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마무리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원
이후진 의원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검시에는 전문가와 같이 대동하십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팀에서 알아서 점검을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일단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고 반영해서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전문가도 같이 대동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전문가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이후진의원
그런데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이후진의원
신축 정도 할 구립경로당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10년이 넘은 작전경로당이라든가 안남경로당, 효성경로당이 재건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 사회복지과로 경로당 신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 방침은 사랑방 경로당 위주를 탈피해서 중․대형 노인복지종합센터 식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상은 재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에서 5대 5, 즉 50%의 시비가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구립으로 100% 반영해서 짓기는 무리가 아닐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1동 어린이집을 잘해 주셔서 과장님하고 여성복지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10월 12일 날 구민의 날 기념해서 카리스 호텔에서 어르신 합동 고희연을 개최한 적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때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0분이 참석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분들의 고희 상을 차려드린 취지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고희연을 가족들에게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삶의 사기진작이랄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안되지만 구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을 위해서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의원
이 분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현의원
문제는 굳이 호텔에서 할 정도로, 호텔비용이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무료로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호텔이라고 하지만 일반 뷔페음식 수준으로 계약을 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수준은 그렇다고 해도 얼마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7,000원에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호텔에 모시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에게 해 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명성예식홀에서 했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근본취지가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기초소득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호텔에서 고희연을 베풀어 드립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반 청해부페라든가 명성웨딩홀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으로 호텔에서 자리를 제공하고, 자기네도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편한 장소로 모시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김석현의원
다른 데 가면 편한 데 없습니까?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계양구 예산이 없다, 없다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예산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계양구 재정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행사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하면 주위 구민들이 얼마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상 느낌이 와 닿는 것이 야, 계양구 돈 없다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비쳐지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좋은 일을 하시면서 왜 본질에서 벗어난 느낌을 외부에서 받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같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9쪽 봐 주십시오.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 가장 현황이 있는데, 지금 모자 가정이 507세대, 부자 가정이 71세대인데, 그동안 추진실적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9월 말일 현재로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을, 양육비는 월 2만원씩을 358명에 대해서 8,801만 4천원을 지원했으며,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및 학습비는,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 학습비는 중학생 6만원, 고등학교 9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85명에 대해서 9,206만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학용품비 및 도시락비 지원은, 학용품비는 월 7만원, 도시락비는 월 3만원씩 98명에 대해서 7,328만원을 지원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8월 이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468명, 1년 동안의 누계를 말씀드립니다. 2,960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는 연간 1인당 3만원씩으로서 98명에 대해서 279만원을 지원했으며,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및 학원비는, 대학입학금은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학원비는 51명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15만원씩 53명에 대해서 1,150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대학교 입학금을 두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전액 등록금을 다해 준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이하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전에 5분인가 학생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팀에서 기금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 5명, 중․고등학생들 각 5명씩,
김석현의원
이것과는 관계 없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이것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의원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일부 지급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나 50만원 지급해 줘봤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사람을 지급하던 두사람을 지급하던 등록금이 전액 지급돼서 입학할 수 있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합니다. 지금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수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기금이 더 늘어나고 해서 이자수입 좀 많아지면 그 때는 확충이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분야에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노인복지, 사회복지, 기초생활이 있는데,
김석현의원
이자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구분이 됩니다. 세가지 분야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토털 연간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 5,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분야 2,500만원, 노인복지분야 2,754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집행금액이 사회복지분야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장학사업 등 3개 사업에 1,550만 6천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분야에 노인회지회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63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는 그냥 적립해 두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자는 계속 적립해서 내년도 기금에서 사업을 이자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의원
현재 몇 %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3% 정도 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3.2%인데 0.1 우대금리 적용해서 3.3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상반기에 롯데월드로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하반기에 용인 에버랜드 갔다 왔고, 이런 장소 말고 다른 데는 섭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특히 장애인 분들이 주로 선정한 데를 위주로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도 장애인 나들이 이동봉사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도화동 쪽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청와대 같은 데를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런 데에 이런 분들이 한번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물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도 좋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예산 67억 5,800여만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실태를 봤을 때 총 수급자가 4,316분이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금액과 인원을 봤을 때 내년에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수급자가 현재 2,331 가구에 4,316명인데, 참고로 작년 현재로 말씀드리면 2,166 가구에 3,941명에서 170 가구가 늘어났고, 한 4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나 주거비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로또복권 이익금을 지원을 받아서, 맨 아래 마무리계획 바로 위에 보면 생계의료비 지원 86가구에 대해서 7,1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비는 61명에 대해서 3,720만원, 의료비는 24명에 대해서 3,394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현재 25명을 추가로 공동복지모금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상위 자활사업 확대 추진으로서 그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를 보면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1억 418만 6천원을 가지고 9월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도우미 2명, 건강도우미 11명, 청소사업 3명, 간병도우미 16명, 건축과의 광고물 정비요원 10명,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대사작업 28명 등 70명을 지금 투입해서 일당 25,000원을 지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600만원의 로또기금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두달치를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28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각동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올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대비를 내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일정비율 반영이 됐지만, 일단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로또기금을 어떻게든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결국은 막연한 측면의 말씀보다도 2004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170여 가구에 400여명이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틀림없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대비책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모․부자 가정 지원측면의 하나로서 지금 지급 못하고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홍성균의원
학비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실무 담당자로서는 몸만 닳고 시비보조도 안해주고, 국비보조를 안 해 주니까 모․부자 가정의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결국은 시나 중앙정부나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일선에 있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상부에 올려서 상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대책을 함으로 해서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의 학비를 못 내서 결국은 돈을 빌려서 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 자체에도 올해 170여 가구에 400여명이 늘어났다면 내년 2005년도에 그런 자체의 충분한 검토와 예상자체를 해서 이런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측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네마다, 저희 동네만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없고 빽 없고 이런 분들이 쓰레기, 폐품 줍고 다니시는데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대책이 없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탁상행정 아닌 현실행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나마 어려운 고통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특히 여기에 여성팀장님 계십니다만 모․부자 가정 지원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여기에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고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복지회관이라면, 2003년부터 청장님 공약사업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최소한 이런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의지력이 없어요. 특히 우선 청장님이 앞장서서 당신의 공약사업이라면 충분한 의지를, 추진실적이 아니라 추진경과입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그 계획 속에서 진행돼서 건립되고, 여기 필요로 한 27억 8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 내지는 국비 보조를 받아왔을 때 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 심의나 해서, 결국은 재정지원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손만 벌려놓고 시에서 주기만을 바라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시에서는 전혀 어떤 반응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까지는 그대로 이해하시고요. 보조금 교부신청 후에 시에서의 얘기는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30% 밖에는 불가능하다,
홍성균의원
27억에 대한 30%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0%밖에 불가능하다,
홍성균의원
8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추상적인 것입니까?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여쭤보니까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사실적인 측면의 이런 어려운 점을 써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인들이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실적으로 보지만 사실적인 내막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표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우선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30%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나섰고요. 지난 10월 22일로 기억이 납니다만 부구청장하고 국장들, 청장까지 같이 가셔서 시장께 우리 현안사항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시장님한테 직접, 그래서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서 불가능하고, 또 권역별로 지금 여성회관이 다 있는데 계양만 없다, 그러니까 계양은 17만 여성의 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로 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를 드렸는데, 그 전에도 시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전액 불가능하면 보조금지급조례에 관계없이 우선 50% 지원을 강구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50%가 확보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의원
그런데 청장님 취임하신 지가 2002년 7월 1일 날 취임하셨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홍성균의원
그래서 경과를 쭉 보면 2004년 9월 30일, 한달 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어요. 취임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거의 끝날 시점에 신청을 해서 그나마 지금 말씀처럼 30%를 줄듯 말듯 하는 과정에 50%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신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력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나 구청장 요구사항은 여기에 시가 직접 하는 회관건립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립 여성회관이 아닌 시 여성회관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구립으로 가려고,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그 전에는 시립으로 이걸 요구하다가 불가능하니까 구립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오고 나서 작년 11월부터인가 적극 추진이 됐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서야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성균의원
사실 시비로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시 여성복지회관을 효성동에 짓는다,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얘기는 없겠죠. 시립 도서관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계양도서관 자체가 생긴 것도 벌써 5, 6년 전에 저희들, 그 당시의 청장,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입장 속에서 청장님 한 분의 복안을 가지고 이런 형식의 정책계획 입안, 수반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타난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50%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30% 지원을 받아서, 한 8억 받아서 27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건립이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이게 2006년도 7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가정해서 써 놨지만,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더군다나 사회복지과는 얼마나 일 하시기가 좋으십니까? 보람도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국장님에게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500억을 줄테니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추진해서 올려라, 청장님은 500억이 넘게 계획을 짜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인기성 말 한마디에 우리 계양구 산하에 있는 각 부서별로, 그렇다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하나도 안내려 왔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한마디 하면 계양구에서는 다 내려오는 줄만 알고 계시는 게 저는 안타깝다, 또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밑에서 없는 예산에 계양구만 500억을 줄 리가 만무인데도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계양구의 다른 업무도 바쁜데 가중해서 이 500억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려면 국․과별로 얼마나 고생들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여성복지회관도 깊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억은 저희도 처음에는 시에서 특별히 500억의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별로 500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채였습니다. 그러면 기채는 시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필요하다면 기채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건 시장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채로 해서 사업을 해라, 나중에 시가 재정이 좋아지면 시가 기초단체 기채도 좀 갚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선뜻 기채를 못했던 겁니다. 500억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저와 구청장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기채라는 용어를 시장님이 안 썼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게 기채였습니다.
