지금 살라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다 무허가입니다. 지금 중금속이라든가 오․폐수 전체가 우리 굴포천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이것을 양성화 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 구경이라는 겁니다. 고발조치나 하고 벌금이나 물면 고만인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거기서 오․폐수를 방류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 두군데 본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유소도 그렇습니다. 주유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카센터, 세차장 이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가 보면 거기다 오일다 쏟아요. 바닥에 흘린 거 그것이 전부다 어디로 갑니까? 다 굴포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2대째는 세차장, 주유소, 세차장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7일 동안 손을 못 뻗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7개과를 무슨 수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를 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오․폐수가 조금이라도 굴포천으로 안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두가지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부르짖을 때 마다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관계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조치할 근거도 없는 거고, 여기서만 목소리가 터져라고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10년동안 음성도 높이고 부르짖었습니다만 안돼요, 그러니까 위생과장님 좀 연구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큰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서 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김용익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냥 철저히 앞으로 잘 감독하겠다라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도 어떤 지도단속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다른 데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 아마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겠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다 관련이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사회산업국에....., 방축동 이런 데 심각합니다. 저도 다남동에서 뒷길로 해서 걸어서 넘어온 적도 있는데, 그 문제는 저쪽 효성동에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하고 방축동이나 이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지적했던 문제들이 계양의 숙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회산업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와 함께 지도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방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체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과 그 외에 건설과도 하천 하수 관련해서 건설과도 해당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관련과와 같이 한번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첫 번째는 총체적인 현황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점검에 따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거고, 대처방안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행단계에서 지도 점검이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이라는 개념보다 서로 지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드셔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진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과가 몇 개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한번 새로운 보안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지 지금 그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시고 바쁘신 데도 어쩌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의회에다 알려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9-57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계양구 내에 주유소 세차장이 전체가 26개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빠진 데도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6월 30일까지 허가가 난 통계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일반세차장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수질 쪽으로 저희들이 124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차장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일반 세차장이 40여개 정도가 됩니다.

이후진위원

김용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큽니다. 심각해요. 세차장에서 오일교환도 하지 않습니까? 3급 정비정도는 하거든요. 하수관으로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큰 것부터 잡을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차장 처리에 대한 일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경우에는 일반 3급이나 물론 1, 2급 정비업까지 겸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주로 세차장은 3급 정비를 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급 정비에서 하는 것이 일반 액세서리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오일교환, 엔진 자체의 어떤 결함 부분을 간단하게 정비하는 것까지가 됩니다만 세차장을 하다보니까 바닥에 있는 윤활유 오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할 때 물이 티겨서 그것이 집수조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일부가 우수구나 하수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일이 많을 경우에는 오수분리기를 설치한 다음에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 처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거의 다 일반 오수분리기를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화학처리 방법으로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도 관내를 다 순시를 해 봤습니다만 방지턱과 그 다음에 윤활유의 처리방법입니다. 윤활유의 처리 방법은 오일 자체를 모레나 아니면 톱밥이나 그 다음에 일본 말로 걸레 같은 것으로 해서 닦고 난 다음에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 자체에 섞여 들어가는 것은 유수분리기가 없으면 상당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화학처리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식물류와 광류가 있는데, 일반오일은 광류로 해서 농도가 약40피피엠으로 배출용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오일로 인해 가지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세차를 할 때의 관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 세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세차장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영업용 택시 회사 내에서도 세차들을 하시는데, 거기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입차량을 이용한 회사 택시와 자체 차량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 별로 택시는 택시 별로 해서 탄화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점검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세차를 하는데, 차 대수 따라서 설치하는 용량 크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세차 한 대당 들어가는 것이 0.2리터에서 많게는 0.5리터까지 들어갑니다만 세차 대수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설계를 받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은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5배를 안전계수를 곱해서 시설을 받기 때문에 100대가 기준이라면 150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처음부터 받습니다.

이후진위원

영업용 택시들이 회사 앞에 도로에 세워놓고 세차를 하지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92년도까지는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그전에는 그것이 단속이 됐습니다만 92년도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반주택가하고 또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에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자가용이 아니라 영업용택시가 그런 행위를 한다니까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자가용 뿐 아니라, 영업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후진위원

계도 밖에 못하고 처벌이 없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하수구 공공수역이라하면 하수구, 우수구도 공공수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총리 민원실로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옛날에는 주택가에서 일반인들이 세차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원관석위원

9-10쪽을 봐주십시오. 운영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12월 30일에는 집행내역이 돼있고, 2004년도 금년도 6월 20일 현재는 집행내역의 문제점이 뭡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집행 내역을 보면 1,7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185개소에다 저희들이 지정 모범업소증이라 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일괄적으로 달아놓기 때문에 2,730만원을 가지고 모범음식점 액자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이기 때문에 친절봉사에 대한 길라잡이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결제, 실내청결제 용품과 청결용기라고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모범음식점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체비용이 185개소에 1,73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반기에 시에 신청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현재는 예산이 없다 이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들 목표액이 3억을 목표로 해서 식품진흥기금, 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으로 돼있고, 당연직으로 저하고 위촉하신 분이 경인여대 교수 두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약2억 3,300여만원이 됩니다. 3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억에 대한 이자가 아시겠지만 3%에서 약4%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3억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 자체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진흥기금이 광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비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시비가 3,49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생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범음식점물품지원 2,09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1,400만원, 3,490만원을 금년 하반기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9-97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계양구 초등학교 상야 분교 영양사는 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수의 기준을 몇 명까지 영양사를 두게 돼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법에는 학교 학생 50명 이상이 돼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관리인을 포함한 상주인 50인 이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학생수가 49명,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공공기관이고 그러한 부분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고 식품안전청이나 식약청에 다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점이 2001년도 정도가 됩니다만 시점은 학생수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양초등학교 상야 분교에서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야 분교는 계양초등학교에 기존에 있는 영양사가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9-1쪽을 봐주십시오. 계양구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토의 및 의결내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그리고 그 밑에 전부 원안가결이 됐거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서면심의 로 돼 있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 계획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 과징금의 40%를 구로 내려 줍니다. 예전에는 시에서 일괄관리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2004년부터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안은 저희들이 과징금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3억원 정도를 일단 기금이 확보될 때 까지는.

김석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결산할 부분이 단지 예금이 시에서 얼마 내려왔고 보통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린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결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심의다 보니까 4분인데, 위원장님이 국장님으로 돼있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과장님, 위원님이고 두 분이 교수님들로 해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답변이, 저는 본 위원 생각은 두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촉은 해 놓고,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두 분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봐 가지고 그분 시간을 맞춰서 배려하는데.

