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제89회 제8차 본회의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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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부서는 도시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12-13쪽을 보면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및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하고 21 추진 위원들과 45명이 경상도 상주를 다녀 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상주의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개설됐다는 브리핑을 들어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갔다 왔습니까? 관광 갔다 왔습니까,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까? 제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45명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시켜 가면서 경상북도 상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떻게 됐다는 브리핑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이것 관광 갔다 온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45명이 경상북도 상주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 우리 계양구도 그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모든 것을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들은 바대로 와서 개설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자전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근교에 여러 군데 갔다 오신 적도 있겠죠. 여지껏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개설이 다 뻥 뚫린 게 아니라 상가도 거쳐야 되고, 인도도 거쳐야 되고, 다리도 거쳐야 되고, 육교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것 뻥 뚫으면 될 것을 45명이 경상북도 상주까지 가서 답사하고 왔다는 자체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부연해서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건교부의 70%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2001년부터 건교부 지원 아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04년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건교부에 직접 가서 건교부 사무장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교부에서 6월 4일날 우리 자전거도로를 직접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 자전거도로가 11.9미터에 2,10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지침이 올해부터 폭 8미터에 길이 1천미터, 1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일체 지원을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 해서 제가 건교부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기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것은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올해 2004년도 국비지원분 7억 1,4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건교부에서는 안된다고, 전국 방침에 따라서 이 폭을 줄지 않으면 절대 지원불가라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건교부에 가 보니까 타 시‧도 폭이 12미터, 15미터 했던 도로를 다 8미터로 줄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당초의 11.9미터를 사실상 건교부에서 알면 뭐라고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0미터를 7.5미터만 개설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4.5미터가 자전거도로를 일단 개설을 저희들이 안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 7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은 다 나가고 있으니까 7.5미터만 개설한다고 건교부에 공문을 띄운 다음에 일단 7.4미터 자동차도로만 개설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국비 7억 1,4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5미터는 언제 하느냐, 추후 2차 다남동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차구간은 상부 맨 꼭대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계속 다남동까지 연결이 안됐을 때는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8미터 이하로 무조건 개설하는 것에만 실사를 나오고,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러면 2차 구간도 저희가 8미터만 하겠다고 건교부에 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 4.5미터 4.5미터 자전거도로는 맨 마지막에 저희 구비, 여기에서 1억 5천이면 충분히 자전거도로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 질의는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관계 때문에 조금 있다 하고, 홍성균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이것은 중단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도시국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경주위원장

예.

홍성균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7월 15일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고도 지극히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장님 출석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출석요구서 공문을 띄워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청장이 출석요구 재고요청 공문을 우리 의회에 보냈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보니까 구와 구의회간 발전적 관계 정립에 바람직스럽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석 안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이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와 구의회간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청장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의 소치로서 청장으로서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청장님께 다시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종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일어난 일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으로 가결을 해서 공문을 띄워드린 거예요. 내 개인의 의사를 전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신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부의장과 사인이 됐으니까 공문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출석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곁들어서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는 자체를 보고를 안해서 우리 박희룡 구청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며, 한번도 보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와서 들어보시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의장, 부의장은 뭡니까? 결재해서 다 올렸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의장, 부의장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건설과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휴게실에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 직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지경주위원장

아니, 이것은 청장님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균위원

건설과 끝나고 하시죠.

지경주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시작

10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속개

김용익위원

제가 아까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다른 일로 인하여 지연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며칠 동안 데모를 한 적이 있었죠? 쉽게 데모하시는 분들과 합의점을 찾으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05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노련이라고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전노련에서 강력하게 저희에게 항의해서 진명스포아트 앞과 계산삼거리 농협 앞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구청 앞에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구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여 저희들이 전노련 대표와 인천노련 대표, 계양구 노점상 연합회장하고 셋이서 부청장님, 도시국장님, 제가 가서 타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용익위원

그 쪽 요구조건이 뭐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요구조건은 일단 계고를 한 후에 단속을 실시해 달라, 불시단속 이전에 계고한 다음에 단속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같이 타협을 봤고, 두 번째로 저희가 포장마차나 도로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회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 건당 5만원씩 부과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못 내겠다, 자기들이 IMF보다 더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하루에 돈 1만원도 벌기 힘든데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니까 과태료를 탕감해 달라는 건데,

김용익위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하는 리어커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 왔는데 우리가 벌금형으로 5만원씩을 그 쪽에 신청했는데 그것을 탕감해 달라,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리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다가 결국은 저희한테 승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단 찾아가는 것으로, 그 대신 강력하게 자기들이 계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철거해 달라는 합의점을 봐서 끝냈습니다.

