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마무리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질문에 앞서서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착이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착이 안됐으니까 재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예산결산검사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결산검사는 7월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현재 재무경영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결산검사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전년도의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 했냐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합리하다 던가 또 잘된 사항을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원관석의원
반영이 우리 실과에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실과에서 관장했던 총무과 부서로서 과장님께서는 잘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결산검사제도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단식부기를 써 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다시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전부서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결산검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져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시하고 몇 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결산검사의 정의를 과장님 입장에서 내리신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우리계양구에서 총무과 부서뿐만 아니라 매년 이월이나 불용액이 근사치입니다.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서라는 자체가 예산만 들여서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 각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피부로 느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불용액이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많이 남는 것도 불용액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절약한 것도 불용액이 되고요. 예산이 전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서 쓸 때는 여러 가지 금액상 차이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불용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불용액이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나온 불용액이냐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나온 불용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예산, 재력이라든지 기타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용액이냐, 또 불용액은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차액도 불용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건데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계양구가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말예요. 무책임, 무관심,무능력으로 인한 타성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근거를 어디다 두고 보느냐면 2002년도, 2003년도에 각실과 불용액이 똑같습니다. 근사치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을 뒤돌아 본다면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액수란 말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실과 과장님들이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 졌다고 그래서 형식에 불과한 사고를 갖지 말고 우리 계양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다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정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실과 과장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전에 우리 원관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결산심사 때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예산집행내역이 계획된 예산하고 집행결과가 거의 맞아 들어가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비율상으로 집행액 비율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비율이 타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돼서 어떤 내용입니까? 오히려 불용액이 적고 잘 집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급여 성격이 많습니다. 급여성격에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그 편성기준에 맞추지 않고 당해연도에 얼마를 지출하는가에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놓지만 공무원 보수는 당해연도에 올라갑니다. 몇% 올라갈지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타이트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방을 다녀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총무과장님도 서유럽에 다녀오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8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김용익의원
내 돈 가지고 갔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혈세를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해외를 갔다 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외를 우리 의원님들이 간다고 대화를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플래카드에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대모를 하는 거 보셨지요? 우리 6급 공무원 이상 거기 있어요. 직협 직원들도 거기 있다고, 이건 100% 내년에는 우리공직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산 안 세워줘요. 내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절대 안 세워 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안 간다고 벌써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와서 시끄럽게 마이크 방송까지 하고 할 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을 불러서 이 사람아! 자네가 해외 안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제지를 못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걸로 인하여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습니까? 횡령을 해 가지고 갑니까? 다른 의회는 안 갔다 온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만 안 갔습니다. 중구 같은 데 5번, 동구 4번씩 갔다 왔습니다. 직협에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저 이거 내년에 예산 다룰 때 위원장 좀 시켜주십시오. 100% 삭감입니다. 내가 모가지를 걸고 삭감을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 신설학교가 많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2년도에 초등학교 하나 2003년도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2004년도에 중학교 둘, 고등학교 4이 돼서 총 6개 학교가 증가 됐습니다.
이용휘의원
학교신설로 인해서 그것을 길학균 의원님이나 저나 교육경비심의 위원회에 들어 가 있습니다만 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도 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액이 약5억을 약간 넘어가지고 2004년도에는 6억 1천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2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정도만 증액을 하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물론 학교 교육 경비를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열악한 재정 때문에 더 증액하기는 힘들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일단 지원을 안받은 학교부터 먼저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용휘의원
물론, 지급을 받지 못한 학교부터 주는 것도 좋겠지요.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5천이라도 증액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금액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당초 저희과에서는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저희한테 교부세를 올해보다도 적게 줄 것 같습니다. 각종 예산도 깎인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5천정도 증액하고 후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길학균의원
우선 지난 7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내 민원대 높이 조정과 민원안내 도우미 위치변경 검토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민원안내도우미는 앞으로 전진 배치했고요. 현재 책상이 높은 것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높은 것은 서서 쓰게끔 만들어 놓고 낮은 것은 의자를 양쪽에 배치를 해서 앉아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여기 총괄표에는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표시가 돼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출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 다음에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기준안이 마련되고, 아니면 부서별로 특별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외국어 우수자들 3, 4명이 시로 간 사항이 있습니다. 시로 전출간 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내에서 외국어 우수자가 필요한 부서에서 인사발령에 대한 요구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외부에서 외국어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통역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과에는 온 것이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기 곤란하니까 총무과에다 그런 인원들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전부다 문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사회산업국 같은 데서는 번역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 달라고 한 그런 요구도 많았는데,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토익이나 외국어 공인능력시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요구는 해 놨습니까? 앞으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해라.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요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전부다 예정이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데 업무 자체가 특별히 외국어 번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부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마다의 업무가 각자가 다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다 있는데, 외국어 우수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라고 구청내에서도 집행부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그런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외국어가 요구되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보자고 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구사항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외국어 공인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그런 통보도 내부에다 하지 않았고, 그럼 이거 아무 의미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일본에 소각장 문제로 다녀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자료를 저희 직원을 통해서 번역해서 귀국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길학균의원
계속 다른 말씀이 되네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국제자매결연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 김미란 직원을 배치해 놓고요.
길학균의원
그거 해놓으셨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는 신규자 명단만 외국인등록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원 하나를 배치했고요.
길학균의원
다 하셨는데, 아까는 전혀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자체에서 했다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자체에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다 하셔놓고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바로 외국어 공인능력시험에 대한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연말에 받아 보시고, 특별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요구되는 부서에다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전담 공무원제 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마련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요구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관련된 지적내용이 상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에서 근무하기를 원했고, 거기다 전담인력을 배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연초에 배치해 놓고 연말에 가서 느낌으로 이거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것을 계량화 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들한테 뭔가 제도운영의 목적에 맞게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침도 다 마련됐는데,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상시 체크리스트가 없다,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도 수시체크를 하고, 뭐 월별 체크라든지 최소한 아니면 단계별 체크를 하든지 뭔가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내용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업무자체를 기획감사팀에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만 할 뿐입니다.
길학균의원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김경식 팀장님 맞습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평가를 가져오면 저희 인사팀에서 반영만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거지요?
김경식인사행정팀장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기획팀에서 하면서 평가는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길학균의원
업무는 기획팀에서 맡고 있고, 평가는 감사팀에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평가자체가 일방적으로 근무만하면 가점을 주는 제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 6월말 평가를 하면서 부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할 때는 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거쳐서 평가해서 가점을 주도록, 그냥 근무만 했다고 실적이 없든 있든 가점만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부구청장님한테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거든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3월달 지나고 난 다음에는 평가위원을,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잘못된 점은 징계도 해야지, 가점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잘된 직원은 가점을 주고 못한 직원은 징계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선할 겁니다.
길학균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제 말씀은 그런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감사가 끝나고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쯤은 뭔가, 지침은 이미 마련됐고, 시행 전에 이미 마련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그런 체크포인트가 이미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하시면 될 겁니다.