원관석의원
항상 말 바꾸기 하는 거기에 현혹돼서 우리 구 직원들이 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분의 말씀이 과연 지원이 될 건지 안될 건지는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현혹돼서 행정낭비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168쪽에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사자는 똑같고 아동 수는 줄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28명 정도 됩니다.
원관석의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었네요? 78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3,759만 5천원인데 지금 7,887만 3천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도 줄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업그레이드된다고 해도 왜 이렇게 예산이 별안간 가중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보육료는 50%씩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건 아는데, 지금 교사입니까? 종사자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교사입니다.
원관석의원
그럼 종사자라고 하면 안되죠. 아동도 3명이 줄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런데 교사 그 분들 봉급 인상부분을 따져도 너무 예산이 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팀장이 상세히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윤혁상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정몽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2004년 6월 말 현재고, 지금 현재로서는 9월말 현재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7,800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신 자료는 중간에 기준 연월이 다른 것입니다.
원관석의원
그건 알고 있죠.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그리고 종사자라 하면 종사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이라든가 거기 시설의 종사자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얘기고,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취사원이나 그 분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의원
먼저 자료에는 교사 6명, 이번 자료에는 종사자 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맞는 건지, 종사자가 맞는 건지,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시설종사자는 보육교사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의원
그럼 먼저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교사라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포괄적으로 종사자가 맞습니다. 교사와 식당에서 취사하는 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종사자라고 해야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종사자는 보육교사가 포함됩니다.
원관석의원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6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1년이 지나니까 호봉수가 한 호봉씩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정된 거고요. 보육료 관계, 보육료는 정원은 37명인데 32명이 됐다가 전출 갔다거나 다른 원으로 퇴원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꼭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자녀 분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가게 되어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직장보육시설 하면 근로자 300인 이상 근무할 때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꿔서 정원이 37명이지만 현원이 4명이 부족할 시에는 일반 저소득층 자녀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렇게 인원을 받았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구청 직원 자녀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벌써 8명이라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2005년도 보육시설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한 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시작이지만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학기 중이라서 내년에 보육시설을 감안해서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원관석의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이 늘어난 부분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의원님들, 사회복지과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조동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속개
길학균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과장님, 여성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주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찾아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 다급한 심정으로 이혼문제라든가 아동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폭력, 이런 것을 하소연 하러 상담하러 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실제로 내방객에 대한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올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0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팀장님 맞습니까? 여성상담실 운영하면서 주로 이혼문제나 아동교육 문제,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건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여건 됩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그건 민간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민간자원봉사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일 4시간 기준으로 5천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길학균의원
여성 사회교육 확대 실시하는 문제도 주로 여성대회 개최라든가 아카데미 운영하는 겁니까?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성 아카데미 운영은 꽃방이나 미용방, 반찬전문점 창업반을 올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모시고 강연을 했고요.
길학균의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일종의 여성들의 자원봉사 문제를 지원해 주는 일도 있고, 자체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도 있는데, 만약 상담실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어디에 연락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가정이 어렵다, 당장 끼니가 어렵다 하면 SOS 위기가정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0만원의 로또복권 이익금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시켜서 생계비를 두달치를,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 이혼문제로 상담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아동학대 문제로 상담하러 오셨으면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누가 상담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다 전문가들입니다. 상담원 10분이 다 상담자격증,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상시 사무실에 거주하느냐 이거죠.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예. 두 분씩 전문가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아동학대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을 거기에서 상담하고 끝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해당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결해 줍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동예방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아동예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남구, 경찰서에서도 아동상담 센터가 다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가정폭력, 이혼문제, 이런 것도 연결해 드립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가정폭력은 어디로 연결해 줍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직접 찾아가는 분도 있고 구청 찾아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되면 그쪽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상호 연결을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일종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일부 같아요. 국장님,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제가 요구하고 검토를 의뢰했느냐면 각 부서마다, 물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단체들이 각자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된 것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분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전체가 좋아야 부분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을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통합관리하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문제라든가 가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지, 그 한 예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제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통합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됐는데, 지금 뭐라고 딱 집어서 답변드릴 준비는 안됐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관리가 되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길학균의원
지금 1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적어도 내부에서는 그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매뉴얼화 된 어떤 시스템이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하나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적당한 얘기가 없다, 신뢰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원봉사센터도 1년 동안 그냥 운영되고, 매달 자원봉사센터에서 월말마다 자원봉사센터의 월별계획을 저한테 이메일로 주고 있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봤더니 통합관리가 아니라 그냥 각 단체만 전부 모아서 그냥 어느 날 교육가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뭐하고, 그것만 파악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례를 들어서 통합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거부감들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학균의원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가 주장했고, 국장님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통합관리 시스템은 뭔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나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유행했던 게 품질인증시스템이라고 해서 ISO 2000, 이런 것 들어보셨죠? 이 ISO 시스템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스탠더드입니다. 이것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식당까지도 ISO를 인증 받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인증을 받으려고, 왜냐 하면 어떤 업무과정에 그 프로세스의 절차를 아주 식당이면 식당, 공무원 조직이면 공무원 조직, 회사면 회사의 생산조직에 맞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통합관리가 부처이기주의가 생기듯이 여기에서도 자원봉사센터마다,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마다 이기주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비효율을 없애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바로 바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 거기에 예산이 거의 1억 이상씩, 인건비 포함, 사업비 포함, 1억 이상씩, 제 표현으로는 옥상옥의 기관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빨리 설립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센터가 설립돼서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시스템을 먼저 갖춰놔야 된다고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하루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는 매뉴얼화 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상담실에 아동학대 문제로 상담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성상담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즉각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적어도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상담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 치료, 아니면 물질적 치료, 아니면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필요한 곳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 연결시키게끔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해 놓고 있는지, 그런 조직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있습니까?