김석현위원

그 위에 보세요. 그러면 2004년 3월 15일날 서면심의했지요? 2004년 5월 27일 서면심의했지요? 세건 중에 두건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방금 하신 것은 언제 하신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0월말에, 세 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 번 개최 했는데, 실질 심의하신 것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한번입니다.

김석현위원

한번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 중에 75%잖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실제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40% 내려오는 것을 세입 조치만하고 기금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금사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9-3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 있지 않습니까? 부과액이 5,863만원, 징수액이 4,382만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해서 세가지 해서 5,863만원이지요? 그 옆에 2,233만원하고, 1,420만원, 629만원해서 4,382만원이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옆에 비고란에 당구장 표시된 부과액중 납기 미도래가 496만원인가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처음에 한달 동안 납기기간을 줍니다. 납기기간을 주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달이내 납부 독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되지 않을 경우에 최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여기 496만원은 저희들이 금번에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 말고 자동차 환경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만 그것에 대한 납기가 미도래가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 금액하고 이 금액에다 징수액을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과액이 맞아야 되겠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법 위반 1,220만원하고 징수액이 629만원이면 약600여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미납분 중에서 496만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부과액이 5,863만원입니다. 그럼 징수액이 4,382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미납액은 1,035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496만원이 납기 미도래 됐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미납액 중에서 납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체납액이 아니지요.

김석현위원

지금 체납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496만원하고 4,382만원 더해 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부과액 5,863만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더해도 1,481만원이 부족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496만원은 지금 환경법위반과태료 징수액 1,220만원 중에서 496만원이 미도래 돼서 부과가, 아직 징수를 못한 거고요. 그 밑에 식품법 위반으로 해서 2,31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1,42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890만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중이고 재산압류하고 했는데, 비고란에 그 부분을 명기를 안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890만원이 안돼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890만원에 496만원을 플러스 시키면 징수액에다 플러스 시키면 5,863만원이 나와야 되겠지요? 985만원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1,220만원에서 629만원 뺀 금액이 496만원이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납액 중에서 시기미도래가 496만원 그렇게......,

김석현위원

그것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식품법 위반으로 890만원이 지금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합해가지고 플러스 시키면 위에 징수액하고 부과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985만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890만원이 나왔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거든요. 환경법 위반에 부과액이 1,220만원인데, 징수액은 629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591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그 금액 중에 496만원이 납기가 미도래 됐다는 말씀이고요. 식품법 위반에서는 부과액 2,301만원에서 징수액이 1,420만원이 부과가 되고 미납액이 890만원이 미납됐다는 얘기지요.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890만원하고 591만원 플러스 시키면 985만원이 나옵니까? 1,481만원?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496만원이 591만원이 오타가.....,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오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박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미납액 중에서 시기 미도래고요. 지금 이것이 아래 체납처분이나 10만원이상으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1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합치면 부과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짜리는 체납액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 전체를 다 뽑으면 여기 징수액 4, 382만원하고 체납액을 합치면 5,863만원이 맞을 겁니다. 20건에 1,035만원은 10만원이상만 뽑은 거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해 차원이 아니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기 아래 보시면 체납처분, 결손처분 현황에 10만원이상만 돼있습니다. 10만원 미만짜리가 또 들어가면 맞지요. 그래서 10만원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시게 합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란이 되시게 자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세밀히 만들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9-11쪽을 봐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금은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이 한미은행하면 구금고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가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금의 종류가 뭡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저축예금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중에서 예치할 때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면 예금 종류에서 정기예금 중에서도 예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축예금입니다.

김석현위원

저축예금인데, 무슨 저축예금이냐 이거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프리스타일이라는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써 주셔야 되겠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는 써 있었는데.

김석현위원

그리고 가입연도도 빠져 있지요? 비고란에 보면 만기만 있습니다. 언제 가입을 해 가지고 언제 만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통상 1년 만기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하고 만기일만 했는데요.

