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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0-01-20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등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국소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결산검사가 있는데 5월19일에서 6월7일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때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인데 의원들은 어떻게 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행안부에서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정할 수도 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때 봐야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시기에 동시에 실시하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거때문에 의견수렴중이니까 조만간에 결정나올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의계약문제 요즘 수의계약 한도액을 재정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조기집행때문에 2천만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높이라는 방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천만원으로 하는 것과 1천만원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장단점을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2천만원으로 할 경우는 사업이 업자편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만 이윤이 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린다면 여러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2천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내려놓으면 그런 일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로비하면 우리 과장님 늘 바쁘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가 머리가 아프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청사 에너지 절약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등 하나 하나가 전부다 에너지이고 그것이 돈인데 그런 모든 면에서 절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다니면서 저녁에 사무실에 다니면서 사람은 한사람 있는데 불은 많이 켜져 있다면 체크해서 지적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에너지 절약 목표가 동절기에는 18℃ 이하로 맞춰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민원실쪽만 다 운영하고 뒷쪽하고 신관쪽은 4층만 운영하고 이쪽은 3층만 운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열기 전부다 점검해서 회수했고 직원들도 내복입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절감 목표는 작년, 재작년 공공요금 대비 10%이상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하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해놓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면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수의계약 한도를 더 높이면 효율적인 공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게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박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4~5천만원 되는 공사를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주로 관내 경쟁으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이상은 도내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 얘기해서 왠만하면 전부다 1억 이하로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복식부기는 완전히 정착되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의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거의다 정착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4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안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도급 관계 또한 그 지역내에 인력,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계약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부분이 다르겠지만 주무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계약이 있을때 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으로 이 공사 업무를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 장비 활용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관리 우리 과장님은 가신지도 오래되었고 우리 정읍시의 흐름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수의계약, 공개입찰, 제한입찰 등을 포함한 정읍시의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자는 저희가 선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자견적이거든요. 전자견적 경쟁은 경쟁을 해서 계약작성할 때 전자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오지 않고요. 업자 대면을 안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 1천만원은 그렇고 공개입찰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고 제한입찰도 마찬가지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한입찰은 도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계약부서에서는 업자를 만날 일이 전혀 없겠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죠. 대부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턴키라든가 기타 방법은 우리 정읍시는 몇%나 실행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는 달리 수의계약 한도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정한바대로 8천, 그리고 전기나 통신 이것은 5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름 추세에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통신공사 같은데도 100억, 200억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에 사로잡혀서 자꾸 줄이고 줄여서 5백까지 내려갔던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5백만원짜리 현장이 3개씩 되는 현장, 왔다갔다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무엇을 보고 일을 하는가? 저는 현장에 많이 있어봐서 아는데 실감나요. 현장이 돈 쓸 것이 없어요. 1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그래서 일 하실 타이밍이 되셨으니까 잘 파악해서 좀 올려주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것이 수의계약의 본질이에요. 한사람한테 세번을 줘도 되고 아홉번을 줘도 되고 하다가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수의계약의 큰 장점이 있는데 형평성만 따지고 나눠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나눠주면 일 잘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에너지 효율을 따진다고 18℃까지 내려왔다는데 맞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사실 민원부서 같은데는 18℃면 춥죠. 23℃~24℃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밖에 추운데서 오시는데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쪽은 개별난방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산실 같은 곳도 온도 습도를 맞춰서 거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셨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통합관리..
영희