하영
정하영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사이버 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들어가시면 아까 통합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각 부처마다 있는 각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말 그대로 한 데에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저희가 해 준 것은 일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거나 그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수시설을 견학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현재 관리자라든가 단체장, 총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든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사이버 종합관리시스템을 많이 접속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직 접속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면 매일 매일 보고서 거기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면 도배공사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올려서 저희가 도배공사하는 전문 봉사단에게 연결을 해서 봉사를 해 드립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하는 김 양식장에도 ISO 시스템을 도입해서 김을 어떻게 채취할 것이며, 채취한 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처리한 김이 언제 가공완료 될 것이고, 가공완료된 다음에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 와서, 물론 각각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런 데에서 맡아서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수요처의 적기에, 자원봉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그냥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취지가 의미가 없고, 그것은 현재 단체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저도 참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뉴얼화 된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매뉴얼화 된 것을 각 단체에 교육시키고 해야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관리차원에서만 있으면 여러 가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홍성균 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기초생활지원 대상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옆에 있는 김석현 의원님에게도 들은 얘기고, 저도 효성동에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에스패션 하시는 사장님한테 도움도 한번 제가 요청했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지금 170여 가구 400여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가정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그 영향에 의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장을 받느냐, 소위 단수, 단전이 돼서 수도세를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서, 아니면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다, 60년대, 70년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로또복권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실태를 파악해 보셨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분들을 보셨습니까? 몇 분이라도 확인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원해 주는 것뿐 아니라 실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여기 대상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수, 단전이 돼서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에게 긴급하게 쌀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느냐면, 제가 사람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에스에스패션 사장입니다. 그 분도 몇 번 쌀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반드시 직접 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냥 가르쳐주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맞습니까?
김석현의원
현황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일단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관내의 어려운 사람 접수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하려면 동에서 하면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단전, 단수, 전화 끊긴 데 가서, 전화국이나 도시가스, 그런 데 가서 계양구 현황파악만 해도, 한번 가보십시오. 줄 서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존의 법적기준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고, 법적기준을 벗어나서 급히 어려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가 단전된다든가, 건강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공단에 요청해서, 지금 생활보장팀에서는 긴급생계지원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사회복지팀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나가는 돈이, 똑같은 로또복권인데 양쪽으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법적기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실직을 했다든가, 가족 중에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긴급생계비인데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두달에 걸쳐서 해 드리고,
길학균의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중단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아까 법적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상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파악된 가정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03세대, 그리고 지원된 세대가 24세대를 이번에 생계비를 우선 지원해 드렸습니다.
길학균의원
평소에 관리하지 않던,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그렇죠.
길학균의원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해 주셨고, 지금 지원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관리되지 않은 사람들만 현황이라도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기획실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과 고민한 적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고, 그래서 쌀을 주고 싶어도 동사무소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아마 전달할 때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성금, 성품을 모집할 때 시의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길학균의원
과장님, 제 말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원해야 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가급적 자기들에게 연락을 해서 구호를 하게 해 달라, 그것이 장점은 있어요. 꼭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다시 또 관리대상을 확인하게 되고, 현안을 파악할 수 있고 좋지만, 내일 아침 바로 먹을 쌀이 없는 집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긴급구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동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도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 자리를 안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마치 기부행위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기부행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고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긴급한 지원을 요구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고, 그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현황파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 한 다음에 신속한 대응조치가 요구되는 게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9억입니다.
조동수의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20 몇 명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1명입니다.
조동수의원
그 21명에 대한 예산이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에 대비한 예산이 많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조동수의원
연계돼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구립경로당, 다른 의원님들도 경로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매년 구립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겠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금년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본예산 3천만원입니다.
조동수의원
2천만원 아니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에다가 1천만원은 난방설치비입니다.
조동수의원
금년에 추경을 저희가 했는데, 본예산 일제검검이라든가 산출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어디 보수할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파악을 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4군데를 다 점검 날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금년 예산 하면 작년에 점검을 하지 않았겠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점검을 해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상정돼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시에서도 반영이 미진하고 해서 저희 24개소 구립경로당이 오래된 부분도 많고,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조동수의원
그리고 예산에 따른 내용이 예를 들어 계양노인정이라든가 작전노인정이라든가 해서, 그 항목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겠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밝혀진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어느 정도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4천만원을 상정할 때 내용이 들어 가는 것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내용대로 안할 수도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물론 내용대로 해 드려야 되는데 시급히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군데가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렸지만 그런 곳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반영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또 개․보수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하고 그런 부분에 개․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접수를 받으면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해서 행정집행 과정을 설명하고 얘기를 할 게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급한 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새면 그것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비가 안 새고 당장 급하지 않은, 제 얘기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급하지도 않은 시설을 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가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작전 2동, 잘 아시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금년 본예산에도 그게 상정이 됐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120만원 섰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복지과에 가서 과장님과 실무자와 얘기했을 때 분명히 올해 추경에 상정이 되면 해 주신다고 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수의원
분명히 4천만원 승인해 줬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동수의원
돈이 또 남아 있죠? 500만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500만원 남았습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2층 건물입니다. 나머지 5평 정도를 그 자리에 노인 분 들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는 문제인데, 그 휴게실이 지금 증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건물증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2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면 판넬공사인데, 지금 그것이 2000년도 4월경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판넬공사로 했을 때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철골 슬라브로 공사를 그 건물구조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사를 못했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 한 2,4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조동수의원
이해가 안가는 게, 제가 알기로 몇 해째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청장님도 연두에 오셔서 하고 했는데, 처음에 1차적으로 예산이 안 맞아서 다시 추경에 액수가 1,200만원입니다. 타 보면 300, 600정도 되는데 이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내년으로 또 1년을 미루는데 우리 회장님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구의원이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해 준다고 예산 잡아 놓고 할 때 되면 또 안하고, 또 직원들이 가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4천만원 추경에,
조동수의원
분명히 제가 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의 대처방안도 너무 안이한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00만원을 작전2동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1,200만원 책정된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곧바로 이걸 개․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2,400만원을 시설비로 별도로 세워서 공사를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저희 과실인데요. 한마디로 제대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구립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쓰신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2월 말 1차 추경예산을 하니까 다른 경로당들은 7월 7일부터 공사를 바로 시행했어요. 그러면 작전2동도 처음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추경에 확보할 때 면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고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조동수의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에 몇 번씩, 몇회에 하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좀더 살펴서 보이지 않는, 내년도에 분명히, 그리고 지금 노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불신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된다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안하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1차로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조동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가 상당히 야단을 맞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인정합니다.
윤혁상의장
오죽하면 노인정의 노인회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시겠습니까? 저 연로하신 몸을 가지고 여기를 오셨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반성을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죠? 타구는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이 타구보다도 열악합니다.
