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는 본 규칙안은 의원 정례 간담회 회의시 논의됐던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협의했던 사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운영위원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규칙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3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시 질문요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규칙으로 정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사례를 보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은 있으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경우 답변시간 제한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국회법」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제6항에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질문자와 답변자의 발언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67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에 의하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에는 제한규정이 별도로 없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요지를 벗어나 답변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의원의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20분 범위내에서 답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의 목적에 부합하며, 상호 균등한 발언기회 보장이라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 개정안은 본 질문에 의한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타이틀을 시정질문이라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 보시면 67조의 3을 신설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이 조항에 추가하였기 때문에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제명을 바꾼 것 입니다.

국회를 보면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답변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목에 답변까지는 안들어 갔거든요. 그럼 우리도 시정질문이지 거기에 답변이라는 말까지 넣어야 되는가 싶어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야죠. 안하면 안되죠.

제목을 시정질문 및 답변 이렇게 해서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답변을 빼자는 의견이죠.

그렇죠. 시정질문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답변이라는 타이틀을 넣으면 시민들이 더 관심이 있을까요? 호기심을 더 유발할까요?

그렇다면 당초 회의규칙 개정안에 67조의3을 신설했는데 67조의2 를 개정하여 2개의 항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