길학균의원
들어본 바도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우리 김석현 의원도 지적했지만 너무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운영도 안되는 위원회가 뭐......,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심사, 우리 구청 자체에서,
길학균의원
내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되면 알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다시한번 금요일날 뵙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실시가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가는 인원은 확정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확정돼서 어제 떠났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공무원 개인 능력배양에 대한 예산이 3,300만원 정도 강사비와 어학원등록 수강료 지급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청내 어학 교육을 실시하면 참여자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56명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내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선발해서 의무적으로는 안하고요.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 교육 말고도 교육원에 교육들이 있습니다. 기본 교육하고 이런 영어교육이 장기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사람들은 중간에 결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지할 사항은 전혀 없겠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개인 사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36명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거기도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배치돼 있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길학균의원
그러면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여기 나와있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받는데, S등급은 예를 들어서 기본급에 몇 %고, A등급은 몇%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지급액 비율이 있는데요. S등급은 기준금액에 110%를 주고요. 지급 기준액이 있습니다. 각 급수마다 계급별로 지급 기준액이 있는데, 거기에 110%를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서 지급액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기본급만 가지고 하느냐 다른 수당까지 포함한거냐, 특정 기준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성과급 상여금 지급 기준표에 5급이면 5급에 대한 기준액이 얼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처럼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지급대상 555명 중에 509명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40여명 정도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급비율이 있는데요. C등급이 10%에서 5% 변동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C등급을 줄였고,
길학균의원
물론 C등급을 맞았겠지요. 아니면 지급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지급을 안했을 텐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을 잘못해서 징계를 맞은 직원이라던가.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상 징계도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징계도 받을 수 있었을 테고, 아니면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제외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사람들의 건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상 건수가 지금 52, 주의 35건, 개선 1건, 재정상 16건, 환불도 16건, 지급도 22건재지급한 거겠지요. 또 징계 3명, 문책 1명, 경고 1명, 훈계 4명 이것이 동일인이 다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들은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시정이나 이러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학균의원
주의 받은 사람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성과에 포함해 가지고 다 지급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의나 훈계 기타 다른 견책이라든가 징계를 먹은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외했으니까, 제외한 건수가 여기 지금 100여건 정도 되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중복되는 건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일단 주의나 훈계를 받은 사람은 절대 지급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제외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555명에서 지급된 509명을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한번 성함은 빼더라도, 특정인이 자료가 노출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빼더라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72쪽에 공무원 친절봉사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본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구민들한테 개인적인 측면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적인 측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그러한 좋은 답변이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공익요원들도 전원 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요원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행위 자체가 곳곳에서도 발견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한 공익요원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때라든가 이런 것이 누차에 걸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장 문제는 고사하고, 껌 씹다가 아무 데나 버리고 담배피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벤치에 올라가는 것도 고사하고 심지어는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그분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제가 봤을 때는 횟수를 늘리든가 어떤 방안의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과에서도 민원실에 있는 공익들은 아침, 저녁으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익 근무를 하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직원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점심이라도 사 주고 다독거려서 친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도 공무원이 일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익을 쓰는데, 가급적이면 친절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구청 산하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공익들이, 사람들이 다 착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사실 현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서 그분들한테도 시상금 이러한 포상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도 별도로 이렇게 포상을 해 준다거나,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저희가 시상도 하고요. 잘하는 직원한테 포상휴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어떻든 문제점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질서 자체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면 특별히 별도의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포상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하고 있지만은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못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질 좋은 그러한 친절이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홍성균의원
주민자치과에도 얘기를 할께요.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친절봉사행정 생활화추진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특수시책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지속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 자체가 지금 민원사무, 호적신고, 민원상담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적 자체가 좋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편의 방은 민원인들이 와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일을 볼 수도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좋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휴무를 실시한 8월 이후에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신고도 저희한테 본적을 둔 사람한테 바로 바로 처리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요전에 보니까 서울인가요,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요.
홍성균의원
그래서 이것이 운영을 한지가 한2년 되지 않습니까? 2년 정도가 된 상태인데, 상당히 호응은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다는 것은, 실적도 좋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시책이 추진이 돼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확대 공급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부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우리 계양구 주민이라든가 타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하는 방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되면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균의원
소요 예산은 3,600여만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당연히 구민들이 바라는 질 좋은 측면에 좋은 제도라면 당연히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산부서하고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의원
총무과장님 하시면서 무슨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저희가 서구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서구가 670명이면 저희는 570명밖에 안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대 120인데요. 필수요원을 빼면 인구수에 대한 공무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없이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균의원
그런 부분은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 가서 인원도 많이 따왔습니다. 사실은, 청장님께서 직접 행자부에 올라가셔서 따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표준정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전부 앞당겨 쓰고 후년도에 다시 정원을 조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원을 해서 다시 늘리는 방법밖에 현재 없습니다.
홍성균의원
일부 노력을 해서 조직인력을 확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까, 결국에는 인구 비례해서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청장님하고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열심히 하면서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은 명심하셔서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김석현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을 봐 주십시오. 직원 생일 찾아주기를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일용직, 청원경찰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에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안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김석현의원
거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생일 케이크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 안하시는 분은 페널티를 줍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자체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특수시책에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 직원과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가족이 상당히 즐거워한다, 본인들도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열심히 일 안하시는 분은 페널티를 준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자료하고 맞지가 안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지금 예산을 보니까 5백만원 상외하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다른 명목으로든 이런 명목으로 써야 되는 돈 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타당성이 있으시면 국장님과 상의 해 보시고, 가정에서도 생일 케이크는 생일날 되면 받으실 겁니다. 또 식구끼리 가족끼리 그날 축하를 해 드릴 거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여만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쓰신다고 하면은 꼭 써야 된다. 안 쓸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요즘 우리 자전거 도로도 만들지요? 자전거를 사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급을 해 준다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각종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항목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가급적이면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고 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자전거로 했을 경우 이러한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할 것 같고, 두번째는 교통체증 감소효과를 거둘 것 같고, 주차난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유류대 같은 것도 절약이 될 것 같고,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의 건강증진 또 전 구민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물론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데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차를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물론 제가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우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서 예산이 따르는 한도내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72쪽에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질문이 나왔었으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교육을 실시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친절교육 실시했습니다.
김석현의원
하반기에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하반기에는 11월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3년도 하반기에 전화응대 점검에서 점수를 따지면 평균58.9%가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82.8%, 하반기에는 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때도 전화응대 점검실시 결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몇%가 돼야 친절 전화응대 점검결과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끝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딥니까? 중앙노동 경제연구소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100%가 돼야 만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85%에서 90% 정도 되면 만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이라는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이 실시할 때 어느 정도 선이 돼야만 만 그래도 공무원의 자세로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친절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통해서 가급적 직원들한테 반복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친절하게 만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친절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좀 더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일부 홍의원님께서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가지고는 다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전화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하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만족이라는 수준이 말이지요. 저희가,
김석현의원
%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 봤습니다. 왜 불만족인가, 저희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사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그것을 불만족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상대방이 그렇게 안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거기서 쌓이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안 느끼게 하는 전화 받는 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친절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받는 거하고 너무 상대방에게 ‘아’와 ‘어’가 다르듯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불쾌하더란 얘기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받아주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소할 수 있고, 이해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 녹취를 몇 몇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전화응대 점검했을 때 제가 전화를 몇 번 걸어봤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전화벨이 두 번내지 늦어도 세번 전에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씩 가도 안받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걸었나 싶을 때다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화가 한사무실에 한대만 있으면 가능한 데요. 개인 별로 전부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없을 때 다른 직원이 받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는데, 전화가 전부 다 울리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원들이 전부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 같으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어떤 직원자리에 전화벨이 울리면 타직원이 바로 받습니다. 직원이 4명이서 있는데, 전화가 6대가 같이 울리면 못 받습니다.
김석현의원
한번에 6대씩 올리는 없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제가 걸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느 부서를 걸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실 같은데 걸으면 바로 받을 거구요. 민원실도 전화가 이렇습니다. 일반 대표적인 전화를 걸면 그 전화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 전화번호로 가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ARS로 하면 사실 좋은데요. 그러면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더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조건 주민들한테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개인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사 같으면 그런 일이 가능 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전화를 걸면 바로 그 전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화 통화중이고 다른 전화가 통화중이면 회선을 쫒아가서 통화중이 아닌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민원인한테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각자 전화를 해서 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화중이니까 이건 통화중이네 이렇게 되지만 저희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전화를 접속이 되도록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육받은 부서 중에 최하위 3개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3개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전1동, 계양2동,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조금 전에 보건소 잘하신다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상반기겁니다. 하반기 거는 건설과, 건축과, 계산3동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자체 교육실시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서장이 실시하기로 돼서 결과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김석현의원
부서장이 실시를 합니까? 결국은 동장님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동에는 동장, 구에는 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최우수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 기획감사실, 계산4동, 1동입니다.