이용휘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열악하다는 것은 예산 문제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열악하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은 해야겠고, 다 재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경로당,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옛날처럼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반영 안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구비로서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진으로서 답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제5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휘의원
상 받은 것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포상금 1,4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계양구가 전국 광역시 기초단체 중에서 정책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그 정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이 행복한 구를 선정해서 국무총리상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3천만원 나와서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또 여성휴게실을 위한 비품을 구입해서 여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자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의 영예를 안은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사회복지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도 사회복지과에 할 얘기는 많지만 통틀어서 각성하라는 말씀도 했지만, 사회복지과는 209억이면 우리 예산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부서는 20억 예산도 있는데 10배 이상을 더 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2004년도 예산을 짤 때 과장님이 예쁘고 잘 생기셔서 200억이 넘는 예산을 준 것은 아니에요. 선견지명이 있어서 2004년, 2005년 불경기가 예상되니까 어려운 데에 예산을 쓰시라고 10배가 넘는 예산을 준 겁니다. 오늘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하루 종일 사회복지과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오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복지과가 사회와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국장님은 4개 부서를 관여하니까 제가 말씀은 생략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5분 오셨는데 구청에만 가만히 앉아계시는지, 아니면 팀장님들과 각동을, 각동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접촉이 많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럼 한달에 몇 번이나 다니시는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다닙니다.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가정이라든가 화재발생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자활근로자라든가 실태조사 하는 여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독려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각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말씀을 했지만 빠진 부분도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우리 구 예산으로 점심을 협조해 주는 데도 점심이 잘 제공이 되는지 항시 출장을 다니셔서, 각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두 명씩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행을 잘하는 건지, 따뜻하게 잘 하는 건지, 요즘 사회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보다 더 2～3년 뛰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153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성단체가 10개 모임이 되는데 이런 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주부대학 동창회, 고향모임, 여자도 재향군인회가 있고 부인회도 있고, 중복된 모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연간 500만원으로 해서 10군데 총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노인들을 위한 김장을 담그고, 고희연 개최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이런 모임단체는 여자분들 회원수가 20명이 있는데, 한 20명 해서 사회복지과에 하면 등록해 줘 버립니까? 어떻게 결성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회장들이 10명입니다. 10명에서 계양구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예산을 줄 때 어느 여자 분이 한 20명,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나갑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개별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10개 단체인데 개별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경주의원
대학주부 동창회 20명 하면 등록돼서 예산이 나가버리냐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개별지원을 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로, 10개 단체가 묶여져 있는 협의회로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이런 예산들이 한마디로 쓸데없는 모임에 집행이 안되도록, 어려운 데, 아까 굶는 가정, 전기를 못 쓰는 가정에 지원되어야지, 여성분들 이름도 없는 모임, 자총이나 새마을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할 얘기 없습니다만 여자 계양군인회도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재향군인 부인회입니다.
지경주의원
남자가 재향군인회가 있고, 재향부인회가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전기, 도시락을 못 싸오고, 연탄을 못 때는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머니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사회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은 정신을 차려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사회가 불투명하니까 정신차려서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관석 의원님과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청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관련예산 집행내역과 법적보호자 외에 위기가정 파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휘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행정분야 우수기관 선정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10개월째입니다.
홍성균의원
전에도 근무하시다가 다시 과장님으로 오신지 10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우리 계양구의 환경문제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식품위생문제 등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하시고, 실질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양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적인 도시로서의 도움을 주고 있는 크나큰 계양산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눈 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자연환경 단체에서 14차례에 걸쳐 생태계 조사를 했나 보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108과의 333 속에 540종의 동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부 계양산 정상에 군 통신철탑, 예비군훈련장, 고압선 철탑, 징매이고개 파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계양산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새삼 느끼는 바였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계양산 보존 측면에서 혹시 자체 조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계양산이 있다면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보존을 위해서, 그 보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이 뭐냐, 계양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양산이 죽으면 우리 계양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도 마찬가지로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그런 근간의 접근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최근에 발견된 희귀 동․식물의 보호를 포함해서 계양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어떤 법이라든가, 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 자체의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나 하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안 초안을 과와 같이 저와 초안을 잡아서 한번 의회와 사전에 검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의원
과장님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산의 자연생태에 대한 중간보고가 어제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대두 됐습니다만 지금 계양산의 자연생태계가 2～3년 전에 발표된 280여종에서 녹색연합에서 나온 것이 540여종으로 발표가 났습니다만, 지금 가장 희귀한 부분이 통발과인 식충식물 2종이 발견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540여 종에 달하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에 대한 자연보호 조례는 시가 앞서기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에서도 이 부분을 연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조례를 두고라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신다니까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계양산이 일부는 등산로가 26군데다, 몇 군데다 하지만, 사실 보면 100군데가 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근거법 조례를 제정해 놓고 통제를 해서 일부 입장료도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존을 할 수 있게끔, 또 근간으로 지금 근 9억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보존의 일환으로 그것을 했다면 우리도 지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계양산을 찾는 분들이 120만명에서 150만명 오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놀다 보니까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20에서 150만명의 수용을 1년에 계양산이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발표된 대로 540여종의 희귀동물이 살고 있다면 어떻든 보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계양산 보존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위생과장님은 계양구에서 근무도 했었고, 계양구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른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못 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소관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회국으로 알고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가끔 산을 가면, 요즘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는 애완견이 위생과에 관련이 되는 건지, 국장님이 듣고 다른 과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 통을 안가지고 다니면 벌금을 10만원 문다고 했는데 그건 산 너머 법입니다. 준비해서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공원을 가고 산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얼굴을 알아서 보이면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해요. 제발 개 좀 못 데리고 오게 주의를 시켜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멋모르고 심부름 한번 했어요. 개 좀 데려오지 말라고 했더니 사정없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의원이면 의원이지 왜 이런 것까지 관여하느냐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말을 삼가하는데, 아까 홍 의원님이 예기했지만 계양산이나 효성산 공원 같은 데에 애완견 때문에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입구 같은 데에 경고문을 써서 산과 공원은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지 말아라, 꼭 입구에 10개만 붙이면 될 겁니다. 데리고 다니면 안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5일제 근무해서 산과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입구에 꼭 경고문을 크게,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잡아 드릴테니까 간판을 크게 10군데에 써 놓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소관을 가리자면 지역경제과가 될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건 어디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시간관계상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97년부터 오늘까지 구획정리 내 대중음식점 허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현의원
일반현황을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팀에 환경영향평가 및 황사 및 오존경보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석현의원
오존경보제나 황사, 올해 몇 번이나 발령 됐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총 횟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7～8월에 일주일에 2 내지 3회에 시에서 발령이 났었습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횟수를 질문 드렸는데 정확히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 번 발령됐는지 그 현황파악을 월별로 얼마나 발령이 됐는지를 알아야 전년도와 금년도의 증가추세, 앞으로의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존이나 황사부분은, 특히 황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향후 대책은 전혀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는,
김석현의원
됐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질문하면 피감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나 먹고 생산자의 땀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87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기준하고 좋은 식단제 업소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두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라 하면 신규는 되지 않고요.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음식점에 대한 세부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실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합니다.
김석현의원
어느 기준으로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차트가 있습니다. 좋은 맛과 질부터 해서 화장실 기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환경이 얼마만큼 개선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좋은 식단제나 그런 음식점을 선발할 때 대형음식점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현황이 180개 업소입니다만 대형음식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개소가 30평 이상이고, 나머지는 30평 미만입니다.
김석현의원
대형음식점 120입방미터 이상으로 나와 있길래,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의원
꼭 여기의 기준은 아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일반 쓰레기를 보급을 하는데 30평 이상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보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책자에 이렇게 120 입방미터 이상 대형 업소만 기재되어 있길래 좀 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형음식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작은 업소, 음식점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아까 단수, 단전, 이런 업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현장도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점부터 파악해 달라는 얘기에요. 큰 업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작은 업소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기 기준에 맞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거의 180개 업소가 대형과 기준 이하 반반 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를 신경 쓰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9,297만 5천원인데, 시설물 조사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2회에 하는데 12분을 저희들이 일용직을 써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 분들에게 얼마나 지급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일비가 23,400원에다가 토털 해서 27,000원꼴 됩니다.
김석현의원
식대도 포함해서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석현의원
그럼 우편송달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약 6천여만원, o 의원 김석현 나머지는 인건비고,
예.