윤영희위원

통합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도 각 시군에 알아봤는데 각 시군에서 통합관리하는데가 현재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검토는 해보는데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는 재산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현재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효율적일 것도 같은데 전체를 관리하다보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명이 관리를 하고 3명이 전체 관리를 하다보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른 시군이 한군데고 없을 때는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없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통합관리를 하므로써 재산파악도 하고 어느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통합관리를 하므로써 장단점을 구별해서 보완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각 주체별로 임대해준 대부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소관청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는 건설교통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수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기분이 좋으네요. 제가 얼굴이 웃지 못해서 늘 밝지 못한데 복장을 보니까 정말 잘 선택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느껴지고요. 더 화려하고 더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도 만족하시더라고요. 활기 넘친다고요. 엊그제 민원실 환경조성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잘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민원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민접촉이 많은 민원실에는 늘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필요하다는 것은 좀 하십시오. 의자가 불편하면 큰 것 갖다 놓고 거기가 정읍시 이미지를 51% 거기서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년에 한두번씩 만족도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비후에 조사한 것이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연말에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중에 실질적인 사업비 빼고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저희 시비 예산으로는 1천만원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전국 대상을 받아서 3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홍보비 예산으로 4천3백만원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억도 들였는데 홍보비를 이것은 50%나 써야 성공하는, 우편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데 이것이 지지부진 5~6년이 가버리면 우편번호 폐기 하듯이 우체국에서도 폐기해버린다는 것이죠. 12억 들였으면 저는 홍보비 6억정도를 더 들여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문패나 명패도 제작해서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반백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지금 아파트까지 몇가로 되어 있던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공동 건물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홍보도 하고 홍보에 걸맞는 네임프렛 제작을 해서 조기 정착을 못시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홍보비 1~2천, 2~3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세대로 나눠보고 인원으로 나눠보십시오. 홍보비 3천, 4천 되면 많을 것 같아도 유인물 한장 멋지게 유인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돈도 안됩니다. 그렇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유인물 제작을 해서 각 세대방문해서 방문 고지를 하고 관외 출타해서 계신 분들은 우편고지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하여튼 판촉물을 만들던 네임플렛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든가 건물에 붙여서 적극적인 홍보로 정말 우리가 정착하면 좋은 거예요. 조금 몇년만 흘러버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편번호를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국가가 그렇게 장려하고 수천억을 썼는데 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2년도에 걸쳐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각종 행사시 또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교부도 하고 해서 2년동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각 가정마다 번호판을 붙였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 하시는 분이 민원실에서는 상관 안하고 하시죠? 왜냐면 저도 느낀 것이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골목이 있으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일률적으로 붙인다든가 이왕이면 보기 좋게 붙여야 되는데 이집은 오른쪽, 뒷쪽, 앞쪽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지저분한 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붙여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향을 똑같이 한다든가 잘 보이는 방향에 한다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대문에 오른쪽이나 왼쪽 붙이 쉬운 곳, 또 잘보이는 곳 이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오른 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 번호판으로 해서 부착을 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조금 위, 아래 어긋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114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워크숍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각 시군 지자체에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군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114명이라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국,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해서 지역, 권역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워크숍을 어디에서 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정읍시에서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올해도 할 것인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추진 상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이 지금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4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구성요원이 어느 신분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각 지역의 대표자...
진상

박진상위원

지역의 대표라니 무슨 얘기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각 지역에서 부동산에 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 잘 알수 있는 분 이런 분들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국장님, 토지에 관한 관련 업무 세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냥 대표로 선임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촉을 한다는 것인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 기준해서 매입기준단가를 결정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공시지가가 하나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 정도이지 전혀 그런 면에서는 작용을 못하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전체적인 국가균형을 맞추고 그 표준지에 준해서 저희 다른 지역에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형평성보다도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땅이 평방미터당 1만원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매입하려면 그것을 5만원, 10원씩을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이 공시지가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인구가 어제까지로 해서 몇명이나 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어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고요. 12월말 기준 121,545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 의회수첩을 만들때가 11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6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달동안에 65명이 감소되었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감소율이 많이 둔화되었네요? 1년에 1천5백명씩은 감소가 되던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1월에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10월에 비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증가요인이 뭐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입사유를 보면 직업으로 인해서 이동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지역에 직업으로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요. 오히려 실직을 해서 고향으로 귀향한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물론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주민등록을 안옮기고 연말이 됐기 때문에 옮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여기에 놓고 있지 않다가 이쪽으로 전입을 했다는 것인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은 별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간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출산은 어때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작년도에 총 출생은 602명이고요. 사망은 481명입니다. 사망율이 79.9%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작년도에는 몇명이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08년도는 사망이 468명이고 출생이 637명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작년도에 출생이 줄었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35명 줄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그것이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출산 장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장려를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늘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우리 출산을 했을 때 책임지고 보호를 해주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저출산 국가들이 그러한 제도를 계속 도입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영유아 보육,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애만 낳아놓으면 정부에서 다 해준다.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준다고 했을 때만이 저출산이 하나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동기유발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부터 저희 시에서도 두자녀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고요. 최고 6자녀는 2천만원까지 주고 또 앞으로 보육수당이라든가 애들 학교, 유치원 이런데에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2012년에 법적으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2010년까지 PC프로그램 작업을 외지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나 실행에 들어가죠? 좀 먼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는 행안부에서 계획이 홍보라든가 고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시의 경우만 말씀해주세요. 외주를 주었는데 언제까지 해 오라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DB구축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무리가 되었으면 2012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종 민원인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우리 민원실을 찾잖아요. 그럴때 계속 공지해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기현대아파트 100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기3가 1번지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먼저 시행을 하면...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가 아니고 실행이요. 불특정다수 민원인이 오면 이미 DB가 구축되었다면 항시 알려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명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 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그 앞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내가 아니라 지금 수십년전부터 쓰는 자기의 주소를 말하면 그것을 업무를 보면서 DB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귀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전부 서비스도 하고 또 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A4용지 반절정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세상 변한 일 같은 것을 넣어주면 더 좋겠다는 말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4쪽인데요. 혹시 부적합한 측량 좌표로 인한 민원이 혹시 몇건이나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불부합지로는 고부에서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고부는 작년도에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장명동쪽은요? 향교옆?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향교옆에는 민원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일위원장