김석현위원

하신 분은 1년인지 아시겠지요. 수감자료 보시는 위원님들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점과 종점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같이 날짜가 있어요. 만기에 2005년 6월 8일 만기, 2005년 6월 8일 만기, 2005년 6월 8일 만기, 2005년 6월 10일 한 이틀 차이 만기해서 같은 날도 있습니다. 이거 왜 분산해서 나눠 가지고 예금을 하셨습니까? 1,300만원짜리 하고요. 3,950만원짜리하고 이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개의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번째, 1,300만원짜리는 개설일이 2003년 12월 8일날 개설해서 2005년 6월 8일자 만기로 해서 1년 6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600만원짜리는 개설일이 올2월 3일날 개설을 해서 2005년 8월 3일로 됐습니다만 이 통장이 1천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만기도래를 합친 것으로 해서 3,600만원짜리 통장 하나로 개설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950만원 이 구좌는 2004년 4월 8일자로 해서 그때 만기로 되는 것이 6월 8일자로 만기가 되다 보니까 1,500만원짜리하고 1,450만원짜리, 1천만원해서 3,950만원해서 날짜가 8월 3일하고 날짜가 시기적으로 틀리다보니까 통장을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분산 예치한 것은 왜 분산예치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보통예금 구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과징금에 40%가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 저희들이 예산에서 활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율이 조금 더 높은 정기예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1천만원 단위, 1,500만원 단위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보면 보통예금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3,100만원이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예치할 부분과 위생지도팀에서 식품명예환경감시원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 예치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3,100만원이라는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 보실 수 있고,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성실히 돼 있으면, 그 성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금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모든 사항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과장님은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1년에 몇 번이나 찾는지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으로서는 물론 5개팀을 관리하다 보니까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에 또 환경문제 책임자로서 1년에 몇 분의 등산객이 계양산을 찾는지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대략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만명이 찾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150만명이라는 것은 인천시민이 260만이니까 근60%가 계양산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150만명중60%는 계양구민이시고, 나머지 40%는 부평구내지, 연수구내지, 서구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부천에서도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 나마 도시정비과에서 계양산 관리 측면에 등산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데크로드를 정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양산을 찾게 되면 뭐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약수물을 필요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 내에 약수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관리, 비관리, 폐공된 것까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 주변으로 해서 7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산정약수터가 있고 저희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수를 파서 약수대신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고, 효성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약수터가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징매이 고개 절개된 부분으로부터 계양산에 이르는 산의 면적 자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0만평입니다. 계양산을, 150만평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인천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전자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상 계양구 내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양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또 등산객들이 150만명이 찾는 계양산을 어떤 측면이든 간에 보호 관리 유지를 해야겠다, 산을 찾게 되면 약수물을 찾게 되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성약수터는 효성동 산에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계양산을 정점으로 해서 150만평 내에 있는 약수터는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6군데입니다. 효성 약수터를 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7군데 중 시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곳 두 군데가 산림욕장 내에 약수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양공원 약수터가 있습니다. 두군 데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내에 있는 약수터, 그 다음에 JC공원내에 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JC공원 약수터 이 두 군데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파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폐공을 시켰습니다. 오염이 돼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계양산 정수리에 있는 통신철탑 내에 군인들이 관정을 파서 먹는 통신탑 내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0만명이 오는 이 부분을 어떠한 측면이든 간에 13군데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계양약수터, 산성약수터, 무당골 약수터, 한구멍, 임학 두구멍 약수터까지 6군데입니다. 이런 데는 다 무당골 약수터하고 한 구멍 약수터만 쉼터가 없어요.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월 달에 무당골 약수터는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는 쉼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요구는 안했고, 한구멍 약수터는 사각정 쉼터를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6군데 약수터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구유지는 없습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쉼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구멍 약수터는 사각쉼터를 마련할 수 없는가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바로 계양산은 나만 찾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구가 찾아오는 계양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실 쉼터가 필요한 데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자주 만나서 되도록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학약수터나, 산성약수터나, 두구멍약수터나 이런데도 결국에는 사유지예요. 그런데도 설치를 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단 설치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서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강제성이 부여가 되더라도 전체 다수를 위한 접근 필요성을 느낀다면 행정력의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데가 바로 행정력을 리더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당연히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추세는 사유재산권은 점점 더 보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낙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효성약수터까지 7군데를 어떻든 많은 등산객이 찾는 그러한 입장을 고려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한구멍 약수터도 쉼터를 조만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9-101쪽입니다. 징매이 고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매이 고개는 추진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매이 고개는 지난번에 시환경보존과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됐다가 여러 위원님과 구의 어떤 노력으로 시에서 금번 6월에 징매이 고개에 대한 기본 계획 자체가 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폭80미터에 길이 60미터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징매이 고개 생태터널은 계양구 방면으로 해서 길이 100미터, 폭 80미터로 해서 예산은 약120억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우리 선진화된 행정자체에 후진국적인 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포기가 됐다가 2002년 10월 11일날 투융자심사에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적정으로 판결이 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이 새로 2002년도 7월달에 취임을 하고 그분이 여기 친정식구다 보니까 의회에서 또 내지는 주위 계양구민들의 열하와 같은 요구와 성화로 인해 가지고 재심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 5월 17일날 11분 전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시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답변 자료입니다. 저만 보낸 것이 아니라 11분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문을 시로 보냈습니다.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폐기처분됐던 것을 다시 생태계 복원적인 차원에서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120억내지 150억 정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구에 시장이다 보니까 폐기처분 됐다가 계양구의 시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재반영이 된 겁니다. 고로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는 격으로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체가 필요하다, 후진국성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을 다시 행감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지향적인 측면에서 특히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에 환경보존과장님은 별명이 징매이 과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 환경녹지국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크게 비중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징매이 과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입니다.

홍성균위원

저는 징매이 고개 터널복원화 문제로 인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시기에 적절하게 다행스러운 것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입안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계양구내의 정책 제일사업으로서, 청장님은 계양산성이니 물론 그것도 병행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현실성있는, 시장님이 같이 병행을 해서 해 주겠다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그 터널복원화만 되면은요 정말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양구 11분의 업적도 될 뿐 아니라, 그분도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분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민의 날 오셔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오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의 정책 제일 사업으로서의 숙원사업으로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15일날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보니까 일부 직원이 정직 상태에서 3개월동안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한영현 팀장하고 한경재 팀장 두 분을 그날 증인으로 신청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길학균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에 대비 한 증인신청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감사나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증인은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일이 남지 않아서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 길학균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균위원

없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첫 시간에 하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보건소 재무경영과를 하고 증인출석 시간을 정해 줘야 되기 때문 에 1시 30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님께 보고하여 증인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개의

이용휘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현재 계양구에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는 사항인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이 대형 120리터 통에 봉투에 담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방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통에 묻어있는 것에 대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도 구에도 보면은 공동주택에 중간 수거용기 세척은 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실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정착이 안돼 있어 가지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타시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세척만 별도로 위탁을 줘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 다른 방법으로서 전용 세척차량이 개발돼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구비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용휘위원

계양구에서 수거 업체에서 일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수거 업체에서 시범으로 할 때 음식물 발생량이 적을 때 통째 가지고 가서 닦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개동씩만 했으니까 음식물량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몇 일에 한번씩이라도 닦는 것이 가능했는데, 전면실시하다 보니까 세대수와 용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금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비와 시비로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국비지원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1개구에 중간수거용기 3,750개 이상이 돼되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구가 중간 수거용기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이용휘위원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것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시도에 의하면 폐가구 수거업체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그렇지 못한 형편인데, 여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폐가구 처리방법이 중간 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팔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전체가 3개가 있는데, 남동구에는 남동구만 전용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있고 또 다른 구에 하나있고 나머지 삼환환경에서 나머지 8개구, 2개구는 일부하고 전담하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중에서 가장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개인사업체 중에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면적이 넓어야 되고 중간처리 과정, 수거과정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 허가 난데가 전문으로 하는 데가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일반 가정이 해마다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3%에서 5%정도를 버린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구에서 따로 허가를 해 가지고 할만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 업체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현재 아파트에 구민들이,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폐기물을 꺼내놔도 수거하기가 힘든 과정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물론 이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민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고 연락을 하면 그날 그날 가지고 가게 돼있는데요. 안가지고 가서 발생하는 민원이 간혹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삼원환경에 독려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고 환경 깨끗하게 직접 가지고 가도록 현재로서는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 가격이 98년도에 책정되고 한번도 인상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사업체가 있는지를 공모를 안했습니다. 도시지역에 그만한 시설과 부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도 종전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 다음에 실무부서에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권역으로 묶어서 부평구면 북부지역, 남부, 중부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공개 모집을 하고 시 단위로 하고 구 단위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구 자체내에서도 할 수는 있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허가기준만 맞춰서 신청을 하면 중간처리업을 허가해 줍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민원안내 차원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다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한테는 참여를 하게끔 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정화조업에도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들게 하셨지만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정화조 청소량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이 참 좋아졌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독점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경쟁체제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업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좋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10-37쪽을 봐주십시오.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4개 업체어서 개방화하고 난 다음에 7개 업체가 됐고요.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가 17대, 분뇨 3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정화조와 분뇨 청소를 할 때 선택권의 범위가 넓어 졌기 때문에 서비스가 향상됐다. 친절, 정확한 수거, 가격시비의 해소 등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가격도 많이 저렴해 졌고, 또 문제는 그 전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지금은 어떤 업체는 사진까지 찍어서 아파트 대표들한테 제출한 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럼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엽서를 두장 받았는데, 여기에 각 업체 명칭을 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대신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용역업체가 많고 자율경쟁이 돼서 고맙다, 그런데 그 회사에 용량을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업체를 선택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37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 톤수만이라도 옆에 같이 기재를 해서 엽서를 보내주시면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과거에 만들어 놨는데, 버릴 수는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과거에는 자기 영업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엽서를 백지로 만들어서 그 회사에 주면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엽서를 보내줬습니다. 구역이 개방되다 보니까 업소에 맡길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신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칸이 꽉 찼지요. 기재할 칸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엽서를 만들 때는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만들어 놓은 엽서는 그 방법으로 다 쓰고 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바로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몰라서 신청했는데, 다 못 받아서 다른데 다시 신청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용량표시를 했을 때 선택과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도움이 된다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색쓰레기 봉투 배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배포현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동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 자체내에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공공봉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차원에서 동에서 공통 청소할 때 라든지 이런데 쓰라고 주는 건데요. 아침에 미화원들 도로 청소할 때 리어카를 다 끌고 다니면서 할 때 위험성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건데, 현재 각동별로 월별로 신청량을 받아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5월 30일까지 31,889매가 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48,150매가 나갔었는데, 조금 덜 나갔습니다.