김석현의원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은 거의 잔여금 없이 다 집행됐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11월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을 송달할 계획이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독촉료가 보통 10% 정도 나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지금 송달료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으면,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추경에 세워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다고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12월에 완전 체납실시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석현의원
그러면 시설물은 몇 건이나 압류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 7월 달에 시설물하고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497건에 대해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지난 익년과 다 합쳐서 5월 달에 45,000여건에 25억 2천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과년도 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할 수 없고요. 상반기는 74% 정도가 28,000여건에 14억 3천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 체납해서 압류를 실시했을 때 그 기간은 무한정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부과자가 내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합니다.
김석현의원
압류만 실시해 놓고 나중에 계속 안냈을 경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한 예가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냥 압류만 계속,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압류해서 그 부동산이 매매를 한다든가 자동차가 매매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내지 않을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김석현의원
이것도 여기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5년 후 정도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압류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의원
차 같은 경우 압류했을 때 대포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법인이 청산과정에 있어서, 그럴 경우는 법 쪽에서 저희들에게 공고가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순위나 2순위나 3순위 중의 하나인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확인합니다만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럴 경우 차에 압류가 들어갔다고 치면, 10년 동안 압류된 금액이 더 크면 공매해서 처분해도 압류가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집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희 순위가 안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재조사를 행자부에 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되고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손처분 합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사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마차, 특히 버스정류장 있는 데, 이런 데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서야 되고, 출발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뎅, 떡볶이, 풀빵 하니까 그 먼지가 진짜 엄청나요. 학생들이 많이 사 먹는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윤혁상의장
바쁘시겠지만 지역에 돌아봐서 그런 데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생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어디어디가 심하다는 곳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뒷골목이나 차가 덜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해요.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 이후 관내 구획정리지구 내 대중음식점 허가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석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도, 2004년도 황사나 오존경보 운영 월별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진웅 의원님이 요구하신 버스정류장 주변 포장마차에 대한 음식 판매업소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속개
홍성균의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내년부터 전면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2001년부터 금년까지 4차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 가구가 분리수거를 전부 이행해야 됩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 가구를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약 80%정도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한 80%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남은 두 달 동안에 완전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주거형태 유형별로 분리실태를 10월 중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각종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해서 11월 중에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11월, 12월 중 다시 보완적인 홍보와 주민접촉을 통한 분리수거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립이 안될 경우에 우리 구에는 반입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과장님 답변은 80%정도가 정착단계다, 20%는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신가 본데요. 지금 공동주택은 95%까지는 정착됐다고 봅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협조만 주민들이 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단독주택 46,389 세대가 문제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재차 홍보하지만 지금 40리터 용기와 120리터 용기를 지급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80%는 커녕 20%도 정착이 안됐다고 본 의원은 봐요.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라구요. 그래서 2개월 남짓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측면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착을 하리라고 보겠지만, 꼭 책임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답답한데,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특히 지난달에는 맨투맨 식 접촉을 했습니다. 서한문을 만들어서 구청 직원과 동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단독세대, 일일이 그것을 직접 방문 전달하면서 꼭 정착되도록 호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더 대대적인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나머지 기간에도 문제점을 분석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성균의원
2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나마 계산2동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지역으로 이미 실시를 1년 전부터 했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시범실시 지역 4개 동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금년에 새로 한 지역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홍성균의원
나은 게 없다면 지금 80%라는 것의 근거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전체를 놓고 본 거고요.
홍성균의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저희 동네만 돌아다니겠습니까? 돌아다녀 봐도 마찬가지로 통이 보이는 데에는 틀림없이 자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벌려 놔 엉망진창이라든가, 무슨 관리흔적 자체가 없어요. 전혀 사용도 않는 입장이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도 선택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요. 종량제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직배출 방법도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빌라 단지별로 공동주택처럼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가구당, 종량제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당 930원씩의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배출 방법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1년이면 1년, 6개월 전이면 6개월 전부터 어떤 문제점이 안 써 있어요. 빼 버렸는지,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 자체도 없고, 단지 홍보, 홍보만 되어 있고, 시범실시하고도 오히려 시범실시한 지역이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전면 중지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지만 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이 문제를 통을 보니까 실명제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소를 표기한다든가 주소를 다 표기하기 뭐 하면 이름을 쓴다든가 어떤 방법이든 실명화 시켜서 그런 관리감독적인 측면에서 실명화 함으로서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드려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실명화 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40리터 통에다가 바코드를 붙여서 공익요원이나 사람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그 통에는 어느 어느 가구가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봉투나 물을 안 짜고 할 때는 수거를 안 하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인력과 장비하고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연말까지 구․동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을 접촉해서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변형된 불법 이행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정에 접목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통장님들 월례회 때 한번인가 청소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직원인가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한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미온한 측면의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짝 서둘러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남의 집 불구경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예비군훈련장 때문에 계양산의 훼손을 1차적으로 갖다 줬고, 두 번째로는 징매이 고개가 절개됨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고, 세 번째는 고압선 철탑 때문에 이헌진 청장 당시 고압선 철탑 때문에 저렇게 8부 능선까지 훼손이 됐고, 네 번째로는 군 통신철탑 때문에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최정상에 군 통신 철탑에, 거기에 더군다나 관정을 뚫어서 100몇십미터에 관정을 뚫어서 물을 펌프해서 먹다보니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고마운 마음에 저기 오수관리팀장님이, 여기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올라가서 굴러 떨어지면서, 뒹굴면서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애쓰니까 그나마 정화가 미흡하나마 되는 겁니다. 용량 자체도 모자라지만, 국장님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홍성균의원
가서 뚜껑도 열어보시고 가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다 둘러봤습니다.
홍성균의원
그 아래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 직원하고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 아래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 봤습니다.