그것은 작년 업무보고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쪽도 불부합되어서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라든가 임야 지금 20필지씩 예산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면도 정비하면서 불부합된 도면에 대해서 지적, 지목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이 없으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봤다든가 이런 문제고 시는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시기동, 장명동, 고부 안영리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개인은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신력때문에 개인은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가 언제해도 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장명동 향교뒤에는 올해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아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몇년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좌표변환에 따른 것이 뭐예요? 좌표도 변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좌표가 이동하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좌표가 전세계가 같이 쓰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국제기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틀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예, 조금 달라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것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네요? 민원발생 요인도 있겠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현재 있는 땅하고 그 좌표관계를 서로 미리 검토를 해서 세계적 좌표로 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쓰는 좌표하고 군사용으로 쓰는 좌표하고 틀립니까? 같겠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군사용으로 쓰는 것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이냐면 좌표라는 것은 세꼭지점으로 한 좌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 빼고 다른 지역 꼭지점 3개를 가지고 해도 이 꼭지점이 한자리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개 꼭지점으로 하면 이것이 일치가 되는데 다른 쪽에서 하면 이 꼭지점이 불부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상 항상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상의 좌표는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 시가 할 것이라도 해서 재판을 통하든 어떻게든 해서 일정시대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줘야지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있어요. 여러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개인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씁니다. 땅가치는 2~3천인데 그것을 고칠려면 개인은 고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수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국제 표준이 아니고 우리 국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라도 불부합 지역은 찾아서 바로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 홈페이지 운영 및 지역정보화추진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정보교육센터 2강의실 및 정보화마을 노후 컴퓨터 교체 7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몇대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 49대이고 교육센터가 21대로 70대 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70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노후 컴퓨터는 폐기처분 합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교육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것이고 정보화마을 것은 우리 것인데 재활용을 할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대개 재활용을 한다면 그 컴퓨터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음에 얘기해주시고 정보호 마을도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도비 보조가 있어요.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도비 보조가 몇%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30%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화 마을이 우리 정읍시에 3개소가 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누누이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전자상거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상거래의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잘몰라서 가정에서도 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그런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전자상거래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교육은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그외 못하는데는 이동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있어요.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읍면동에 1년에 한두번, 전 후반기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면사무소 회의실로 집합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요령, 방법을 거기에서 교육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취지 이해하겠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령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순회해서 지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컴퓨터 지금 문제 및 대책에 보니까 450대를 요구했고 200대만 반영을 했다는데 나머지 250대가 들어가면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해결이 되죠. 내년에는 또 400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컴퓨터는 5년이나 10년 그런 기한은 없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 3년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보면 1년에 3백대씩은 계속 구입해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한기종을 가지고 4년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는 무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만 쓰면...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소프트웨어만 바꿔서는 안되겠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좋고 빠른 것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고의 가치도 없고요. 이것도 못해주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을 주문하자니까 염치가 없는데요. 적어도 어려운 학생들이나 다중이 모이는 공간, 노인정을 포함해서 중고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쓰다가 수거해서 잘 갖다주면 잘 쓰는데도 있지만 한 50%는 못써요. 