길학균의원
선문답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을 때 직원생일 찾아주기가 총무과의 특수시책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이벤트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거창하게 걸어놓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김석현 의원님 질문내용은 뭐냐면 생일 케이크 전달해 주는 것은 1인당 12,000원씩 생일 케이크를 전달해 주는 것은 낭비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날 생일날은 전부다 케이크도 집에서 먹고 누가 사오고 해서 생길 텐데, 굳이 생일 케이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전거대여나 자전거를 포상식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애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서상품권이나 문화권 같은 것을 차라리 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수시책이라는 사업 분류에서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만 케이크를 전달해 준다는 식의 논리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이것은 전 부서에, 전 직원에게 포상과 관계없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벤트성의 내부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또한 친절도, 만족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데서 제품을 팔아 가지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유형이든 5개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매우 만족하냐, 만족하냐,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아주 불만스럽다 이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만족하는 정도하고 매우 만족하는 정도의 소비자 재구매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만족도 가지고는 안되요. 만족한 사람은 재구매할 확률이 1이라면 매우 만족한 사람이 그 제품을 다시 구매할 확률은 6배가 높다는 기업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에서 점심시간에 전화받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전화를 안받아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가 없을 수 있지요. 잠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과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출장인 경우 민원인과 상담인 경우 아니면 근거리에 출장 간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핸드폰으로 바로 바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예전에 한번 제가 2년 전에 총무국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종이에 인쇄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거기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기록해서 담당자한테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방법이야 있겠지요. 그런 아날로그식 방법도 있고,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전화가 오면 바로 문자메시지나 MS로 해가지고 바로 핸드폰에다 넣어 줍니다. 어느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판단하고 실제 전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 판단하는 거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A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는 거하고, 그러면 전화를 끊는 사람이 그 담당자가 그 사람한테 어디어디에서 누가 어떤 용무에 의해서 전화가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 시에 대처하는 거, 점심시간에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무방비상태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연락이, 회사같은 경우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연락이 안되면 패널티 줍니다. 나중에 성과급에 패널티 줘요. 전화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전화연락이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안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우선 연락이 첫 번째고 친절은 두 번째고 우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그때 민원인은 시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도 내부규약이 있습니다. 전화받는 요령이 있고, 전화받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화 된 문서까지 만들어놓고 전화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전파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적어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따라 가 가지고 뭔가 리드미컬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거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육시켜서 전화 받으면 잘 연락해라, 이거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시체크를 해야 됩니다. 감찰부서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감한 페널티도 주고, 과감한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옛날에 경찰관서에서 전화 받을 때 민원인들이 느꼈던 불편함이 아니라 거의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어느 한 경찰관이 쓴 글을 읽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이름을 대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맨 처음에 이게 어색해서 말을 못했데요. 그런데 어느 날 마약처럼 자기 입에 붙고 나서는 너무나 편리하게 쓰였다는 글도 읽어 본적이 있는데, 이거는 재훈련을 시켜가지고, 반복훈련을 시켜 가지고 습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해라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요. 문서화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기억나시지요? 2년 전에 한번 전화응대 문제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직원들에 대해서 재반복 교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매뉴얼화 시켜야 됩니다. 뭘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도.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교육할 당시에 강사로부터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재교육을 해서 충분히 전화응대 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할 때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제 말씀은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되지, 그냥 교육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삼성 같은데 전화받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화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소위 과격한 얘기인지 몰라도 수준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화 받는데 자기 이름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길학균입니다’ 이렇게, ‘어, 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사에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에 소홀한데 다른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설치를 2003년 1월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52명을 투입을 해서 자료를 입력했다고 그러는데, 입력을 하는 것이 스캐닝 방식으로 입력해서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필름같은 것을 가지고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색할 때,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창고문을 찾을 때 에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래퍼런스를 찾고 이러거든요. 이것들을 검색하는 시스템이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외부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캔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스캔을 해서 넣으면 스캔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대량으로 연말정도 연초에 데이터를 직접 할 때 항상 오류가 많거든요. 특히 중요한 기록 문서에 대한 오류가 즉, 집어넣어야 될 것을 안 집어넣었거나, 순서가 뒤죽박죽 집어넣었다 던가 그래서 다시 찾아서 들어갈 때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보관의 효과가 없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냥 자료를 입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사 작업을 다시 합니다.
길학균의원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등 두드려 주고 잘하고 있느냐......, 답변하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여기는 스캔 뜨는 거지만 입력할 때는 세 사람이 작업을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잘돼야 오케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90년도 초반에 입력할 때도 사실 그렇게 못했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외부유출이 불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열람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열람할 수 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길학균의원
그러면 열람할 때 주로 기록물관리팀에 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정보공개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이 자료들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화 시켜서,
길학균의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거 같네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순
이내순기록물관리팀장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2명, 4명 커플을 지어 가지고 스캔 작업을 했고, 상용직이 두명이 있습니다. 스캐닝한 작업에 원본과 대사를 해 가지고 페이지 번호 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고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로 하는 자료를 원하실 때는 정보공개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그 자료에 의해서 들어오면 기록물관리팀에서 찾아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 자료를 뒤지고 싶어, 지금 파일링이 안돼 있고, 데이터로 입력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록물관리팀에 가서 찾습니까? 아니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각 개인 컴퓨터마다 연결돼서 찾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거기에 찾는 방법이라든가 매뉴얼화 돼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기록물관리팀장
전자결재시스템에 나와있는 자기고유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지금 전부다 완료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순
이내순기록물관리팀장
계속 입력 작업 중이고요.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의원
이것으로 총무과를 끝내는 겁니까?
조동수의장직무대리
하실 분이 계시면 요약해서 짧게 하시고,
지경주의원
2004년도 지나가지만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그래도,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경주의원
하실 분이 많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저 혼자면 저만하고 끝내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형식적인 일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나와서 보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친절을 열심히 해 달라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배움이나 친절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을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좋은 말 한마디, 웃는 인상 그런 것은 무한한 선물입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형식적인 복지를 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로 하는 복지 2005년도 예산이 세워지지만 제가 의원 생활 6년 해 봤지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양구의 자치단체에 맞게 뜻이 있고, 조금 전에 길학균 의원님하고 김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이런 선물보다는 생일 때 진짜 필요로 하는 도서상품권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나이는 어립니다만 생일하면 케이크가 몇 개씩 들어와서 경비실도 갔다 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도서상품권 이런 얘기는 오늘 진짜 너무 저희들도 얘기를 못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상품권으로 영화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화는 못 보게 하는 차단책 같은 거, 책을 사서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선물이 돼서 세금이 아깝지 않게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에 나온 것보다 일상적인 생활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S정권 때 IMF가 시작이 돼서 나라에서 그때는 외환위기로 위기감이 왔지만 지금 2004년도부터는 개인의 IMF가 온 것 같습니다.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이 IMF보다 더 힘든 세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IMF 인생 같이 진짜 절약해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한테는 IMF가 굳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 진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2005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총무국이 5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도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성화도 좋겠지만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나 청장님한테도 얘기합니다만 그때그때 맞게 계양구의 필요한 것을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성과급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공무원들이 첫째 불만이 없어야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보이지 않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지 친절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고 하니까, 상급자들이 성과급 하나 케이크하나 준 것 보다도 진짜 6급이하 공무원들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유한 선물보다는 무한한 정신적 선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한달 있으면 또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짜임새 있게 2005년도 업무보고를 형식적인 보고는 하지 마시고, 제목도 저희들이 기분 좋을 수 있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부서에서도 10박 11일로 갔다 오신 분이 또 해외연수를 가시고 그러는데, 모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후진의원
집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이후진의원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도시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워크샵을 10박 11일 갔다 오셨는데, 여기 장기근속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또 나가시는데, 이것도 10박 11일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이후진의원
그러면 장이 1년에 두 번을 가고 20여일을 자리를 비워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해당이 돼서 가시는 것은 당연한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보건소장이 원래 작년에 케이스 였었는데요.