홍성균의원
그게 3년도 안됐어요. 일부 근 10여명이 똥, 오줌 싸는 게 얼마나 됐다고 정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죽겠느냐 하지만, 그 밑에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누가 신경 쓸 겁니까? 그래도 팀장님이 여성의 몸으로 올라가서 같이 연구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인원교체가 된대요. 이게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저 팀장님 가시면 누가 신경 쓸 겁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의원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이 일부 주어져서 보완시설을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당사항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무인카메라 작년에 10대 구입했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8대, 2001년도에 9대, 2002년도에 6대 해서 20대 해서 카메라 두개씩 해서 10개조를 현재 각 동에 평균 한 개꼴로 운영하면서 민원발생 하는 지역에 이동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김진웅의원
그게 제대로 나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잘 안 나오는 것은 저번 의회 때 지적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웅의원
하나를 사도 제대로 사야지 언제 어느 직원인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한 대당 한 600만원 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휴게실에서도 김용익 의원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것을 사세요. 하나도 안나오잖아요. 저희 집 있는 데도 코너 있는 데 쓰레기를 엄청나게 쌓아놓기 때문에 달아 놨었어요. 저희 집 옥상에, 밤에 내가 버리고 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가면 확인되겠지, 구청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람 형체만 움직이는 것만 보이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안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세운다면 한 대를 사도 2천만원이 되든 3천만원이 되든 제대로 된 것을 샀으면 좋겠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로는 아마 한 2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동안에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많이 저렴해져서 대당 600만원이면 최첨단 장비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짜리 한 10대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확보노력을 해야죠.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구입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고 구입하시라구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울산광역시가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길 의원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어떤 성능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그 비슷한 성능으로 해서 600만원이면 가능한지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처음에 구입했을 때도 잘못된 거죠. 실태를 파악하고서 구입했어야지 지금 산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먼저도 누차 얘기했는데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실지 그것을 가동해서 물품이 들어온 다음에 테이프를 틀어봐서 작동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해 놓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혈세가 되고, 누차 얘기지만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낭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몇 억을 낭비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헌진 구청장님 계셨을 때 총무국장을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구민의 혈세를 잘 이용해서 쓰셔야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울산광역시에 견학도 해 보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을 성능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러세요. 날로 갈수록 아주 심각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나와 보면 밤에 몰래, 조그만 화물차 하나는 쌓여 있습니다. 아침부터 뭐한 말로 열 받아요. 별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경 쓰셔서 울산광역시에 한번 국장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바쁘시더라도, 나도 시간 내서 데려가면 갈 테니까, 그래서 확실히 뭔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점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사업자 선정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태는 인천시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은 한군데에서 8개 구청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체제를 해제하려면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처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여럿이 있을 때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한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천시 전체 8개 구청이 현재는 한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에 맞게끔 허가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고,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신규 허가받은 업체와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못 붙인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휘의원
그럼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독점업체가 있다보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피해라고 보면 피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용휘의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이런 사업을 누구보고 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휘의원
일단 지금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대책 같은 게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업 혼자 하고 있는 업체에서 폐기물 스티커 단가가 조정된 지가 한 8년이 됐다고 합니다. 8년 전에 조정된 단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지금 경영난 때문에 시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34%에서 4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시에서는 업체의 존속을 위해서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구에서 그나마도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절충안으로 최종처리비를 시․군․구에서 일부 비례로 부담하고, 스티커를 판매장소를 확대해서 판매업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에 판매마진은 구비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절충을 해 놨는데, 이것이 용역 결과대로 적용한다면 스티커 값이 많이 올라가서 구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로서는 업소의 제한적인 숫자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는 별도로 다른 구보다 더 싸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시에서 스티커 인상을 해 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건에 맞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날 경우에 가능한데, 이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개선을 해주겠다는 것을 딱 부러지게 구 자체별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신규업체가 허가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구를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성원환경이라고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가 다른 업체 신규진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요건이 맞으면 그건 해 줘야죠. 이런 대행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는 증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가 독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실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더 다른 업체가 생겨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생겼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만 일반 생활폐기물 하는 업체가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해야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몇 달씩 쌓아놓고 안 가져가는 것을 깨끗한 거리 만들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길거리 청소하면 뭐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고민하시는 거나 저희 고민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용휘의원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11쪽을 봐 주십시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관리 및 정화조 청소 안내공문 발송 94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발송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관내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데 홍보 엽서 발송은 뭡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 시설에 대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용휘의원
이 우편엽서 발송이 위에서 말씀하신 안내공문 발송이나 홍보엽서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안내공문발송 내용에는 정화조 청소 이외에 시설이 고장 났을 때는 신고를 하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청소홍보 엽서는 단순하게 1년에 한번씩 지면이 좁다 보니까 청소를 한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용휘의원
44회라는 것은 뭡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가 매번, 어떤 때는 매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날짜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용휘의원
우편엽서 양에 관계없이 횟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이용휘의원
하루에 열장이 나가도 1회로 보면 되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44회라는 것은 200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이용휘의원
이 시설 점검 오염도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가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일정기일 이후에 오염도 검사,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한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수질검사는 주로 공동주택을 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건물 준공하고 나서 110일 정도 되면 90일에서 110일 사이에 50인조 이상 단독정화조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한 내역입니다.
이용휘의원
우리가 구청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 청소라는 것은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번이죠?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이용휘의원
1년에 한번인데 일반 주민이 청소과에 문의했을 때 내가 우리 집이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지금은 전산이 많이 발달돼서 저희가 한 2～3년치를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산입력 된 것은 거의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현재 100% 다 됩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그것은 시설물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개를 청소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에 입력된 것은 한 5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럼 건축과에서 청소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바로 청소과로 넘어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준공이나 아니면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전산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제 얘기는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청소과로 넘어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면서 건축과에도 통보하고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전산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준공에 대한 청소용량은 건축과에도 있고 청소과에도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 과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건축과의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합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관공서에도 우편엽서를 보냅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보냅니다.
이용휘의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 거기에만 보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냅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는 전 시설에 대해서 일단 다 보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시면 지금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엽서 한 장당 얼마씩 나갑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대략 우표 값이 160원이고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0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휘의원
2004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시설점검이라는 것은 잘못된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상태도 점검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주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제대로,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을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가동을 안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장났는데 방치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청소여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아까 50%밖에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작업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김포라든지 부평에서 편입할 당시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정화조를 관리할 때 자료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전산입력을 했는데요. 그런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100개를 청소해도 약 50%밖에 입력이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확인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청소상황을 구청으로 보고를 하죠?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전산에 나타나는 것은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청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출력해서 다시 4천장 정도를 다시 엽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다 뽑아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인력도 없고 전산이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용휘의원
그렇다면 지금 정화조 청소용량 사용대로 청소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용량은 법에도 굉장히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요. 법에 보면 배관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닥에 가라앉은 거나 뜬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100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해야 될 용량은 100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A라는 시설에서 100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얼마를 청소를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용량이 100톤인데 청소를 10톤만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이용휘의원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바닥에 가라앉은 것과 위에 뜬 것과, 배관이 막히지만 않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극히 적다면, 완전히 형식적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저희가 여기는 100톤이니까 100톤을 다 해야 된다, 아니면 80톤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부에 문의를 해도 환경부에서도 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용량에 대해서 청소를 몇 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공서 10개 동의 동사무소에 정화조 용량 톤수하고 구청, 문화회관, 의회, 노인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여기에 정화조 용량 톤수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두달 전쯤 자료요구 한 적이 있었죠? 정화조 청소에 대한, 의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료 양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이용휘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어떤 업체로, 물론 협조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공문나간 것 있죠?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 공문 나간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들 사용을 안 하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도로지킴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것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건 사회과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렇다면 청소과에 질의할 필요 없고, 207쪽을 보면 진공청소 차량 또 한 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3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3대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런데 운전사는 한명밖에 채용이 안됐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게 애로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의회에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구의 전체 차량대비 운전원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10대라면 운전원은 5명밖에 안됩니다.
김용익의원
그럼 3대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미화원 중에 대형면허소지자, 이 분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가 서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익의원
3대는 다 자동으로 돌아간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김용익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계산4동, 계양 1, 2동 지역만 노면청소만 한다고 기재해 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새로 구입한 차가 주로 그쪽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하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차량별로 담당구역을 정했는데 포함시켜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익의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렇게 명시를 잘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수백 대가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작동된다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그 차가 항시 서 있지 않고 순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제가 볼 겁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현의원
200쪽 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발생량 및 처리량, 1일 발생량이 지금 79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60톤,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석현의원
월로 했을 때 1일 발생량이 2,370톤이고, 처리량은 한 800톤, 또 연으로 했을 때 28,440톤에 처리량은 21,600톤입니다. 누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1일 처리량이 60톤인데 79톤이 발생하면 나머지 19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79톤이 나와야 되는데 실지 수거해서 처리한 것은 60톤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불법처리 생활쓰레기에 포함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혁상의장
아시는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십시오.
용팀
윤제범 이것은 각 구가 상황이 다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발생량을 저희가 산출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김석현의원
추정치로 잡았다고요?
