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시의회 다선거구 입암·소성·연지·농소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대망의 경인년 새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과 지혜를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사회약자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고 계획된 모든 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뜨거운 여름날 저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보행하기에도 힘들었지만 행사장인 실내체육관은 에어컨 가동으로 너무나 시원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귀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밖은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밑 야외 운동장에서 여러사람들이 운동경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 경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지체장애인 20명이 땀을 흘리며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무슨 경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론볼 경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경기도 좋지만 더운 날씨에 일사병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하는 순간 대표자 되시는 분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사고는 무슨 사고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족합니다.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류를 하지 못하고 귀청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몸이 성한 사람들도 더위를 피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약자인 장애인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사고 예방책도 없이 운동을 해야만 하는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뒤 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어떻게하면 시원한 장소에서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며칠 후 집행부와 협의 론볼 경기장이 있는 전남 광주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협의 사업계획을 수립 2009년 예산확보 전천후 론볼장을 건립 완공하여 지금은 사회약자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개년 단위로 지방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권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인 정읍시에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관계법에 의거 다섯 가지 개선안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버스환경개선인 LED번호판, 수직손잡이, 좌석표시 및 바닥질 개선, 두 번째 저상버스 1대 확충운영, 세 번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9.2대 확보, 네 번째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 다섯번째 보행환경 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사안이 개선 계획이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 인구 47%인 교통약자 57,729명(장애인 10,120명, 노인 24,599명, 빈곤층 16,394명, 유아 6,616명)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상버스 확충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2011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1대를 확보 운영해야 합니다. 정읍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472개소로 저상버스 활용 가능한 승강장은 전체 승강장의 11.8%인 56개소로 저조한 상태이며 도로 및 승강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2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계획에 의하면 58대중 29대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대비를 위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까지 9.2대를 확보 운영토록 되었으나 현재 3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 2,514명에 대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08:00~20:00) 사전 예약에 의하여 매일 0.9%인 23.7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 콜택시 구입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토록 하고 또한 장애인 복지관이 일요일에도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일요일 교통편의 대책도 강구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사회에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빈곤층 등 많은 약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두운 곳에선 많은 아직도 많은 약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날 칠흙 같은 어두운 밤에 맹인이 등불을 들고 자기가 다니던 길목에 서 있었답니다.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한 사람이 다가와 맹인에게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당신은 등불을 볼 수도 없는 맹인인데 왜 등불을 밝히고 여기에 나왔느냐 물었더니 맹인이 하는 말 “캄캄한 밤에 이 길을 다니는 당신들이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까봐 걱정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답변하였답니다. 사회적 약자인 맹인도 그러한데 우리 모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에 대한 관련 시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15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정으로 우리시민을 위한 정책권의 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가 선거구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지역구 김철수의원입니다.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작년도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량이 예상수요량을 초과하고, 대북 쌀 지원 중단과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축소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삶의 기쁨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 건의안 요즘 우리농촌은 작년 풍작으로 수확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쌀값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다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불확실한 수매와 안정되지 않은 쌀값으로 영농비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농민들은 생산량 전량수매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역농협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민들의 손실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입니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로 전환하면서 쌀을 자유가격시장에 맡겨 공공비축 매입량도 해마다 줄이고 민간차원의 매입만 늘리고 있으며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보유물량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것은 수입쌀 및 재고미의 증가와 더불어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000년부터 매년 40여만톤 가량 대북 쌀 지원을 해왔었던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누적은 물론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경제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농약대 및 유류대, 비료값 등 영농 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쌀값이 크게 떨어져 영농비 상환도 어려워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확대 등 수급대책을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소비촉진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전체인구 약 25%의 농업인이 16,599㏊에서 생산되는 134,120톤의 추곡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격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헤아 릴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330만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할수 있습니다. 쌀을 대북지원 하라는 농민들의 외침은 아랑곳없이 이제 옥수수를 수입하여 북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쌀 대책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이는 정부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123조 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조문에 나타났듯이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개발, 세종시 정책변경 등의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정책에 쏟는 정력과 재원의 단 1% 만이라도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고통 받는 농민들의 한숨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공공 비축미 매입 확대』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정부 종합대책』이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3만 시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이 재개 될 때까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쌀 소비촉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산지 쌀값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가 희망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격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1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대표,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와 같이 건의안을 발의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장래의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유지 내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행정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및 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처리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유지내에 33㎡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설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행정재산의 대부사용료의 요율 등 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 대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부칙 중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2010. 