이후진의원
해당이 돼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부서장이 20여일씩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건소에 보건과장이 있기 때문에 전에 팀장이 있는 상태에 비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이후진의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돼 가지고 한번 갔다 오셨는데, 아무리 케이스가 됐어도 양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리고 친절봉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봉사나 행정 이런 데서도 수치상으로 친절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수치상으로 계량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후진의원
그런데 전화응대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봉사행정이나 행정서비스도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전화는 외주해서 발주해서 나온 거고요. 그런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를 했는데, 뭐 많이 좋아 졌어요. 친절행정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그런 관계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이후진의원
그래도 여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공무원에 해 당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후진의원
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교육을 동사무소 직원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동사무소 친절이,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동은 우수하고 어느 동은 미비하고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업무 자체가 일반 타기관들을 보면 단순한 업무를 위해서 전화를 받는 데는 잘되고 있지만 저희는 동사무소 한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동의 민원, 저도 동에도 오래 있어 봤습니다만 300가지 정도의 민원을 알아야지 전화응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규자들이 있는 데는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교육을 시켜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친절 교육인데, 무슨 300 몇 가지씩,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후진의원
그것은 업무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동사무소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부분 같습니다.
원관석의원
69쪽에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방축동 27-1번지에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신설됐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지금 여기 마무리 계획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마무리 계획을 여기 그 내용을 실으셨는데, 사실 학교만 짓고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매끄럽게 진입로가 우선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된 지역에다 학교를 짓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학교는 지어지고 통학로가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교육청에서 자기들 땅을 양보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성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개교와 동시에 통학로를 확보해 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건설과 소관이라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구에서도 국과 국이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듣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 검토해서 도로개설 진입로가 학교에 신설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도로가 신설이 돼야만이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도 받고 여러 가지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교 개교와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래서 다행이 방축중․고등학교 진입로는 특별교부금이 8억이 내려오고 4억이 예치가 돼서 다행이지만 행정이 제대로 매끄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설학교에는 진입로 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라 하면 어떤 우리 구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일반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창구 역할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의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도 내년부터는 좀 더 행정이 구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 준하여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된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여부와 현재 C등급으로 분리된 직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개의
이후진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부담율을 향상시키도록 지도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사항은......,
길학균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앞으로 추진방향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부담을 가급적이면 부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후진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셔야지 말로만 말씀을 하시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내년부터 향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 올해 방독면 구입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이용휘의원
혹시 제조업체 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조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혹시 팀장님 제조업체 알고 계세요?
경식
정경식재산관리팀직원
팀장대행 정경식입니다. 삼공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지난번 국회에서도 방독면 관계로 말썽이 많았었는데, 우리 구가 구입한 방독면은 대체로 어떻게 했습니까?
경식
정경식재산관리팀직원
저희 방독면은 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부해도 되겠다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구입한 거를 성능실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험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11월달에 통보가 오기로 돼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가 만약에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됐다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것은 민방위교육대에 실습용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실험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1월 달에 통보가 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왜 그러냐면, 방독면 같은 것은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 13만개 중에서 60% 정도가 리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에 온 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월달, 6월달 그다음에 9월 이렇게 해서 물탱크청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연2회를 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할 때 용역관계는 어떻게 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품의를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급수대라든가 물탱크 청소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제반사항을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청소한 내역하고 계약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공석중인 통․반장들 충원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들 중에서 그 이후에 충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이후에 제가 현재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그 당시에 8월 10일 현재 193명이 되어 있는데, 결원현황이 193명인데, 통장 5명에다 반장 188명에서 총193명인데, 지금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충원된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이후에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현황을 파악한 숫자가 193명입니다. 결원인원이, 그러면 그 이후에 8월달 한 달도 있을 거고, 9월달, 10월달 이때에 충원한 인원이 있냐 이거지요. 결원을 매운 인원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이후에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고, 지적받고 시간이 가고 지적 받아도 보충 안하고, 또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직접.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결원중인 통․반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충원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시 가지고 안되니까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 파급에, 전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급히 인원들을 빨리 보충하고 교육시키고 소집하고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서가 주민자치과 아니겠습니까? 결원현황만 파악한 것은 그 당시에 파악된 것이고, 그 이후에 한번 도 노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결원중인 통․반장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 금년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에다 수차에 걸쳐서 공석중인 통․반장에 대해서는 제때에 충원을 하고, 충원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때 그때,
길학균의원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직접 공문으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문서로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만 하는 거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지요. 공문을 발송을 하고나서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셔야지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공문만 발송하고 지적 받았으니까 충원해라, 알겠습니다.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2, 3회정도 공석중인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요.
길학균의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여러 가지 지원 예산들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지원은 나가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에 쓰임새, 용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원만 해 주고 정산결과를 총액기준으로 받지 말고 세부내역을 총액기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할 때도 제가 볼 때는 현금지출이 아니라 카드지출을 의 무화해서 카드지출을 의무화해야만이 이 보조금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물론 소관부서 별로도 받고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정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당초에 보조를 해 줬을 때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사항을 전부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증빙이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다른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산내역이 서류상으로 가로, 세로 맞추는 정도의 정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카드를 의무화해서 발행을 해서 배급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10만원 미만 단위는 물론, 현금 지출할 부분이 있는데, 총액기준으로 현금지출이 10%나 20%로 제한을 한다든가 뭔가 이래야 내실있게 보조금들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고 단체에 앞으로 카드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가급적 하지 말고 아예 의무화시키면 안되겠느냐 이거지요. 의무화 시켜야지 가급적 하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카드사용 업소가 있고 카드 사용하지 않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과장님, 개인생활에서도 카드 사용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구멍가게 정도, 그 외에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안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더 세밀하게.
길학균의원
카드로 배급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급히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보조금을 쓸 필요성도 있으니까 가급적 비율을 낮추면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야지 잘 써라, 열심히 해라, 꼭 정산해라, 다 하지요. 서류적으로, 그렇지만 정산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거지요. 간이 영수증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간이영수증도 적어도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는 적어도 몇%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지금 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하고 결과를 통보할 때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관계도 간이영수증이 아닌 일반 세금 영수증을 쓰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세금 계산서 해서 부가세까지 해 가지고 계산서로 받든지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고, 그것은 어려우니까 카드사용이 훨씬 더 관리상 편리하다 이거지요. 정확하고, 카드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카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통․반장님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넉넉지는 않지만 과거 통장님들보다 국가에서 교통비라도 100% 인상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님한테 권한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주민의 신임을 받고 주민의 모범이 될 사람을 통장으로 추천하고 위반했 때는 해촉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같은 사무관이다 보니까 동장한테 백날 말해도 안 듣고, 그래도 국장님들이 지시를 해야지 동장님들이 잘 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간혹 문제야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안 뜨는 것도 가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통장님들이 있어요. 시끄러운데 가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언쟁의 소지가 많은 사람, 싸움을 유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해촉을 하게 조례에도 있으니까 국장님 그것을 명백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지경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동 11개동에 통장 440명이 있습니다만 그런 통장이 요즘에 자주 불손한 일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지시를 할 때 앞으로 통장을 위촉시에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추천이 된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촉은 불손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해촉이 돼야 되겠고, 그것도 다 주민총회에서 가결된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촉을 그렇게 하도록 동에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경주의원
행사 때 나가는 것은 일절 없도록 하고 중립에 서서 통장님들을 확실히 기강을 잡아주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저희 동을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가서 보면 동장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항시 외출할 때는 동장이 없을 때는 사무장이라도 있을 수 있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사무장이 없으면 동장님이라도 청내에 항시 있을 수 있도록 둘 다 비는 일이 없도록 회의 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앞으로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통․반장 특히 통장들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막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반장들도 선임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러면 나중에 감사할 때 가보니까 그 사람 쓰레기봉투랑 추석 때하고 구정 때 5만원 돈 나간 것을 보면 수당이 지출이 돼있어, 타 갈 때는 100% 타 가는데, 보면은 반장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통장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행사 때 보면은 당골 손님으로 나온 사람만 나와 그런 것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각별히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2005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저도 통장님 관계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은 다 통장 회의날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보면 부인이 대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얘기는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아닌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부인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지경주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거 돈만 100% 올려 놔가지고 240만원인가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서도 통장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말 너무 엉망이더라고 나가보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김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통보를 해서 11월달부터 라도 통장회의 때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팀장님 세분 계시는데 민간협력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먼저 번에 사회지도팀에서 바뀌어 가지고 팀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o 의원 홍성균 팀장님이 처음 뵙는 분이라서,
주민자치팀장이 오늘,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민방위팀장이 병가중입니다. 이상길이라고 그래서 직원이 대리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민방위 팀장이 내년 3월까지 병가입니다.