용팀
윤제범 예를 들어서 세대당 공동은 0.65, 단독은 0.44, 음식점은 4.7키로, 이렇게 각 구에서 대충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각 구에서 공히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우리 계양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팀
윤제범 각 구별로 일단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에 용역했던 결과로 추정해서 이렇게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전의 용역결과 산출한 결과를 명기를 해 놓으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되고 있겠지만, 그럼 나머지 일, 월, 연으로 했을 때 엄청난 7천톤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용팀
윤제범 그래서 세대별로 발생하는 양이 정확한지 그것부터 우선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느 연구기관에서 정확하게 한 세대에 얼마정도 배출할 것이다 라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오면 정확하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쓰레기를 버리고 혼합배출 하는 양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이 추정치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법으로 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0톤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현재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통이 60톤이고,
김석현의원
그건 용역에 의해서 한 거고,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1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급되고 있는지 위탁관리 하는 업체,
용팀
윤제범 60톤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지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독세대,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 양을 정확한 키로그램을 줘야지, 우리가 몇 톤 정도 하루에 발생할 것이다 라는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발생량 대비 처리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처리량은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할 수 있지만 발생량에 대해서는 각 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길학균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핵심은 하루처리량이 60톤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9톤으로 발생량이 나오니까 적어도 19톤의, 이 자료상으로는 하루 19톤의 차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발생 예상치는 각 구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음식점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인천 전체의 기준을 가지고 대략 산정한 추정치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석현 의원님이 질문드린 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시려면, 그럼 적어도 우리 계양구 내에서 하루 60톤 처리되는 이것 가지고 실제로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건지, 그래서 숫자상의 오류는 있겠지만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실제 발생하는 게 적은 건지, 뭐 적을리야 없겠죠. 60톤보다 조금 더 많은 건지, 많다면 어느 종류가 있고,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 방치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팀
윤제범 약 80% 정도 단독주택 분리배출 이행율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추산했을 때 공동주택은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주택의 85%가 아파트, 연립, 빌라 해서 85%가 차지하는데요. 현재 분리배출 퍼센티지를 보면 공동 60%고, 단독이 40%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발생량이 79톤인데 처리가 60톤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19톤, 이것도 추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19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팀
윤제범 추정치로 계산했을 때 그 나머지는 혼합배출이나 무단배출, 그러니까 일반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40%, 우리 계양구 주택이 공동이 60이고 단독이 40인데, 40%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윤혁상의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추정치가 79톤이고 여기에 현재 배출돼서 나가는 것 60톤에 대해서 계양구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9톤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법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한 달에 2,370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1,800톤, 개량화 돼서 음식물만 따로 처리한 게 월 1,800톤이 되는 겁니다. 날짜로 따지면 79톤이 음식물로 분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60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9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면 이만한 양이 나와야 되는데 연말까지 안 되면 반입이 안되니까 맞춰나가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12월 동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전 가구가 이행을 한다면 19톤이 정상적인 음식물 처리 개량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리하는 것은 기존에 소각장이나 퇴비하는 시설로 가는데, 대량화해서 수치를 따질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따집니다.
김석현의원
역으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 계양구의 전 가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다 정착됐을 때 하루에 79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개량화 된 것은 60톤이 나왔는데, 나머지 19톤이 나오더라도 처리하는 것은 기존에 처리하는 방법에다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연으로 누적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1일 19톤의 차이는 정상처리가 된다면 79톤이 다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19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역으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매립금지에 따른 대책과 같은 맥락입니다. 79톤 전체가 다 분리처리가 되도록,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달 동안 저희가 홍보라든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19톤 나오면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은 자원재활용시설, 퇴비화 시설 하는 데로 가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시설로 나갑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금 판매하고 있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의원
우리 계양구 지하 1층에서 판매하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구청 지하창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판매해서 거기에서 한미은행에 입금하고, 그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지급소 가서 쓰레기봉투를 타 가죠? 절차가 맞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의원
문제는 지금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하창고에 직원이 상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의원
상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인력부족이죠.
김석현의원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내려갔다 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담당직원이 부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공익요원들은 몇 분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분들이 친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친절교육을 하신 적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각 과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 사실 불친절하다는 인터넷 민원이 가끔 올라옵니다. 제가 그 때마다, 그 전에도 물론 교육을 시키지만 그 때 그 때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직무교육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게, 인터넷에도 많이 뜨겠지만, 저도 주위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너무 불친절하다, 친절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매소 판매업자 그 분들이 오셔서 사 가지고 가면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표현해 주시고, 그 분들도 구민들이에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지역에서 판매하는 거고, 너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무교육의 강조를 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의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구 관내 10개동 정화조 용량 표기된 자료와 구청, 의회, 노인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의 정화조 용량자료 및 이용휘 의원님이 요구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속개
길학균의원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서부간선수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예산이 시에서 설계비가 6천만원이 나와서 아마 농업기반공사에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한 3억을 보조해 주고, 우리 구비 3억 해서 총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책로가 저희 계산4동에 있습니다. 또 서운동하고 접경지역에 있죠. 그러면 지난 10월 14일날 11시에 계양구청장실에서 계양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농정팀장, 김포지사장, 그리고 유지관리부장, 김포지사의 과장 3명, 민간인 2명으로 계양구 새마을지회장 김인규씨, 택지부녀연합회장 이선희씨,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길학균의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런 지역 현안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3일 전인 10월 11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원간담회 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전 구의원은 안되더라도, 의장, 부의장님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관련된 우리 계산4동과 작전서운동 김용익 의원이나 저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상의하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맞다, 안맞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익의원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네요. 지역의원이 거기에는 참석을 안하고,
길학균의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동의합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야 정상이죠. 또 관련되어 있으면 시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도 참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시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분이 와서 참석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은데, 농정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지역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같이 현안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김용익의원
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아는 거지 나는 모르는 얘긴데,
길학균의원
저도 얘기를 듣고, 현안문제가 저도 모르게 나와 다니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누가 지시했나, 그것을 떠나서 참모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여기에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죠. 제가 책임을 다 못했다고 느낍니다. 이런 간담회가 개최될 때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챙기지 못한 겁니까? 그렇게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의원간담회 때나, 얼마 전에 무슨 토론회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지금 그린벨트 관련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들은 의원 간담회 할 때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간담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관련된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누가 건의해서 서류를 작성한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 서류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길학균의원
김포지사에서 참석인원도 결정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민간인 두 분은 저희가 했고요.
길학균의원
저희가 했다는 게 누가 했느냐 이거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와 셋이서 상의해서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세분 중에서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길학균, 김용익보다 김인규, 이선희가 먼저 이름이 나오네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그 당시 기본조사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가지고 구청의견만 들어보자는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기본조사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다시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들, 길학균 의원님이나 김용익 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제 참석 안해도 되요. 참석하나 마나죠. 간담회 자료 뒤져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전에 그린벨트 그것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라도 나와서,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길학균의원
이렇게 끊임없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전에 먼저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고요. 단순히 양 기관의 의견교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구청과 의견교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실시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그런 말씀하시면 더 이상한 거고, 택지연합회나 부녀회나 새마을 지회는,
윤혁상의장
길 의원님, 그만 하시고요.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지역 해당 의원님들은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청장 얼굴만 깎이고 판공비 깎는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데모를 해서 위로차 구청에 들어갔어요. 의장님이 동행을 해 달라고 해서, 노점상 데모를 한다고 하기에, 그랬더니 거기에서 몇 사람이 새마을지회 김인규하고 구청장하고 몇 시간, 두 시간 이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결재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맨날 구청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거기 작전서운동 구역이고, 계산4동 구역이니, 이런 것 가지고 간담회를 하니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지 안할지, 전화 한통, 공문이라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하는 게 경우지, 나는 길학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처음 듣습니다. 참석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은 왜 불렀느냐는 겁니다.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부른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내년에 보나마나 우리가 판공비 삭감하자고 하죠.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 차원에서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됐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에는 몇 명이나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4사분기에는 줄어서 현재 55명입니다.