3. 1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읍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 ·시설의장 이나 아동· 여성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과 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등 지역연대의 기능수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6조 1항 중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조정”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9년 10월 30일 발의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임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및 일시 사용 허가등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거 1000/25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임대계약을 허가 처리함에 있어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행정재산의 임대요율을 임대요율이 동일한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함이며, 두번째 사유로는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꽤하기 위한 국가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시가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1월 17일 "정읍시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관리 희망자"공고를 하였고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114번지와 용호리 산 126번지, 용호리 산 134-1번지"의 부지 일원에 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여 정읍시에서 그 부지위에 3,186평방미터의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공사를 하기로 2006년 8월 1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공사는 건축사업비 83억5천만원과 주변마을 민원사업비 70억등 총 15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시책사업으로 "화신묘원"이라는 사인의 토지에 행정재산인 "정읍시"소유의 건축물 축조행위, 즉 "사인의 토지 지상위의 건축물 공유재산 취득"은 차후 정읍시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읍화신공원묘원"과 "정읍시"간에 공유재산의 관리적 측면과 소유권의 분쟁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토지주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운영비의 손실 보전금까지 지원한다면 예산낭비의 예측 가능함은 물론이고 토지 소유주인 민간위탁 주체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조례안"에 의거한 운영관리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건축주인 정읍시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즉 정읍시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이용 대금이나 활용적 측면에서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정읍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측 됩니다. 또한 토지 무상임대기간인 10년 이후나 또는 지상권 설정기간인 30년 이후에는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토지의 용도와 가치적 측면 때문이라도 토지 매입 가격이 지금보다도 몇 배에서 몇 십배 이상 지급 하여야 할 것은 자명할 것이기에 본의원이 2008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08년 결산검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상기의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 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기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체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 시설 고시"등 절차를 진행하여 가기에 주민의 대표기관의 자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정읍시는 2009년 9월 4일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유지내에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유재산 취득 가능여부" 질의한 결과 동년 11월 2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항의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을 근거로서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공유재산 취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교량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공유재산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관계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없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화신묘원 측에서 토지가격을 평방미터당 35만원을 요구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해명하며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 "내부 이사들의 고소 및 고발로 인하여 규책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협약을 안하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2008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협약서의 해지 규칙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혁약을 파괴하지도 않고 또한 부지를 재 공모하지도 않고 있기에 본의원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공유재산 취득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와 제13조를 근거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사유지내에 33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삽입하여 발의하였고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2009년 11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도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153회 임시회중 1월 15일에 2차 심의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부칙조항 "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에서 충분하게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발의 사유를 설명 하였듯이 정읍시와 화신묘원간의 체결한 협약서는 화신묘원 재단 내부 이사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협약서의 해지 귀책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진행 된다면 153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대형 시책사업이 "공유재산의 불완전한 취득"으로 인해 자칫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 될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수정한 부칙내용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의원이 발의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원안 가결하여 줄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활은 행정의 견제와 지도 감시에 있다고 하지만 처벌위주의 의정활동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장학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당해연도 사업신청을 예산심의가 끝난 2월 말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심의 시 전년도 예산액만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 필요액을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음연도 예산 계상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제1조, 제22조, 제23조 중 제18조의 2를 제33조로 하고 제4조제1항제4호에 공동주택의 안전과 연관된 보수공사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의 내용중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음에 다음 연도에를 삽입하고 사업신청 기한을 매년 2월말에서 매년 7월말까지로 변경하며, 제6조제3항에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중 전용면적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에 10월말까지를 삽입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을 10월말까지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5조제1항 “사업비의 70%이하로서”를 삭제하고 후단에 “단 10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2천만원으로 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5조제2항 후단에“단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5%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강광시장님과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 2010년도 경인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혜를 한데 모아 정읍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저는 정읍시 바선거구인 수성동과 장명동 그리고 시기동 시기3동과 상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중 등한시 되고 있는 내용과 그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12만 전체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정읍시장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보고를 청취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유인즉, 