홍성균의원
96쪽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분이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50여명 됩니다.
홍성균의원
250여명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250여명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총무과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 소양교육도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요원들의 근무태도 자체가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지만 일부 탈선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계양구의 얼굴 아닙니까? 얼굴에 손상이 되는 그런 부분의 행위를 했을 때 제지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선도를 하시고 했으면 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보면 생활환경이라든가 학력편차 이런 것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모범적으로 잘하는 공익요원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근무도 하고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하니까 근무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 사고나 나지 않을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과로서 각실과 동에 공익요원 담당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네,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담배꽁초, 침 뱉기, 껌 씹다가 버리는 거 이런 것은 능사입니다. 심지어는 구민들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을 복무관리측면에서 교육을 한다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후진의원
90쪽을 봐주십시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평가 보고회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가보고회를 하는지, 방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금년이 2회차인데요, 금년에 2년째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앞으로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검토를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보완, 발전시키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나 목적이 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후진의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해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름다운 마을은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함양을 위한 이런 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지역주민의 단결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공동체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도 여기다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후진의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상은 땀 흘리면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관계도 상당히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개동에서는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이 취지하고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양시켜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의 리더쉽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 평가보고회 할 때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상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같이 논의가 됐었고 결론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만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가, 대화가 오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을 선정할 때 각동에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의원님들 참여하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서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사업이고 이 사업취지 자체가 저희로서는 크게 하자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후진의원
어느 동은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어느 동은 먹어 없애고 그러는데 취지 목적하고 틀린 사업이지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하면 어린아이들도 내 마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맞는 취지지, 어떻게 먹어 없애는 것이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틀리는 거지, 말을 바꾸든지, 그래야 맞는 거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보고회 때 이런 사항이 논의가 돼서 타이틀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좋은 애기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후진의원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사업을 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두개 동은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예요. 먹어 없애는 마을이지,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지급을 하고, 사업개요에 세 번째 줄.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리고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강사료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동별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사업비가 1억 3,510만원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강사료가 8, 9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석현의원
1인당 강사료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회 강사에 25,000원 해가지고 한달에 2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사람이 아니고,
김석현의원
각동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말씀인데, 강사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을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강사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각동마다 하다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강사료 인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뒤에 계신분들이 누구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저도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일반 현황에 총무과에서는 정오표를 가져왔는데, 인원을 넣어 달라고, 국장님, 여기 인원을 명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달이 다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에는 전혀 각부서 별로 한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팀별로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이런 점에서도 혼란이 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현황에 민간협력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외국인 등록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민간인협력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외국인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민간협력팀장
전․출입은 동에서 하고 그 이외에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계양구 관내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민간협력팀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외국인 인원이 1,1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인감도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체류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주민등록처럼 표가 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쪽 전출지에 다시 통보를 해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전입을 들어오는 것은 전입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주로 우리나라에 취업차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나라별로 현황파악도 돼있지 않겠네요?
연직
최연직민간협력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적별로 금방 나옵니다.
김석현의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93쪽을 봐주십시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계획까지 돼있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 2월 9일에서 6월 10일 4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계획 2차 자료대사 실시가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2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대사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에 총선 관련해서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6월까지 2개월간 연장을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대사 건수가 48만건 정도가 돼서 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류자료 보정이 5만 3천건 중에서 9%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6개월하고 도 자료 보정하는 것이 9%나 됩니다. 당초 계획 6개월 했을 때 모든 것을 대사 작업을 완료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동에서 동별로 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뽑으셔 가지고 동에서 실시했던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실시를 해 가지고 9%를 정비를 했습니다. 오류 총48만건 중에서 9%를 오류가 발생이 돼서 정비한 실적입니다.
김석현의원
정비를 했는데, 오류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동안 2004년10월부터 2월까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 계획을?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수기업무를 폐지하려고 하다보니까 1차에대사 작업을 하고 나서 표본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랬는데도 오류율이 아직도 폐지한 만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자료를 해야만이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2차 대사 작업이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발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은 발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원장을 앞으로는 사용을 안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남은 잔액이 465만원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5개월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이라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은 금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서 10월달부터 하면 급여는 나갈 거 아닙니까, 10월달에 지급을 해야 될 거고, 46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예산은 12월에 서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원래부터 계획이 돼있었으면 대비를 했었을텐데, 1차대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2차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중에,
김석현의원
그 말뜻은 아는데요.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연말까지는 지금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쓸 예산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각동 별로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고,
김석현의원
그런 분들로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실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대사 작업을 하고 안되면 직원들이 같이 분담을 연말까지는 하는 것으로 분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김석현의원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돼서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요. 또 잘못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몇 분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대치해서 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o 의원 김석현 예산이 465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묻는데, 그 방법이 일용인부 활용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인건비가 부족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한다고 그래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 공공근로도 4/4분기에 채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때 다시 세워진 인건비 가지고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바쁘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할 일도 많지만 지금 답변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더 명확한 답변이 됩니다.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문제가 돼 가지고 6개월씩하고 문제가 됐는데 또 5개월하면 거의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용직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대사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시책이고,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의원님과 김석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에 대한 청소실적 및 업체용역 세부내역과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이 표기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경영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재무경영팀이 발족이 된 것이 얼마나 됐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홍성균의원
3개월만에 재무경영팀으로서의 업무조직적인 안정이라든가 내지는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의원
재무경영과는 어떻게 보면 4, 5년 전에 과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입장에 과기 때문에 한번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새로 신설한다 그러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인한 조직적인 측면에는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일 정도됐다고 하는데, 100일 정도에서 안정적인 측면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을 위시로 해서 과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106페이지를 보면 연간 단가계약 확대추진이라고 제목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연간 단가계약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감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오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계약체결을 하는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효성2동 동청사문제라든가 초기의 문제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떻든 공개적인 입장의 입찰로 인해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의혹을 제기 한다 라든가 그런데 충분히 공개입찰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투명할 수 있는 입찰자들한테 공개적인 그러한 자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자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소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수의계약 문제는 더 없이 더 투명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오해의 변질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인 예산절감의 차원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길학균의원
세외수입체납액 일소 및 증대방안과 관련된 추진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또 업무보고자료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현년도가 90억 8,200만원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현황표. o 재무경영과장 고태성 그렇습니다. 90억 8,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04년도 징수결정액 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년도 분은 금년도에 징수결정을 해서.....,
길학균의원
그러면 징수목표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를 예상해서 징수목표액을 정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그때그때부과 결정되는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현재 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7월 31일까지 징수한 액을 말하는 거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지요. 실제 수납액입니다.
길학균의원
여기 도표로는 지금 차이가 있는데, 8월말 징수액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정확하게 일치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징수하고 그다음에 목표액 추종은 그렇습니다. 최근 3년치든 2년치든 징수율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정하거든요.