이용휘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하냐면 청색봉투가 일반인이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일반인이 쓰면 안되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는 동별로 배부한 내용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요. 이 공공봉투의 사적 사용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만하게 활용하던 봉투 수량을 엄청 많이 줄였거든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각동 별로 나간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각동에 담당들이 있지요. 그 담당을 통해서라도 어디에 배포되는지를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과장님 잘 들리세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성균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청소과장님으로,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11개월 13일 됐습니다. 26일이 1년입니다.

홍성균위원

청소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바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다세대 빌라 주변에 쓰레기 방치 및 관리미흡이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산2동이 시범 실시지역 1년을 시행하다가 계양구는 전면실시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들여서 관리적인 측면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주민들로 구역에 따라 조를 편성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홍성균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하고 전면수거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두 번을 현장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분리수거율이 75% 되는데 안되는 동이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수준을 못에 따라 가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요, 시범실시한 지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산2동에 시범 실시할 때 지도를 가가호호 적극적으로 안해서 못해서 배출방법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거 같습니다. 보완책으로 시범 실시했던 동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제3차 홍보를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시는 강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100에 몇%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요. 당장 미흡하더라도 꾸준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해 드린 대로 부진한 지역은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첫째는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러한 방안의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것은 첫째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10집을 조사해 보고, 100집을 조사를 해 봐도 2, 3집외에는 거의 방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거도 잘 안되고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수거를 해 가는 방법보다 더 못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수거를 해서 밖에 내놓게 되면 고양이가 와서 뜯지를 않나 아이들이 지나가다 발로 차서 넘어트려서 지저분하게 만들지를 않나 수준이 20%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완료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다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완료가 많이 있는데요. 완료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요망 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료됐다는 거구요.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완료라고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세대 빌라 주변에 쓰레기 방치된 것에 관리적인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됩니까?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완료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 중 내지 진행 중이지 완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또 지적관리되는 입장이라면 완료라고 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추진 중이고 적극 추진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쓰레기통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 봤습니다만 차라리 실명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에다가 몇 번지하고 관리책임자의 성명을 써가지고 몇 번지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명단을 써가지고 통을 실명화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편성돼 가지고 동에서 가지고 있고 통장들한테 나누어 줬거든요. 통에 붙이는 것은 별도로 스티커 같을 것을 인쇄해서 붙여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실명화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네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통 관리를 위한, 실명화 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조편성 해가지고 누가 관리책임자다 이 통은 누가 누가 활용한다라는 조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전혀 안 돼있어요. 전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행정력에 또 홍보에 부족이다, 관리적인 측면의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완료라고 써있다면 어떤 의미에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비고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고하겠다고 한 것을 보완해서......,

홍성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다음에는 서부간선도로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치과를 갔다가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돼 있는데, 이것도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팀장님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이런 사실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성균위원

첫페이지에 13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가 돼있어요. 지금까지 분구된 이후 4개 청소업체는 변함이 없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일부변경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느 업체가 변경이 됐어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업체 수는 영부환경이 분구 이후에 추가로 늘어난 업체고요.

홍성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분구 이후 이 업체는 거의 우리 계양구내에서 거래를 하는 업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구 당시에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부환경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행정감사 시 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청소를 한, 수거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 후 처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소독도하고 청소도하고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태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되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행업체 관계자들 회의도 하면서 강조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행업체에 강조하고 현장 확인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과장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평구는 평상시도 계속해요. 왜 부평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안될 것이 뭐가 있고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소독약 한통 실고 다니면 하루 종일 뿌릴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 날파리가 많이 생깁니다. 과일도 많이 먹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청소를 해가고 이렇게 해서 뿌리고 가면 얼마나 쉬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될 것이 뭐가 있고,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차에 설치가 돼있는 차가 있고요. 안돼 있는 차가 있고 그렇답니다. 차에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제대로 하는데.