시장의 시정보고는 시정연설로써 신년도 한해의 새로운 사업과 우리시의 비젼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새로운 각오로써 시정에 협조하고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사업보고와 새해인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로 보면 대통령께서 신년초 신년사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지난 1월 15일 의회에서 발표하신 연설문중에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1만명의 일자리와 2조원의 생산액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 있는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발전 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꼭 1년전인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보고에서는 위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2011년까지 80여개의 기업을 입주시켜 1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년 2조원의 생산액이 창출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위 두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만 4년이 뒷걸음 쳐버린 결과인데 이 4년간의 공백이 아무런 설명없이 후퇴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이 아무런 설명없이 4년이 지연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1월 15일자 전북일보 기사중 현직 단체장의 아킬레스건은 『경마공원 유치실패 대 의회관계 도마위』 란 제하의 기사를 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난 연말 정읍시는 경마공원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유치전에 뛰어든 정읍시는 전국 6개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의 입지여건과 호남권 배려 등의 잇점을 안고 있어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였고 기대도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마직막에 정읍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실패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비등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강광시장은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정읍발전을 이뤄내자”고 봉합에 나섰으나 들끓는 지역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결과가 누구의 잘못인지는 평가가 다르겠지만, 정읍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 지역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물론 강시장은 정읍이 전국의 벤치마킹지로 부각될만큼 노인복지·생활체육 육성에 성과를 거두고 과학산단과 내장산 사계절관광단지 등 굵직한 지역발전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과다한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시의 재정압박 등 난제도 수두룩해 이에대한 시민들의 평가로 . . . . 등. 등“ 이렇게 쓰여진 기사를 봤습니다. 본 의원은 위 기사를 보면서 정읍시의 홍역으로 표현된 경마장(공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마장 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공식적으로 2009년 10월 27일에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4경마장 유치신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는 10월 훨씬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회자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경마장유치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시장의 공약이나 시정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서 단 한번도 위 경마장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없고 또한 한국마사회의 유치신청 발표후라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득과 실에 대하여 한번도 토론한 바 없으며 경마장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농 통합지역인 우리시에 여건 등을 검토하거나 장·단점에 대하여서도 전문가를 통한 공청회를 단 한번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시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의 정읍시 최대사업이 2009년 11월 11일 에서야 공식적인 설명을 들었고 한국마사회의 실사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12월 16일까지 약 35일간의 짧은기간 동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처음과 현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5경마장 유치와 190억원 규모의 “전통 소싸움 경기장”설치에 (참고로) 위 경기장 사업은 현재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마장 유치 추진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720여억원의 기반시설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로 볼때 금년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발행 가능액수는 1,096억원이며 작년말 현재 803억원의 지방채 발행금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발행가능액은 293억원인바 어떻게 720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할 계획인지 이에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롯데마트 정읍점은 개장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절대 반대하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담보로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정착하는데 성공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4천여 소상공인들은 큰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정읍을 떠나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개장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우리시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기로 하였고 시에서는 이 기부금을 장학금과 특정 체육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논리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속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우리지역에 개점했다고 볼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기부금이 꼭 소상공인에게 100% 쓰여질 수 있도록 선언적인 발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롯데마트측과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정읍여중에서 호남고등학교 구간인 『초산로 인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사업의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그리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왜 꼭 겨울철 혹한기에 착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2009년도 11월경에 2010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 셋째는,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를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나 단체에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즉 정읍시의 권한이고 역할입니다. 정읍시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대하여 정읍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심의가결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사업들이 시장실에 접수되고 약속하게 됩니다. 약속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정읍시의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시중에는 시장이 약속한 사업을 의회가 삭감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시장이 약속한 사업보다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예산의 처리 절차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이 국고로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이 재원은 은행에 들어가 당연히 이자가 붙게 됩니다. 2010년도 우리시 예산안은 4,647억원으로 작년 3회추경 대비 15%인 727여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작년대비 어느 분야의 예산에서든 727여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행사를 추진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예산이 부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시 의원들도 한정된 예산으로 심의를 하다보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일각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채 정읍시의회에서 특정단체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시간을 통하여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는 작년말 기준으로 803억원이며 금년도 지방채 발행가능 금액은 293억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 1인당 67만원의 부채를 안고 생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방채의 발행계획과 향후 년도별 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의 상황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이 날로 감소해 가는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가슴 저미는 것을 감추고 싶지만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역사가 있고 옮음에 대한 사고와 판단력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지역이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정읍시민들을 보면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또 다른 사명감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모두가 잘사는 정읍시가 되도록 또한 바른시정이 되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열린 의회, 열린 의정,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예 5분안에 끝내시도록 하여 주십시요.