길학균의원
쉽게 생각하면 과년도 까지도 징수 못한 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현재 징수결정액하고 대략 합해 가지고 보면 이 정도 이상 현년도에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 추계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요. 8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은 지금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가 낮아도 5.8% 밖에 안되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7월 30일 현지 5.8%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체납액이 80억정도 됩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과년도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년도에 징수율이 5.8% 밖에 안되고, 현년도 것은 80% 이상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과년도에 5%라는 사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현금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소재불명이지요.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징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징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실제 징수율은 낮은데, 낮은 것도 이만저만이 낮은 것이 아니라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 2%, 10%까지라도 차이가있으면 좋은데, 이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길학균의원
사실인데, 이유가 뭐냐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황당무개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세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현년도 과년도에 징수율은 보니까 81.8%고 과년도는 5.8%밖에 안되요. 그러면 과년도 것은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고질체납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기울입니다만,
길학균의원
세외수입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 어떤 세가 새로운 세가 마련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조세 거부운동을 한다든가 이래서 극단적으로 징수가 안되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정도의 낮은 징수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8%밖에 안 되고 현년도는 81.8%라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간략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외수입이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과 주차장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올해 과태료 수입은 잘 걷히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년도는 나름대로,
길학균의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이 나머지 20정도 안 걷히는 것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 가거든요. 그것이 5년씩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거 통계처리는 누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담당은 세외수입팀이고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하는데,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길학균의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우리 재무경영과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고질적으로 체납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재산도 없고 압류조치도 할 수 없고, 그런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과년도도 있고 몇 년 전에도 있고 고질적 체납자는 어느 정도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은 통계처리 과정에 오류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통계를 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통계 처리에 오류가 없다면, 없어도 엄청나게 이상한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팀장이 누구십니까? 오늘 안 오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길학균의원
이해가 안가고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세도 많은데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을 해서 11월, 12월 두달동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징수율을 많이 높여야 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은 너무 논리적인 말이고, 징수 가능한자들을 현지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가 해당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길학균의원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다는 의미는, 이 현안, 이 업무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 안한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무경영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아닙니까? 따로 나누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재무경영과로 부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확인을 안 해봤다, 적어도 의회업무 보고할 때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은 나중 문제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확인을 안 해봤다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을 전혀 확인도 안하고 오시면 여기 징수가능자는 현지 방문해서 납부 독려하겠다, 다 서류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라구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한 것도 현년도 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연말까지 안돼서 없겠지만 과년도는 결손처리 한 것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결손처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징수, 회수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 중에는 채권확보가 돼서 압류를 해 놨거나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볼 때는 통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서운동 청사 관리 이력을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대부계약을 냈는데, 대부계약에서 새마을지회가 3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3층에 24평만 쓰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3층에 넓은 회의실 공간이 있습니다. 24평입니다. 그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1층을 쓰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나가 가지고 실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3층으로 이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로 임대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이전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난번에 지시한 것은.
길학균의원
지시를 했는데, 이전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물품을 여기 저기 산재된 물품을 한쪽으로 정리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지시는 했는데, 이전 한 것을 확인 했느냐니까 다른 말씀만 하세요. 말로 적당히 때워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전 완료하고 현장 확인은 안했습니다.
윤혁상의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스냐 노냐를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란 말예요. 안 갔었으면 안 갔었다, 했으면 했다, 못 했으면 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은 여기 129만 8640원은 8, 9, 10월에 대한 임대료겠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1년간 총 임대료는 530여 만원정도 나오는데, 3층에 한해서 겠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3층 중에서도 24평에 한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계상한 거겠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확인만 해 보는 겁니다.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정리가 안돼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새마을 지회에서는 임대료를 뭘로 구에 납부합니까? 임대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길학균의원
보조금 가지고 정산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일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해 준 돈이 6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징수 실적과 관련된 보안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보증금은 없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임대료에서 나가지요. 따로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진웅의원
다른 데는 보증금이 있잖아.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월세, 전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과를 못하고 월세식으로 받는 겁니다.
김진웅의원
월세도 보증금이 있지, 월세 안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따로 보증금은 없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간임대료 계산해서 분납하는 겁니다.
김진웅의원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원칙적으로 선납을 하는데,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6% 정도의 이자를 붙여 가지고 분납을 합니다.
김진웅의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 열심히 공부 좀 많이 해 오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원관석의원
총괄 부서에 과장님이시고, 예산도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결산심의를 하지요. 그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당연히 했지요.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했고, 집행부에서 의회 결산안 승인까지 심의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은 그렇습니다. 1년간 지난해 쓴 돈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수화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에 앞서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집행에 통계적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럼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법적 사항으로 돼있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 집행사항은 내년도에 4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결산을 해서 의회 이 자리에서 심의 승인은 받도록 돼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매년 예산을 합리적인 예산을 해야 되는데, 매년 결과를 가지고 말이예요.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볼께요. 지금 2003년도 총불용액이 55억 정도가 됩니다. 56억 정도가 되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2002년도 보다 증가를 했어요. 2002년도에는 52억 7천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을 잘, 이런 것을 기준을 삼아서 모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지 않고 불용액이 적다고 해서 또 나쁘다 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 할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2003년도에 불용액 근거를, 불용액이 62.5%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 보면은 소모성, 경상적경비등의 잔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 사업의 집행가능과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세번째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원가계산서, 물가정보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맨날 말로는 예산집행을 불용액 처리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증가가 된다고 보는 것은 어떠한 전체적인 액수를 봤을 때는 우리구로서는 굉장한 낭비성입니다. 그 예산 가지면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시고 또 한번 제가 국회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년도 공무원이 90만이 넘는 것으로 국회에서 책정이 돼서 했는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거기서는 다섯 가지를 분류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동물에 비례해서 다섯 가지로 데이터를 냈어요. 사자, 하이에나, 까마귀, 쥐떼, 개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만큼 내 돈이 아니니까 라는 정의가 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의 동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는 잘 깊이 음미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계양구가 이런 예산의 남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길학균의원
저한테 제출했던 서운동 청사관리 이력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앞페이지만 봐 주십시오. 서운동 사무소가 97년도 4월달에 개청을 해서 총건축비는 약6억 5천만원정도 들었는데, 97년도에 개청을 해서 그 이듬해에 행정구역분할동결 및 과소동 통합계획에 의거해서 이 사무소를 쓸 수가 없어서 98년 9월 21일날, 98년 11월에서운동 사무소를 폐치하고 계양구 수도사업소에 무상사용 계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98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수도사업소가 서운동 동사무소를 사용하기로 계약체결을 한 거 아닙니까? 이때 계약은 무상계약을 한거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인이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집이 두체라서 어느 한집을 전세를 놓고 아니면 상가를 전세를 놓으면 그래서 개인도 이른 사람은 두세달 전에 아니면 늦어도 한달 전에 다음에 계속 쓸 건지 말건지를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은 다시 임대한 물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더군다나 그냥 빈집으로 놔두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30일까지 2003년 11월 30일까지 수도사업소가사용할 것이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적어도 한달 전에는, 공공청사는 한달 전 가지고 안되겠지요. 늦어도 2, 3개월 한 5, 6개월 전부터 다음에 그 청사를, 대지까지 하면 6억대, 대지까지 하면 수십억대 나가는 물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후에 사용계획을 10월 15일날 각부서 별로 청사활용계획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제출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문 닫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아직 1년은 다 안됐습니다만 이때부터 치는 1년이지요. 1년동안 6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건축비, 1년에 약9천만원내지 6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이 건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여름에 가보니까 밑바닥은 물이 고여 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여섯 차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재무과장님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과장님, 뭔가 문제는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은 없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책임을 100%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도, 나름대로 청사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의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습니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맞습니다.