김용익위원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는 그쪽의 요구조건대로 우리가 불법단속을 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일단은 계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익위원

그 이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서 한번 단속을 해 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용역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입찰공고에서 용역원들이 확보되면 그 때부터 강력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노점상 소연애외 5명을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 폐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면 64건의 폐공을 제거하셨네요. 12-51부터 52, 53, 54, 55, 56, 57까지 64건을 처리하셨는데, 거기 또 12-24쪽을 보면 폐공이 위급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완료했다고 여기에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위급하다고 나온 것은 뭐고, 완료됐다고 나온 것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하수관정 폐공 조치 미흡이라고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에게 이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 관내 두 달에 걸쳐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폐공처리가 안된 것을 발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준 바 위원님께서 폐공이 안된 것을 왜 계속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그 때 효성동 581번지 이창영외 34건에 대해서 개인에게 권유해서 폐공은 개인이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일이 그 분들을 찾아가 개인에게 권유해서, 개인이 폐공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폐공조치를 완료해서 그래서 완료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건설과장으로 안계셨을 당시에 그렇게 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적으니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매스컴에 보니까 그 폐공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 3만원도 보상체계를 준다고 하면 더 폐공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 작전서운동에도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습니다. 지금도 제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폐공이 된 것이 100미터 이상 들어간 것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타고 또 오염이 됩니다. 땅 속 깊이, 그래서 빨리 그것이 제거되어야 땅 속 깊이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뉘 집 개가 짖느냐고 지금도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만 2～3만원이라도 공문을 띄워서 여론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제거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김용익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예산도 따라야 될 거고, 뭐 가지고 신고자 사례금을 줄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돈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해서, 그래도 어느 의원이 행정감사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실행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안하다가 이제 제가 1년 만에 행정감사 하니까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특히 옛날에 수도가 안 들어왔던 곳이 지하수 폐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서, 다만 한 개라도 제거해야 땅 속 깊이 오염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옛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진짜 세계에서 알아줬던 대한민국의 지하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물을 외국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외국에서 물을 가져와요. 우리나라는 물을 사먹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뜻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시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포스터가 구청에 붙어 있고,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도 주겠다는 내용이 붙어있거든요.

김용익위원

국장님, 구청에 붙이지 말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다만 1～2만원이라도 준다는데 신고하지, 신고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고 받으면 찾기도 쉽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재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작전서운동에는 수도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내용에 보더라도 지하수 오염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 원인이 그거다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보상해서 조치하자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비 오는 날 수고 하시고, 김인배씨나 80여명이 진정을 넣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다 보셨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용익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치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나가보니까 서운동에 골목 골목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보도블록을 안 깔았어요. 그런데 특별나게 거기만 깔았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목이 도로인 부지에는 안 깔았습니다. 그것은 지목이 전입니다. 사도고 지목상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깔은 겁니다. 도로부지는 절대 안 깝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데는 다 안 깔았는데 유독 거기만 깔았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기가 사유지고 지목상 전입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기는 대체도로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도로가 폭이 10미터에 50미터 도로인데, 사실상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대체도로 10미터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미터 도로 내는데 집이 붕괴가 되면 보상체계를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렇게라도 안해 주시면 그 동네 맨날 싸움 나고, 진정 계속 나오고, 그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갖다가 도로를 막는다구요. 도로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일단 중기 지방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현장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계산1동 절개지 있죠? 거기 요새 현장조사 때 가 봤는데 돌이 굴러 내려와 있다고요. 그것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행자부에서도 절개지 점검 나오면 저희가 안내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밑에만 휀스 친 상태거든요. 거기는 영구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거기를 공원을 지정하던가 해서 공원지정을 요청했더니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학교가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언제 돼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학교는 결정이 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니까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교육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설로 학교가 들어오던지 공원이 들어와야 정리가 되지 현 상태로 정비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무허가 주택이 거기에 여러 채 있잖아요. 그 집 밑으로 하수도 물이 장마 질 때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데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비만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우선 거기 점검하고 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에서 토사가 엄청나게 내려 와서 지금 복개천 있는 데 그 쪽에 나중에 아마 큰 사고 날 겁니다. 물이 역류돼서,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 통장 분들이 여자 분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역류가 돼서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젠가 조동수 부의장의 작전2동도 그 때 토사가 메여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시에서 내려 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까지 다 포함해서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장마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업자가 직접 와서 정리를 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6억 가지고 준설작업을 할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복개천, 그게 계양산 물은 다 거기로 모아져서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복개천도 일단은 조사가 들어가서 일단 저희가 준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개천도 준설을 시행할 겁니다.