지금 몇개월째 이시지요?

6개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완전히 되셨지요?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사항 답변할수 있도록 파악이 되었습니다.

힘차게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잘못된 것이 지적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사항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많은 수억원을 투자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갖고 13만 시민들을 내다보고 다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직업이 없는 아들 딸들이 계신 분이면 특히 저 문구는 희망일것입니다. 저것이 5-6년 되었지요?

3기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없이 4년씩이나 늦추어진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어떤 메세지이고 케치프레이지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누차 이야기 했지만 시정 연설은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연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소 시민이 모르는 것도 주장 해놓고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쓰여져야 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작년과 올해와 똑같은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제가 국정 연설도 체크해 봤는데 그런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지자체장이라도 쉽게 갚을수 있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의 한하여서 약 50%정도는 지방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 되고 또 시민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상환 한번 추후 계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계획 상환이 40억이고 조기상환이 20억입니다. 60억을 상환하고요 2014년도까지 계획상환과 조기상환 그러니까 지방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매년 50억씩 상환하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약 366억정도 규모로 지방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상환도 하고 발행도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식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20억원 토지구입비가 약 6,7백억원, 지방물 보상비가 2,3백억원에서 1,000억의 땅과 기반조성비가 7백20여억원 35,000석 규모의 경기장이 2,500억원 해서 4,220억원에 해당되는데 정읍이 생긴이래 단일 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이러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두달 동안에 할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저희가 동향을 입수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비는 하셔야지요.

예.

제가 공고롭게 경마장 앞동네에 살았습니다. 집도 거기에 있었고요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두달 전에 알고 찾아 보니까 이제서야 안 것입니다. 어느쪽으로 보면 이익이 많은것 같고 또 어느쪽으로는 손해도 많치만 정읍시는 적어도 실익은 따져보고 전문가들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요?

예 실익을 따져서 유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에 소싸움 개정안이 다 통과된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본회의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시회가 이번달 중에 있다면 통과되어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소싸움 경기장이 상용화가 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것 두가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잘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몇개월째 근무 하시지요?

지금 경제건설국으로는 1개월 되었고 정읍시에 온지는 1년 1개월 넘었습니다.

정읍여고와 호남고등학교 인도정비사업, 시장님 말씀중에 전용이 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의회에 동의나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했습니다.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만 지역구의원이나 상인들에게 먼저 공지할 의무도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읍시 생긴이래 최초의 일이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것 한번 협조해 주십시요 지사님 말씀이 시장님 말씀과 같던가요 다른던가요?

답변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저 역시도 최초 찬성에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정읍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반대에 서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첨단방사선연구센터나 양성기 가속기 센터나 화장터를 비롯해서 시립묘지까지 찬성에 늘 서있던 의원입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다음 제5경마장 또는 우리시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던 소싸움 경기장이라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워져 가는 정읍시가 회생해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 올리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드 화면을 봐주십시요. 저 서류 기억 나시지요?