홍성균위원

거의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개선은 안되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업체를 청소 잘하고 뒤처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수거를 한만큼의 돈은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법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신 것이 인센티브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강조하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될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여기에 청소를 해가면은 돈은 어차피 지불하는 거라면, 뒤처리가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95년 분구된 이후로저희들은 줄창 얘기된 바니까 이것이 안되니까 불가피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왜 안됩니까? 키는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체로 후속처리적인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서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시민운동협회에서 인천일보에 기사가 최근에 몇 일 전에 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이 8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신문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못 봤습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이 기사를 드릴께요. 지금 이것은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마다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교통문제하고, 주차장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려지는 쓰레기가 84% 이상이 84%에 달하는 쓰레기가 우선 재활용 지원되는 쓰레기가 60%가 가능하고 잠재재활용 자원은 24%가 가능하데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가 84% 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쓰레기 전체 정책방향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통 관리 음식물쓰레기 같은 통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것은 고사하고 어린아이 걸음마 형식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지적이 홍보부족이라는 것에 지적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같이해서 행정에 뒷받침이 되야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정말 산적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최순옥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 팀장님들 훌륭하십니다만 더 열심히 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쓰레기가 방치되면 계양구가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청소대행 업체에서 돈을 주고 쓰레기를 쳐가는 업체한테 만큼은 그런 인센티브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그 지역의 깨끗함은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게 그래서 재활용만 많이 된다면 쓰레기양도 많이 줄고 이상적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언론보도 내용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용품을 늘리는데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아파트 예를 들더라도 거의 90%이상이 쓰레기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거의 통계에 의해서 84%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러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다세대하고 연립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안하겠어요? 관리소홀 때문에 홍보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갖다 놓은 것은 우리 구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한겁니다.

김용익위원

제대로 활용하는지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한개도 이용을 안 합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작전서운동에는 한개도 이용을 안 해요. 길바닥에 굴러 다녀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단독주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놨으면 구민의 혈세 가지고 샀겠지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털어 가지고 안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셨어야지, 덮어 놓고 예산 세워가지고 막대한 돈 가지고 사다 놓고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안하시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실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달에도 각동 청소담당들 회의를 해가면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요. 그것을 빌라촌에 청소 안된다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까지 확보를 하고 유인물을 해서 집에 테이프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으로 왔는데, 그 근방에 보면 활용을 전혀 안한다는 겁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기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무조건 환경미화원들한테 시켜서 여기다 음식물 쓰레기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포함이 되면 매립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각장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부터 전면수거하고, 계속 홍보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속과 병행해서 과태료 부과차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취약지라고 해서 전혀 안된다고 뽑아놓은 곳이 100군데가 됩니다. 현장에 새벽에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거를 지연시켜 가지고 문제를 유발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통에 반통이 찼던 한통이 찼던 몇 월 몇 일날은 수거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철두철미하게 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더 분다고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내놓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낮에 나와있는 거고요. 수거는 매일하도록 돼있습니다. 수거를 일반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수거하라고 해 가지고 9시 이전에 하라고 그래서 새벽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 내놓은 것은 아침에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업소라든지 밤늦게 집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10시 이후에 우리가 수거를 한 다음에 낮에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출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인력과 능력이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지켜 볼 겁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10여가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이 내놓으면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 안에 내놨는데 도 불구하고 안 가져 간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배출 시간을 안 지키고 역으로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한대로 행정력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시간대가 안 맞는 사람이 100%는 안되고 또 직장이나 먹고 살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못 내놓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운동 마을은 법적으로 서운동으로 돼있습니다. 왜 거기가 쓰레기봉투를 안 쓰냐 농촌동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안 써요. 대다수가 다 서운동 마을 옆에 주로 밤에 소각을 해요. 저녁에, 그런데 지금은 서운동이 구획정리 안됐습니다만 도로망이 잘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안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서 안쓴다고,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어디 많이 모인다면 카메라를 여러 개를 달아요. 그것만 달면 거기다 하나도 안 버려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마을밖에 저녁에 태우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매일 태워, 안태우는 날이 없어요. 내가 매일 운동을 나가는데, 나가보면 서서 태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다 쓰레기 태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홍보를 했는데, 철저히 해서 한 두사람만 우리 청소과에서 벌금을 매기면 소문이 다 난다고 한 사람만 벌금 먹이면,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쪽 지역에 소각하는 거 여러 건 부과를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3분의 2는 태워 버립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도시화가 돼가지고 종전에 습관을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서운동이 앞으로 도로망이 깨끗하게 돼있으니까 더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중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무단 투기하는 무인카메라 있지요?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달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투자비용에 비해서 단속건수를 보면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을 계도해서 무단투기를 저감시키는 효과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찍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돼있는 기계가 사실상 신종이 아니고, 과거에 처음 나왔던 거라 아직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얼굴이 정면으로 찍을 때는 어느정도 가능한데 야간이나 조명이 없을 때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500만원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웅위원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10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설치할 때 당시로 5천만원?

지금 최신형으로 이렇게 땡겨서 야간에도 누구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얼마 갑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대당 1천만원정도......,

김진웅위원

1천만원이면 확실히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구입비만 1천만원이지 운영비는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해서 얼마나 듭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달아서 운영한 지역들은 많이 개선됐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혔다고 해서 일일이 다 얼굴 색출해서 하면 주민하고 행정관청 싸움붙이는 거......,

김진웅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얼굴을 알아야지 고발조치를 해야 소문이 나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가서 조회를 하면 서로 얘기를 안해줘요.

김진웅위원

얼굴이 거기 나와 있는데, 조회를 안해 줘, 그럼 통․반장은 뒀다 뭐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신형은 시범 실시하는 데를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능이 우수해서 야간이든 비가 오든 찍으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성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진웅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 무인카메라 돼 있지요? 그건 차안에 타고 있는 사람 얼굴까지 다 나와요. 차 넘버까지, 하나를 구입해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여기 일주일해서 여기 일주일 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단 투기했다가는 큰일나는구나 벌금 과태료도 나갈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라도 하나를 사서 각동에 돌아가면서 해라 이겁니다. 그거 5천만원 우리 구민의 혈세만 버린거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야 플라스틱 공장가서 모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달아놓는 것이 낫지.

이것은 그때 당시에,

김진웅위원

그때가 아니라 작년인가 언제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온지가 11개월 163일 됐다면서,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이동만 제가 와서 했지요. 구입한 것은,

김진웅위원

아니, 지금 교통과인가 어디있다가 청소과에 오신지가 11개월 16일인가 13일 됐다면서요. 아까 우리 홍성균 위원이 언제 오셨냐고 얘기를 하던데.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에 온 건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청소과장이 샀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내가 안했으니까 몰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래 산 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당신들 구청 공무원이지 뭐야, 과만 옮겨다니는 거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 국장님 계시지만 말야.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대를 설치를 해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서 단속효과를 높여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신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능 검증을 하고 가서 확실히 사양을 알아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식별은 잘 안되지만 설치자체로서 어떤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국장님 저희집 앞에 거기가 조그만 사거리입니다. 코너에 하루아침에 나가보면 조그만 덤프트럭으로 하나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집 옥상에 두대를 달아달라고 그래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우리집 옥상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 안경 가지고 올라가서 버리고 휙 가는 겁니다. 처음 놨을 때 저놈 잡았구나 그래서 내가 구청에 들어가 봤다니까, 내가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확인도 안해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고요. 그거 옮겨 달 때 돈만 더 들어, 용역업체가 달고 그럴 거 아니예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당장 소각시켜 버리든지 폐기처분해 버리든지 하세요. 그리고 얼마가 가도 하나가 되도 제대로 된 것을 사라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성능이 어떤건지 사양을 살펴서,