그래서 쓰고난 것도 정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필요한 곳에 주는데 5만원이나 10만원씩은 투자해서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교체하면 50%정도는 완전히 못쓰는 것이고 50%정도는 정비해서 지금은 못하지만 선거때는 못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필요한데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폐기되는 컴퓨터도 잘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IPT인터넷 교환기 시스템 어떻게 언제까지나 다 서비스 리콜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월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해주는 것인데 믿어도 될까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해야 됩니다. 잘되면 잘쓰고 또 몇년쓰면 벗겨지고 그럴텐데 그럴때는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한번더 하면 오래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외부인도 와서 씁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무장 선임했던가요? 국악장?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석된지가 몇년이에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기량부족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좀 말씀이 안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력있고 자격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올 상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을 모셔왔을 때 그분들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주냐 못해주냐 그 차이는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관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단무장 선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공연 마당창극이 동학관련 마당창극 아직 작품은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기획공연이 꼭 동학관련 마당창극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학관련 마당창극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2008년에 동학관련 들불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정읍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거쳐서 이번에는 동학관련 그런 식이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관련 마당창극이 좀 딱딱하고 물론 들불내지 여러가지 공연들이 있었지만 요즘 취향에 맞는 요즘 우리 시민들에게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기획공연은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의원님 생각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동학 관련 때문에 이웃 고창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씩 해줘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고창도 동학관련 단체들이 있어서 동학 관련쪽으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선점을 하고 가는데 혹시 뺏길 수도 있으니까 동학 관련 쪽으로 한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있으면 동학관련하고 일반 작품도 하고 그렇게 연구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잘못했습니다. 부임한지 한 20일 되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현재 다 잘하고 있는데 주문을 전 관장님한테도 했어요. 정읍이 여러가지를 적당히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매일이든 주 5일이든 상설화 하는 것, 그래서 동절기 같으면 8시에서 9시까지 하절기 같으면 9시에서 10시까지 해서 식사를 하고 우리 시민도 가서 보고 우리 지역을 방문한 외부인이 와서 숙소로 들어가지 전에 한시간정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빅히트칠 것 같은데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경비 조금 더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틀이든 삼일든 주기만 하면 우리 예술협회에서 시간은 맡아서 하겠답니다. 매주는 못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중에 주면 이틀이든 삼일은 예술단체에서 그 시간을 충분히 해주겠다고 말씀대로 전한다면 그냥 무료, 무료인데 실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것 좀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7쪽에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에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에는 차지 않아요. 제가 외부 우도 농악에 관심이 있는 서울, 경기쪽에 손님을 모시고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도농악의 실증이라도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이 조금은 허약하고 약하고 역사성도 조금 설명하기 곤란한 그리고 전시를 했다기 보다는 그냥 붙여놓았다. 상업용으로 디스플레이가 안된 상태에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투자도 해야 되겠고 또 설명도 잘해야 되겠다. 제 욕심같아서는 박물관에 다 가야할 일입니다. 박물관이 우도 박물관이나 농악박물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미 컨셥이 떨어졌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번 질의에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우도 농악전시관에 우리 여름, 겨울에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정읍을 배우고 농악을 배울려면 먹을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곳이 부족해요. 고창이나 남원처럼, 솔직히 고창, 남원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1년에 수백명이 오는데요. 적어도 1백명 이상은 20일이상 있더라고요. 연인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쪽에 방안을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좀 가능하면 야외음악당에 하절기에 특히 학생들 방학중에 영화를 주 1회정도 토요일 시민들을 위해서 상영할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어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야외공연장은 어렵고 저희 예술회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실내가 아니고 실내에 들어가면 냉방기도 틀어야 되고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전에 보면 야외 영화를 하잖아요. 차를 가지고 와서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야외음악당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토요일에 주 1회,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좋은 영화 구경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많이 안듭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면 그것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추진해 주세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교향악단 재구성하고 싶은 욕심 있으세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1월14일에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지휘자는 마감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되어 있습니다. 1억3천.
승범