길학균의원
1년동안 무단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건물을, 거기 수도사업소가나가면서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새집도 지어놓고 1년 동안 무단방치를 하면 썩어갑니다. 이렇게 재산상의 손실은 누가 책임. 집니까? 국장님, 제 말씀에 동감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 우리의원님들도 임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연건평 484평이나 되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누가 이것을 방치를 하냐고 개인 재산이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건데,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이렇게 무단방치하라는 얘기는 난 한 줄도 못 봤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무단으로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길학균의원
지하에 물이 고여 가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거기 아무도 안와보고 제가 가서 카메라폰으로 찍어왔는데 보니까 내가 못 보겠어 불도 안 들어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도 부임해 가지고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보십시오. 그렇게 보수 예산까지 들이고 기존 손실액에다가 보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수십억의 재산손실을 입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적어도 개인집도 한달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만나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금은 어떻게 돌릴 것인가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받아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주인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임대가 안 되면 뭐 합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상가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인데, 이 484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그것도 지은 지 10년도 안된 건물이 가보면 10년은커녕 20년 된 건물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재무경영과장님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비어있는 상태에서 활용은 못하고 있었다 해도,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데, 저희가 각 부서에 사용 요구를 해도 사용처가 없고, 그 당시에 상수도 본부 나간 이외에는 새마을지회만 3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사활용 계획을 내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부서도 그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빨리 뭔가 계획을 세워서 바로 들어가게, 한두달 정도는 놀릴 수 있겠지요. 한두달 정도 놀리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습니다. 1년씩 방치하는 거 말고,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임대계약을 공고를 하던가 개인한테,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1년동안 써라 아니면 2년동안 써라 그리고 2년후에는 뭐하고 그 사이에 또 준비를 하던가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을 수익도 올려야 되고 재정이 열악하다, 뭐 열악하다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던 새마을지회에서 사용을 해왔던 거고, 또 사용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기도 흐르고 빈 공간으로 둘 수 없다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을 10월 4일자로 체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동기가 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달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수립을 했고, 문화공보실은 문화원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수립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사회복지과는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전임 청장시절에 무상으로 줬던 새마을지회에 바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느냐 해서 보니까 우선 공간을 활용하는 것 보다 지켜주는 뜻에서라도 비워 놓을 수 없으니까 새마을지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상수도 본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상수도 본부가 나가기 전에부터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이 있다가 나가면서 그냥 비워 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사용하고 그럴 거 같아서 그냥 새마을지회가 계속 사용을 했던 겁니다.
길학균의원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박규엽 팀장님 이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새마을지회가 언제 들어 와서 사용을 했는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나갈 때 같이 그때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전임청장 시절에 얘기가 됐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랬는데 나가고 나서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보니까 즉시 부과가 안됐던 겁니다. 공간을 사용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빈곳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다가 사용료라도 부과를 하자 몇 일 간이라도 그래서 10월 4일자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서운동 인천교구에서 이 청사를 임차하자고 한 것이 5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급하게 세운 것이 1차 수요계획 조사를 다시 시작해 가지고 장애복지관 얘기가 나오고 문화원 나왔다라고 역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그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왜! 의회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거기 가서 사진 촬영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계획서 다시 세워 가지고, 날짜도 정확합니다. 5월 6일날 임차협조 요청을 하고 5월 10일날 청사활용계획을 세우고, 7월 3일날 문화원 계획 설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남한테 떠밀려서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도 없었다면은 그냥 세월아 내월아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좀 논리비약인지 몰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지금 겨우 이 계획도 세운 거라고요. 하여튼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한테 임대료를 꼭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요새 디지털 새마을호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분들이 지역발전 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시는데 비어있는 건물 임대료 받고 계약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형펑성 차원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받아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지회가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 즉,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은 전무하고 좀 무책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사실이 강조만하고 인정만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면 뭔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자기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성균의원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혹시 29일날 마지막날 부구청장님 출석하시기로 했지요. 그때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석을 하나요?
윤혁상의장
네, 합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그날 다 참석을 하시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 의회 청사를 짓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매각해서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서운동 청사를 매각해서 의회에다 하는 것이 이 건물을 매각했을 때 의회가 임시 그리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의회에서는 6층으로 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에 와서 그러다보니까 청장은 그 건물을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문화원이 됐던 장애인 복지관이 됐던 그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청장한테 지시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보고 등 너머로 들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을 굳이 7년된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청장님하고 저하고는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사회복지과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매각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또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 자체를 저로서는 반대를 하지만,
윤혁상의장
국장님, 우리 홍성균 의원님이 철거를 하시자는 것은 아니고, 혹시 지금 비어있다시피 하니까 매각을 해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성균의원
국장님이 참 실세가 아니다 보니까 상의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 중에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더더군다나 총무국장님하고도 상의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총무국 산하에 최고책임자인 국장님한테 상의를 안 한다면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새든, 길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입장이라면 29일날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비효율적으로 건물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자료에 107쪽을 보시겠어요?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활용방안,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겠습니까? 저희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에 비율을 보면 관내업체가 30.4%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비율이.
이용휘의원
지금 과장님이 재무경영과 오셔 가지고 관내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향상이 된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가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앞에 30.4%는 건수대비 비율이고 뒤에40.5%는 계약금액대비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건수대비는 4.1%가 증가됐고요. 금액대비는 21.7%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관내업체가 중소업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왕이면 우리지역 관내업체가 많은 수의 계약에 따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총 수의계약 관내 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올해는 30.4%고 전년도 관내 업체이용 비율이 31.3%로 나와 있는데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혹시 혼선이 될까 말씀드리는데, 대비라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실적 가지고 전년도 9월말까지 동기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길학균의원
9월말까지 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9월말까지 했고, 작년도 9월말까지 동기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은 계산4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일정상 청사준공식을 하게 되면, 아마 개정이 되면 12월 1일날 저희들이 정례회가 시작이 되지요. 12월 1일날 10시에 개원하지 않는 이상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또 저희동이고 그런데 11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어 가지고 전부 입주를 하고 11월 30일이나 아니면 12월 1일날 11시쯤에 개청식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길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월달 중으로 이전 개청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저희들 일정하고 안 겹치게 조정 좀 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좀 사전에 해서 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진의원
일반현황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세외수입팀에 인원이 세분밖에 없는데, 이 세분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 세외수입팀이 사실 팀장외 직원이 2명인데, 증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 그렇게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달라고 해도 인원이 없습니다.
이후진의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나가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세외수입팀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취합상태이지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진의원
세분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관리팀은 18분이나,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입니다. 구청사 청소지도 감독이라고 돼있는데, 청소 지도감독이 어디까지 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면서 일부 공단에 위탁을 준 사무가 있습니다. 시설청사유지 업무입니다. 공단에서 여자분들이 청소하는 분들 그러한 가벼운 정도의 업무, 시설에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직접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독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휘의원
일반 간단한 청소 구 청사 내에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청소만 감독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해서 청사시설팀이 와 있습니다만 지하에 기계실이 좀 있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간단한 것 만하지 깊이,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건물에 대한 증감을 가져오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직접 시공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이용휘의원
각동이라든지 구청사라든지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발주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팀에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전기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이렇게 위촉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감독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매일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럼 그 중간에 어떠한 공사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 의하면 수시로 나가서, 수시라는 것은 매일 나갈 수도 있고, 이틀에 한번씩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사한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준공검사를 시행할 때 전반적인 것을 최종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재무경영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자주 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사 몇 개월만에 다 들뜬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 감독 자체가 허술하다고 그래서 공사 자체를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속개
길학균의원
지금 재무경영과로 분류되어 있는 세외수입체납액 일소 및 증대방안에 대한 자료를 봐 주실래요? 통계치의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징수결정액이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161억인가 나와 있지요? 그 징수결정액하고 징수목표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은 우리가 예산으로 잡는 거, 세외수입 예산이 금년도에 230억이다 그러면 2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추정해서 잡는 겁니다. 연초에, 그것이 징수목표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부과해서 세입으로 결의한 겁니다. 회계행위를 하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재무경영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보통 목표액에 징수결정액은 대략 몇% 정도 나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대량 목표액이 더 많아야지요. 대략 지방세 같은 경우에,
길학균의원
아니, 세외수입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직접 관장을 안 하는데,
길학균의원
그전에 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약20% 정도는 목표액이 높아야 될 것으로,
길학균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자료를 보면 현년도에 징수결정액이 90억정도 나와있고, 아직 연말이 안돼서 결손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약81.8% 나와 있어요. 과년도에는 이 업무가 세무과 업무였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징수율이 5.8%밖에 안 됩니까? 통계가 잘못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정도예요. 지방세가 9.1%거든요. 지방세는 체계적인 노력을 해도 9.1%인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체계적인 노력을 못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년도는 82. 막......,
길학균의원
현년도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약90%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80% 이 정도 상외할 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정도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에 세외수입에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과년도와 현년도 차이가 큰 거, 그것은 과년도는 작년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5년전 것까지 다 여기 포함 됐거든요. 대부분이 못 받는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해에 다 내거든요.