김진웅위원

잠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다른 과로 가셨단 말야, 그러면 다음에 온 양반 몰라요. 나는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다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계양구청에 정말 지역주민을 위하고 사명감을 갖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고 그래야지 와서 잠깐 모면해 나가면 끝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집 앞에 엄청나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악취가 보통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거 아침에 나가보면 싹치고 그래도 그나마 청소를 해 주니까 소독 냄새가 나더라고, 그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계산2동에 삼환아파트 언제인가 지나가면서, 그때 나오셨지요, 과장님, 내가 신고해서, 그게 툭 터져가지고 내 옷에 묻었는데 나한테 덤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런 데는 소독을 안 뿌리더라고요. 뿌리는 데가 있고, 안 뿌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집 앞에는 내가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양구 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집 앞에는 꼭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홍성균 위원하고 김용익 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요. 나도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집 앞에 지금 가 보세요. 3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는지가 지금 20일 넘게 됐어요. 그것을 난 구청에서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좋은 머리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작입니다. 내가 저녁때 시간나면 우리 계산1동에 돌아다녀, 당신 일루와 보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 왜 안 가지고 가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무슨 뼈다귀, 수박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가서 통 열어보면, 그러니까 환경업체에서도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름을 써 붙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무척 많이 해야 돼요. 애물단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팀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홍위원이나 우리 의회 봉고 차 가지고 한번 놀이 삼아서 한번 다녀 봅시다. 그러면 실망할거야,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내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감사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서로 집고 넘어가야지 괜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길학균위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감시를 할 때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포커스하고 줌이 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신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까?

길학균위원

이미 울산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까지 달았냐면 라이트를 달고, 카메라를 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까지 달아가지고 당직 근무자가 화면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사람이 버리러 오면 여기서 리모트 콘트롤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분한테 과태료나 부과금을 먹이기 부담스러우니까 경고방송을 합니다. 지금 버리시려는 할머니, 아주머지 무단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 방송도 할 수 있어요, 경고방송을 해서 아주머니 말 안 들으면, 안됩니다. 지금 사진을 찍습니다. 경고방송을 하면, 그분이 다시 응답도 할 수 있어요. 응답하면 이쪽에서 수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것이 비쌀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교통관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해 놓고 주차하지 마십시오. 경고 방송합니다. 그럼 운전자가 예, 알았습니다하고 카메라 보고 손 흔들고 가기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괜찮지 않나, 그래서 실제는 그것이 엄청난 신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나와있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지금 우리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길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길학균 위원님한테 그런 전문성있는 분한테 상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꼭 숙지해 두셨다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과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저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면 있습니다. 저희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개의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22리터짜리 있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잔량 남아있는 것이 리콜이 되나 한번 확신해 보신다고 하셨지요? 확신해 보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숫자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 개수가 몇 개 였어요. 구매할 때 개수가 몇 개 였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리콜되나 확인도 안 하셨겠네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시범 실시할 때 3내지 5가구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줬는데요. 실제 해 보니까 22리터가 사실 용기가 너무 작다라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김석현위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22리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발로차고 그래서 뒹굴고 지금 문제점이 나타난 것과 같이 그것을 가져다 화분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콩나물 재배하는데도 사용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안 돼있기 때문에 못했고.

김석현위원

그래서 그때 그것은 잘못된거다라고 하니까 잘된거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그 회사에서 조달구매해서 한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면 실시할 때는 배 이상되는 용량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잘못됐고요. 22리터로 한 것이 잘못됐고요. 그때 건의사항을 드렸는데도 문제가 없다, 성남시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김석현위원

그래서 나머지 잔량이 리콜되나 과장님께서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훼손된 것만 교체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리콜이 되나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리콜이라는 자체가 구비로 했기 때문에 안 쓰고 대체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리콜하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대체용기를,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을 하셨냐는 겁니다. 안 하셨지요? 잔량이 몇 개 남았는지 모르시니까, 몇 개 구매를 하셨는지도 모르시고, 그렇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위탁업체 있지요? 수거업체.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업체하고, 처리하고 따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분들하고 계약서 작성한 것 있지요? 그러면 수거용기가 깨끗이 청소가 안돼 있을 때,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청결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김석현위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됐을 때 처리비용에서 몇 %를 제하게 돼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요? 1%내지, 2% 될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자료 제출과 함께 별도로 계약서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서도 같이 주십시오. 제가 전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1%, 2%가 아닙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계약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뭐냐면 계약서상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음식물 수거용기가 깨끗하게 세척이 안된다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처리비용에서 그것을 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감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처리비용에서 제해야 겠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계약서 내용을 봐 가지고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돼있고, 또 계약상에 몇 % 공제를 하게 돼있다면 공제를 해야지요.

김석현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계약내용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같이 해서 주십시오.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역시 주5일제 근무를 2005년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주5일제 근무를 할 경우에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 두가지 방법인데요.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시민들이 노는 날 쓰레기를 더 많이 생산한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하고 두 번째는 매립지에서 주5일제 근무를 전면시행해서 반입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구와 공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은 쓰레기 없는 날로 운영을 하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는 반입이 안될 경우에 임시적환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도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5일제 근무를 하다보면 만약에 시행이 되면 확정이 돼가지고 관리공사에서 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다보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토요일날 수거 안하지요. 일요일날 수거안하지요. 이틀 수거 안하고 월요일날 하게 됩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으로서 업체별로 별도로 기동대를 편성하고 구에 기동대를 운영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동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도 토요일 날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계약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저쪽에서 반입을 안받더라도 토요일날 것은 업체에서 수거해서 업체 자체 적환장에 보관해야 되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토요일까지는 되게 돼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정이 됐을 경우 주5일 근무제가 관리공사 거기에서 확정이 거기도 주5일 근무제가 확정이 됐을 경우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협의된 무슨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대행업체별 중간 적환능력을 확보하게 해서 토요일은 지금 하는 방식대로 토요일은 일단 수거해서 매립지로 못 들어가지만 중간적환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월요일에 운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업체별로 협의를 하려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다. 5, 6개월 남았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반년도 못 남았지요.