아 그러니까 동의를 안했다고 하잖아요

동의서 문제 들어갑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요. 다음 6번입니다. 우리는 서명을 다 했지요 73,200명 정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줍니다.

반환되어서 공문서가 주는것이 아니지요 사문서가 정읍시청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공문서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읍시는 공문을 보내는데 사본을 놓치 않고 내보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납품 아직 안했습니다.

시장은 받아 봤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납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정이 언제 났어요?

마사회 결정난것이 며칠날 났어요? 12월 24일 났습니까 22일 났습니까?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4천8백만원입니다. 계약이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14입니다. 저것이 설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는 정읍시의 제4경마장 공원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읍시민여러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별은? 선생님의 연령은? 선생님은 정읍에 경마공원을 유치와 관련입니다.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Q4 찬성하신 이유? Q5 반대하신 이유? 여기는 역시 돈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치하는것으로 알았다는 사실 그렇지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투우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에도 있으시지요?

시장님 이곳이 어느곳이지요? 이장소가 어디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내장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유진섭의원입니다. [질문]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강광시장님 이하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처럼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주된 이유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이유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하자 모순을 시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0월 17일 우리시 관내에 최대풍속이 초당 22.4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하여 건물 및 유리파손, 지붕파손, 차량파손 등 총 162건 1억2천여만원의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건물, 상가, 차량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주택복구,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만 지원대상이 되며 주택복구도 50%이상 파손되어야 복구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의 강풍피해는 파손된 지붕으로 인한 2차 차량피해는 물론이고 지붕파손 28건조차도 50%이상 파손된 주택에 한하여 복구지원 대상이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13억9천여만원, 2009년도에는 호우로 인한 6억2천여만원등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규정탓으로만 돌리고 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외면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질문]풍수해 대책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보험으로 일반인에게는 61~68%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8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94%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해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주택, 온실 축사등은 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지난해의 강풍피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도 풍수해보험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4천5백만원이었고 가입현황은 주택, 온실, 축사 등 총 3,803건에 1천99만8천원이 소요되었고 2009년도에는 예산액 3,169만 7천원중 2,810건에 1,299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예산은 해년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예산액도 감소되고 예산대비 보험가입 실적도 저도합니다. 2010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3,170만원인데 올해에는 보험예산이 모두 소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전원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2.4일 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고 지자체는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동의 전지역과 신태인읍, 입암면, 태인면, 칠보면지역이 도시관리 계획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시내의 주요도로, 소방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매수청구대상은 총 470개소에 면적은 44만2천평방미터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이 시행되면서 우리시는 2003년부터 매수신청을 받은 결과 143건 2만7천평방미터가 접수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고 잔여물량 34건과 2010년 시기도래분 15건은 2010년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래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농특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등 간접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에 있어서는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처럼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까지 지급하였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등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2009년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행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구역 동일조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임에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필요에 의하여 매수를 할 때는 공특법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간접보상까지 하고있는 반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매수청구를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간접보상을 하지 않는 이중적 법적용은 헌법 제11조의 형평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한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외에 또다른 재산권의 침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에 따른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없습니다. 장기간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 등을 매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는 단기간에 할수 없는 도시계획 사업을 매수청구를 받아 미리 토지 등을 매입한 이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차이는 존재할수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미리 도시계획시설인 토지와 정착물을 매입할 경우 사업 시행시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할 될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대상이 470개소 44만2천평방미터로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으며 그중 2008년까지 보상한 97건은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재산권 침해를 감안하여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여타의 노력이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361건의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관련부처에서 간접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또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지금까지 3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8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13억9천만원 2009년도에는 6억2천여만원에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시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만을 들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계획, 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풍수해 보험에 2008년도 예산 4천5백만원 2009년도 예산 3천백6십7만원에 대한 보험 가입실적이 20% 또 40%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개선의 방법, 홍보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 대상과 관련된 국토법과 공토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2009년도 보상분 부터는 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간접보상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명쾌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도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이라서 국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시면 우리 지역에 강수량 및 적설량 조사를 2008년 2009년 해 봤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과 비교 했을때 강수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적설량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10배이상 아니면 7-8배 아니면 2배까지 많은 적설량이 해마다 내리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 대단히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본 의원이 도와줄 곳이 있는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쭉 점검하는 과정에 법과 규정 때문에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법이라 하고 규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법과 규정에서 재난과 재해 보상과 관련된 정의와 지원 내용등은 법과 규정에 들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 상황은 시장님께서 답변 하셨으니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 직접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국고로 부터 지원받을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20억 미만은 자체 예산으로 복구가 됩니다.