김진웅위원

거기하고 부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내려가는 물도 무시 못해요. 삼천리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물이 흘러넘친답니다. 거기 해 놓고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사가 엄청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확실하게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웅 전의장님 말씀처럼 솔밭가든 내려오는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는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올 여름에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좋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구를 열고 사람이 직접 들어 갑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점검구에서 역으로 상류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충분히 봅니다. 상층부 맨 위 박스하는 데로 사람이 들어가서, 한 1킬로까지는 저희들이 걸어 내려갑니다. 공간이 크다 보니까 충분하게 위험성이 내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가스가 무척 찼을텐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직접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홍진아파트 후문 있는 데도 물이 엄청나게 내려간다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일단 샘플점검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용역, 다른 업체에서 직접 들어가서 합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들 들어갈 때 저도 참석시켜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산3동 측도개설 공사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3동 인정프린스 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폭이 8미터고, 길이가 370미터인데 소요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3억 예산이 투입됐고, 2004년도에 2억 5천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모자라는 예산이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재원사정상 2005년도 본예산에 6억 5천을 확보 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용휘위원

6억 5천만 예산이 서게 되면 2005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안남중학교 도로 옆에 빌라로 이어지는 공사도 작년 자료를 보면 올해 공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계산3동 57의 1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 한 필지가 호산나교회 신도들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토지의 보상관계가 굉장히 지연되고, 건원빌라 담장이 저촉이 되는데, 이것은 19세대 공동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됨으로서 저희가 2004년 4월 20일날 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시에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 초순경에 보상이 공탁완료 예정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공탁되면 공탁되는 즉시 8월 달에 공사시행에 들어가서 10월 달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신용협동조합 뒤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도로공사 개설부분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신용협동조합 부지 옆에, 작년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본 결과 소2-26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보상 3억, 공사비 1억 해서 폭이 8미터에 길이 12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현재 반영돼서 2005년 본예산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옆 보안등 공사는 며칠 전에 완료되어 제가 계산3동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경찰서에 많은 민원을 제기 했던 바, 또 토목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우회차량이 힘이 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시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주공1차아파트 우회차선이 적다 보니까 항상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사용해서 보도축소를, 사실 직각삼각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10미터 정도 해서 한 50훼배 정도를 보도를 축소한 다음에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폭을 늘려주면 교통지장이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언제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8월 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기간은 많이 안 걸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 보름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김용익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계산3거리하고 효성동 2번 종점하고, JC공원하고 서너군데가 취약지구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로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부분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지금 파라솔을 쳤다든가, 아니면 햇빛가리기를 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면 자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감정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파라솔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특히 계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공항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외지인들이 들어오며 나가는 길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와 아울러 솔직히 없는 예산에 이것 하랴, 저것 하랴 힘들고 바쁜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십시오. 진정서 1번과 4번은 같은 민원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틀립니다. 1번은 작전1동 8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이 예산 29억을 투자해서 5월 26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서는 된밭공원 바로 밑에 있는 소3-18, 폭이 6미터에 길이 140미터로 개설 안된 도로입니다. 작전1동 80번지가 개설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 달라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4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8,500만원,

이후진위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이후진위원

3억이 넘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주위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꽤 말들이 많거든요. 2006년에나 시행한다..., 사실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4월 달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투입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기왕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작전시장 같은 경우 물건이 자꾸만 도로변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물건을 적재해 놨습니다. 그건 처리가 안됩니까?