김석현위원

그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다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내년에 계약할 때는요. 토요일에 중간적환장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업체별 중간 적환을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5, 6개월 금방 갑니다. 소위 말하는 발등에 불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보다 더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때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쓰레기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염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듣고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고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중간 적환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관용차량 운행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10-8쪽입니다. 청소과에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8대요.

김석현위원

관용차량 운행현황 봐 주십시오. 10-8쪽입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어디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보험료는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회사?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관용차량은 재무경영과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시효소멸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요. 무단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한건데요. 그중에서 결손된 것은 시효가 5년이 지난데다가 달리 재산을 찾을 수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시효도 지났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켰습니다.

원관석위원

각실과 과장님들 답변이 다 똑같네요. 그러면 등기나 우편을 몇 회나 보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독촉장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효가 납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한번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럼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차례 독촉을 했지요. 어느 부서나 독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시효가.

원관석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 이해를,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시효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채권확보라든가 징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채권 확보라든가 압류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우편요금을 의회에 들어오면서 각실과 별로 굉장한 예산이 너무 소모성으로 가니까 확인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은 돈도 아닌 2억 5,731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효소멸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뽑아 봤습니다만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결손이라든가 시효소멸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독려,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한번 우편을 등기나 우편을 보내가지고 2회나 3회 정도에 가서 고질적인, 악질적인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확인 행정을 한번이라도 했으면은 시효소멸이라는 이런 것은 말 자체가 없어져야지요. 우리 계양구에 올라온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선진농장에 오․폐수 허가를 분뇨처리장을 허가해서 신고해서 필증을 내주셨지요? 2003년 7월 23일날 구청장명으로 나갔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1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허가장 나간 거 사실이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관석위원

네, 2003년도 12월 23일날 청소과에서 도시정비과로 협의를 보낸 사항이 있지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축사 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 축산분뇨 톱밥발효용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간 거지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원관석위원

모든 면이 들어가서 다 필증을 내주셨는데, 지금 축산물 배출량 있지요? 배출량이 사용 두수에 따라서 양이 어느 한정된 기간동안은 시간이 지나야 배출할 수 있지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2개월은 숙성시켜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2개월 숙성시키는 동안, 예를 들어서 폐수 톱밥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톱밥 발효장에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양이 너무 많아서 마리 수가 많아서 모자란다고 봤을 때, 그때에 시간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60평이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양이 120평을 가져야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일단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농장 김광호씨는요, 거의 개발제한구역이고, 군사보호시설이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당시는 오리를 키우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까지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도로 선까지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도로까지 침범을 약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시설물이 돼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닭으로 변경을 시켜서 닭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방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밀폐용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밑에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특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많이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시설물 설치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광호씨네 앞으로 방축동간 다남동간 자전거 도로공사를 하지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저하고 건설과 토목계에 있는 이소영씨하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누가 봐도 제대로 도로가 직선으로 뚫리는 건가 아니면 그 김광호라는 분이 주장하는 대로 곧장 나가면 될텐데 휘어서 나갔습니다. 그럼 누가봐도 산을 치고 나가면서 도로를 휘어서 나가는 부분을 나갔더니 지역경제과, 청소과, 도시정비과 3부서에서 보복성 고발조치를 시킨 겁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이동될 수 없는 확정적인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도로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것을 위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할 당시는 현행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당시에는 한두 가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적법하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행위를 단속을 왜 안 했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안 가봤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여러 차례, 수차례 하지 못하게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수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현장에 나갔다 오고나서 고발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제 개인적으로 어떤 보복이나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올 초에 심하게 악취가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톱밥을 많이 섞어서 충분하게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톱밥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물기가 많은 데서 축사가 퇴비용으로 쓰는 축사가 두 동이 있는데요. 한 개동은 본래 목적대로 퇴비사를 쓰지 않고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음식물을 섞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2분의 1정도 밖에 퇴비를 숙성시키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 말씀도 드렸고 한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행위에 대해서는 협의 사항에서 허가나 신고를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분명히 협의사항에 있어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현실적으로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치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겁니다.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방축동 87-12 김순자씨 비가림 축사 준공처리외 10개가 돼있지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황을 전부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방축동 80번지에 비가림 축사는 준공처리를 안했지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안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두 분에 동작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축사를 지도 단속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시설을 다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퇴비사를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현실적으로 어떤 계도 차원이라든지 지도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농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너무나 악취가 발생하고 기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다른 데보다 좀 더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전에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고 왜 이러한 도로관계에 민원인이 이의 제기할 때 까지 왜 방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3개 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한번에 다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그 민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기자분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라든지 여러 개 과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묻고도 다녔고요, 일단은 저희가 나가봤을 때 악취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한번만 났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방축고등학교 인가 그쪽에 민원제기 했을 때도 축분을 그쪽 축사에서 제공을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수차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왜 조치를 안했느냐 이겁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그것은 올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동안은 모른 겁니까? 알고 그냥......,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작년인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시설을 적법하게 지으시라고 몇 번 말씀드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된 것은 올해부터 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도로문제 때문에 현장을 나가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행정조치가 3개 부서에서 들어갔습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도로부분은 저희가......,

원관석위원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도로가 적합하지 않다 제3자가 봤을 때 또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의원인 신분으로 봐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직 설계도면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3개 부서에서 계속 고발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 이전에 행정조치를 안하고 방치하다가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요. 본인이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면상에는 분명히 도로를 비켜가서 축사를, 개방형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돼있었고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사유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도로를 내고 그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시기에 이런 사전에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왜 이 시기에 맞춰서 3개부서가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작년에 지으실 때는 수차례 직원이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계속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원관석위원

청소과대로 악취가 나면 나는 대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전에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현장 확인 후 3개부서가 같이 행정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청에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고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비슷하게 됐던 거고, 또 도시정비과도 자기들이 하면서 다른 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고 서로 그렇게 관련과에 통보를 해주다 보니까 같이 이루어 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 위법내용 및 위반면적에 대해서 통합해서 행정처리를 했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한쪽에서 알게 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루어지지요.