직접 피해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고나 전북도에 지원 대책금을 보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시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요구를 판단한다 이 말씀 이시지요?

예.

그리고 방금전 답변중에 방재청도 자문을 했고 전라북도도 협의를 했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도 자문을 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관련 법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수 없다는 통보이지요?

예.

우리 관련 규정 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4조 1항 2호에 아목을 보시면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 보상 대상은 대부분 사망자, 실종자,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자 또는 주택이 50%이상 반파나 전파 되는 경우 또는 일선 농촌 축산, 수산, 임업, 시골지역 중심으로 재해를 보상하는 또 거기에 공공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목에서 사목까지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아목에는 가목에서 사목까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복구는 추가로 할수 있지요?

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우리 정읍시의 입장은 지난번 2009년 10월 17일 우리 관내에 불었던 초당 22.4미터의 강풍은 우리 정읍시 관측소가 관측한 이래 두번째로 강한 바람이었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그러한 것에 의해서 주로 시내 동 중심으로 돌풍에 의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다 해 드렸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심각하게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지요? 물론 피해액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가 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관련 규정과 법을 들어서 이것을 지원 대상이 안되어서 지원해줄수 없다 하는 것에 동의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규정도 있고 또 국고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제8조를 보시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8조 1항 2항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이것이 2007년 9월 14일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법과 규정 때문에 지원 할수 없다 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이 법안에 규정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예.

이 법의 취지나 의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준 이내것은 보상이 안되고 피해 이상이 되는 경우는 보상은 한다는 의지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단에 보시면 재난 지수가 100-300미만의 사유시설 피해 지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는 5개 지자체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 또는 어루 만져주고 있다고 하는것 상기 하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뒤에서 담당국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예.

우리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토법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법 제47조 1항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결정 이루어진날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일단 도시계획 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되면 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권리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은 포함한 것이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청구를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한 시점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이내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석입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3층이하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근린 생활 시설로 지정된 3층이하의 건축물도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대로 존치 된다는 뜻인가요?

예.

법률적인 효력은 유효하지만 10년이 경과되고 또 청구해서 2년이 경과되어서 매수의지가 없으면 거기에 건축물 지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폐지가 안됩니까?

그것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든가 매수를 하든가 안그러면 놔두고 건축허가를 해줄수 있는 법에서 3층이하의 건물을 허가 해 준다던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지역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국토해양부가 해석하고 있는 현행법대로 간접 보상비라고 한 이야기 했지요?

예.

참고 하실것은 간접보상비에 주거이전비 소유자 689만원은 4인가족인가 4인가족 기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2개월분을 받고 세입자는 4인가족인데 4개월분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이 적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똑같은 도시계획 시설지구인데 공특법에 의해서는 직접 간접보상비를 다 받도록 되어 있고 국토법에 적용이 되면 직접비만 받고 간접 보상비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민원도 또는 내적인 업무적 불만들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회신 질의하고 회신 받았지요?

예.

2009년 1월 14일 질의를 했고 2009년 1월 19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가 반영이 어렵다는 부분도 다시 재 회신이 왔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해지 하라는 문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토법이라고 하는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인용하기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것 있습니다. 물론 국토법에 의해서 발생된 매수청구의 제도라고 하는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보상비는 못주겠다는 해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공특법에 의한 사업 시행지구는 시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자유로운 의사는 아니다 그런뜻으로 이 법이 해석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시 일원에는 방금 이야기 한것처럼 전 동과 신태인, 칠보, 태인 쪽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많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우리 정읍시의 예산을 가지고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또는 최소한 12년 매수 결정 여부까지 하면 12년 이라는 여유가 있지요 그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부지를 다 사드릴수 있습니까?