김승범위원

교향악단 예산을 언제 주었어요?

박일위원장

도깨비 방망이로 어떻게 해버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시립교향악단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산이 있어서...

박일위원장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참 우여곡절 끝에 무슨 조화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살아났습니다. 그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그분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분이 다른 시에서 지휘하시면서 보조금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도 받고 있고 그것이 다 종결이 아직 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정읍시 하나만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자기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읍시에 시립교향악단만 존재를 할 수 있다면 용퇴를 한다고 분명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 말씀을 전해왔는데 또 요 근래에는 다시 우리 시장님께서 당신이 꼭 해야된다고 해서 시장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원서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우리 정읍시가 왜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 교향악단 자체가 정읍시에 거주하고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시민들에게 별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못세워서 이것이 없어졌는데 다시 또 그 구습을 답습한다면 제고해야죠. 우리 시장님 만나면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시장님이 진짜로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정말 잘못했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한테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이 괜히 우리 시장 파는데 관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분 절대 안한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참 허망하네요. 방금 우리 직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결위에서 이것이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창단할 때 아마 2대때 한 것인데 그때 현 단장 거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경호 단장이 그때 이것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사정을 해서 논란끝에 만들어진 교향악단인데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얘기 안할께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교향악단 이끌어가면서 자기들 소귀의 성과 거두지도 못하면서 우리 시비만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한 것이고 교향악단을 해체시켜 버린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서 다시 재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아무튼 의원님들의 그러한 깊은 우려를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향악단은 이 자리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40여명이 1억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나눠쓰기로 하면 하루에 기름값이 안됩니다. 출퇴근 기름값이 안되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문제점 이것을 빼고라도 관리자급 5명중에 1명만 정읍분이시고 35명의 단원중에는 정읍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전 관장님한테 조건부였어요. 조건부, 목표는 51%로 두고 100%는 아닙니다. 적어도 목표는 51%잡고 원년에는 20%라도 정읍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읍에 자제들을 두신 분들이 여러차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읍사람은 안된다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서 추천받아 오고 교수님이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오신 분들이 여기에 하루에 기름값도 안되는 것때문에 오시지도 않는답니다.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자리인데 우리 아이들을 쳐다만 보고 있고 외지의 자식들은 와서 경력을 쌓고 가고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몇년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제들이 50점하고 100점 차이나면 안되지만 70~80점 된다면 70점이라도 가점을 주어서 일정 수는 있어야 유지가 되지 저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에도 예술회하고 음악회가 있는데 음악회 같은데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 한번 없애면 평생 못 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가셨으니까 잘 파악해서 최소한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축구 11명이 우리 대한민국 출신이 한명도 없다면 안되겠죠? 5명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그 이상되어서는 안되겠다.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부.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쪽에 기적의 도서관 가보면 따뜻하고 깨끗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립취지 그대로 꼭 책을 보고 공부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주고 저소득층들에게 쉼터도 되고 공부방도 되는 이런 개념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중에 우리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주요 프로그램에 동화구연하고 인형극, 여름 방학 프로그램에 독서치료가 있고 사단법인 책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내용 하나하나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좀 더 써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달팽이는 잘 살고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마리나 됩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15마리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도서관이 2개소가 있죠? 정읍하고 신태인하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작은 도서관은 몇개소가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2개소입니다. 북면하고 상동하고요.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학교, 마을 도서관은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학교는 4개소입니다. 칠보, 산외, 이평, 대흥으로요.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8개소네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8개 도서관 이용객을 분석해보셨어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만 이용현황에 약 3백명 정도이고 별도로 학교 도서관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8개 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올해 3월중에 산내 능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원래 4개소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1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서관 등 지역여건 접근성에 따라서 물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현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소프트분야, 하드분야 현대화를 시켜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 시대에 걸맞게 맞춰갈 수 있도록, 지금 개인 집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나 장서나 도서 부분들이 현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물론 새로 확충하는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새로 확충하는데는 현대화가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능교나 그런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마을 도서관도 학교에서 해줘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한달에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지원은 책을 사주는 것인가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비로 60만원을 주고 별도 책은 신간 도서를 분기별 125권씩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런데는 혜택은 주어야 하지만 독서 인구도 많이 있지 않은데 도서관만 세워놓고 먼지 끼거나 이런 일이 없이 운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대흥초등학교의 경우에 제가 입암면에 있을 때보니까 여건이 학교 뒤에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밖에 전신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좋아서 정병선 의원님께서 이용객을 물어보셨는데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어요. 노인층은 가지 않고 젊은 층이나 학생이 가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능교 같은데도 독서인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민한 관장님이 깨끗이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복 많으신 관장님이 가셔서 근무를 하시네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설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은 없는데요. 난방은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난방문제는 넓은 곳이라 온도를 유지하려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원인은 뭐예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공간이 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난방 기구가 적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용량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가능하다면 기계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올해 들어서 날씨가 추웠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울 경우에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많은 시간 예열을 해야된다면 그것이 더 에너지 낭비가 될 거예요. 검토를 잘해보시고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60명이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달에 1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주 몇회정도 됩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주 2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습을 합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공연을 목전에 두면 더 자주 나오겠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연6회 공연을 한다는 것이죠? 정기공연 2번, 수시공연 4회해서 연 6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농악단은 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립농악단도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립농악단은 연 25회 정도를 공연을 한다는 것인가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기와 수시 20회, 초청 기타 경연대회까지 해서 25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연대회를 갈 때는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겠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시립농악단이 활동하는 기회가 훨씬 많은데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농악단은 주 몇회정도 나오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마찬가지로 주 2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합창단 60명의 단원들은 결석없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거의 80~90%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분들이 생활하는 터전은 어디에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거의 정읍입니다. 100%.
진상