원관석위원

팀장님은 그 이전에 그 행위를 알았다는데 어떻게 나가고 나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합리화를 시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알기는 그전에 알았지만 그동안에 적법하게 계도를 하다가,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원관석위원

팀장님한테 도로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도로 때문에 나가고 나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 각 부서에서 잘못됐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했으면 되는 거지 왜 민원이 이런 구에서 도로를 내는 이런 데에 민원을 제기하는, 괘씸죄를 적용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변명만하지 마시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보신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점이 그런 오해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점이 아니라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미리미리 행정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원관석위원

본인이 행정보복을 당해 본 사람입니다. 매를 맞아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복성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복성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원관석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분들 피해를 주는 꼴이 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현장을 나가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잘 살피겠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원관석위원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인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서 그런 오해의 불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행정처분 조치 못한 거 과실 인정합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10-39쪽을 보시면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계약현황에서 해당 사항 없음 그랬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적출물처리 업자가 없습니까?

은실

김은실폐기물관리팀장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느 업자가 가지고 갑니까? 계양구 내에 병․의원이 많잖아요. 많은데 적출물 처리업자가 없어요?

은실

김은실폐기물관리팀장

서구에 세신이라고 있었고요. 인천에는 연수구에 의료공제라고 해서 수집운반 업체가 있어요.

이후진위원

처리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실

김은실폐기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는 허가가 난 곳도 없고,

이후진위원

계양구내에는 없어도 타구에서 오는 업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은실

김은실폐기물관리팀장

인천시내는 23개가 있다가 세신이라는 곳은 없어졌고요. 인천의료공단으로 합쳐졌습니다. 대영실업하고 세신하고 합쳐졌어요. 우리하고는 계약을 안하고요. 적출물 관계는 병원과 업체하고만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후진위원

계양구에서는 관리가 전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업체가 오더라도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실

김은실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처리업체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해당사항 없음 그러면......,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적출자가 적출물 처리업자를 직접 찾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하기가......,

이후진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계양구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실

김은실폐기물관리팀장

감염폐기물 업체,

이후진위원

무조건 업체끼리 계약해서 처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제목 해석을 달리한 모양인데요. 적출물 배출업자가 처리한 내용을 여기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지금 우리 작전어린이집에 보면 입구를 보시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일 있으면 작전어린이집이 인천 전체에서 시범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상부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자료에 10-8쪽을 봐주십시오. 관용차 운행현황이 있지요? 관용차운행현황이요. 사용부서에 보면 차량이 청소행정과, 구청, 수도매립지차량 이렇게 돼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 2, 3번은 대형노면청소차량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4, 5, 6번은 수도권매립지 공사차량으로 쓰레기 수송도로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리를 우리가 하고 지원이 나간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차량소유도 매립지 소유차량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운영도 거기서 하지요.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차량도 아니면서 관리를 우리가.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거냐면요 쓰레기수송도로인데요, 실제적으로 쓰레기 수송도로가 서구, 우리구, 부천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지 도로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예산, 인력, 차량까지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 소속은 소유주는 매립지 공사건데 실적을 통제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은 우리기 때문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주체가 우리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필요시에는 쓰레기 수송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관내에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주 목적은 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청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소속이 돼 있으면서 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거지요?o 청소행정팀장 최관오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는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경비도 따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노면청소차 8톤차요. 인천82 가에 8351, 수리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차량수리비에 나름대로 예산에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실제적으로 쓰레기 예산이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토사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그쪽 예산에서 같이 하면서 쓰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쓰레기 수송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 예산으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이해를 한다면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10-10쪽이요. 지금 작년에 진공청소차 두대를 구입했지요. 차량번호 8757하고 8758이요. 그런데 8758에 보면 중솔 카바 교환해서 74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아산에스제이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삼삼오자동차공업사는 재무경영과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업소입니다.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산에스제이가 뭐냐면 진공청소차에서 우리가 산데입니다.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진공청소차를 특수차기 때문에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산에스제이가 중간에 인천에 공업사 같은 것을 지사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솔 카바가 고장이 나서 거기서 부품 교환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6월 2일날 구입해 가지고 한달여 썼는데, 제작회사에서 했다면 에이에스 기간도 있는데, 교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불량 아닙니까? 일반 차량도 몇 년씩에 에이에스가 되는데, 제작회사에서 이것을 교환해 가지고 74만 8천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에는 주무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중솔 카바 교환은 아산에스제이 주식회사에서 진공차 회사에서 교환한건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카바가 왜 고장이 났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약8월부터 운행을 해 가지고, 7, 8개월 운영해 가지고 78만 9천원 아닙니까? 총 차량관리비가 그런데 이것은 181만 9,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74만 8천원이라는 것은 기계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숙지하고 있다가 답을 해 줘야지, 그런 것 같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투 선택을 잘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78만 9천원하고 181만 9,400원하고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볼 것이다 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요. 대신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인천8757 차량이 에이에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차 자체가 아산 에스제이 직접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에이에스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중요부품은 갈고 그래서 8758보다 더 적은, 미리 다 손을 봤기 때문에 8758보다 부품 교환내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8758은 그 나름대로 잘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에이에스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교환한다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그전 담당자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팀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2개월 됐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1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몇 년 됐으면 몰라도 팀장님이 감사장에 나오시려면 나름대로 보셔 가지고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근무하신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업무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13쪽이요. 지금 계양구에 우리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지요.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용역비 지급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여기 대행업체는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에 대한 대행료를 주는 겁니다.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에 대한,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개 업체가 있는데, 장비현황이라든가 인원이나 구역별이라든가 무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수 몇 세대라든가 안 그러면 차 반입하는데 톤수, 기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성원환경, 계양환경, 부일환경, 영부환경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치워주는 업체로서 치워주는 값만 받는 겁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어떠한 예산 집행액이 38억 3천만원이 있는데, 배당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별로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세대수에 따라서 일정가격을 곱해서 한달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사람들이 산출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용역할 때 지급방법을 세대당 생활쓰레기는 얼마,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라고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채택해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세대수나......,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양부일환경하고 영부환경에 보면 2억 8,003만 2천원 액수가 똑같아요. 예산 집행액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대수가 똑같습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좀 더 어떠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떠한 용역업체 이런 대행비가 너무 형식적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원 한 장도 안 틀리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왜냐면 지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대해서 오래 진지하게 질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청소 분야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을 면밀히 접근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장은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용 쓰레기봉투 배포현황을,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통 20리터 잔량 및 리콜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대행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이 요구한 인천 82 가 8758차량의 중솔카바 교환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9분 개의

김용익위원

없습니다. 박과장님이 숙지도 안됐을 거고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오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자고요.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업무를 어느정도 파악 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13일 됐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에 오래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하셨고, 또한 지역경제과 업무도 민감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사무과를 이끌던 능력으로 지역경제과를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전 위원님 바람이 지역경제과를 원만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사회복지과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부서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