다 사들릴수 없지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재정적인 여력때문에 불가능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방금 이야기 한것처럼 공특법이 적용되는것과 국토법이 적용되는것과의 이 법의 맹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을 우리시가 나서서 홍보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방자치 사업의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는 직접보상 간접 보상을 다 할수 있기 때문에 시한테 각종 압력이나 로비를 행사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소요되고 외면된 지역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받을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간접보상비 자체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적인 어느것을 먼저 하고 어느것을 나중에 하느냐 하는것은 지자체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로 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이다, 지금 현행에 공특법이나 국토법은 그렇지요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두가지 각종 법률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개인이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법률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소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 속에 시작된 경인년 2010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세종시의 원안변경정책,법인세 인하등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고 교육과 농업정책 그리고 복지정책등에 인색한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들의 고충에 심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 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드리지 못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읍시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 시정의 흐름을 시민 모두에게 알려 드리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2010년 예산편성의 타당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정읍시의 2010년 예산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타당성 있고 명분 있게 심의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었지만,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오해와 곡해 그리고 섭섭함이 있었던 분들과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당초 예산 편성 안을 보면 2009년 당초 예산안에 비해 무려 348억원이나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이었고 더욱이 우리 정읍시의 지방채 즉 빚이 2008년도 말에는 534억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무려 268억원이나 불어난 802억원의 발행을 승인 받은 상태이며 현재 749억원을 발행하였고 이미 승인된 53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기에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의 빚이 802억이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2008년 말에 21억9천여만원을 상환하였고 2009년도 말에도 21억1천4백여만원이나 상환하였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09년도말 지방채를 대폭 발행하여 금년 말에는 이자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인 정읍시에서는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7억5천4백여만원이었던 체육행사 개최지원 예산을 올해는 6억5천8백여만원이나 증액된 14억1천2백여만원으로 편성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했으며 예결위에서는 정읍시의 재정여건과 전국대회 유치 승인여부, 행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면서 부분적으로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사와 축제 등에 과다한 예산을 집행했다 하여 7억5천7백만원이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2008년 보다 2009년도에 더 많은 행사비를 집행한 정읍시가 예산이 대폭 감액된 2010년도에 또 다시 민간행사보조 성격의 체육행사 지원 예산에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정읍시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 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전북의 14개 시군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정읍시가 348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 편성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었습니다.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인접 김제시는 201억원이나 증액 편성된 반면 우리 정읍시는 348억원이나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기만한 현실입니다. 전년도보다 348억원이나 감액된 예산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기반구축에 투자해야 할 도시환경조성비 등 도시과 예산은 무려 121억여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로 농촌지역의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94억4천여만원이나 감액 편성한 실정이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또한 전년도 보다 46억9천여만원이나 감액편성 했으면서도 체육단체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정읍시의 예산운용 계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 200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 기획 보도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방재정 분석내용을 보면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주민 1인당 총수익면에서는 11위, 총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은 가장 높은 1위이며 주민 1인당 부채액 또한 전북 평균보다 배 이상 많은 1위입니다. 재정위협도를 시사하는 부채비율 또한 가장 높은 1위이고 세대당 이자부담 비용에서도 도내 평균 보다 월등히 많은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성장가능성을 시사한 유동성 비율에서는 최하위인 14위로 평가되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읍시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선정되지도 않은 각종 전국대회 예산을 포함 일부 체육단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체육단체들이 프랭카드 즉, 현수막에 시의회 예결위원들을 규탄하는 문구를 넣어 성토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습니다. 정읍시 의원들을 규탄하는 성토 장면입니다. 또한 체육단체에서는 지방선거를 운운하면서 낙선운운 하고 있으며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다음 질문은 최근 정읍시민들에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경마공원 다시 말해서 경마장의 유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정읍시내에서는 순진한 시민들을 선동하여 시민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자신들만이 정읍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4경마장 유치에 동의하지 않은 시 의원들은 정읍을 떠나라 6.2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등 우리 정읍시의 의원 일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읍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략과 인신공격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며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현명한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시는 속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5경마장 운운하는데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 경마장 유치가 과연 정읍시에 필요할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 유치해서는 안될것인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읍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정읍시에 200억원의 레저세가 유입된다 그리고 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서 좋은 점, 희망적인 점만을 홍보하였습니다. 