박진상위원

나름대로 그분들은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은 종교인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농악단원을 선발하는데 많이 포화상태입니까?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포화상태라기 보다는 연령층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1월중에 재 위촉할 계획인데 20명정도...
진상

박진상위원

연세 되신 분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연세는 드셨지만 농악이 좋아서 돈 15만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농악이 좋아서 참여하고 즐기면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령 초과로 해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재 위촉을 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그럼 농악단 단원이 76명정도로 바뀐다는 것이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죠. 그 인원 한도내에서 해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56명 한도내에서 교체를 한다는 것인가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연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볼 때는 기량과 그 분들의 거동상태나 출석 등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재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성을 다해서 참여했던 분들은 재위촉을 연령 개의치 않고 하겠다?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인원은 56명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56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는 36명 정도 됩니다. 실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어쩔수없이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20명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경로사상, 그동안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전세대인 지금 70, 80, 90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을 우선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 어떤 경연대회를 나갈때는 어쩔수없이 그분들이 발디딤이나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서 호흡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그분들을 배제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왕 교향악단이 창단이 된다고 하니까 정읍 주소갖기 이것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습을 지난해에는 익산에서 연습을 했어요. 가능하면 연습실을 마련을 좀 해주세요. 연습은 익산에 가서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마련을 해주시고 제가 그쪽에 가서 보면 등나무 있는 곳 있잖아요. 자판기 있는 곳 거기를 시민휴식처로 보완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특히 여름에는 식사하시고 휴식을 즐기려고 많이 옵니다. 예산 많이 안들어가도 분위기 있게 의자로도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으면 추경예산 확보해서라도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충분히 이해 하셨죠? 지휘자가 정읍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면 안되고요.
재승