길학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산시장처럼 라인을 그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떤 때는 파라솔 쓰러지면 자기네들 물건 망가졌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차가 치었다고, 답답해서..., 그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해서 해야지,

이후진위원

번영회 있어요.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런 번영회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번영회에서 라인을 그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개판이었는데 이번에 번영회가 새로 임원진들이 구성되고 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인 번영회가 한 130 몇명 되더라고요. 그것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뻥 뚫려서 시장 들어가면 훤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이후진위원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계도 차원에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병방시장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동사무소 회의실에 병방시장 상인들을 전체 모아놓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것을 일일이 다니다 보면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번영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병방시장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전시장도 저희가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번영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단속하는 것을 작년인가 언제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을 줬던가 해서 5명인가 몇 명 시장 단속하는 것 했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명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6,500만원이라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공고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5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게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 세 군데인데, 하루 왔다가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으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두 명씩 해서 한 6명, 왔다갔다 하니까 정리가 안돼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정오표가 왜 숙지가 안되는 겁니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일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면 매번,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실‧과별로 다 그래요. 이것 좀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 소멸시효 된 게 115건이에요.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결손사유가 소멸시효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우편요금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느냐면 2억 5,731만 5천원씩 연간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행정을 과장님이 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장마철에 가로등 제어함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양호한 편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제어함하고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 중에서 저희 계양구만 유일하게 100% 합격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도로개설이 많은데요.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정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비보조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국비가 저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와 교류를 충분히 가져서 저희에게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도 제가 시에 가서 하수팀하고 로비한 결과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10억을 따왔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일단 그 예산이 섰던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4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박촌 우회도로 설치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니까 보상업무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2004년 1월달 본예산에 보상비 10억이 편성돼서, 이 사업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17일 날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20일간 거쳐서 2004년 8월 달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 달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2004년 12월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2006년 12월 달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보상관계는 12월부터 이루어지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2006년 12월까지 종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니까요.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원관석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회도로 문제는 이익진 전 청장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때 이미 계획이 됐고, 또 매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논했던 문제인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에 보상비 10억 외에는 뭐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용역단계 예산은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용역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사업비가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추후 예산확보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게 기채사업을 활용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예감 갖고 안되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과를 방문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제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지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에게도 요구한다든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길학균위원

시에 보냈습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요구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의원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주삼 의원님에게도 제가 수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그건 알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 담당 건설교통부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었어요. 당초에 추진하던 것을,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 밑으로 10미터로 해서 박촌 20미터 도로 개설하는 것과 연결시키려는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시의원님 두분하고 청장님하고 다시 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장님 뵙고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변경을 해서 지금은 원래대로 가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올해 5월 말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때 시에서 30미터 도로를 없애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측도로 10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청장님이 시의원 두분 빨리 불러서 회의를 갖자고 해서 청장님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직접 시장님을 방문해서 재차 건의를 해서 다시 회복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2003년 5월 전에는 시도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이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모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었죠. 그런 것을 다시 시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원래대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도심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방법밖에 해소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공항 쪽 도로부터 임학차도부터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12-27항을 보십시오. 건설과 업무 범위가 모든 제반 계양구 도로를 관리하고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9번에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소계에 보면 그 명칭이 나와 있는데, 진입로 허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진입로 허가는 저희가 각 상가나 이럴 때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진입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정기분을 3월 달에 부과해서 608건에 2억 7,1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가 478건에 2억 1,500만원, 미징수가 130건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미징수가 좀 체납이 많은 이유가, 사실상 진입로 허가나 국‧공유지 사용료를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사람을 승계해서 돈 납부를 저희에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약간의 결여의식이 있어서 체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건설과에서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서 허가도 내주고, 이것은 매년 사용하는 사용료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점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앞에 건축자재나 이런 등등의 놓을 수 있는 일시적 점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점용은 거의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비가 서면상에는 미징수가 34건에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징수가 100%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게 되면 한달, 7월 30일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징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아마 굴착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준공이 나는 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해서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 간판도 2004년 3월 달에 정기분을 부과했는데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주인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꼭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타 매설물 점용료는 영구 매설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계속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부과됩니다. 미징수가 7건에 11만 8천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100% 완납입니다. 이것도 납기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날짜별 차이가 있어서 100% 완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진입로 허가부분이 있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엊그제 재무경영과 보니까 여기에서 매년 관리를 하면서 징수해서 결손 부분은 재무경영과로 넘어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저희가 처리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재무경영과에 차량출입시설은 뭐죠? 부과 실과가 건설과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진입로 허가에 대한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줘서 건설과에서 매년 징수하고, 결손집계를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계산동에 A라는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를 몇 백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입로 관리부서에서 뭔가 영업에 대한 제재를 한다거나, 5년이 되니까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해서 26건이 결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5년 시효돼서 5년 후에 결손하면 그 뒤로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부담금 해서, 그것은 허가를 내줘서 언제 내는 것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굴착허가가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손이 되는 것은 왜 그렇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 6년 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