김용익의원
도로지킴이 할아버지들은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김용익의원
공공근로 55명만 취급하고 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지킴이는 80명이 넘는 것으로,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르신들이 80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용익의원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쓰는 사람들보다 효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증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더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뒷골목이라든가 대로변에 그 사람들이 벽보 등을 많이 취급하고,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막 야단치고, 규율적으로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공공근로는 낭비입니다. 환경지킴이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재래시장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의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실적 자체가 지금까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 보니까 47억 5,400여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 이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 박차를 가해야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형백화점이 우리 계양구만 하더라도 네다섯 개씩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아케드이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개선해 드리고, 주차장 확보도 해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병방시장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져봤습니다. 문제는 우선 종합결성을 하고, 그리고 시장상인 부담금이 현재는 2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정이 돼서 10%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도 총 사업비의 10%를 상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우선 먼저 상인연합회에서 전제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갖춰졌을 때 국․시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요건을 갖추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상인연합회가 병방시장은 연합회가 잘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시장이 침체했다가 최근에 들어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결성 됐다고 하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두군데 다 설립은 안된 상태입니다.
홍성균의원
독려를 해서라도 개선책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자료를 하나 체크를 받아보고 싶은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지역경제과에, 아니면 계양구청에 요구한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한 시점, 요구한 내용, 그것의 처리과정, 처리내용, 완료된 게 있는지, 많이 완료되지 못하고 일부 보완등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완료했던 거라도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2000년도부터 우리 중소기업의 수와 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숫자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체 수가 몇 개였다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연도별로, 5개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원
이후진 의원입니다. 23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농업진흥 지역하고 농업진흥 지역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는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용이 진흥지역 밖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농업진흥 지역은 어느 지역이,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 계양구는 없고요. 김포 일부가 있고, 부천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장소는 천년부페에서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계양지회 창립총회가 있었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조동수의원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무부서가 아니고,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저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설립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런 바는 없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관할 실․과를 가리자면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 구의 역할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조동수의원
창립총회 해서 내용이 지역경제과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오셨어요. 회장과 총무 되시는 분이 저희 과로 방문을 해서 그 날 행사를 하니까 청장님 인사말씀을 해서 사진과 보내 달라 해서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도 하셨습니다.
윤혁상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 협의회가 사단법인이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윤혁상의장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청장님이 그 설립의사를 가지시고 그 분들과 협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을 찾아뵈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계양구의 행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청장님만 모셔서 축사를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왜, 지금 상당히 모든 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협의회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에게 하고 갔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친절하게 맞으셔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의원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만든 겁니까?
윤혁상의장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각 구에, 우리 계양구지회가 생기듯이 각 구에 다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제일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인 즉 계양구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로 생각도 안하는데, 김용익 의원님 항상 쓰시는 말씀, 선거 쪽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상당히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청장님도 전혀 이것을 모르셨어요. 모르셔서 그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듣고 그 팜플렛하고 명함을 주기에 제가 가서 청장님에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은 전혀 관련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두 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섭섭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윤혁상의장
모르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생소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같은 데는 계속 지원도 하고 협의체가 돼서 유대관계를 갖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별안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조인트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신다는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과장님,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역에 관한 소상공인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2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계산시장과 병방시장을 관리하고 있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조동수의원
현황에 보면 작전시장, 가현시장도 있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가현시장은 몰라도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나 매장면적이나 거의 비슷한데, 좀더 작전시장도 위치를 보면 계양구의 선거구로 한다면 갑을로 해서 인구가 약 12만 정도가 밀집되어 있고, 작전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또한 일반시장에 보면 현대백화점이 옛날에 활성화가 됐었는데 거기도 문을 닫은 상태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작전시장도 앞으로 재래시장의 지원이라든가 참여를 시킬 수가 없나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에는 들어가는 데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시장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올 예산에다가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별 다르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조동수의원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표기라든가,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입구에 아치라도 세우는 것으로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동수의원
얼마 전에 시장자체 상인회에서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성대하게 하고, 또 청장님도 나오셨고 했는데, 생각 외로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뒷받침만 한다면 좀더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243쪽, 쌀 생산에 대해서, 매년 저농약 농법이 계속 헥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1,500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작목반과 협의해서 12만평 정도로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몇 가지 이것으로 인한 사례를 참고삼아 들으시고 앞으로 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열사가 외국에 가서 쌀 협상과정에서 목숨까지 끊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우리나라는 농업이 발전되어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전 농림부장관이었던 김성훈 현 중앙대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불안정한 세계에 쌀 수급구조가 수입의존될 때는 값이 폭등한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쌀 생산에 대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쌀 농업이 내년도에 쌀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을 버리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산시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올해 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2,239억원인데, 가운데에서 무려 22.8%인 490억원을 농업분야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이때까지 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렇다 할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는 기본 쌀 농업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냐면 중국도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쌀 농업이 불안전합니다. 세계추세로 봤을 때, 자료로 봤을 때, 그리고 호주도 물로 인해서 쌀 농업이 아주 어렵게 됐고, 그러면 동남아시아하고 미국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미얀마, 태국, 인도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그 때는 과연 우리 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선 정부에서 서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 단위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런 편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쌀 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래서 친환경 농법도 올해 같은 경우 81,000평에서 12만평, 단계적으로, 저희가 300만평이 넘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주 산업인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래서 쌀 품명만 했을 때 키로그램당 말씀인데요. 일본에 세 품종의 쌀이 생산되는 예를 들어 호주, 중국, 미국산에 비해서 일본 쌀은 364엔, 306엔, 300엔, 이런 자급자족이 되고, 수입쌀은 어떻게 일본사람들이 판매를 하느냐면 호주 쌀은 511엔, 미국 쌀은 489엔, 중국 쌀은 481엔으로 해서 일본 쌀을 일본 국민에게는 소비하도록 자급자족을 해서 수입쌀보다 국내산이 더 싸게 판매를 하는 제도로 자급자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의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올해 2004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3,400만원입니다.
윤혁상의장
현재 3,4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윤혁상의장
그 사람들의 수확이나 시장성, 판로 같은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수확량은 일반 농약 뿌리고 비료 주고 하는 것 보다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로는 지난번에도 작목반하고 농협 주관으로 해서 구청 6층에서 홍보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친환경 쌀에 대한 홍보로 해서 외부강사도 초빙했고, 그 당시에 1킬로짜리 쌀을 참석자들에게 줘서 홍보도 했고, 거기에서 계약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한 30가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쌀이 80킬로 가마당 한 22만원의 시중가격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34만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농협에서 판로도 개척해 주고, 홍보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34만원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서 먹을 수 있나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윤혁상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일반 쌀값 보다 상당히 고가의 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도 없고, 일반인들에게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3,400만원씩 우리 계양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수확을 했으니까, 진짜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로도 생각하셔서, 구청 자체에서, 아닌 게 아니라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선전효과도 낼 수 있게끔, 이 사람들 다른 데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고 수확은 덜 나고, 가격은 상당히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파는 게 없어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농협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요. iTV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대형마켓에 접촉해서 판매부스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의장
친환경 농법으로 지으시는 그 분들과도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 가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게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쌀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농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기농법으로 해서, 그런 것은 100만원, 80만원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시에 들어가서 인천시내에 학교급식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농약 인증 받은 데 쌀은 강화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해서 곧 저농약 인증이 나옵니다. 학교급식 쪽으로 강화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그 쪽으로 소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의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중소기업협의회 구청에 요구한 민원사항 요구시점, 요구내용, 처리과정, 처리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00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우리 구 연도별 기업체의 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