유재승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2010년도 세출예산이 있는데 37%가 증이 되었는데 63억에서 87억으로 올라서 37%가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 신축관계 때문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에 농특사업을 비롯해서 내시가 늦게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37% 증액이 된 것으로 되었고 최종 3회추경, 결산추경까지 한 것하고 비교하면 약 10%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올해도 추경에서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절대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아시다시피 요즘 4대강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일반 부채예산이 작년대비 약 10%정도 감액되는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큰 감소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쪽에 금연사업이 있는데 금연의 날 행사해서 금연공원 지정 등해서 5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정읍시내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관내에 소공원이 28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양해년도 비교를 하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예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업이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나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 증축 관계가 규모가 큰 것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은 큰 변수없이 대동소이합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노인전문병원이 정원이 현재 95병상인데 거의 다 찼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거의 풀가동하고 있습니다.병상은 95병상인데 저희가 증축은 45병상을 하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에 들어가려면 기준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노인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대략 한사람이 한달에 얼마정도나 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45만원에서 60만원 선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아픈 곳이 있어도 그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중증 환자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만9천명정도 접종을 했는데 학생들 다 끝났고 임산부 다 끝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끝났고 남아 있는 것은 65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나 만성질환자 그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접종은 그런데 지금 발생현황은 어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도 계속 이어가다가 올해 1월부터 거의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몇명이나 발생했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25명정도 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8쪽에 식품공중위생 관련이 있죠? 지금 08년과 09년 대비해서 업소가 대략 몇%정도 감소가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업소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감소가 안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경제가 괜찮다는 결론이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경제가 괜찮다기 보다는 자꾸 없어지면서 다시 주인이 바뀌면서 명의변경만 되고 있을 뿐이지 시설이 특별히 건물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각종 보도에 나오는 현황을 보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접객업소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타격을 입기는 하지만...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읍은 아직 그런 현상이 없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상 그 업종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폐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쪽에 인구가 정읍시 인구의 27%이상이 된다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할구역을 내장상동, 장명동, 시기3동 이 3개 동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쪽 인구가 약 3만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전체 인구에 27%정도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27%가 되는데 보건소 전체 직원이 82명이란 말입니다. 82명에 16명이면 직원이 적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적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업무가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초에 이 기능상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공모를 할 때 15명은 확보를 해야된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최하 15명이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 부분도 앞으로 인구대비를 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활성화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인력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의료장비는 뭘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주로 재활하고 물리치료 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샘골도시보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샘골보건지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일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정도면 본인이 들어가서 파악하시기에 괜찮았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사실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기간제까지 하니까 정규직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들은 책임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정규직을 좀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계획서에 말씀하신대로 도시라는 말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원래 저희가 사업선정될 때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기능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도시보건지소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장님 일반현황을 보니까 7급, 8급이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력구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급이 네명이나 줄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승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급이 42명이나 오버되고 8급이 39명이 부족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동승진을 해서 상위직급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승진이 잘안되는 곳이다는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대책이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동승진이 6급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 용퇴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다음장에 기본현황을 봤더니 식품판매업 이런 것은 40개씩이 줄었어요? 위생음식점도 19개소나 줄었고 미용업 같은 경우는 7개나 늘었고요. 자료가 맞습니까?

박일위원장

지금 샘골보건지소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정도 숫자는 계속 유동성이 심한 숫자기 때문에 통계가 하루하루 틀려집니다만 그 정도 변화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질병관리과 소관때도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전체 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이 늘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예산대 본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37%증가한 것으로 수치상에 표시가 되는데요. 작년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본 예산이 편성된 뒤에 확정이 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끼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3회 추경까지 한 최종예산으로 비교를 한다면 올해 본예산은 약 10%정도 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 거의 작년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고정비에서도 빠진 것이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세요. 찾아가는 쪽으로써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곳이 현재 보건소고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만족도 높이는 곳은 민원실이거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주문을 더 드린다면 우리 한국 어원이 어렵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날때 기본은 품격높은 말로만 해야할 것 같아요. 한참 친해지면 어머니 어머니 하다가 반말 비슷하게 하는데 본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은 또 그것이 아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럴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둘이서는 친하니까 쉽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반말을 서로 쓰는데 그것은 절친한 관계이고 삼자가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니까 말은 좋은 말을 골라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앞으로 계속 주의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관계 없는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패트암검진라는 기계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암진단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전라북도에는 어디에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북대 병원에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20만원~1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기계가 들어오고 병원장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것 참 좋은 기계 아닙니까? 정상인들도 이 암, 저 암 검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해보면 그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얘기했더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상인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다만 암치료중인 사람, 암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강인들한테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는 사람중에 여자분들이 40대, 50대 되었는데 폐암 4기인데 MRI에도 안나와요. 여자만 그런 부위가 있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나오는데 그것을 찍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이미 말기 암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참 그런 장비가 보완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암에 걸려도 위벽에 주름이 많지 않습니까? 주름벽 속에 걸리면 내시경으로도 찾아내기가 어렵고 더 재수가 없는 분은 외벽에 생긴답니다. 그것은 천하없어도 발견이 안되겠죠.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아는 분은 위 외벽에 암이 생겼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래서 내시경에 하나도 안나왔는데 완전히 말기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른데로 전이되고 최고 악화가 되면 그때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 기계로 하면 나올 것 아닌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박일위원장

그것으로 많이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그것 한번만 하면 다른 것, 피검사나 그런 검사 안하고 그것 하나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 주위 분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 민간 병원에서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는 됩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