열악한 정읍시의 재정여건과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정읍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억원의 세금이 유입되고 1천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무엇 때문에 시의원들이 유치동의를 거부하면서 반대 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에 경마장이 유치되었을 때의 폐해, 즉 정읍시민들에게 돌아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간담회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시민들에게 사전에 취지를 알려주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고 몇 차례나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답은 처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동의서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의회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따른 좋은 점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마장은 사행성이 농후한 도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한번 경마에 빠져들면 마약을 끊기보다 어렵고 거의 대부분 살림이 바닥나야 손을 뗀다 그러나 또다시 돈이 생기면 또다시 경마장을 찾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에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우리 정읍 시민들의 삶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놓일 거라 판단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11월21일 과천경마장과 제주경마장을 방문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 2명과 직원을 대동하고 과천경마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천 경마장 입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간판은 전당포였습니다. 전당포 간판이 몇 개나 눈에 들어왔고 다음은 ″차 대출 가능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있었으며 또 한쪽에는 무료급식 가능하다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뜻하는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시민여러분들과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장 안에 들어서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마장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정도로 보였고 40대 중반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중 한사람을 유도하여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경마장에 자주 오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답변은 ″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마장에 와서는 재미는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사람의 대답은 ″수없이 죽었지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백전백패인줄 알면서도 개장시간이 되면 꼭 와진다는 말과 같이 오지 않으면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경마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과 함께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마장 안의 사람들 표정은 참으로 심각하게 굳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서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정읍에 경마장이 생기면 담배 가게만 해도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를 다녀온 의원님이 현장에서 느끼고 알아본 사항입니다. 집행부인 정읍시에서는 경마장이 생기면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정작 관광특구이며 관광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인데도 경마를 하는 사람의 8.3%만의 관광객이고 91.7%는 제주도민이라는 사실과 왜 제주도에 경마장을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불평만 듣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과천경마장과 제주경마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과장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는 근로능력이 가장 많은 우리국가와 지역의 동력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삼사십대가 경마장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한다면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될것인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주변의 여건, 정서로 인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도박성이 강한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했을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은 이곳에 살지 않으니까 나는 경마를 하지 않을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정읍에 경마장이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읍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민은 모두가 내 가족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장이 들어설 때 제일먼저 환영한 사람들이 정선 군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땅값 보상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는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본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200억원의 레져세가 유입되려면 마권을 1조원이상 팔아야 합니다. 마권 판매가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마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출입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말하기를 말은 정읍시민은 출입하지 않도록 계도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읍시에 경마장을 만들어 놓고 정읍시민에게는 출입하지 않도록 계도 하자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마장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먼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정읍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내권지역의 직장이 없거나 시간여유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농한기등 비교적 시간여유가 많은 농업인들 현금여유가 많은 축산인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인협회에서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문제점도 모르면서 시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자신들이 죽는지 모르고 우리 정읍출신 국회의원과 정읍시장은 시민의 어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어버이가 정읍시에 도박장 성격을 띠고 있는 경마장을 만들어 놓고 가족인 시민들을 경마장으로 불러내 경마를 하도록 한 결과 가족인 시민들은 살림이 거덜나고 가정은 파탄 났는데 정읍시는 도박용어로 고리, 또는 빵개를 뜯는 격인 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시민을 위해 살림하겠다고 한다면 정읍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고 잘사는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김제시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차라리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720억원에서 1000천원을 시민의 영원한 일자리가 될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한다면 정읍시민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경마장 유치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경마장이 정읍시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시장님입니다.

지방세가 유입되는 부분은 이게 어디서 나오죠 경마장에서 나옵니까 경마공원에서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