길학균의원
5년동안 징수부과액 총액이 아니라.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5년 넘는 것도 있고, 10년된 것도 있고, 그 대신 하여간 금년도 거 아닌 거, 과거부터 누적돼 온 건데, 그것이 주로 성격을 봤을 때,
길학균의원
그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 같아요. 만약에 5년이면 5년 동안 미수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 수납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5.8%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간단 말예요. 왜냐면 대부분 과년도에 미수납액은 대부분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많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5.8%정도 되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금액이 많아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과년도 징수결정액인데, 여기 도표에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기요.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은 해가 바뀌면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전부 징수결정액으로 되요.
길학균의원
용어를 전부다 징수결정액으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도 지금 지방세가 220, 자동적으로 징수결정이 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방세 문제는 지금 부동산거래가 위축돼서 취득세, 등록세 이러한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약180억 정도 이렇게 결손이 예상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세목표가 1,186억인데, 그 중에 919억을 부과해서 7백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18억이 미수로 남아 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40억 정도가 부족 징수되고 있고, 또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때 약180억 정도가 시세가 부족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길학균의원
그렇게 부족 징수되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문제가 예측이 될 수 있는데요. 시세 중에 시세에 대표적인 세목이세가지 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항상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시 위축이 되니까 전체가 작기 때문에 그 중에서 취․등록세를 받아가지고 일단 시세기 때문에 시청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이 되면 그 중에 50%를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깍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세금이 안 걷혀 가지고, 주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121억원이 우리 예산액 목표인데, 이것은 약4억 4천정도 초과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세는 왜 잘 걷히냐, 재산세와 종토세를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길학균의원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큰 상관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대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역경제 전체가 가라 앉아있고 심지어는 여기 임대료까지도 못내는 형평이고, 학자금까지 못 내고 단전․단수․절수 이런 집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급적이면 강제처분 방법보다는 좀 더 독려활동을 강화하되, 관내 우량기업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우량기업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이러한 방법이 주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길학균의원
물론 경제가,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과세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꼼짝 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거든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면도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물론 경제가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자주재원인 거, 구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가지에 대해서는,
길학균의원
면허세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면허세도 있어요. 6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1억인데, 이 돈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에 우리 돈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를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조정교부금 받는 거 금년도에 보면 지방세가 121억이고 세외수입이 194억 그래서 35.5%만이 자주재원인데, 결국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제일 크거든요. 35.6% 315억, 그러니까 구세를 우선해서 중점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시세 역시 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이 9월, 10월달에 전체 직원들이 새벽부터 12시까지 계속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는 이상없이 자기들이 등기를 해야 되고,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의 99% 이렇게 징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세가 8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번호판 띠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집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승용차가 약6만대 중에 약13,000대 정도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전체 20% 정도 번호판을 띠어 올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길학균의원
승용차입니까 화물트럭 이런 것이 아니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화물트럭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립니다. 영세로 생업으로 하기 때문 에 가급적 안 건드리고, 승용차는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고, 일단은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승용차는 웬만한 데는 번호판 안 띠어 온 데가 없을 정도로 계양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세 씨름입니다. 자동차세가 관건이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조동수의원
취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데는 후불이 되는 거지요. 나중에 고지서로 나오는 거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취득세는 자진신고, 자동차세는 후에 내고요.
조동수의원
등록세는 지금 94.8%인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등록세라는 미리 내 가지고 절차상에 미리 내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되는 거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미납이 되는 것은, 등기를 내고, 등록세를 내고,
조동수의원
등록세를 내야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미납이 되면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할 수도 없고 등록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되냐 이거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데 가끔 등기소하고 업무협조 과정에서 등기소에서 반드시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등기필 통지서를 가지고, 영수증을 보고 등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무조사, 등기를 내야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안내는 부분이 나타나요.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분이 누출이 되더라고요.
조동수의원
등록세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직원 답변이 그러네요. 주로 많은 이유는 3억원을 신고를 할 것을 2억원만 했다 그래서 과표 차이로,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돼있네요.
조동수의원
등록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추가 부과되는 사항이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을 추징했을 때 제때 안내는 그런 것이 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동수의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한다면 등록세를 내야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등록세를 적게 내서 나중에 부과된 미납액이라는 말씀이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길학균의원
면허세가 제 자료로는 3억 5천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억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착오였습니다. 3억 2,400만원 징수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방세 징수 전망 자체가 다시 얘기하면 목표액을 설정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계속 상향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니까. 2002, 2003, 2004 전체로 보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목표액은 약간 어떤 예산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무조건 높이하면 좋은 거 같아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 전년도 3년치 징수율, 물가 인상분, 과표 인상분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부풀리는 점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이 세무자료를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자료상으로 분석 가능하게끔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마 자료를 직접 작성하시는 담당 부서도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보면 자료마다 다 작성양식이 다 다릅니다. 전년도 얼마를 했는지 그 다음에 징수전망은 얼마고 징수 실적은 얼마인지 그것이 과년도 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제대로 적어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징수 실적이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자료마다 다 틀리니까 상당히 확인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표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 같은 데는 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회사 같은 데는 적어도 보험회사를 가 봐도 누가 실적이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도표를 그려놔요, 전부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그려서 제시를 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뭔가 정확하게 세무과 벽 쪽에다 이런 것을 제대로 게시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가 나중에 제출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자료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전 자료도 비교하기 좋게 양식을 통일화시켜서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일하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통일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과년도 자료를 뒤적이다 보면 다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여기 나와 있지만 계산한 사람만 징수비율을 알지 나머지는 이쪽하고 대조를 해 봐야 겨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야 복잡하게 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일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는데,
길학균의원
한번 통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수평적으로도 비교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안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지적과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올해 현안이 있어서 열은 적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올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한번 열었고요. 토지평가위원회는 4번 열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올해는 2건 있었습니다. 작전동하고 4개동에 대해서 분할 결정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자선단체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계양구지회가 있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동산하고 공인중개사 모임인지 부동산 중개업협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자하고 일반 자격증을 가진 대상자가 있는데 요. 자체끼리 묵어 가지고 부동산하고 대한 공인중개사하고 임의대로 묶은 단체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이분들하고 의견교환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이분들 부동산 관련돼서 단속이라든가 공지사항이 필요하면 이 협회에 알려주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신규로 변경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통제를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개발부담금 부과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적은데 11건수인데, 부과된 건수가 11건인데, 실제 부과예정인 건수까지 합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건수만 여기 적시해 놓은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부과건수만 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총 몇 건인데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올해 11건 부과해 가지고 4건을 징수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대로 회수가 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거의 90% 이상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건 중에서 징수한 것이 10건밖에 안되더라고요. 미징수가 26건으로 나왔는데, 작년 언제까지냐면 11월 말까지, o 지적과장 박창신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외에는 체납된 거 한 두건외에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자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큰 마찰은 없었고요. 다만 자기들이 불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이 한 건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재판까지 간 것은 없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이후진의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는 몇 년에 걸쳐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인상된 공시지가가 기간이 있습니까? 법적 기간이?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법적기간이 1월 1일자 1년에 한번하고요. 7월 1일자 1년에 두번하게 돼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경제도 어려운데 공시지가만 올려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다들 어려운 상태라 조정이 안 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1월 1일자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 있는 사항이고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7월 1일자는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토지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게 돼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런 것은 저도 수긍이 가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토지같은 경우 애매모호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다수가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고 소수인원만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의가 사실은 마음은 다 똑같이 이의 제기한 쪽으로 다 같은 마음인데, 경제도 봐가면서 공시지가도 올려 주셔야지,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건설교통 관련 규정에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후진의원
어쩔 수 없다.
윤혁상의장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심사하기 이전에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합니다.
윤혁상의장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심사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의장
결과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권위있는 분들만 위촉이 되겠네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렇지요. 감정평가사하고 이런 분들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윤혁상의장
그럼 우리 계양구에는 1년에 이의 제기 신청을 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2, 30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혁상의장
그러면 2, 30명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재조사를 한번 하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토지하고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의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어쩌다 한건씩 있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